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5월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도 오늘 선임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현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45페이지 사회복지비에서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에 사회복지가 있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도겠습니다. 이것은 기능직 1명이 시ㆍ군통합과 관련해서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51만 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ㅁ부임에 대한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당초예산액 일용인부임1일 인건비가 1만 6,400원으로 1,100원이 증되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이렇게 되어서 53만 2,000원이 증된 것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ㆍ군통합에 따른 부서단위 운영에 있어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1,017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및 프린터가 수선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8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15만원씩 4대분에 대해서 2회, 그래서 40만원 증액과 복사기수선도 당초 1회만 했었는데 복사기가 좀 낡은 관계로 2대해서 2회분 해가지고 2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사회복지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가조정에 의해서 종전 1만 5,300원에서 1만 6,400원으로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임 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행정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장 월액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 1명이 통합에 따라 줄게 됨으로써 26만원이 감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쌍용복지관 운영이 당초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1,48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확정된 것이 4,455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분 2,37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도 1,300원씩 성심원, 죽전원, 구생원, 익선원해서 거기 사회복지시설에 30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춘계 부식비가 3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지금 천안인의 상에 호국영령 위패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혹시 이전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전비, 시설비를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천안시장이 이 사업을, 통합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손질하고 만든다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사업입니다. 왜냐, 이것은 상당한 연구검토와 시민의 공청까지 받아야 옳습니다. 천안인의 상이라든가, 천안의 위패를 모신 장소가 사실은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역사가 짧고 유족들의 원에 의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서둘 문제가 아니다 하고서 조금 유예기간을 두고서 이것을 손질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이제와서는 시ㆍ군통합됐으니까 이것도 빨리합쳐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 영령모시는 거라든가, 천안인의 상을 모시는 것만은 현재 천안시장이 성급하게 서둘문제는 아니고 유보해서 좀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됩니다. 저번에 이근영 천안시장님이 이것을 옮길 적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도 하고 나니까 여론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지 않은, 대안도 없이, 사업계획도 없이 돈만 가지면 되는지 알지만 그런 작품은 또한번 우리가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이근영 시장이 할 때는 의회가 없을 때에요. 의회있기 전에 사업계획을 해놓고 나중에서 얘기 했는데, 지금은 의회가 있는 이상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걸 해야 옳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유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여기에 기능직 하나를 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하는 거예요, 이미 증된 사람에 대해서 이걸 보조한다는 겁니까?

시ㆍ군통합과 관련해서 1명의 기능직이 배치된 관계로 다ㆍㆍㆍ.

이미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특수활동비 사회복지 행정추진 300만원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정액대로 있고 특수활동비가 뭔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특수활동비는 과거의 정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 한 것은 당초에 사회산업국장 하시던 분도 소속이 사회과로 되어 있고 지금 또 현 사회환경국장님도 사회과로 소속이 돼가지고 두분에 따라서 약간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한 중에서 시설비인 천안인의 상 이전문제, 이것만 본 위원은 유모를 하고 연구 검토할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천안인의 상 이전은 어디 것을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성거 것을 천안으로 옮길 계획입니까? 천안 것을 성거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또하나나는 예비비를 마이너스로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건이 생기면 예비비가 없을 적에 뭐로 갖다 쓸려고, 예비비를 하나도 없이 200만원을 마이너스로 해놓으면 어떻게 쓰려 그럽니까

그것은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했는데, 아닌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안인의 상이 어디로, 충혼탑이 어디로 가는 것은 전혀 협의된 사실도 없고 따라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심층 여론도 수렴하고 또 저희들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의회같은 데도 협의 내지는 의결을 받아서 결정할 문제이고 아직 거기까지는 전혀 안된 상태고 두 번째, 예비...저희들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사업이 단조롭습니다. 어려운 영세민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 한테 1,000만원 이하로 융자를 해주는 건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무슨예비비를 꼭 세워 놓아야 할 여건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540만원 세워 졌는데 한명이라도 더 융자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비비를 200만원 감했습니다. 특별히 예비비를 지출할만한, 사업이 단조롭기 때문에 특별한 뭐는 없을 것 같아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것은 영세민이라고 금방 또 안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대처하려 그럽니까? 누구 돈을 갖다 쓸러 그럽니까?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3,500만원이상 저희들이 지출할 수가 없죠, 어렵지요.

아니 예비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마이너스가 되어서...마이너스가 되어서...예비비가 하나도 없는데, 예비비를 조금이라도 세워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4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만 가지면 크게 예비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다 싶어서 200만원 감하고 오히려 어렵게 사는 영세민들 하나라도 도와주자 해서 거기에다 좀 올렸습니다. 200만원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법정 필요경비는 생략하고 시간상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구제완입니다. 178페이지 수당인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약하라 그래서 약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이것도 아까 사회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약하겠습니다. 여비, 자산취득비도 약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보조금, 간이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800만원 예산이 됐는데 9,25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쭉 말씀을 드리면 한참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9개소에 대상시설이 29개소 가구수가 794, 인구수가 3,300명, 보수내용으로는 관정개발 하고 저수탱크 교체, 관정개발 저장탱크 보수, 이렇게 해서 29개소에 대한 것의 보수를 저희가 금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금이 9,25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각 면단위별로 약 350만원 정도 한 부락에 최하 15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9,250만원, 시비 9,250만원에서 1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태흥위원님 말씀하세요.

