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는 제4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지막 회의로 그 의의가 크고 감회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년동안 알차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활짝 열었으며 지역사회 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해 옴으로써 도의회의 위상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본 상임위의 원활한 활동을 통한 도정발전 및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이 노력과 지원활동을 해 오신 위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관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 모두 큰 발전과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 가. 農政局所管 나. 農村振興院所管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상북도의회 제96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 첫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29일 인사발령에 의해 경북 농정의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면 개발수요가 많은 농촌지역일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도 극복해야 하고 세계 일류를 추구하는 지역특화 생산체계도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 입지적 여건이 뚜렷이 구별되는 우리 도의 지도적 특성을 살려서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경북농업이 선진농업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된 기반조성과 김길원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김길원 과장은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장에서 농정국 기반조성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영농추진상황을 중심으로 한 당면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4년경북농어촌미래상에대한안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 UR협상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격동기에 우리 경북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하여 차원 높은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봉사해 오신 지난 4년간의 노고와 아울러 저희 농촌진흥 사업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농촌진흥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고, 오늘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농촌진흥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 받도록 하지요.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명진위원님!

농어촌 문화마을 조성을 하는데 주택건립 평수가 몇 평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산초엑기스라고 했는데 이 산초라는 것은 뭐를 무슨 재료로써 엑기스를 만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만 해도 뽕나무 상전을 상당히 장려를 해 왔는데, 지금 여기 농정국에서 말이지요. 또 농촌진흥원에서 이 뽕나무 문제 상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빠졌는지, 작년만 해도 여기 잠실 건립한다고 돈 달라고 예산도 지원했고, 또 그 다음에 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필요가 없는지, 왜 안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류경탁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추진사항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학생들을 동원할 것인지, 마약에 학생들 동원이 있을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학생들 동원을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금년도에 과수원에 착색봉지 배정에 대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배정량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했겠지만 지방에 가 가지고는 굉장한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 재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일위원님!

제가 이제 임기가 여러분하고 여러 가지 한 자리에 모여서 4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우리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각 국장님이나 여러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의견이 오고가고 또한 금년에도 모내기 추진이라든가, 일손돕기라든가, 가뭄현황이라든가, 농수산물 수급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이제 임기도 오늘 상임위 열리면 마지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한 두 가지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저수지 물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저수지 30%라든가, 20%라든가, 50% 그런 저수지 밑에서는 물기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내기라든가, 가뭄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곳이 상당수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현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관장하는 지천면에 원래 암반관정 1개소를 신청해서 그 창평 2지구라고 하는 지역에 돌리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면장이 심천 그 동네가 더 어렵다고 해서 한 개 가지고는 도저히 그 지역을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이 칠곡군 지천면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심천지구 동민하고 창평2지구 동민이 싸움해서 암반관정을 서로 가지고 가려고, 이것은 도저히 면장으로서 해결하지 못하고 지역구 도의원인 조영일에게 부탁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아침에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그 지역의 형편을 살펴서 욕심은 딴 욕심이 아니고 요는 물이 말라서 여러 가지 모심기라든가 그런 데 필요해서 암반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지구에도 이런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특히 이 지구 형편을 살펴서 도의원 마지막으로 부탁입니다. 제가 관장하는 지천면 지구에 암반관정을 한 개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드릴 것인데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면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이것은 도의원 아니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두 번, 세 번 전화를 받고 “오늘 도의회에 나가면 직접적으로 상임위 열리면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서 해결하겠습니다.”하고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더 보살펴서 암반관정 하나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에 저수지 준설작업이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송림사 저수지안에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준설작업을 하면서 흙을 갖다 놓을 데 없어서 홍수지역에다가 쌓아 놓았습니다. 쌓아 놓았는데 비오면 자꾸 내려가서 앞에다가 블록(block)을 쌓아 가지고 흙이 못 내려오도록 막아 놓았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홍수지역에 비오면 흙이 못 내려오도록 만들어 놓았는 것이데 형질변경이다 해 가지고 도에서는 준설작업에 돈대고 감사시는 적발하고 이게 대관절 어느 지방의 행정이며, 어느나라 국가행정인지, 돈은 누가 대고 뜯기는 누가 뜯고 감사는 누가 하는지요, 이게? 제가 도의원 한 4년간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감사는 그 지역 내의 실정을 감안하지 못하고 오로지 감사라고 하는 두 글자만 하는지, 다만 얼마라도 준설작업을 하면 저수지 안의 흙을 파내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으면 홍수지역에다가 갖다 우선 부어 놓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이게 무슨 형질변경이며, 앞에 물론 흙이 못 떠내려가도록 벽돌가지고 막아 놓은 게 이게 형질변경이다 해 가지고 감사시에 적발되어서 군수 목 날리니, 의장 목 날리니, 담당 직원 목날리니 이런 행정의 순서는 바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분히 감사시라든가 도에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문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수지 준설작업하는데 다만 한 차라도 더 꺼내서 물부터 가두는 것이 목적이지, 저수지 안에 그린벨트라고 해 가지고 형질변경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법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감사시라도 그때 현황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 저수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준설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말이지요, 가급적이면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좀 보좌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학위원님!

