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옥경석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24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박종백의원외 10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간사 를 선임한 후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은 1995년 5월 30일까지로 지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최연장위원이신 박명호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박명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권위원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범입니다. 지금부터 95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토의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입니다. 예산서 53페이지 민간이전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 삭감부분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새마을 협의회등과 바르게살기 위원회라든가 이 모든 협의회 보조해줄때 공평하게 보조해 주자는 그런 내용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프린트기 두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어떤 부분은 한개당 400만원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한개당 140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단가 일치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기본설치비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조사에 용역비로 해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떤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해서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박복찬위원 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 프린트기 1대가 140만원하고 57페이지 400만원짜리가 800만원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종류가 다른 겁니까?

세무과장입니다. 박복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프린트기가 400만원, 140만원에 단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40만원 프린트기는 모든 고지서가 처리가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OCR프린트기라고 일반프린트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조달단가가 140만원입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재산세 고지하는 각 동에다가 OCR고지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프린트기가 140만원이고, 400만원 프린트기에 대해서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OCR프른트기가 140만원이 정부 조달단가입니다.

400만원 짜리는 140만원짜리하고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서 올릴때 400만원짜리 프린트기는 용량이라고 표시합니까? 기호를 하여 준다든지

400만원짜리는 신형 레이저 프린트기로서 140만원짜리는 A4용이고 400만원 짜리는 A3용까지 용지를 다각으로 쓸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140만원은 기 동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하고 400만원짜리는 용지사용규격이 다각도 입니다.

물론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되었을 줄 압니다만 도시에 소속된 위원들은 정확한 용량이라든지 이런걸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예산서 62페이지 보시면 공보실에 쓴다고 전문위원 이 설명했는데 카메라 한 대가 649만원짜리는 뭐 어떤 겁니까? VTR도 한 200만원이면 사는 줄 아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1식이 아니고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트로 되어 있는데 표시할 때에 이것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트란 뭘 말합니까?

카메라가 허셀브러드라 해서 행사용으로 인원이 많을때 찍는 것이 있고 또 일반 대외적인 행사용으로 찍는 카메라가 별도로 있습니다. 카메라가 두 대 있고 28∼85미리 렌즈가 56만원짜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속품으로 딸린 것이 후레쉬, 전자릴리즈,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649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산출기초를 내실때 저희들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일식은 잘못된 것이고 한세트라든가 두대라든가 이런식으로 표시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72페이지 보면 방범초소설치 이래가지고 4개소 이래 됐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이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4개소인데 3개소는 금정경찰서에서 공문으로 협조로 와가지고 했는데, 하나는 금정구 남산동 998-1번지 노상이고 두번째로 구서1동에 동래여고 정문앞 도로변이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온천 지하철역앞 노상입니다. 그 세군데는 경찰서에서 협조온 것이고 하나는 저희들이 선동 상현부락입구에 현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부녀자라든지 학생들이 늦게 갈때는 지금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안되겠다 해가지고 건의사항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입구에서 자체 스스로 하나해서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해놨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다룬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각동에 보면은 방범초소들이 거의 설치되어 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했을때 자체에서 방범초소 설치해 놓은 것도 하나도 이익도 못보고 그러면 구청에서 구비들여가지고 설치해 주는 동에만 설치해준다. 그런 여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 각 자생단체에서 우리 동을 비유를 할 것 같으면 우리동 청년회에서 방범초소를 두군데 설치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조는 하나도 안하고 신설을 해가지고 돈이 몇백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준다 하면은 기존 들어가 있는 방범초소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설치이후에 약간의 경비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은 명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부다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원해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기존 지금 현재 위험한데는 거의 각동에서 청년회니 새마을협의회니 이래가지고 초소가 몇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것 할때는 구청서 아무말 없다가 지금 거기에 나오는 경비도 이야기 한 번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4개나 해가지고 이것은 이기주의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해주는데는 해주고 안해주는데는 안해 준다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차제 각 지역에 동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자원을 좀 받아가지고 자체 스스로가 방범초소를 세우는게 낫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왜 지금 우리 20개동에는 거의 다 위험장소에 초소가 거의다 서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민이 봤을때 어느동에는 구청에서 방범초소까지 구비들여 가지고 다 해주는데 그러면 그런 사기적인 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명년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올 추경이라도 방범초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하다못해 전기료라도 대줄 수 있는 그런것은 하나도 없고 무작정 신설해 주는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해 놓은 것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되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런 초소가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초소가 되어 있는 것이 폐쇄를 시키고 구청에 우리동도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는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고 수년간 필요에 따라서 방범초소가 생겼다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발전되면은 또 필요가 없어지는 수도 잇고 다시 또 지역이 새로 생기면 방범초소가 필요할 곳이 있고 수년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과거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일단은 지원관계 그러면 다시 해야될 것 같으면 다시해야 된다든지 그런것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초소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치안에 속하는 문제인데 지금 저희동만 하더라도 초소를 세울때 파출소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녹색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거의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초소가 군데군데 서 있습니다. 우리 3동만 하더라도 초소가 세군데입니다. 그런데 그것 할때 마다 지역의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사실상 청년회 같은데 방범활동 하다보니까 경비가 안나오니까 폐쇄되어 있는 초소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도 두군데가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 치안문제니까 치안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여기서 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날까지 그런게 없다가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다가 갑작스럽게 구비가 돈이 1,000만원 돈 들어가는데 타동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것도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국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시설비 관내 가로등주 및 배전함 유지비 3,120만원 이것이 가로등주 36주 배전함 4개소, 그 다음 도로유지보수비 6억5,000만원 그래서 추가가 3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140페이지 도로유지보수관련 부대비 이 부분도 2,100만원 추가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은 지하수 전기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월 5만원씩 해가지고 이래놨는데 이것이 지하수라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인데 월 5만원 해가지고