민간자본적보조 29개소에 대해서 준다는 건데 간이급수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민방위과 하고 수도과하고 관련있게 일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도를 더 받아 먹어야 할 데는 어디며, 수도를 전혀 저 부락에는 줄 수 없다는 데는 어디이며, 또 민방위과에서 나가는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에다 할 것이냐, 그렇게 한반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 보시죠.

간이급수시설이 상수도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이관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조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맡고 있습니다. 도에는 위생과에서 하지 않고 보건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수도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지금 물이 남아돌아가요. 천안시 수도가 ...그러면 앞으로 농촌도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지역은 다 물을 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성환, 성거, 온양에다가 물을 팔아 먹었는데, 물장사를 했는데,그래서 남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합된 이후로는 물장사를 안하니까 도리어 물이 부족할 형편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수도과, 민방위과, 위생과와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수도를 놔줘야 할 데는 농촌도 놔주고, 그리고 민방위과에서 나오는 시설, 비상급수 대책은 그것대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일원화를 해줘야지, 민방위과, 위생과, 수도과 같이 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물이 남지를 않는다면 이런 얘기를 않겠는데 물이 남아요. 지금 수도과에서는 물장사를 해야 수도관리를 하겠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지급하지 않지 않느냐, 조례가 필요하다면 7월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급할 것 없잖아요.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고려사항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 하면서 질문 마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님 말씀하세요.

180페이지에 약수터 검사는 있는데 9개소를 4회 검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약수터의 검사내용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해야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하지 않게 약수터 물의 성분을 알아서 사용 할 수 있게끔 할 의사는 없는지요?

저희가 약수터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약수터 물을 수거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에 있는 물은 전부 음용을 할 수 있게 돼있고 저희가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실는지 모르겠지만 봉서산에 시에서 민간보조를 해서 샘 판 것 알죠. 혹시 아시는지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을 해주죠. 그게 시보조로 샘을 팠습니다. 천안시민이,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못 먹겠다. 이겁니다. 왜 못 먹느냐, 오염이 됐다. 이겁니다. 인기가 불과 3～4개월 밖에 없어요. 그많은 돈 들여서 울타리 해주고, 시설해 주고, 파주고, 그러고서 몇 개월 먹고 오염되어서 그 물 안먹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식이 앞으로 있게 된다면 문제이고, 또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샘을 파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파는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웬만하면 농촌에도 공동수도를 해주는 것이 낫지, 그 샘을 파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관리 때문에 그래요. 봉서산의 약수터는 아주 사용치 못하겠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사업계획에 잘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에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약수터 검사를 하는데 약수터 검사에 대한 표시라든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는게 좋겠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안내판을 전부 설치하고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예안산 예비심사를 모두 마체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51억 5,900만원이고 이번에 계상된 3억 9,882만 1,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와 일반수용비, 그리고 15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까지는 타 과와 동일한 단가조정과 일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보상금입니다. 첫 번째, 노인수당에서 과 계산된 것으로 1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와 밑에 일반비부족분에 대해서는 720만원과 5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 2,796만원이 과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노인대학교 운영비 부족분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당초에 2억이 계상이 됐고 부족분 9,64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군지역의 경로당 신축비가 금년에 당초 다섯동에 1동을 증축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부족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군 노인회관의 화장실 보수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지역의 읍ㆍ면 경로당 환경정비로써 240만원을 부족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36개소에서 60개소로 계획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분 설명에 드린바와 같이 경로당 신축분에 대한 시설 부대비 부족분을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를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구룡3통 경로당을 지난해 11월에 신축완료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옹벽시설이 불가피해서 1,23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로 시와 군에 국비를 포함한 200만원씩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적립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비입니다. 현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1월 17일에 제정이 됐고 당시의 기금 조성 방침으로는 목표액을 10억으로 해서 매년 1억씩 예산에 계상해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이 후 추경에 5,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소년소녀가장에 보호비에 대한 군예산 부족분으로 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 사업비로서 모두 부족분과 감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9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보육시설 개보수 설계비 부족분으로 2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는 2회분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부족분 9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보육시설 증축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중에서 증축을 요하는 1개소에 대해서 증축비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묘지관리로 160페이지 시범납골당 부지 대체농지조성비 999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시범납골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건립비에 대한 소요예산이 나옵니다만 이 납골당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국비 70%와 시비 30%를 투자해서 3년에 걸쳐 건립을 하고 건립후에는 재단법인 풍산공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 3,500만원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3억 8,500만원입니다. 이 이외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밑에 시범납골당 건립비와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을 명시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별도의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부녀복지로, 이것은 타 과와 동일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부부대화교실 운영비와 여성자원 활동 운영비는 당초 보상금과 민간이전사업비로 계상이 된 것으로 일반수용비로 부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교육교재로 120만원이 이중 계상이 되어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162페이지 수당 3건에 대해서는 이중계산으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부부대화교실 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기조성으로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주부되기 교육용으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효소 구입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이 부녀상담소 운영비 부족분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ㆍ면순회 교육 참석 보상금과 동거부부 결혼식 지원비로 이중지원으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자원활동 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수용비로 부기조정된 것으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취미교실 운영비입니다. 취미교실 운영비로 100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모자가정 실태조사표와 관리카드 그리고 운영수당은 이중계상된 것으로 이번에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모자복지 업무추진에서 10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의 모자가구주 건강진단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그리고 너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는 국도비 지원으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이, 168페이지에 유아복지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비인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당초예산중 부족분에 대한 2억 2,43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태흥위원님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 적립금, 이게 노인복지죠? 이게 당초 통합이전에 군지역에서는 노인복지조례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천안군 조례가 없었으니까 천안시조례에 의해서 적립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증축이라는게 있는데, 민간인 자본적이전 1동 2,700만원, 이게 어디입니까?

