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국 업무소관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94년도 5월과 12월에 정부조직이 일부 개편되어 건설교통부 소관의 상·하수도 업무와 보건복지부 소관의 음용수 업무 등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고,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폐합됨에 따라 도의 기능을 중앙행정기관의 기능과 일관성 있게 연계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5년5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 기구조정은 현재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상수도, 하수도계를 보사환경국 환경보전과로 이관하고 이에 따라 환경관리과와 환경보전과의 계 명칭과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환경보전과에는 도시개발과의 상·하수도계를 편입시키고 기존 청소행정계를 폐기물관리계로 명칭을 바꾸어 환경관리과로 조정하며, 환경보전계를 신설하여 먹는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한편 청소시설계의 명칭을 오수관리계로 하여 환경보전과는 환경보전계, 오수관리계, 상수도계, 하수도계 등 4개 계가 먹는 물과 하수행정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환경관리과는 폐기물관리계가 조정 편입됨에 따라 기존 환경지도계 업무를 환경관리계로 통합조정하고 대기지도계, 수질지도계의 명칭을 각각 대기관리계, 수질관리계로 하여 환경관리과에는 환경관리계, 대기관리계, 수질관리계, 폐기물관리계 등 4개 계가 환경관리 분야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편하면 2개 과 모두 업무처리의 전문화와 연계성을 강화하므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건설도시국과 지역경제국 기구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개편은 상·하수도 업무가 보건환경국으로 이관되고 지역경제국의 교통행정 업무(교통행정과와 관광과 운수업무 지도 업무)를 편입시켜 명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를 두게 됩니다. 지역경제국은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되면 지역경제과, 상공과, 교통지원과, 관광과, 노정담당관실 등 5개 실과가 존치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앙행정 조치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그러니까 다른 이의는 없겠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계와 환경보전계 관계, 또 수질관리계나 상수도계나 하는 업무의 차이점, 또 오수관리계나 하수도계나 똑같은 일을 비슷비슷한 것을 하는데 괜히 이렇게 계를 많이 둬 가지고 비슷한 것을 갈라서 이렇게 많이 둘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이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좀더 현명하게 도정을 관리하는 면에서 너무 계를 비슷한 것을 2개씩 2개씩 나눠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업무의 한계가 꼭 이렇게, 물론 전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같은 오수라도 하수도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또 다른 오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전부 비슷비슷한 사촌끼리 한 데 이렇게 갈라 놓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계를 같이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또 통합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잠깐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혹 논외발언이 될 소지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질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선 시군의 현실을 보면 소위 수원지, 최종 물을 정수를 해 가지고 수원지를 관리를 하는데 시군 공히 어디 없이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 일본 같은 데 최근 오옴진리교에서 지하철에 가스를 살포를 해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가 고도화되어 나가고 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많고 한데 만약에 이런 데 감시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지키지를 못해 가지고 혹 이런 데 독극물이라도 풀고 하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를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원을 증원해 줄 것을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고 해도 이게 잘 안되는가 봐요. 어차피 업무분장을 새로 하고 한번 심도있게 다루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조직관리를 지금 우리 내무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아울러 설명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지하도계나 오수관리계의, 우선 계 명칭으로 봐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관리 측면은 기존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이러한 것들을 청소라는 그 의미의 성격이 좀 대외적으로 그거 하고 해서 오수를 관리하는 것으로 명칭변경을 했고, 하수도는 별도로 전문화 돼야 될 그런 성질의 것으로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로 전문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통합운영의 묘는 별도로 이번에 기구의 일률적인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통합조정이 있을 때 발전적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태근위원님께서 수질관리 분야에서 일선 시군의 현황과 여기에 따른 위험대비에 대한 정원부족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일선 현황에 따른 현실적인 정원수급은 제대로 돼 있지 않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적 측면,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적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하고 새로운 위험업무에 대한 대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괄적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이나 의경이나 이런 쪽에 맡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청원경찰 말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 그런 요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국방부와 상당히 사전에 친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공급인력에 