예. 이것은 건설과에서 요구된 사항이고 동에서 요구된 것인데 여태까지 평균사용이 5만원미만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나오는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얹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여기에 빠진 동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황윤극입니다. 지하수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굴착이 완료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면 각동에 공문으로 유지관리를 잘 해 달라고 이렇게 일단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자체적으로 간이 상수도하고 업쳐서 자체에서도 전기료를 내고 하는데가 거의 80%되고 지금 파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썽이 있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전화로 꼭 필요한 것은 구청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라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것이 일부 동에서 요구가 되어서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제일 위에 산성로 정비공사하는게 있는데 거기에 하나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성로 공사한지가 얼마 안된다고 봅니다. 2년 안됐죠? 정비공사하는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산성로 정비공사가 투입이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할때 유지 공사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기간은 얼마 정도로 책정을 합니까?

간단한 구조물은 3년이내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 교통부에서 한 10년까지 중요 구조물은 하자고 아마 법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산성로 공사한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식물원앞에 한지가 지난해 준공된 게 있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8페이지에 산성로 정비공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국제신문에도 나고 한번 산성로에 올라가면 개거측구가 있습니다. 있고 중간에 박스 같은데는 낭떠러지에 방호벽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자주 나고 매스컴을 타고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완전 복개로 해가지고 찰흙이 들어가도 위험성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하고 금년에도 계속 금성동에서 위험하다고 의견이 있었고

건설과장님 애당초 그때 그 사업을 할때 그 공사비가 전부다 다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있었던 거죠. 공사발주를 할때 방호벽 같은 것 제가 알기로는 그때 8억인가 11억인가 공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공사를 할때 방호벽이라든지 먼저 건설에 대한 것을 그때 완전히 완벽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승인해 가지고 공사한 줄 알고 있는데 공사한지가 불과 2, 3년도 안됩니다. 한 2년밖에 안됩니다. 계속 산성정비 공사해가지고 자꾸 올라오는데 건설행정에서 어떻게 한번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가 이게 케이블 묻는 것도 아니고 안그래요. 다른 또 전기시설이나 이런 공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번 공사를 하면 최하 그래도 4∼5년정도 한 10년 정도는 그 공사를 안대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보면 건설행정에서 보면 계속 해놔놓고 추가 무슨 보수 계속 올라옵니다. 이런것은 이게 작은공사가 아니잖아요. 10억공사가 안됐어요. 그때 산성로 곡각 지금 정비공사해가지고 포장하고 할때 그때 마무리가 됐더라면 이런 추가공사는 안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5년이내 신설 구간에는 안들어가고 동래구 당시부터 개도로 해놓은 구간에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이 공사가예.