그게 군지역에서 확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성환지역에 있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중에서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지에 가 보셨어요?

죄송합니다.만 못 가 봤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유보했으면 좋겠어요. 알고 합시다. 지금 보육시설 증축을 안해도 개수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텐데 굳이 증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줄고 있는데, 농촌사람이 줄고 있고 한데, 이게 이상해서 한번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합 이전에 군지역에서 아마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방문을 안한 상태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하고서 나중에라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납골당, 이 납골당 계획은 당초 통합 이전에 군에서 한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이 납골당은, 이런 것을 하려면 이것도 의회의 공청회를 거쳐서 과연 그게 거기에 적지가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의회의 보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일 뿐아니라 납골당 만들어 놓았는데 시민이 안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풍산보다는 천안공원 묘지 위치가 더 나아서 전국적으로 모여드은데 풍산은 전국적으로 모여드는 곳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납골당 하자면 화장터도 있어야 돼요. 화장장하고 겸해서 있어야지 화장장 없이 납골당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국비에 대한 지원이 예상되고 양쪽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진행과정에서 풍산공원 묘원에서 땅을 1,780평을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땅을 기부채납할 때 밑져 가면서는 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명할 때는,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기호에 맞느냐, 과연 그것이 나은가, 우리가 땅을 돈주고 사더라도 적지에 해야 되지 공짜 땅이라고 해서 많은 투자를 했다가 시민들이 안가면 어떡할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가 알아야 돼요. 지금 시민대표가 모르고 있어요. 이것도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유보, 한달 더 유보해서 탈 날 것도 아니고 여지껏 않고 있다가 ...할 데는 반드시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뿐입니다. 화장장 없이 납골당 해 놓으면 화장을 어디서 해와요. 그래서 이것은 유보해서 좀 더 심층 생각한 다음에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던가요?

안돼 있습니다.

조례에도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해요.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있고 국비를 받으면 30%를 시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도 이 업무를 통합 후에 인계를 받고 사실 시장님께도 아직 보고가 늦ㅇ서 보고를 못드린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추진상황이 간략한 기본계획하고 풍산공원 묘원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만 추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비는 별도의 시행검토를 해서 제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풍산공원 묘지에서만 신청하고 천안공원묘자에서는 여기에 참여한다든가, 뭐한다든가, 그런게 없었나요?

당초에는 나란히 들어와 있었는데 굳이 기부채납 진행을 하면서 풍산공원 묘원 것만 국비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이상입니다.

예.

또 한하기 이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 보셨어요?

