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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송덕근 의원 발언

제39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1995-05-29

송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진

나봉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연석회의 를 개최하게된 동기는 지난 5월 25일 제3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시에 거론된 바 있었던 근간 수도물의 음료수 기피와 갈수기 식수공급으로 인한 지하수를 선호하는 구민이 많음에 따라 각 지역마다 지하수를 다수 개발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효과적으로 관리토록 하고자 연석회의 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석회의 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석회의 는 금일 14시부터 1일간 개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연석회의 는 오늘 하루동안 개최코자 합니다. 먼저 오늘 연석회의 를 소집요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박광호위원께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제가 지하수에 대한 예산심의 때에 그것도 불현듯 이야기가 나온 입장에서 우리가 사실은 현실에 안 맞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를 소집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굴착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러한 지하수개발 하나로서 다양한 이런 부서에서 일관성있는 그런 행정처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 개발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러가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일관성있는 그러한 처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장

예, 박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 도시국장께서 지하수개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배부된 유인물을 보게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정구 관내에 지하수개발 현황은 총 34개소입니다. '94년 이전에 11개소, '94년에 9개소, '95년에 14개소입니다. 그 중에 민방위용으로 5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94년도에 2억4,200만원을 투입을 했고 95년도에 2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에 따른 소요시간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이 적은 사유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너무 지하수 개발하는데 시기가 맞지 아니하나 물이 필요한 시기에 빨리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므로서 주민한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므로 지하수개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하수개발 소요시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하면은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토지사용 승락을 받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일이 되어 있지만은 이 토지사용 승락을 받지 못하므로서 장비의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전기시설의 변경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지하수개발 소요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출위원께서도 한번 지적하신 바가 있지마는 지하수를 뚫고 나서 폐공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라우팅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므로서 지하수의 오염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금성동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발주하는 공사에는 오염방지 그라우팅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음수대 밑에 우물통 공사하는데 약 26일 그 다음 지상위에 음수대 물탱크 공사하는데 약 33일해서 거기 플로우차트를 보시게 되면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것을 직렬식으로 했을 때 약 90일이 소요되고 이것이 병렬식으로 했을 때는 약 70일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아까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토지사용 승낙이외에도 그 주위에 민원에 의해서 또다시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한전의 인입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한 달내지 한 40일정도의 더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3항에 지하수 개발공사의 발주방법의 차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나봉진 도시산업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할 발주할 때와 일괄 발주 할때의 일반적인 사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하수 관리경비는 수질검사가 연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1회 할 경우에 소요경비가 약 10만7,000원 그리고 전기세가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만 약 3만원에서 10만원 다음에 물탱크 청소를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약 10만원 수도꼭지 파손할 경우에 약 3,000원 양수기가 고장 났을때는 약 11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므로 양수기가 고장나지 않았을 때는 약 한 공당 23만원에서 약 3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동에 있는 자료를 통합을 해서 행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각 동의 지하수마다 확실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약 1년에 23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됨을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박광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수의 관리 이원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현재 개선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유인물에 의해서 일단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일단 건설과에서 일단 지하수가 공사가 돼서 준공이 되게 되면 일단은 동사무소에다가 우리가 관리위임을 합니다. 관리위임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측에서 동장이 사용주민들의 대표를 모아서 대표자가 자치권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용 시민들끼리 전기세를 거둔다든지 그 다음 관리비를 거둔다든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에도 이러한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런 전기비는 우리가 반영을 해주고자 올해 우리 지하수 전기세를 원하는 동에 한해서는 우리가 전기세 부담을 시에서 구비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건설허가가 나게 되면 건설부서하고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하는 것이 어디든지 지하수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건설한 오수처리장 문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과에 하수계가 있습니다. 