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직원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5.25.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95지방채발행승인신청안이 의안 제275호로,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안 276호로,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 277호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의건이 의안 278호로 접수되어 같은 날로 4건의 안건 모두가 본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가 초대 의원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로 여겨지기에 그동안 동료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원만히 수행케 됨을 감사드리면서 , 방금 보고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실.과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실 소관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5.지방채발행승인신청안

'95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장암 농공단지와 홍산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및 재특자금을 기채하여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발행승인요구내역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음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고 종합의견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5년도죠? 금년도가

이자는 지방채 상환계획, 지역개발비, 농협자금 말씀하시는것 겁니까?

예, 농협자금도 그렇고

원금에 대해서 8%이기 때문에 원금을 안주도 들어가니까....

아, 그건 좋아요. 이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4천1백만원 돼있죠? 이자가

이자가 예를들면 농협자금은 2천9백

아니 합해서 뒷장에 보면 4천1백만원이죠? 이자가요.

예, 그렇습니다. 3년간은

글쎄 이자를 내는데 지금이 몇월달이냐고요. '95년도에 몇월달이냐 이거예요.

상환계획은 자료제출할때 년도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집행은 않죠? 계상할때는 1년분을 다 계산합니다. 당초사업 이 작년도부터 상환 계획이 나와있기때문에 금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상을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채 발행승인요청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년간이라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거예요.

기왕에 당초에 금년도 년초에 기채승인을 일부 받았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기 때문에 기왕에 당초계획에 나왔으니까 이번,추가계획도 계획 자체는 다 1년간으로 했지만 집행자체는 2천만원, 2천6백만원했습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나옵니까?

의회승인나면 바로 나옵니다. 승인서를 붙혀서 농협에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조위원님이 묻는것은 4천1백만원 공히 '97년까지 해놨는데 금년은 지금 5월달이 다가고 6월이 되어 가는데 신청기간이 라든지 하면 반년이 지났는데 왜 4천1백만원 공히 해놨느냐 이건데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넣을적에는 쓴 날짜만 사실상 계산해서 돈은 지출하기때문에 이 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갔습니다.

지방채 발행요구를 했을 적에 지역개발기금하고 농협자금하고 이자 차이가 있는데 지역개 발자금으로 전부 더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써는 100% 지역개발자금이나 재특자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가에서는 전국에 유치를 하다보니까 재원은 한정돼 있고 시군에 이것을 안대로 하다보니 까 저희가 충족할 만큼 저희가 요구하는 액수만큼 나오지 못하고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군만 있는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차원에서나도 차원에서는 보조하다보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10%바라는 만큼은 되지않기때문에 부득이해서 농협자금 융자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한말씀 더 드릴께요. 지금 장암은 지금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자를 업체가 부담한다고 했거든요.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업체가 부담하는 겁니까?

이재원은 모든것을 원금이 이자나 다 업체가 상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금년도에 발생하는 이자도 업체에서 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순조로울까요?

관계없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지출한 범위내에서 이자발생한 돈을 불입을 해 주고

업체가 힘이 모자라니까 뒷받침을 군에서 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업체들이 못낸다 이럴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업체 못내면 우리가 독촉을 하고 독촉은 해서 안될 경우에는 해약통지를 해서 그땅을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그것을 현 시가대로 재분양합니다 . 당초 조성한 금액보다는 높으니까 재분양해서 거기에 이자나온거 불입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잘 되면 좋은데 혹여나 노파심에서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것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이 있겠습니다. '95지방채발행승인신청만은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지방채발행승인신청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주민선출에 따른 군수의 정원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확보하고 소방관할 구역 조정에 따른 소방차 운전원 정원의 충청남도로 이관하며 그리고 의회 사무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를 함께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정원 조례에 포함시 켜서 관리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음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 개정조례 안은 민선군수의 정무직 정원을 확보하고 소방관할구역조정에 따른 정원의 이관과 의회사무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안임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내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직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면 먼저도 군수 국가직까지 하면 239명이구먼요.

지금 국가직 공무원이 비단 군수뿐만아니고 일반직원도 국비를 먹고 있는 별도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은 국비를 받고 있는 그런 공무원의 정원은 우리 조례에 하는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조례에 규정을 두어서 시군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군에 지금 국가공무원의 국비로 지원하는 공무원이 몇이나 있어요?

지금 농촌지도소라든가 양정계의 양특같은데 다음에 군수, 산림과 등 여러부서에 있습니다.

양정계로 예를들면 문화예술과에 있는 사람이 양정계로 간다든지 보건소 서무계장이 양정계로 간다든지 그것은 국가직으로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러면 지금 239명 말고 국가직까지 전부 몇명입니까?

우리가 896명

그러면 국가직이 한 50명 되네요?

더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이 있겠습니다.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의건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증인 요청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과 부여군세조례의 내용의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셨음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지방세의 신고제도 폐지 등 군세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임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추가매입과 청소년 수련원 생활관 신축 그리고 백제교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편입용지와 사유건물이 있는 군유지의 매각 등 당초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요청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내용은 일단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신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중 추가매입과 예산확보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의 신축 그리고 백제교진입도로 확장에 편입되는 토지와 사유건물이 있는 군유 잡종재산의 매각을 위한 변경 계획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 할것으로 시료가 됨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를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서 3개월씩이나 연장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요?

징수유해를 해줄 수 있다는 납기가 개시되면......

아니 자진신고를 할거아녜요. 자진신고를 했을적에 특별징수의무자가 이것을 보아서 군에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해를 당했다든지 화재를 입었다든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순서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의 건은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 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