예, 먼저 가뭄대책과 모내기 지원업무에 노고와 많으신 우리 농정국장님과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4년간 도의회농림수산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내에서 저수율이 30% 미만이 저수지가 623개소라고 그러고 50% 이상이 4,182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수율 분석이 50% 미만이 3개 시군밖에 없다, 경주, 구미, 영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저수지 중에서 관정을 하거나 양수를 해서 저수지에 담수를 많이 한 저수지에는 50%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관정이나 양수를 해서 담수를 하지 않은 저수지는 저희 관내에만 그런지 타지역은 어떤지 확인을 다 안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대부분이 2-3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지역 내에이런 저런 행사에 나갈 때마가 많은 농민들이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 미만이 3개시군밖에 안되는지, 시군별 조서가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내기가 현재 52% 진척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내기 이후에 비가 많이 오게 될 경우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 우리 행정에서는 그 비가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내기 이후에 저수지는 거의 빈 바닥인 상태인데 그 대책은 어떤 것을 강구를 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업무자료에 의하면 양파가격안정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양파가격안정대책이라고 하여서 현재 곧 수확단계에 있는 양파를 너무 풍작이라고 폐기하는 농가에 대해서 정부수매분을 우선 배정하겠다 하는 그런 공문을 일선 시군에 내려보냈다, 농림수산부 공문이다”하는게 신문보도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도 농정국에서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어떤 연유에서 그런 공문을 내려보내게 되었는지 과연 그것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 정책인지 그 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촌 문화마을에 대해서 현재 몇 개 '95년도 3개소, '96년도 3개소 이렇게 지금 하고 예산지원을 하노라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이 농어촌 문화마을 조성사업 업무추진 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사업선정 경위, '95년도, '96년도 3개소씩 선정하게 될 때 의회와 협의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린수산 사업비 최대 확보를 위해서 '96년도 예산신청액이 1조5,359억원이고 '95년 대비 157%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신청액이 얼마였는데 확보는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참고로 한번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보고한 2004년경북농어촌미래상계획안은 의도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안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계속 연구해서 보강을 해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진흥원에 벼직파재배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은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농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촌 노동력이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직파재배의 효과는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비록 떨어지더라도 노동 생산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 노동력 감소 추세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촌진흥원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웃 일본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농촌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연구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과 수출농업지역특화시범사업 등은 UR대비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 농어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시고, 사업을 더욱 더 보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농촌진흥원에서도 생활문화복지마을이라고 하는 업무보고가 나왔습니다. '94년도 3개소, '95년도 3개소인데 농정국농어촌문화마을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 유사하다면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한 곳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규열위원님!