하수계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관리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저희들이 말씀한 것처럼 자율권을 완전히 동장님한테 위임을 해서 동장님한테 완전히 자율권을 줘서 동장산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박광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 관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지하수가 지금 저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굴착을 해놔놓고 아직까지 게대로 완공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하니까 굴착은 하되 거기에 따른 수질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수량이라든지 이것이 사실은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지하수 개발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뚫기만 뚫어놔놓고 수질검사라든지 수량검사를 하지 않고 제가 지금 현재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굴착만 해 놔놓고 지하수 개발비를 전적으로 지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럼 수질과 수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었을때는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아주 책임이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에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자세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수가 굴착을 해놓고 수질 검사 또 수량 검사 일치가 되느냐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준공이 되는 예가 있고 현재 굴착을 하지 않고 완공된 예가 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공사중에 우리가 보링을 하고 우리가 공사중에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량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설계상에는 한 개소당 거의 40톤정도의 유량이 나오면 되고 그리고 깊이는 굴착깊이는 각개소마다 다릅니다만 현재 표준으로 한 금정구관내는 150m를 굴착깊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보링을 굴착을 하게 되면 약 3일동안에 2, 3일동안 계속적으로 물을 범핑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량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를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고 그 실험 데이타가 나오지 아니하면 유량이 나오지 아니하면 일단은 그것은 우리가 기승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물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검사는 일단 중금속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부 그것이 주관점이 되겠고 두 번째로 대장균 여부는 그것은 계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질검사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합격이 나오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1회 수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1회 하는 것은 일단 각 동에 관리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자치적으로 현재 수질검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로 질문 하신 굴착하지 아니하고 지금현재 완공시킨 것이 있다는 장소는 현재 서2동에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서2동에 지하수는 현재 서동에서 명륜동간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하수를 음수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서동 명륜동간의 도로에 옹벽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면 음수대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지하수를 굴착은 지하수 예산으로 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음수대 설치하는 공사는 서동 명륜간 공사의 옹벽공사와 더불어 완공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제가 질문한 사항은 다른게 아니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이거는 지하수로의 조건에 따른 설명인데 저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은 그걸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굴착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수질검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나아가서 수량 측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 이것이 과연 행정부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시행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어떠한 지난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지하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내용을 알아본즉 건설과에는 굴착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수질검사라든지 수량검사는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니까 건설과에는 파기만 하면 수질관리나 수량관리는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엄청난 시행착오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가상해서 굴착해서 원칙은 굴착해서 수질관계라든지 수량관계가 완전하게 일치가 되었을때 그것이 말하자면 과정이 합격이 되었을 때 돈이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항에 각각으로 책임 없는 이러한 사항으로서는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굴착만 하고 돈을 지불하면 수질이나 수량은 우리는 모른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되면 결과적으로 지하수가 옳은 지하수가 될 수도 없는거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점을 제가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의소집 요구를 할때 건설과와 민방위과와 환경보호과장님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전달이 안되어서 참석을 못했는지 안 됐으면 답변하실 동안에 같이 나오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들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실무적인 것은 아무래도 과장님들이 내용적으로 잘 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조사하고 신경쓰신 것 같은데 결론은 이 지하수를 앞으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운영관리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수도보호법이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됐고 저희들한테 전혀 없는 법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먹는 물 관리법 밖에 없습니다. 그 법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을 적용해서 지하수와 연관을 시킬 것인지, 종합적으로 지하수와 연관을 시킬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봉진