대해서 자치단체 분야별로 위험요소에 대한 주기적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진단해서 우리 정원 인력증원 없이 여기에 먼저 대처하도록 하고, 그게 안될 때 정원 증원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아마 4대의회에서는 오늘이 내무위원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해서 더 이상 따질 시간여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봐서 환경관리와 환경보전, 수질관리와 상수도, 또 오수와 하수도계는 앞으로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16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처지방공무원 정원을 포함하여 총정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민선 도지사의 지방정무직 정원책정과 농촌진흥원 특화작목시험장의 장비관리인력 증원이 불가피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의회사무처의 지방공무원 정원 69명은 경상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만 규정되어 별도 관리하여 왔으나 금번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도 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 정원을 우리 도 정원 총수에 포함시켜 관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정무직 도지사가 '95년7월1일부터 지방행정직으로 됨에 따라 본청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인 농촌진흥원의 성주과채류시험장과 청도복숭아시험장의 중기·차량취득에 따른 관리인력 기능직 운전원 3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본청이 1,052명, 의회사무기구 69명, 직속기관 1,627명, 사업소 471명으로 총 3,219명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처 직원을 도청 정수에 포함시켰을 때와 또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게 4대 의회 막바지에 앞으로 5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회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처사는 아닌지, 더우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는 의회사무처장이 별도 관리하던 것을 도청에서 일괄 관리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의회사무처 직원은 집행부에 소관된 직원이 되고 의회는 직원이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걸 꼭 굳이 집행부의 직원으로 포함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종전에도 집행부에 있던 직원을 의회사무처로 독립시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예속시키는 경우가 아닌지, 기능면에서의 차이점… 왜냐 하면 인사문제도 내부적으로 의회내에서 의회사무처장이 적재적소에 배정할 수 있는 것을, 만일에 전문위원이라든가 의사담당관실이나 총무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관할한다면 의회에 있는 사무처 직원들은 전부 집행부의 눈치만 보고 의회 기능은 약화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이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의 타당성과 종전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바로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동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기우가 아니겠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될 때 자치단체의 총정원을 개념으로 도입해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의회사무처 정원을 별도로 관리했었지요.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정원 총 몇 명 하면 이게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만 안 나옵니다. 의회사무처 정원이 별도로 들어가서 이원화됩니다. 그래서 법제처 법령심사 과정에서 이게 법형식상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서 이게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독립성 저해라든지 예속되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왜냐 하면 경상북도 총정원중에서 예를 들어서 1항 경상북도 본청, 2항 의회사무처 정원 몇 명, 그 다음에 3항 직속기관 이렇게 총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항목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대신에 의회에 지금 별도로 정원조례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뜻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걱정과 저희들도 그런 걱정이 되어서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총정원 개념에서 경상북도 총공무원 하면 한꺼번에 총괄개념으로 알 수 있도록 그 항목만 하나 의회 정원을 넣어서 관리하여 나가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국회사무처의 직원도 맨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지 않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게 전국 대한민국 정부 행정부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는 의결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부에 예속된 걸로 잘못 착각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이 조례만은 굳이 우리가 자승자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통과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정수조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지금 개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개정된 게 우선권이 있고 미리 된 것은 자연히 실효될 우려성도 있고, 또 상위법에 따라서 하위법은 자연히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의회사무처에, 작은 의회사무처장의 인사권마저도 집행부에 넘겨준다는 이런 어리석음은 4대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오를 남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보고할 때 의회 몇 명, 집행부 몇 명 총몇명 이렇게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굳이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로 끼워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하는데 숫자 한줄 더 쓰는 게 귀찮아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조례에서 개정 안 해도 얼마든지 보고가 되는데 …