울릉의 황규열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그리고 농촌진흥원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농정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국장님이나 원장님 보고를 듣고보니까 순수 일반농사, 과수, 산림, 원예 등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또 유인물에도 역시 그 분야만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축산, 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오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당면 주요한 과제, 참 당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은 급한 사업은 없는지, 오늘 보고에서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축산 분야에 있어서는 전업 양축가나 축산 후계자들에게 지원되는 자금이 주로 시설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 가지고 현재 시설을 해 노고 입식자금이 없어가지고 그냥 축사를 그대로 이것은 창고로도 이용할 수도 없고 후계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실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수봉위원님!

국장님, 25평 몇부라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았는데요. 우리 청송에 주택건립을, 이것 뭐 문화마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전에 도에서 열집 가구 조사를 하는 것 그걸 인제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 하는데 역시 이제 주민들이 25평을 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안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되느냐 물으니까 이게 영세민 상대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넘는 것은 자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걸 못 넘게한다 그런 이야기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25평을 건축도중에 재일교포나 재미교포가 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와 가지고 삼촌같으면 “숙부님 집짓네요.”“짓는다.” 그런데 “집을 보니 25평은 좀 적고 내가 돈을 좀 보태줄 테니까 한 30평이나 40평 지으세요.”이제 이래가지고 내가 도에도 전화를 한 번 해 봤고 우리 군에도 해 보니까 안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30평이나 50평 하면 담보능력도 더 있고, 또 그 다음에 재미교포나 재일교포가 주는 돈을 받음으로 인정도 더 생기고 또 외화획득도 되고 말이죠, 이게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 대관절 어디서 안된다고 말을 하고 이건 대관절, 이것은 어떤 것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지 …

이건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청송군에는 우리 문화마을이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없고요 …

문화마을은 없고요?

예. 없고 아마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 해서 지금 건설도시국의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인 보양인데 제가 건설도시국장한테 위원님의 말씀을 전해서 좀 시정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그게 안된다 …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는 거고 …

예.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초 엑기스는, 산초 하는 것은 소위 제피라 그래 가지고 추어탕에 넣어서 먹는 일종의 향신료인데 현재 우리 경북도에는 울진군에서 대대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한 20% 정도가 울진에서 생산된다고 그러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후가, 한서차가 심하고 또 토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향기나는, 서양사람들은 향신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미래식품으로 세계수출식품으로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번에 연구 개발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초 엑기스라 해 가지고 제피라고 써놓았으면 제가 질의를 안했을 건데 산초 엑기스라 하니까 내가 질의 했는 거고, 또 우리 있는 데 한 종교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솔이파리, 솔 엑기스라 하는 것을 개발해서 지금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건지 저게 이건지 말이죠, 또 그 다음 뭐가 뭔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피쪽으로 하는 데 솔잎쪽으로도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데요 그건 한 번 개발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솔잎관계도 위원님 의도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잠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양잠사업, 진흥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잠업단지를 3개소를 만들고 있고 에누에 공동사육비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가지고 상당히 잠업수요가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잠업에 대해서도 잠업이 완전히 사양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현상유지를 해 가면서 점차 또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전, 다시 말하면 농정국에서 이게 인제 유인물에 나오지도 안하고 2001년 계획도 없고 국장님 말이죠, 지금 답변은 상당히 궁색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아마 누에 이젠 건강식품 이전에 아마 우리가 농민쪽에서 주시 안맞는다 해서 기치하는 현상이지 꼭 이게 있어야 되는 그런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기 사양길에 접어드는데 좀 지원해 가지고 육성하는 방안쪽으로 한 번 모색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일손돕기에 학생동원을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 10만3,000명중에 학생은 지금 현재 9,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고생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은 일손돕기를 덜하도록 하고 또 하더라도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착색봉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착색봉지는 아시다시피 수출용 사과농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착색봉지를 적게 배정된 농가에서 불평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특히 문경쪽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만일 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반관정사업관계는 현재 국·도비가 배정이 다 되어 가지고 칠곡 농조하고, 칠곡군에 사업자금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을 도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칠곡군수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칠곡쪽에 몇 공이 나갔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 그리고 두 번째 준설토를, 그린벨트(greenbelt)지역이기 때문에 블록(block)쌓기를 했는데 이것은 알아보니까 도 합동감사에 지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쪽에도 얘기를 하고 또 블록(block)쌓는 방법도, 블록(block)을 상당히 높이 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리가 없도록 …