나봉진위원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두 차례 토론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렇게 총무위원회에서도 지하수개발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박광호위원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분명히 무엇이냐, 건설과에서는 시공해서 구멍파서 수질검사 합격 받아 가지고 후에 준공을 주지요. 그러면 준공 떨어진 이후에 수질검사로 1년이고 2년이고 갈 적에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장 입장으로는 구멍을 파가지고 몇 m까지 가서 기준량 나와가지고 수질검사 시켜서 가져오면 설계도면상 맞는가 확인해서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어느 동이고 간에 지하수 관리체계가 엉망인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방위과도 오시라 했으니까 알겠지만 이거 참 빤하게 아는 얘기를 왈가왈부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툭 털어놓고 말씀하세요.
광호

박광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그래서 도시국장께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굴착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수량관리가 원만하게 다 행정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추경때에 지하수 관계가 이야기 나온 상황에서 이게 여러가지 이야기 나온 상황에서 이게 여러가지 이야기 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겁니다. 공석에서 이야기가 나온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굴착만 하게 되면 수질이라든지 수량은 다른 부서에서 확인하니까 그거는 관계없이 굴착만 했으니까 돈을 지불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질이나 수량을 검사하기 않고 굴착만 했다고 돈이 지불되면 모든 지불은 굴착에서 다 지불되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수질이라든지 수량이 만약에 나빴다 했을 적에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오늘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굴착을 하고 원칙은 어느 부서든 간에 관리를 하더라도 각자 나름대로 사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면 그런 예가 안 있습니까? 도로과 수도과에서 제대로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가지고 오늘 파 가지고 도로공사 해놓고 내일말이지 수도공사한다고 파뒤집는 이것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느 부서가 하든간에 지하수를 굴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질이라든지 수량을 완벽하게 다 갖춘 다음에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야 제2차 적으로는 이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한다. 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게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염려스러워서 이런 자리를 만들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겁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조금전에 여러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금정구 관내에 지하수가 34개소라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여기 공무원생활 오래 하신 분은 대충 기억을 하실겁니다만 옛날에 간전이라 해가지고 가물때 논에다 간전을 파 가지고 이게 사후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한때 공무원들이 큰 고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지하수문제가 나오니까 그게 먼저 생각나는데 이거를 돈들여서 파놓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엉망으로 매장되고 묻혀지고 관리도 안되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오늘 어차피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34개소라면 상당히 많은 지하수를 가지고 계신데 이걸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과 계획이 되어야 돈들여서 명색이 지하수를 파놓고 이거 참 편리하다 정말로 물같은 물을 먹는다 할 정도로 파 가지고 예산줄여 가지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흐지부지해서 예산만 소모시키는 그런 결과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지양이 안되어야겠나 생각해서 내가 많은 지하수가 있어서 얼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만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관리체계가 잘 되어서 파는데는 파고 수질검사하는데는 하고 일부 관리하는데는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특히 집행부쪽에서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어차피 하나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입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환경보호과장하고도 대장균 가감에 대해서는 1년내내 환경보호과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식수관계를 중단하든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언성이 높아진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40톤이상 하고 150m기준해 가지고 3∼4일 세척해서 안되면 계속 맑은 물이 나올때까지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일단 해가지고 중금속이나 질소성 공해물질이나 이런게 없으면 일단 준공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대장균은 계절에 따라 또 할 때마다 그 용기에 따라서도 많이 가감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에서 일반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일단 준공하면 동에 통보를 합니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금까지는 이것이 별말이 없어 가지고 주민 간이상수도 연결해서 쓰고 거기서 전기세를 내고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음수대라고 이래가지고 금사동이니 부곡 2동이니 구서2동 같은데는 보면 음료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타지역 주민들이 그 물은 대부분 받아가고 관리가 안되고 고장이 잦고 이런데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관리문제를 동하고도 유관관계를 가져 가지고 한번 의논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박광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굴착부서 다르고 수질검사부서 다르다는 것은 설명 도중에 약간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준공을 시키기 전까지는 굴착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양 검사도 우리 건설과에서 다 한 다음에 그것을 준공을 시켜서 동사무소에 일단은 관리 위임을 시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것 보면 상당히 많은데는 많고 이전에 우리 청룡동 같은데는 세 개가 되어 있는데 한 개는 상의용사촌에 가가지고 초도순시에 청장님이 공약으로서 하나 해준 게 있고 그 다음에 범어사 변소 물이 없어서 정화조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하나 있고 사실상 동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한 것은 이번에 간이상수도 조합에 다가 하나 내줬습니다. 그것 하나 내줬는데 용사촌에서는 31세대 거기에서 물은 많이 안납니다. 약 40톤 나오는 것 옥상위로 올려 가지고 쓰고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이 많은 양이 지금도 팔려고 해놓은 것만 해도 6개나 안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생각도 안하고 자꾸 뺏어 갈려고만 합니다. 이렇게 뺏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후관리를 이것이 실지 모터하나에 2마력짜리는 한번 태워버리면 재생이 되지마는 두 번 태워버리면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 막대한 돈이 들다보니까 이런 소리가 자꾸 더 많은데 우리 청룡동 같은데는 지금 몇 개 파줘도 사후관리를 구청에서 대라, 꼭 필요한 지역에서는 절대 잡음의 소리가 없습니다. 어느 동 같은데도 보면 지금 동을 위해서 한다고 갖다놓고 하다보니 이게 이제 전기세도 못내겠다 관리비를 안내겠다.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관리비가 전기세는 불과 얼마 안돼요. 하나 태워먹으면 150만원씩 날라가면 동에서도 앞으로 관리 못합니다. 이것이 꼭 파달라하는 자리에 파줘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간이상수도 이번에 새로 더 들어가고 이러면은 너무 많이 필요없는데도 서로 욕심이 있어서 당겨간다 이렇게 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지조사도 한바가 있지마는 동사무소에서 건의사항을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건의한 것이 10개동에 1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이 그 지역을 보시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한 지역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6개소를 우리가 하게된 이유는 우리가 그 지역에 상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산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세번째 지하수가 그 근처에 얼마나 있느냐, 네 번째 수혜세대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수혜 세대가 아니더라도 거기에는 완전히 상수도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지하수도 없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꼭 파줘야 되는 선정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번에 6개소가 상수도 보급률이라든지 지하수여부 또 산수도 여부 수혜세대 여부 이런걸 검토를 해서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를 해달라는 대로 다 하게되면은 나중에 관린 문제라든지 아까 전기세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될 것이라는 지적사항은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지금 상수도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맑은 불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지하수를 될 수 있으면은 많이 파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봉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관점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위원