도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성로 정비공사는 우리가 작년에도 1억을 해서 개거하고 일부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성정비를 이번 추경에 넣게된 이유중에 하나는 당초에 우리 본청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다보면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다가 금성동 마을 진입하는데 전부다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이 일부가 함몰이 되어 있는게 있고 그리고 상당히 거칠고 지금 지반이 침하가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도로사업소에서 자기네들이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시의회 이번에 추경을 할때 사업비가 빠져버렸습니다. 포상비가 그래서 이 구간을 내년에 본청에다가 추가 요구하기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금정구 관내니까 우리가 포장을 해주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건설과장이 설명하셨지만 이번에 사고가 나서 방호벽 일부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도 올라가 보시면 길 양측에 개거가 있습니다. 개거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이 바퀴가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을 복개를 해주게 되면 도로가 편해지고 그리고 등산객이 그 길을 따라서 등산로도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기본적으로 묻는 것은 애당초 공사를 할때 10몇억 공사할때 왜 그때 완벽하게 안하고 지금 자꾸 추경에 자꾸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을 하는지 애당초에 공사할때 10억 공사를 할때 그런 공사에 그런 사업이 다 들어가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왜 안하고 왜 지금 와가지고 자꾸 주민이 생각했을때 공사한번 했으면 4, 5년 10년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안건너가고 계속 본예산 에도 1억인가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 공사 10억인가 이래 들어가지고 왜 마무리 이런것을 생각을 안하고 해놔놓고 뒤에 와가지고 자꾸 어디보수 어디보수 투자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기를 지금 신천지 도로하는 이 도로도 이왕 투자가 되면 완벽하게 더 손을 안보게끔 완벽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거진 해놔놓고 명년쯤되면 또 추경에 뭐 하수보수공사 무슨 공사해가지고 또 나올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돈들여가지고 공사 완벽하게 해가지고 4∼5년 동안에 그도로에 다시 투자가 안되도록 해야지 왜 자꾸 되도록 연거푸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옳습니다.

앞으로는 건설행정에 대해서는 한번 공사를 하게되면 2, 3년동안에는 지속하도록 해주시고 다시 투자가 안되도록 설계부터 잘해가지고 처음부터 돈이 투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안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설계라든지 당초에 설계를 잘해서 계속적으로 과대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133페이지 건축행정 전출금해가지고 2,500만원 회계상호간전출금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500만원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건축과에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특별회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부를 구유지를 팔아가지고 구유지를 팔아서 그것이 세입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또다시 특별회계에다가 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리가 구유지를 팔아서 생긴 세입을 지금 특별회계에 전출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금사동지역하고 그 다음에 GB지역관내의 일부 취락지역 이것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 전에는 농촌 취락구조 개선사업 이런 측면인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서2동에 보게되면 그 지역이 지금 옛날에 영주동 이주민들 서1동 서2동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매년 2억5,000정도의 사업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1동이나 서2동 그쪽지역은 엄청스러운 투자가 되어야 되는거고 정말 방금 권영식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용역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2억5,000이나 10억이나 이런 정도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되요 골목에 길하나 더하는 정도 이런 정도가 되는가 몰라도 이부분은 정말로 근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정부에서도 저부분은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지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으로 투여하지말고 근본적인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이 정도는 용역비를 줘갖고 일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1동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올해 매년 2억5,000만원의 특별회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서동 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것은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고 일반회계 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지금 주차를 시키게 되면 양방통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계획이라든지 일방통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옆에 있는 하수구를 복개를 해줘야 되고 도로는 포장이라든지 골목길에서 나오는 가각정비라든지 그런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 결과 약 6억원정도의 투자 사업비가 되게 되면 그지역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매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억5,000이 투자가 되는데 약 3억5,000의 투자사업비는 내년 우리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 지역이 지속적으로 아까처럼 거시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덧붙여서 선·오륜·노포·두구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취락지구 개선사업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용역이 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두구동 노포동 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처럼, 그 계획이 일단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묶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잘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한테 101페이지 부곡2동 어린이집 신축일식해 가지고 설계비가 기정예산에는 없었고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라 해가지고 이번에 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그렇죠. 시설 설계비가 기정예산에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올라왔는지, 설계비가 용역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째 시설비가 나오고 시설부대비가 나옵니까?

상세한 것을 서류로 낼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국고보조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변동이 있는 걸로 아는데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설계시설비도 당초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게 갑자기 시·국비가 나온다고 막바로 편성해 가지고 시설비 얼마라고 나올 수 있어요.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어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국고보조로 내시가 되어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건도 있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충분하게 잘 편성되었으므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예결특위 간사 김대권입니다.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 의견을 존중하여 삭감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4·19혁명 신정윤추모비 이전비 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10페이지 일반운영비 공원묘지 진입 구벽천 전기요금 1,400만원중 700만원을 삭감하고 139페이지 시설부대비 도로건설 관련부대비 3,1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며 140페이지 시설부대비 도로유지관련 부대비 2,1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는등 총 1,750만원을 삭감한 후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