예, 위치만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천안시가 32만이 되다 보니까 복지과에서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전 예로 봐서는 10년전 1년에 10%예산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지었죠? 과연 천안시가 5년도 못 내다 보고서 지어 놓았는데, 저도 거기 가끔 들립니다마는, 부족분 9,600만원 올라 왔는데 건물만 달랑 지어 놓아 가지고 노인양반들 어디 쉴 자리가 없어요.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은, 저도 이제 만물시대가 다 왔습니다만 복지사업에 대해 신경 좀 써주시고, 혹시 복지회관 같은데 땅이라도 조금 매입해 가지고 노인양반들 쉬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노인대학을 설치하는 기관이 천안시대에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노인대학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 시가 담당을 해야 되느냐, 여기 내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웬만한 데는 다 노인대학 설치하겠다 하는 주부대학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 질이...예산투자의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서 노인대학을 짓느냐, 왜그런고 하니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쌍용복지회관도 있고, 또 여기 수녀님들이 하고 있는 복지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노인대학이 필요하지만 지금이야 노인복지회관이 2개가 있는데 거기다 보조주고 또 노인대학 설치하고, 이것이 특수한 지역 노인들이 빠져나오지 못할 지역에 노인대학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전반적으로 노인대학을 하는 것은 예산투자 효과면에서 고려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지금 천안시내에는 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두군데 있어요. 가면 노인들 아주 우대해 줍니다. 600원인가 700원 주면 점심주고, 이발해줘, 안마 해줘, 침술 해줘, 다 하는데 그런데 놔두고서 별도로 노인대학을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거기엔 지원해 주고, 특수한 지역, 노인들이 빠져나오지 못할 지역에다 노인대학을 둬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게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대학교 운영비는 시와 군의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에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됐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볼 것을 예상은 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노인대학이라든지 162페이지에 보면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 주부대학 강좌, 여성기술 교육강사수당, 읍ㆍ면 순회교육 참석자 동거부부 결혼식, 모자가정 실태조사, 모자가정 자녀교양 예절교육 강사비라든지, 또는 동거부부 결혼식 지원 모든 것이 다 군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이 우리 시에 서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32만으로 늘은 그러한 인구의 관리를 할 적에 시에 여유있게, 풍부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물론 군과 시와 이렇게 되다보니까 군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아까 발언한 것도 군지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읍ㆍ면지역으로 발언하시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그래서 읍ㆍ면지역데도, 예를 들어 노인대학같은 경우도 읍ㆍ면지역에 노인대학도 편리하게 증축해서 운영할 그러한 계획도 해야되지 않는가, 이 면에서 두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이라는 예산은요, 저희가 통합을 한 이후에 예산을 발의한 게 아니고 이왕에 통합을 하기 이전에 군에서부터 삭감을 해서 이번에 같이 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사실 저희 부서에서 군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노인대학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으로 군에 있는 현재 예산은 가정복지과에 별도 운영비가 출장소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용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공무원보수는 과 인원증감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배출업소 민원처리관련 사무전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13만 5,000원 가입비는 배출업소에 대해서 환경부와 각 시ㆍ군간에 온라인으로 해결해서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설치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가입비가 13만 5,000원, 기본료가 7만 6,000원, 접수료라든지 전송료, 이런 것은 시간으로 계상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관서당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줄에 일반수용비란에 가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표지판 제작에 10만원의 예산은 도로앞에 차를 세우는 표지판입니다. 그 아래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서 외 14종 150만원은 각종 서식을 시ㆍ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다시 갱신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배출업소 시ㆍ군교체 합동단속 여비는 100만원인데 시ㆍ군이 각각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은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윤승수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청소사업비, 청소행정관리,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비정규직보수가 법정경비이지만, 저희계에서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위탁주는것도 있고, 저희가 가로 청소원에 대해서는 직접 61명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법정경비지만 잠깐 설명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그러니까, 길거리 청소원을 61명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감독 3명,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58명, 이렇게 두고 또 소각인부 및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을 6명을 두고, 그것이 이 목에 들어있습니다. 이 목의 내용은 이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당초 예산에 확보는 했었습니다만, 그때 세입세출 맞추기가 어려워서인지 그 후에 조금씩 7,6%라든가, 3.8%라든가 이렇게 인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열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억 3,9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기존 당초에 확보된 9억 2,600만원 하고 해서 10억 6,500만원 정도가 기타 비정규직보수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환경미화원 58명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환경미화원 감독 3인이 있고, 18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줄쯤에 환경미화원 58인이 있습니다. 61명이 시가지 가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ㆍ월차ㆍ야간근무수당, 가계보조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2개소가 있고, 소각인부는 쓰레기를 전부 매립을 않고 줄이기 위해서 소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소각인부 및 공중화장실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명 해서 66명에 대한 보수책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용을 살표보면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제작이라고 해서 160만원 계상 올렸습니다. 이것은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꾸준하고 계속적인 홍보와 안내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고 해야 할 사항이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한 제서식입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저희 본청 판매소에서 쓸 양식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 매립장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해서 신당동외 여러곳이 있습니다. 약 75필지가 됩니다. 쓰레기를 매립한 곳에 그 위가 평평해졌기 때문에 경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해서 원래 토지주들한테 환원해 줄려면 지적측량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제작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판매를 하지만, 우선은 제작단가 들어가는 소요비를 여기에서 지출예산으로 잡는 것입니다. 약 1억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수요량을 감안하고 월평균 내서 잡은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도 경계복원측량을 빨리해서 그것이 다 된 곳은 시민한테 빨리 돌려 줄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과목에서 5,000만원을 더 요구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재활용품수집 민간인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 시민들이나 마을,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시골 리의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재활용품을 별도로 모아놓으면 저희시에서 일단 재활용품값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출로 나가고 세입예산에서 똑같이 잡힙니다. 재활용품 매각으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빠르시겠습니다. 보상금란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보조내시변경이 있는데, 보조내시가 당초에는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의 형편상 200만원이 감소가 된 400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총 내용은 3,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시비가 2,800만원, 도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겟습니다. 수집장려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수집량이 1,000원어치 수집이 되었으면 20～30% 할증한 내용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 번호가 304번인 민간이전입니다. 이번에 3억을 더 계상해 올립니다. 당초에 27억 정도가 있고 3억을 올려서 30억 정도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각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분류 배출해 주는 각종 쓰레기를 차량에 싣고 운반하는데까지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통합되기전 4월 10일 민간위탁계약을 천안시장과 업체와 맺어서 인건비와 차량을 지원해 줍니다. 보상금은 거기에 따른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죠. 