94년도 이전에는 아마 전기세라든지 관리를 전부 주민들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4개소 파는데 아마 이번에 판 지하수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95년도 14개중에서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수는 몇 개나 되며 아직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곳은 몇 개나 됩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지금 현재 수질검사 의뢰해 가지고 통보안온 것이 전부다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멀리 끌고 가는 것 때문에 마무리가 거의 다된 곳이 두개정도.
명호

박명호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4개소가 전부 다됐고?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명호

박명호위원

그러면 준공은 몇 군데나 됐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준공은 지금 7개소가 들어와 있고 이번 주 내로 준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2동 거기는 굴착만 넣어놓고 지금 다른 공사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굴착지만 이번 준공에서 대상 해주기로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그러면은 확실한 답변이 나왔는데 굴착과 수질과 수량 이것은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죠?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일단 준공 때 까지는 하고 그 외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수도과 그것은 수질검사소가 있고 또 환경수질검사소가 있는데 거기에 1년에 한번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굴착해가지고 수질이나 수량은 일단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해서 준공이 된다 이것이죠?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 있어서 모두다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관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예산같은 것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되어야지.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볼때는 점차적으로 지하수가 자꾸 개발이 되어 나갈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나 부산에는 낙동강에서 제일 말단에 있기 때문에 수도물은 사용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를 아마 금정구민들도 근 80% 이상이 지하수를 다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하수가 가면 갈수록 자구 숫자가 불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에 대한 규칙 을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이 들어가야 그래야 원만히 관리를 할 수 있지 지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오히려 지하수 개발이라는 것이 역으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이것하나 제대로 규칙 이 만들어져 가지고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면 말도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그래서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음용수의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음용수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지금 7월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하게 되면 음용수에 대한 각종 아까처럼 검사 기준이라든지 검사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가 돼가지고 아마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7월달에 법이 다시 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만들고 있는가요.
형열