지금 다 깔아놓았어요. 다 깔고 돈 좀 들었다고 야단이라, 내 참 전생에 이런 일이 어디있노. 군수도 잘했습니다 해 놓고 또 광산지역이라 해서 뜯으라고 야단이고 …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야지 양해 안하고 별 수 있습니까?

다음은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산시 저수율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니까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균 64%입니다. 그리고 경산 농조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를 전부 합계해 보니까 50%, 그래서 현재 평균이 6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평균을 하다보니까 50%이상 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수지가 30%도 안되고 10%, 20%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

이 자료에 보니까 저수지수가 32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320개 두배가 넘습니다. 소류지까지 다해서, 소저수지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 그런데 제가 이건 경산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모내기 이후의 용수대책에 대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우리 '94년도부터 유래없는 가뭄이 와서 아직 완전한 해갈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모작 모내기 하고, 그 다음에 모내기 이후의 용수대책에 대해서는 다단양수를 하고 관정을 활용을 하고 포강들샘파기라든지 이런 간이용수원개발, 또 양수기 동원 이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는 6월말이나 7월초에 가서 그때까지 비가 안왔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투입한다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로 경종대책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보통 저수지 관할구역에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수리계에서 통수날짜를 지금 정하는데 날이 가물기 때문에 조금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절수를 하는 문제 또 건답직파를 좀 많이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런 경종대책도 아울러 추진하면서 아무리 날이 가물더라도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지방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모자라면 국비요청을 더 해서라도 가뭄으로 모내기를 못하고 폐농하는 일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3단양수기 지금 공급되어 있는 실태들이 상당히 장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거의 무용지물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읍면에 나가서 동민들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관정비용보다는 양수기 개체비용이 훨씬 싼텐데, 물론 관정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배정된 양수기 점검과 실태를 좀 보강하도록 조치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양수기를 이 상당히 기간이 경과해 가지고 제성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정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양파 생산자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하는데 알아 보니까 4월26일자로 농림수산부에서 양파 가격안정 대책으로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선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전국의 양파를 생산하는 농협, 또 양파 생산자단체장들이 모여서 금년 3월달인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금년에 양파가 과잉생산이 되었으니까 이 품질이 아주 못한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추대가 나와 있는 것이라든지, 또 아주 적은 것이라든지 약간 병충해 피해를 입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아주 불량품에 대해서는 양파생산자조합에서 스스로 농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폐기를 좀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10%정도는 폐기를 하자 이렇게 질의를 했고 그 결의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제 농협쪽에서도 농민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량을 우선배정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우선배정이라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폐기 안했다고 해서 수매를 안해 줄 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농가의 불평이 없도록 수매물량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협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파를 초기에 파종할 때 사실 정부에서 유통예고제를 하고 예측조사를 해서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도 전국적으로 50%가 넘는 양파가 생산되어서 금년에 값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

가격 떨어지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기구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농림수산부 지침처럼 폐기한 농가를 우선 수매할 예정입니까?

이것이 조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뿐더러 말하자면 원칙 방침은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가서 폐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다 확인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배정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고 안하고, 물론 잘 모른다고 해 가지고 일관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방침을 그대로 추진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폐기한 농가를 우선수매해 주겠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

4월26일자 농림수산부 공문 사본 지금 갖고 계시지요?