연금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산재보험료가 약간 인상된 것이, 총 인원이 150명이기 때문에 약 1,000만원이 되고, 인건비 단가가 조정된 것이 2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차량비 5대는 4월달에 계약이 되어서 민간에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5월부터 따져서 12달 중에 9개월이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마지막 줄에 403번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이 종합위생처리장 진입도로 토지매입입니다. 평당 약 40만원씩 잡아서 165평인데 백석동 155번지 일대입니다. 시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백석동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바로 도로에 붙어 있는 필지인데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진입도로인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87년도에 백석동 농공단지가 조성될 때 시에서 그 부지 전체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8년경에 공사를 완공한 후에 입주업주들한테 분양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계약을 한 후에 돈을 계약금, 중도금 받는 과정에 있을 때에 이 필지에 해당되는 세진제광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시에서 돈을 받고 있는 도중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소유는 시에서 하고 있고 분양권만 인정을 해 주었는데, 부도가 나서 그 분양권 자체가 경매에 들어 갔습니다. 채권자들한테 그래서 잔금은 시에서 받고, 나중에 경매를 받은 진양칼택스라는 회사에서 낙찰도 받고 납부할것도 다 납부를 하고 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을 하는 바람에 도로를 다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형편에 잇습니다. 이것이 145평인데, 지금 위치적으로 위원님들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석동 매립장 주위인데, 매립장에서 흙을 싣고 나오면 바퀴에 흙이 많이 묻었기 때문에 공단에 먼지가 안 나도록 세륜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물로 탱크를 만들어서 바퀴가 거기로 지나가도록 그 자리가 바로 165평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번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11억 정도를 계상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서동에 약 억을 들여서 쓰레기장을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용곡동에서 3개월 묻고나면 6개월 정도를 묻을 예정인데, 다른 사람들이 문을 따고 묻던가, 그냥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거나 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2평정도 초소를 조립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 요구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창구 신축입니다. 저희 백석동에 공사가 6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가 3,000만원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도비 보조 3,000만원 합해서 2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75만원씩 재활용창구를 지을려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디. 다음은 안서동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안서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6개월 부을 만큼 5,900평 정도를 마련했는데, 주민들하고 설왕설래했던, 좋다, 나쁘다 하다가 시하고 타협을 본 약속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공사인데, 거기에 보도블록도 설치해 주고 진입교량을 약간 확장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진입교량을 새로 놓은 곳이 있고, 회관 계속공사에 1,000만원 정도해서 5,500만원의 안서동 주민숙원사업의 냉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도색입니다. 저희시에서 간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2개인데, 그 중에서 노후화되고 색칠을 해야 될 시급한 곳이 9개소가 있어 50만원씩 450만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시범단지 중고품 교환소입니다. 도비가 약 102만원 정도가 내려온 사항인데, 7평으로 해서 아파트 어느 한군데에 중고품 교환장소 해서 평당 50만원씩 해서 조립식으로 지어 불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비 100만원은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읍ㆍ면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현재 각 읍ㆍ면별로는 동지역에는 안서동에 재활용 선별창고 해서 인원이나 창고나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애당초 군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성환에 재활용 선별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니 11개 읍ㆍ면은 보관창고가 없습니다. 현재는 면사무소 한구석에 놓고 해서 미관상이나 실효성이 적어서 12개 읍면별로 20평 규모에서 재활용품을 보관 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해서 쓰레기 재활용 업무애 획기적으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장 소형소각로 전기시설입니다. 병천에도 있고 성환에도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인지 750만원 정도 전기를 더 끌어야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 설치비입니다. 성환 복무리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라고 해서 안서동에 있는 것처럼 성환에도 있습니다. 4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전기 설치를 다 못하고 4월에 1차 건물만 준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착수막 설치인데, 시내에 2군데, 옛날 군지역에 읍ㆍ면별로 1군데 해서 14개의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관상, 미관상 나쁘고 해서 300만원 정도를 여러군데 분산해서 그때 그때 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쓰레기 소각로 이월사업비입니다. ‘94년도 세입 예산에 계상과 동시에 차입을 했던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소각로를 설치할려면 재정투융자 기금에서 각 시ㆍ군별로 장기저리로 차입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94년도에 8억 4,900만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해서 산업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현재 시금고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 사업은 기타 제반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추어지면, 소각로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1억이 계상 되어 있는 바입니다. 이번 것과 합하면 19억 4,900만원이 쓰레기 소각로 설치 사업비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서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안서동 쓰레기 사업장에 4,200만원이 모자라서 4억 정도가 들어 가는데, 3억 5,700만원 정도만 서있어 가지고 4,200만원을 더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인데 재활요으 선별창고 백석동에 짓는거 1억 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축설계 부대비입니다. 건축에 대해서 설계사무소나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저희 사무실에서 프린터기를 포함해서 컴퓨터라든지 해서 저희 청소행정에, 획기적으로 행정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창고 장비구입니다. 컨케이어 선별기가 3,000만원 가는 것인데 재활용품을 푸대 같은데 올려 놓으면 컨베이어 벨트 타고 쭉 올라 가서 상체 같은데 높게 까지 실을 수 있는 이러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상차기인데, 이것은 지면에서 차량 얕은 데에 싣는 그러한, 위의 것은 높은데 싣는 것이고 이것은 얕은 데 싣는 것입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입니다. 도비에서 90만원 보조가 잇는 사업인데, 고속발효기라고 해서 1대당 100만원씩 3대 3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계에 내려 오는 내용은 1대가 1,000만원 갑니다. 도비에서 90만원을 보태어 주고 시비에서 210만원을 보조해 주고 약 300만원을 개인한데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아, 100만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하고 90%는 자담입니다. 고속발효기가 뭐냐 하면 대형음식점에 세군데 정도를 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 쓰레이장 메우는데 반출량이 많으니까 계속 발효시켜서 퇴비화하도록 하는 이러한 기계장치입니다. 다음은 집단처리 고속발효기입니다. 도비가 150만원 온 사항이고 6,599만원이 들어 가는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십사 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운반차량입니다. 이것은 1대를 사는 것인데, 도비 보조가 150만원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 들어야 1대 정도 사는데 약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500만원을 더 요청한 것입니다. 운반차량은 당초 예산에 서 있는 아파트단지라든가ㆍㆍㆍ 한 8,000여 개를, 조그만 음식쓰레기 모을 수 있는 것을 구입해 가지고 가정마다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업도 집행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운반차량에 실어 가지고 고속발효기로 퇴비화시켜서 농가에 보급을 하든지 무상으로 보급을 하든지 판매를 하든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함입니다. 이것은 4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1개에 55만원씩 해서 60개로 해서 적재 적소에 배부를 해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7,900만원 정도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군에서 기존에 서 있던 것인데, 이것을 깎았습니다. 앞장서서 1억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1,100만원 정도가 순 쓰레기 봉투제작비로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를 하셔서 전액 계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 청소행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동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양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량이 30～40% 줄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인건비는 올라 갑니다. 이번에 올라 온 것도 거의 3억이 되는데, 종량제 해가지고 쓰레기양이 줄면 인건비도 줄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장비 현대화 시켜주고 다 하는데, 자 꾸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쓰레기 배출양 자체는 전체는 늘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구수가 는다든지 문화생활 고급으로 해서 ㆍㆍㆍ.

