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 앞서 그 동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혈을 다해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후회 없는 활동을 했다고 자부해 봅니다. 오늘이 아마 총무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조례 중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호 구본청 정원 419명을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하여 420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8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됨에 따른 것으로 구청장이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 중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까지 한번에 해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주요 골자는 구 본청의 지방 정무직을 한 명 증원하는 것으로 구 본청 인원을 419명에서 420명으로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 86조에 의거 오는 6월 27일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른 지방 정무직 한 명을 새로 증원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시행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장이 국가 4급으로 국가직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정무직으로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정원 총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방 정무원 한 명을 증원하게 되면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915명에서 91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김중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4조 “민간유치 기본계획의 수립”의 제3항「민자유치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및 동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7항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민자 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자치경쟁력을 재고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구성에 있어서 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를 하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도 또 위원회를 만들려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하실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에 애로가 생기므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인 선행조건은 자주재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의 자립도는 40%입니다. 더구나 오는 6월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됨에 따라 이제는 중앙 정부의 보조금에만 의존할 수 없고 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날로 늘어나는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빈약한 우리구의 여건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공공 부문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화의 편익증진, 또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유치에 대한 사회간접시설은 1종 시설과 2종 시설로 구분됩니다. 1종 시설은 지금까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왔던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시설자와 공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서 일정기간 사용 후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도로 및 도로부속물, 도시철도, 공항시설, 댐, 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전기·통신 시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시설은 1종 시설보다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국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확충이 필요한 시설로 시설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원설비, 가스공급설비,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광유통단지 등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 광주의 민자유치사업 시행사항을 보면 광주천변 주차장, 충금지하상가, 교통공사, 우치공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 계획을 수집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법령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계획의 범위는 당해 사회간접시설 사업의 투자비 사업 및 부대사업의 투자비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민자유치사업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민자유치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건설투자를 방지하고 제조업 등 타분야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민자유치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방법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 경쟁하는 방법과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소수의 사업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 구성, 심의 범위를 말씀드렸고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북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건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 실무자가 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참조>;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김중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조례 중 3조의 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자지정및사업계획건의’ 그랬는데 민자유치사업을 위원회에서 지정한다는 것은 너무 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민자유치 사업지정을 함과 동시에 어떤 의결을 거쳐서 하는 확정이 아니고 조례개정에서 어떤 심의를 했던 분이 지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적정수준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공청회를 한다든가 기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하는 협의체가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사업지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조례가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방법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자격조건에 부합한 사업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하는 방법과 또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소수의 사업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는 어떤 신축성을 둔 것입니다. 무조건 전부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여기서 지정할 수도 있고…….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이냐 이러한 규정이 애매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한도액을 표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이라고 하면 범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야지요. 심의과정도 없고 단 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의 가결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것은 쉽게 말하면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이나 법규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민자유치 사업만큼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집행되어서 사업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저는 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사안이 적정여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검토하는 1단계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구발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내고 또 구성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너무 역할이 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공익사업에 민자유치를 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심의를 한 다음에 그런 문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 고시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결정을 하고 지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로서는 너무 강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만 제정해서 집행부로 넘기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사례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의원님, 전문가……. 어떻게 보면 민자유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지 못하게끔 하는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네,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계장의 말은 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해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주니까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산승인이 있고 나중에 법인을 설립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한다는 그 사항입니다.

이 조례와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조례라는 것의 1단계 계획수립이전에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아니냐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 것이 위원회입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의회에서 지방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개폐할 수가 있고 지방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하는 것을 삽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조례가 들어갔을 때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분명히 확정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없고 예산만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는 건 모순이에요. 예산과 법 조례와는 분리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 관례를 넣어서 그렇습니다만 원래 민간공동출자로 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사업선정 추진사항을 여기서 낭독해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선정 과정이라든지 사업성과라든지 자세한 사항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무부에서 조례안이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동출자 가능 실태조사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계획을 수집해서 기획단 운영을 하고 법인을 설립할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무조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타당성 및 수지분석을 의뢰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손익분석이나 사업부지 수지분석도 회계법인에 전부 의뢰를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가 완전히 되어 법인을 설립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완료되고 여기서 승인이 되어야 예산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가 1차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선 위에서 내려온 준칙이고 하니까 이대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새로 나온 2대 의원들에게 넘겨도 상관이 없죠? 이것을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집니다.

어차피 민선청장이 나와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니까 그 안에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라도…….

시기적으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선정하는데까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후 결정 단계에 들어와서는 의회의 의결을 어차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런 것이 막연해요. 조례는 눈으로 봐서 알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알송달송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여기는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시행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A라는 사업 기준이 있을 때 이를 심의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청장이 단독으로 해서 의회에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이 집행되고 했는데요. 청장의 단독 집행을 막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서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사업이 시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의회의 승인사항을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청장이 단독으로 사업결정을 해서 의회에 올렸던 것을 한 단계 더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올려 의회에서 예산편성 승인이 되어야 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봐 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이 위원회에서 완전히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장내소란)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신백 위원의 안에 동의를 하면서 모든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행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붙여지지 않는 한 이 조례만 가지고는 우리가 의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이신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므로 의결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