김권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요지하고 청원현황은 기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청원심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14일 5일분의 위원들로 특위가 구성되어서 '93년 10월 26일 관계기관을 특위 위원님들께서 1차적으로 방문해서 철도청하고 서울시등에 신규 주차장 부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려서 철도청에서 진입도로를 위해 기존 6m도로를 8m가 되게 철도부지 2개를 추가로 기부키로 확답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의회에서 건의안을 작성해서 '93년 10월 27일 관계 중앙부처에 전부 송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회시된 사항을 수록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12월 28일 차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거래신고를 구로구청장에게 청원인이 냈습니다. 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일부 저촉이 되고 인근 민원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차고지인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토지거래가 불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28일 행정심판청구를 구로구청을 상대로 청원인이 신청해서 '94년 4월 8일 행정심판 결과 재결이 되었는데 청원인에 대한 이의를 받아 들이지 않고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94년 5월 13일 차고지인가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이 내용도 불가가 되었기 때문에 '94년 6월 17일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청원인이 제기해서 고등법원에서 5월 22일 판결이 토지거래 계약 체결 중지 권고 처분은 구로구청에서 한 사항이 부당하니 토지거래 신고 수리를 해주라는 승소판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차고지인가신청에 대해서는 차고지 불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소가 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인근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고 또 교통체증이 심화된다는 내용에 의해서 차고지인가를 안해준 것은 구로구청이 적합한 것이라해서 하나는 승소가 되었고 하나는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인가처분에 대한 청구기각 처분을 '95년 3월 15일 대법원에 상고해서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청원특위는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이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활동하셔서 토지거래신고가 승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청원특위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이라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심사결과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청원특위를 마감지을까 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