인구가 늘어 나는 것도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수가 비례해서 천안시는 쓰레기양이 줄고 있는 형편이예요. 제일 문제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다보니까 옛날부터 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말씀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3개 업체로 나누어 주어라 하는 말도 나오고, 사실 비대했어요. 1개업체 가지고 안됩니다. 그런 의혹도 많은데다 3억씩 인건비가 오른다고 하니까 더 의혹이 많아집니다. 그것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 보셨어요?

정획히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아니, 시에서 땅 사죠, 장비 다 사죠, 그렇잖아요. 양은 줄고 분리수거비도 시에서 다 들어 가죠. 어떻게 민간위탁금은 자꾸 들어요?

분리수거를 잘 해 주시니까, 총 쓰레기 발생량은 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활용품이 늘기 때문에 실제 매립하는 것은 줄어 듭니다. 재활용품이 늘어 나서 선별하고 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 갑니다.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줄여 나가고 어느 적정선 까지 줄여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예요.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셔요.

적극 분석 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규모로 봐서 상당히 큰 업무인데, 그렇다면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읍ㆍ면하고 비교해 보았어요?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읍ㆍ면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교해 보았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쓰레기 발생량요?

쓰레기 발생량, 조촐한 인건비, 장비, 즉 말해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직접 비교는 안해 보았고, 대충 한 것은, 읍ㆍ면지역은 훨씬 인원이 적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가 그 얘기 들을려고 한 거예요. 소관 업무 맡은 과장님들이 살림을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은 허수아비여, 시민은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은 예산 설명할 때 그런식으로 하고서 우리 위원들한테 손을 들으라 하면 시민들은 욕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기술적으로 알 것은 다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거 천안시 청소과 만큼 돈 많이 가져가는 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효과는 없어요. 지금 쓰레기량 줄었다고 했지요. 줄기는 뭐가 줄어, 다 산에다 내버리고 논에다 다 내버렸지, 어디 줄긴 뭐가 줄어요. 오히려 시민들이 봉지 사느라고 봉지 값만 들었지, 줄기는 뭐가 줄어요. 자, 청소비 더 주죠, 장비 더 들어갔죠, 땅 비싸게 샀죠, 그리고 시설 더 잘 해야 되죠, 비닐봉지 사야지요. 먹는 것 보다 버리기 위해서 쓰자는 것이 시민들 부담이 더 많아졌지.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답변이나 예산안 설명이 부족해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인건비 더 고래 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에 집단처리 고속발효기하고 운반차량이 있는데, 먼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퇴비화 만드는 것을 많이 해 주었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가지고 얼마큼 효능이 있는지, 아니면 설치 중인자, 아니면 또 설치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이 약간씩 모자르고, 하나만 이루어져 가지고는 시스템 전체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동시에 각 가정에 용기를 나누어 주고, 차량도 사서 옮기고, 고속발효기를 해놓고, 포장하고, 이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합리적으로 할려고 늦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승인을 해주었는데, 실행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돈이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인지, 효능은 얼마큼 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산만 세우면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공장이 있고 아파트앞에 있고 해서 퇴비화가 얼마큼 나가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좀 설명 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은 책정을 해 주셨지만, 아직 집행기관측에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까지 확정이 되고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데 집행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바로 사업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것은 안 해 놓고 이것을 또 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것이 같은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권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과장님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먼저것도 시행을 안 했는데, 추가분을 해 달라는 얘기가 뭡니까? 먼저 것을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면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공사도 안 해 보고 추가분을 올렸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실제로 해 볼려고 하니까, 약간 부족해서 조금씩 더 예산을 책정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8억 4,900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기히 예산 세운 것이 11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소각로를 몇 개 설치하며,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백석동에 매립장 설치하는 데가 잇습니다. 하루 처리량 규모가 200t입니다. 재만 매립을 하고 매립장을 오래 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1개소에 설치하는데 19억이 든다는 얘기죠.

당해연도 예산만 이렇고요, 전체 예산은 230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권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매립장 관리인 초소 2평하고 그 밑에도 아파트단지 중고품교환소 7평 해 놓았습니다. 전부 조립식으로 짓는데, 금액이 틀리는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립식이라도 질이 차이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근무 할 곳이라서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가격이 75만원, 50만원인데 똑같이 조립식으로 짓는데, 어떻게 25만원이 더 비싸냐 이말이예요.

초소로 사람이 계속 근무 할 곳은 자재를 좀 좋은 것으로 쓰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곳은 사람이 안쓰고 짐승이 씁니까?

물품만을 두는 용도가 있고, 초소라면 계속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평당 단가 알아봣습니까? 얼마나 가지면 짓는지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보았는데요.

안 해 보았는데, 어떻게 75만원, 50만원 올렸습니까? 입찰단가 45만원 내지 47만원이면 입찰합니다. 요새 사는 집도 말입니다. 과장님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원, 계장 잘못이예요. 단가도 모르고 덮어놓고 정하니 말이예요.