김형열위원

각동별로 현재 보니까 저희 동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저것은 어차피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1년예산을 넉넉히 세워가지고 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방치하고 만다 말입니다. 방치하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서 충분하게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시켜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안되겠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감정해가지고 그게 감사에 걸려가지고 온 공무원들이 옷을 벗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것 엉뚱하게 만들어 놔놓고 나중에 관리 안하고 나면 난리납니다. 이미 해달라는 대로 퍼줘놓고 말이지 뒤 관리 안되면 큰 문제도 따를 것 같애, 이런 경우도 앞으로 그런 것도 봅니다만 우선에 아까 송덕근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달라 한다고 다 해준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억제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위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개발해 놓고나서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도 예산투입해서 한 것이 약 34개소가 지금 되어있는데 아까 건설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자기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각 가정에 라인을 묻어서 하게 되면 각 공동체가 전기비나 유지비 보수비를 자기네들이 부담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음식 공동 음수대를 만들어 놓다보니까 음식점이고 뭐고 타지에서 와서 전부다 물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전기비문제 또 주위에 불법 청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예산에다가 그런 문제가 되는데는 전기비 예산을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일단 예결 특위까지는 의결을 본바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올 의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하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국장님 전기세같은 것은 지금 일반 가정용이나 같은 이것은 동사용처럼 전기세가 쌉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이것은 가정용으로 지금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그러면 상당히 요금이 비쌉니다. 우리는 사실상 청룡동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 조합해가지고 한전에다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전기세가 상당히 다른데 비하면 촌같으면 농사용이다 이런 식이 되죠 그래가지고 전기세를 싸게 내고 있습니다. 촌에 가는 것 같으면 농사용이다 이런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먹는 물이 아니고 전기세를 상당히 싼 턱이라.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 문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차모

정차모위원

딴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담회를 갖자고 요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결론이 뭐냐 하면 지금 지하수 파놓은 것하고 민방위용 어떤 거든 이것을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이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할 것이냐 이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는 건설과 그 다음에 민방위관계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분장을 보니까 먹는 물 관리법이라는게 현재 우리 구청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이 그 법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환경보호과 조금전에 건설과장님 말씀과 같이 동에다 지시를 했다. 동에는 동에대로 우왕자왕하고 있으니까! 송덕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개발할 때 근본목적이 시수도가 좋지 않으니까 깨끗한 음용수를 개발해서 먹어보자 이래가지고 박종식구청장님이 시도를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도리어 주민한테 숙원사업을 해서 호감을 얻기는 고사하고 전부 핀잔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주민한테 편익을 줄 수 있고 관에서도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번째로 예를 든다면 이게 저희들이 91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보안등 관계가 이렇습니다. 전부 주민이 설치해가 주민이 전기세 물다가 참 우여곡절 끝에 몇 년전 저는 자부 하는게 우리 지방자치하면서 저도 강력히 건의를 했지만 지금 전부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관리문제나 부담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볼적에는 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방침을 만들어주셔야지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곁들여서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부곡2동에도 두개서고 개발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안합니다. 무슨 3일간 시추를 해가지고 물, 저가 볼 때는 매일 아침에 제가 감독을 하러 갔는데 하루도 제대로 안했습니다. 끝나버린겁니다. 몇 톤 나옵니까? 한 4, 50톤 나옵니다. 민방위용 몇 톤 나옵니까? 한 150톤 정도 나올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왕 공사를 세부적인 뭐 기술적인 것을 보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건 저도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민방위용 급수전을 파놨는데 그러면 최하로 민방위 급수를 하기 위해서 물 팔때는 급수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방차가 맞는 발브와 그 민방위탱크에 맞는 발브 정도는 같이 끼어 놔줘야 긴급시에 급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럼 그것도 맞지 않으면 민방위용 뭘하느냐 단 예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잘잘못을 하는데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처음부터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모든 문제점을 같이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진짜 주민들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들 보니까. 4월 8일날 준공이 났는데 지금 5월말 아닙니까? 아직까지 물 못먹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선적서 하나 없고 이용수칙하나 없고 안내판 하나 안 붙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못 먹고 있는 거와 무슨 말인지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 지도 모르니까 이왕 파주실려면 진짜 주민들이 빨리 인식을 해가지고 이 공업용수 못쓰면 못쓴다든지 음용수 쓸 수 있다든지 빨리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그럼 동에 지시를 할 것이냐 하든지 빨리 이걸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빨리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국장님 노파심에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하수를 뚫는데 있어 가지고 전문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뚫기는 뚫지만 나중에 옆에서 사이드에서 오수가 안 들어올 정도의 파이프도 묻고 이러는 갑네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관에서 뚫는 지하수개발이 관리 즉 말하자면 감독소홀로 인해 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막 뚫고서 우물닥 주물닥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됐다고 했을 때는 이 지하수가 몇 년 안 가서 매몰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걸 내가 볼 때는 지하수 뚫는데 전문인에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자기들이 설명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무원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건 이해합니다. 하는데 그러한 기술적인 굴착에 있어가지고는 업자들이 적당하게 눈가림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사를 해서 잘 좀 정확하게 파가지고 영구히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지표수가 오물이 안 들어 가도록 케이싱을 박고 8, 90m까지 그라우팅이라 해서 더러운 물이 안 들어 가도록 설계도상 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확히 감독을 열심히 밤낮으로 붙어서 하면 좋은데 인력관계로 그게 안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 한다고 사진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장