그렇지, 이게 파장에 뭘 약화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종전 조례를 그냥 두는 것하고 개정하는 것하고 차이는 뭡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인사운영 측면에서나 … (

관계공무원석에서 - 총정원 개념으로 경상북도 총정원은 그 조례에서 총정원을 한꺼번에 알자 이겁니다. 단지 그것이고, 거기에서는 종전에 의회사무처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던 것을 우리가 의회사무처 정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지는 않겠다 이겁니다. 총정원의 숫자 파악에는 넣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인사권을 현재 의회사무처장님에게 위임된 인사권을, 위임조례를 변경할 수 없는 총정원 숫자 파악에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하지도 안 했습니다. 단지 법제처의 법체계상 모순이 있어서 전국의 전반적인 개정에 따른 개정을 완료하자는 것이지 다른 똣은 없습니다.)

개정하는데 대한 주외서같은, 즉 말하자면 총정원에 대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수에 대해서는 주내에서입니다. 그런 개념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 우리 조례로 봐서는 경상북도 총정원하면 거기에 있는 법령상에 나타난 총정원의 숫자를 보고를 해 버리면 의회사무처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그건 주외서가 되고, (

지금 말씀하는 내용과 이 조례개정에 설명하는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총정원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분류하겠다고, 아까 제안설명과는 반대되는 얘기이죠, 제안설명에서는 분류되어 있던 것을 합한다고 설명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합해져 있는 것을 분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신·구조문을 대비를 해 보면요, 현행은 직속기관으로 의회사무처에 … 아닙니까? 지금 신·구문을 대비해 보라 해서 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이렇게 해도 네 가지를, 예를 들어서 개정되기 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태야지 총정원을 알 수 있습니다.)

보태면 의회사무처는 없는데 …

의회사무처는 빠져야지 … (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혼선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마는 총정원의 어떤 개념을 의회사무처에 총정원을 여기에 명기해 줌으로써 총정원을 일목요연하게 하겠다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조례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런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조정토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저희들 조례가 여기에 맞추어서 개정되지 않았을 때 상위법에 모순되는 조례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2페이지에 분명히 ‘지방공무원 정원은 우리 도정원총수에 포함시켜 관리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 포함시키고 관리도 하겠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속기가 되어 가지고 속기록에 의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결정되는데 그러면 관리권을 우리가 포기하고 넘겨주는 데 동의하는 꼴이 되는 게 되겠고, 또 대통령령으로 기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더라도 효력은 금방 발생한다 하면 우리가 묶여서 끌려가는 것은 할 수 없이 끌려갈지 모르겠지만 4대 의회 막바지에 자승자박해서 넘겨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분류를 시키면 시키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우리 손으로 스스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은 한다 하더라도 반대해야 될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당해도 따라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상정된 조례개정안중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69명을 본도청 정원에 포함시켜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수정동의합니다.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시군에 과이하 기구 자율조정권이 부여되고, 도본청의 행정조직이 일부 개편되어 국간, 부서간 업무기능이 조정됨으로 인하여 국 명칭변경, 위임조항 삭제, 소관부서 변경이 불가피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본청의 일부 기구개편으로 국의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건설도시분야를 건설교통분야로 변경하며, 조례에서 삭제되거나 소관부서가 조정되는 사무는 총 54건으로써 대통령령 개정으로 삭제되는 사무 1건은 지방과 소관의 시군계조직권이 현 기구범위내에서 상계조정이 가능하도록 위임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시군에서 현 기구범위내 과이하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도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변경으로 조정되는 사무는 총 53건으로써 환경보전과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16건의 사무를 환경관리과로 하며, 도시개발과의 하수도 점용 및 사용허가 취소 등 4건의 사무를 환경보전과로 조정하고, 교통행정과의 삭도 궤도사업에 관한 사무 13건을 관광과로 조정하며,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의 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등 20건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로 각각 소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4월2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일부 도민에게 도세를 감면하고자 제안한 재해지역에 대한 도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뜻하지 않은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로 불행하게도 재난을 당한 도민에게 도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피해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모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로 피해관련 도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상황을 보면, 불행중 다행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자동차 7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금후 재해대책본부에서 최종 피해상황 조사가 완료되면 피해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나 우리 도민이 입은 피해는 거의 확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세 감면의 주요골자는 자동차 파손으로 폐차 말소등록시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록후 폐차된 자동차와 동일규모의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이와 같이 도세를 감면할 경우 감면세액의 예상액은 560만원 정도로서 이는 우리 도의 재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피해주민에게는 상당한 도움과 위로가 될 것이므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18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만 피해를 입고, 인명피해는 몇 명입니까?

저희들 조사된 것은 지금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고령 사람도 있는데요.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대구시에서 일괄 보상처리함으로써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인명피해를 제외한 자동차에 한하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우리 도민이 피해를 본 사람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가스 폭발사건때 우리 도민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경규위원님께서 주요한 질의를 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추후로 기타 다른 피해상황을 점검을 좀 해서 수합을 해서 지방세법상에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생업하고 관련된, 우리가 성금도 내고 당해지역인 대구시에서도 나름대로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해 주리라고 기대가 되어 집니다마는 그러나 그 동안에 본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대구 인근지역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아직도 입원중이고 생업을 이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방정부가 우리 지방정부내의 지역주민들의 피해상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한번 더 그 중언부언하는 얘깁니다마는 피해상황을, 인명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에 관계되는 지방세 감면을 좀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