제가 집행할 적에 착오없이 챙겨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들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겟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우정남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금번 시ㆍ군통합과 동시에 천안시에서는 농촌개발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개발과는 옛날 산업과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산업과가 농촌개발과, 특작과, 축산과로 분류되어서 원활한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199페이지는 농촌개발국에 인원이 초과되는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일반직 11명, 기능직 4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해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 산림업무보조 기본금도 당초의 일용인은 1만 5,300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번 1,100원 인상되어서 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농촌개발과 수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책자 인쇄비하고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공고물 및 홍보물제작하는 것과 다 연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의 지시에 의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데,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을, 농림관계를 망라해서 특작수산, 농산, 산림, 농지개혁등 전반에 대해서 책자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농어촌 발전 전반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을 인쇄하는 책자입니다. 그 밑에 사무실 칸막이는 지금 농촌개발국이 신설되면서 국장실 칸막이가 없어서 4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인데, 위원이 35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으로 책정되신 분도 계신데, 일단 해촉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읍ㆍ면별로 한 사람씩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위원 수당인데 시장, 국장을 뺀 33인의 수당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국장의 업무추진비 매월 10만원씩이고, 부서단위 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이것은 전 실ㆍ과 공통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체농지조성비 관리사무 보조인부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농업정책 추진으로 국별로 300만원씩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양정관계는 전부 국비보조내시입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213페이지 휴대용 동력재봉기라고 해서 15만 7,000원씩 60개 책정했는데, 이것은 매상할 때 포대를 꿰매는 것인데 기계입니다. 당초 시ㆍ군통합되기 전에 12개 읍ㆍ면에 5개씩 해주는 것으로 해서 60개로 반영했던 것으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에 농촌일손돕기 참석자 급식, 이것은 민간에 대한 교육을,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특강이 있는데 보상해 주는 겁니다. 214페이지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는 이것이 600만원 3개소 해서 1,440만원인데, 도비보조가 5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ㆍ군통합 이전에 성환읍에 1개 설치하는 것하고 목천면하고 병천면에 설치하기로 해서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도비가 30%하고 시비 5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조건호입니다. 축산과 소관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 과목의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의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사료관리과목의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의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당초 ha당 사업비가 32만원의 70%를 보조로 공급케 되었으나 단가가 30만 2,000원으로 조정 보조내시되어 단가의 감소분에 감액조치 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인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조성 사업의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의 감소로 당초 2개소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1개소 만의 사업비가 보조내시되어 1개에 대한 지방비 보조금을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체사업으로 젖소 경쟁력사업 제고를 위한 조사료 생산 시범협업체를 조성하고자 조사료 생산장비 사업 등에서 감액된 예산으로 3,5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218페이지 수의행정의 재료비중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사업은 여름철 돼지가 중간 숙주가 되어 사람에게 전염하는 병으로 사업계획을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하여 도로부터 사업량이 증가되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완벽한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의행정의 보상금인 가축질병 예방접종비는 갑자기 발생하는 걱종 질병에 신속히 대처하여 농가의 손실방지는 물론 질 좋고 안정적인 축산의 공급에 우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모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작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작과 과수원예계장 석인환입니다. 특작과장께서 직접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연가중이시라 보고를 못 드리게 되어서 원예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특작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적 보조에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설치계획은 9개소에 총 사업비가 5억 6,247만원이며 이 중 지원이 80%로서 이 중에 국비가 2억 2,498만 8,000원, 도비가 2억 2,498만 8,000원, 합계 4억 4,997만 6,000원입니다. 자담은 20%로서 1억 1,249만 4,000원입니다.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사업비 보조입니다. 먼저 배 신규조성 사업비입니다. 우리 추경에 조성계획은 30ha로써 총사업비가 1억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50%를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ha당 사업비 440만원은 묘목대, 정지 및 자재비, 식재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사업대상자는 농가의 소득수준이 낮고 과수생산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작목반 공동방제기 지원입니다. 방제기종은 솔로분무기로서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공동 사용이 가능한 지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댓수는 5대로써 3,0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에 지원이 50%, 자담이 50% 기준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난 재배시설 설치비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화훼 작목분야입니다. 참여하는 농가도 얼마 안되고 규모도 영세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경험이 있고 영세한 일부 농가에 집중 지원해서 인근애 파급효과를 거두고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난재배 배양실 50평에 600만원, 재배사 시설 파이프, 철골로 온실을 시설해서 300평에 1,800만원을 지원해서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는 물론 재배기술을 축적해서 이 분야에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특작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203페이지 말이예요.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은 완전히 보조해 주는 건가요?

예. 자담도 보태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반반씩입니다. 농촌에 자금사정이 어렵고 해서 특이한 사업도 지원하는 ㆍㆍㆍ.

민간자본 이전에 우수 작목반 공동 방제기 지원인데요. 이것이 60만원에 5대 100분의 50인데, 이것이 1,5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 아니예요?

전부 다 합하면 3,000만원인데 3,000만원에 100분의 50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솔로 분무기는 2년만 쓰면 쓰지를 못합니다. 민간자본하려면 SS분무기 1,200만원짜리 하면 10년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부담도, 개인부담을 많이 시키더라도 민간자본에서 민간에 이전을 해줄 적에 좀 쓸만한 기계를 줬으면 어떨까하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지요?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 분무기는 아시겠지만 영세한 농가에는 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ㆍㆍㆍ.

영세농민이라도 2년도 못써요 민간자본 이전을 해 주려면 제대로 생긴 기계를 줘라 이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5대는 어디를 지원해 줍니까?