대충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차모

정차모위원

지하수가 37개 입니까? 34개 입니까? ("34개소입니다" 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위에는 37개소라고 되어 있고, 15개동에 34개소가 있으면 상당한 숫자인데 그러면 임병철과장님 민방위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용은 5개라고 해 놨는데 이게 올해 세 개 한 것까지 5개입니까?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민방위는 지금 현재 총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부지원하는 것이 금정국민학교에 있는 것 금정경찰서에 있는 것 구청에 있는 것 세 개가 정부지원이고 그 외에는 작년도 금성동 하나하고 올해 세 개한것 하고, 민방위과가 지원하는 것은 음용수도 되겠습니다만 긴급시에 확보했다가 방재용이라든지 여러가지 확보하기 위해서 이기 때문에 그 외에 14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관리하는 것이 17개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부곡2동에 민방위비상급수는 금년도 시비로서 부곡2동과 남산동 두구동 3개소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바 대로 4월 18일날 준공은 됐습니다. 세 건이 금년도에 준공만 다 됐는데 여기에 소요된 시비가 7,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4월 20일날 했습니다. 그 이전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식수를 뽑아가지고 이게 사용할 수 있느냐 조사를 했을때는 그 구멍을 가지고 비상급수를 판 것입니다. 그래서 18일날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4월 21일날 금성동하고 네 군데 채취를 해가지고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회시가 5월 1일날 왔는데 중금속등은 기준에 적합한데 이화학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서 다시 저희들이 5월 3일날 동하고 건설과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건설과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비상급수시설을 다시 재점검 해달라 했는데 왜냐하면 끝에 전기시설이나, 양수기 모터를 설치하고 나면 새 기계사이에는 원래 녹슬지 말라고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청소를 해달라 다음에 부곡2동등 각 동에는 다음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야되니까 모터를 계속해서 24시간 돌려가지고 밑에 있는 이물질이나 잡균이 나올 수 있도록 완전히 틀어 놓으라 했는데 주민들이 아까운 물만 그냥 흘린다해가지고 말도 있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정기간 돌리고 난 다음에 5월 22일날 수질검사를 다시 의뢰를 했어요. 이 결과가 오늘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오전에 알아보니까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도 다시 한번 건설과에서 지시해서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치는 수질검사가 세균만 없다고 하면 합격을 한다고 하면 주민급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합격이 되면 급수를 함과 동시에 이 관리권을 동장에게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용료는 별도로 우리 추경예산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드리고 방금 말씀대로 민방위용은 민방위과에서 주관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하수 나머지 34개소 중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7개소를 빼고 나면 17개소가 남습니다. 이 17개소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소는 정부지원이고
차모