우수한 작목반에, 읍면지역에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어느 정도 윤곽이,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말할 입장도 아니고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에 성립전 집행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ㆍㆍㆍ.

예, 이것은 전 작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8개소를 했고 금년에는 신청이 없어서 전혀 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많으면 좋은데 신청이 적어서 9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는 과수 단지 배나 포도라든지, 또한 동ㆍ북면에 있는 오이라든지 광덕같은 데에는 버섯 종류, 이런 종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군데를 했는데 9군데가 어디어디예요?

그것은 성환 한 군데, 병천 두 군데, 입장이 다섯 군데 해서 9개입니다.

신청을 받지요?

내년도에 할 것도 들어온 것은 12개소인가 들어 왔는데 상부에 신청한 것은 20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대로 다 내려 올런지는 모르지만ㆍㆍㆍ.

언제까지 신청해야 됩니까?

내년도 사업까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신청을 더 추가로 ㆍㆍㆍ.

이거요? 이거는 현재 확정되어서 사업 착수 할 단계입니다.

아니 이것말고 내년도거요.

내년도 것은 일단은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배 신규조원 조성 사업은 확정이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역의 농촌 소득면에서 좀 떨어지는 동부 읍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묘목업무는 말이예요 특작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연구도 하고 기술적인 것도 있으니까, 묘목 예산을 차라리 지도소에 세워서 생산을 해서 하는게 어떨까 하는데요.

농촌도 좀 어렵고 급하게 효과도 보려고 하다 보니까ㆍㆍㆍ이게 지도소에서 묘목을 길러서 한다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보니까ㆍㆍㆍ.

이게 어차피 지금 해도 내년 가을에 심죠. 제가 봤을때는 묘목의 품종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믿을 만한 품종, 여기서 연구한 걸로 해서 검토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술분야나 묘목검정이나 토양검정 관계는 지도소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특작과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작과장이 연가 중이시면 국장이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과장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경고하니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녹지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사회복지비 공원녹지바가 되겠습니다. 가로 및 소공원, 삼거리 공원 및 공원시설물 관리 300일 짜리 2인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다음은 가로공원 제초 및 해충구제 부족분에 대해서 인부임을 669만원 올린겁니다. 다음은 문화원 시민공원 관리도 역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조절한 겁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수공원에 청수정을 시설하려고 4,5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충무로 녹도, 충절로에 공원 조성용으로 보식 및 분식을 하고자 황백나무 외 4종 연산홍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이런 수종으로 분식과 보식을 하려고 99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산업경제비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수당,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228페이지 조경기사 감액분은 기능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 경계표지판은 보조 내시 물량 변경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불 진화용 호수구입은 500m를 구입하려고 70만원 계상하여 올린겁니다. 다음 산불 기간에 사용하고자 무전기 밧데리 구입으로 6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국내여비, 조림지도 및 풀베기 사후 관리 지도, 육림사업 지도는 3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겁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비인데 통합으로 산림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서 산불 진화용 고압 분무기 셋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차에, 직산, 성남, 동면, 북면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산불조심 기간만 부착을 해서 산불 예방에 사용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넝쿨류 제거 자재 구입 같은 것은 보조내시 물량으로 변경 조정 된 것입니다. 역시 시설비도 보조 내시 물량 변경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도 보조 내시 물량 변경으로 조정 된 겁니다. 231페이지 역시 보조내시 불량변경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서 독립기념관 기념 식수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집행 된 겁니다. 기왕에 군 식목일 행사 급식비는 기념 식수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감 시킨 겁니다. 조림지 풀베기, 역시 이것도 성립전 집행 된 겁니다. 역시 독립기념관 기념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시설비도 보조 내시 물량 변경으로 조정한 겁니다. 236페이지 시설부대비도 보조내시 물량 변경으로 조정된 겁니다. 237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시ㆍ군 통합에 따른 행사용으로 화목류 화분 다섯 개를 구입한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천안역 관장 휴식공간 조성을 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역 광장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양묘장에 대묘가 있는데 이것을 녹도에 옮기려고 1,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가로수보식 변상금으로 4,000만윈이 있습니다. IㆍC선 한족에는 벗나무가 심어졌고 한쪽에는 안심어졌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다시 한쪽을 심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기념식수용 묘목구입과 기념식수 표석은 기왕에 시ㆍ군통합에 따른 기념식수가 되겟습니다. 238페이지 목재파쇄기 구입입니다.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가격이 1,700만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하여 올린 겁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공원조성용 수목구입식재 해서 황백나무외 4종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언제 식재 할 겁니까?

그것은 요새 심어도 됩니다.

왜그러냐면 식목일 전에 심던지, 가을에 심어야지, 지금 심는다는 것은 나무가 죽을 확률이 많고 또 자라더라도 시원찮게 자라는데 하필이면 이때 해 가지고 이걸 심느냐는 얘기입니다. 먼저도 진입로에다 많이 심어 가지고 실패 본 적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심지못할 시기에 이걸 심어서 아까운 나무만 죽이고, 이런 때에 하려고 하는냐, 또 아까도 무슨 벗나무인가 죽어서 보식한다 그러는데 하필이면 살지 않을 때 보식을 하려 그러는지, 가을에 심을 것을 예산 세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바랍니다.

벗나무는 가을에 심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굳이 지금 세워야 해요?

이것은 변상금 받는 게 있기 때문에요, 가을에 심으려고 요구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겟습니다.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