정차모위원

아, 몇 개라도 좋습니다. 관에서 개발해논 게 안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방위용 몇개소를 민방위과에서 동으로 공문보내고 또 건설과에 협조전 보내고 하지말고 일원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 이겁니다. 제 말은 그래 안 하니까 동에서는 말이죠. 자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지시공문이 내려오고 민방위과는 민방위과 대로 환경보호과도 지시가 내려오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지금 따로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오인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재원이 민방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모든 공사는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밑도 끝도 없이 그 얘기가 나오면 한정이 없습니다. 몰라서 묻는건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다가 처음에 지하수 개발 할때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P·R이 됐는데 실지 파 놓고 나서 보니까 먹도록 되지도 않고 여론만 더 시끄러워져 가지고 말만 많아지니까 이걸 극소화 시켜달라 이겁니다.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양질의 물을 급수하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토론 자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34개소 라는 지하수가 있는데 민방위용 시공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하는걸 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업자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른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더 시공할 때 업자에게 부탁해서 더 좀 잘 하겠다 하면 되고, 그러면 이 34개소 중에 민방위용도 비상급수를 위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리는 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며칠전에 상수도 본부에 가니까 본부장하는 이야기가 수도물이 좋다고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더라고, 수도물이 제일 낫다고 하더라고, 나는 사실 모르니까 신문에도 식수에 대해서 나오는거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드라고, 조금전에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러면 수도물보다 지하수가 좋다는 겁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변두리 동은 선동같은데 보면 수도가 들어오는 마을이 한군데 밖에 없어요. 다른 부락은 상수도 자체가 없어요. 노포동이나 두구동도 비슷한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 지하수 파는 것은 아까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관리가 아주 문제가 되는데 노포동이나 두구동이나 그런데는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당장 물을 필요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스스로가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관리를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없었고 수도가 없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보면 부곡동이나 서동 이쪽에서는 여기에서는 아까 지하수를 파놓으니까 장사들도 와서 대량으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음료수로 가지고 가는 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느냐. 아까 전기세 문제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물을 가져 가기 위한 전기세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조금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어떤 형평을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이쪽에 전기요금을 구청에서 댔을 때 그러면 저쪽에 수도 없는 쪽의 지역주민들은 '우리 전기세는'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헷갈린다는 것은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어떤 저쪽지역 문제, 나는 지하수 판단하면은 그 지역의 음용수나 생활용수가 모자라서 파는 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동에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했다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저쪽지역과 이쪽 지역에 대해서 같은 문제를 같이 좀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관리 대책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궁금한 점 이야기는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수 관계 지금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몇 시간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내에서 지하수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우리 금정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재거론을 한다는데 대해서 정말로 좀 섭섭하고 집행부측에서 고마운 말씀은 우리 금정구민을 위해서 지하수를 많이 개발하는데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문제에 대해서 설계시부터 발주, 발주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준공 끝나고 사후관리 전체적인 개선책을 관리규칙이라고 할까 연구하셔 가지고 한번 평소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모

정차모위원

오늘 토론한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라하는 그런 결론 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 우선 다급한 문제라도 소관 과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소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은 건설과장은 건설파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민방위과장은 민방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헤어져 버리게 되면 또 내일 되면 부서끼리 이것은 우리 부서다 아니다 밀고 당기다 보면은 한번도 추진이 안될 것 같은데.
복찬

박복찬간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뭐냐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양질의 물을 구민에게 공급하자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산이나 많은 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처음하다 보니까 개발하는 문제나 그 목적에 효율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일경에 법이 제정이 되어 내려온다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철저하게 개발부터 유지관리까지의 어떤 계획을 한번 각 과별로 수용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각과별로 책임회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체계를 다 갖춰서 계획서를 하나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7월달에 어떤 의회가 형성되고 그 법이 시행되었을때 거기에 맞는 우리 자체내의 조례라든지 규칙 을 하나 만들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결론은 그런데 우선 때가 되면 선거때고 하니까 그것 지금 개발해 놓은 것만큼이라도 뒤에 환경정리나 간판이나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뒤에다가 입간판 (청취불능) 예산 올리라고 그러면은 동에서는 간판을 어떻게 만들고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취불능) 계속 물을 못 먹고 이대로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거에요.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 하고 집행부의 얘기를 종합해 봤는데요.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다음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먹는 물관리법에 의해서 연 1회씩 수질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결론을 제가 볼 때는 아까 박광호위원님이나 박복찬위원님말씀대로 수질관리법이 7월 달에 제정 공포 된 이후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은 건설과에서 완벽하게 수질검사라도 하니까 사후관리는 우리 금정구 수질관리법 자체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통일성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각 과에서 집행부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러지 않고 관리를 사회산업국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수질관리법이 제정공포 된 뒤에 다시 저희들이 그 상위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일괄 관리성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이전 민방위 이래 가지고 양수기 고장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참고로 하세요 3년이 지나면은 고장이 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거의 고장없음'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착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선대책에 가서 '지하수 이용의 영구성을 감안하여 시공 관리 철저' 이 글씨만 쓰지 말고 이 글자 그대로의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