예.

그 사본 지금 한번 바로 좀 주시지요.

이것은 정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폐기한 농가를 우선으로 수매한다고 하는 그런 정말 농촌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농촌 죽이는 정책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그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시장기구에서 저절로 조절되어야 되는 것인데 …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_ 예, 그렇게 하시지요. (

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역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농가들이 협조를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지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없지 않습니까? 농협이고 행정력이 그것을 일일이 조사해서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이 그렇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폐기하고 하는 것은 농민들 자율에 맡겨주고 정부가 정책을 펴면서 적어도 그것을 … 지은 농사를 갈아엎었는 집을 우선으로 배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폐기 결정은 자율에 맡기라는 이야기이지요. 폐기를 유도하는 그런 것은 하지만 정책상으로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철학이 다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수매가격이 ㎏단가가 얼마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당 150원입니다.) 150원이면 작년하고 어떻게 됩니까? 150원 받으면 수지 맞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면 좀 열악한 지역으로, 시군세가 약한 지역으로 많이 보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95년도 예산이 얼마나 신청이 되었는데 얼마나 배정받았느냐에 대해서 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통합실시요령을 금년도에 처음 만들어 가지고 '96년도 사업부터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여러 가지 개별, 실과별로 신청도 하고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없고 다만 '95년도 예산은 9,780억원입니다. 약 한 1조원 가까이 됩니다마는 금년 '96년도는 상당히 늘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95년도 확보액이 얼마였다고요?

'95년 확보액 9,780억원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황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수산 분야 업무보고가 없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자세하게 만들려고 그러다가 우선 당면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래서 여러 분야에 고루고루 업무보고를 못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선 당면한 것만 하다 보니까 축산과 수산이 빠진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식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 한우의 경우에도 후계자들에게는 입식자금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의 축산분야에는 주로 시설자금만 지원하고 입식자금이 없는데 적은 지금 가지고 다 하면 좋겠지마는 자금배분상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이 지금 금년에 대두된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수년전부터 축산과장님 이하 우리 축산 분야에 계시는,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중앙에 수차 건의를 하고 어떻든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는 입식자금도 줄 수 있도록 무척 건의를 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입식자금이 좀 중앙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울릉군같은 데는 그냥 축사만 지어놓고 소가 없기 때문에 아주 실의에 빠져 있는 이런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이래 고려를 해 가지고, 비단 축산분야뿐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우리 관계관께서 울릉군 참 어려운, 외로운 섬입니다. 모든 분야에 협조를 잘 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오늘 이 마지막 회의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열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수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뭄대책관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전위원님이 보신 것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대책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제가 4월 중순에 농지개량조합장들하고 시군 건설과장, 농산·산업과장을 전부 모아 가지고 아주 강력히 지시를 하고 현재 기반조성과장하고 농산과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도 받고 또 용수가 부족한 지구에 대해서는 매일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저수지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는 아시다시피 이것이 저희들 도가 바라는 것만치 생각대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개량조합의 경우에는 이것이 예산이 내려가면 이것을 또 추경을 해야 되고 또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자꾸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이 진량양수장 양수기 개체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더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농림수산부 방침이 적힌 지침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경상북도가 농림수산부에 못 이길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그 사업방법중에 세 번째 나오는 '감축확인은 작목반별로 확인자를 지정, 작목반장 등으로 하여 교체 확인한다', 이 작업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작업 하지 마십시오. 물론 농림수산부의 방침에 정면 거역은 못 하겠지만 이 작업만은 하지 마십시오. 농가를 두 번 죽이는 작업입니다, 농민의 마음을 … 그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위원님께서 직파재배가 수량의 차이는 있어도 노동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 어떠냐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수량의 차이는 대개 한 2 내지 3%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단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량이 더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생산성을 보면 일반재배에 비해서 생산비는 11% 정도 감소가 되고 노동력 절감효과는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력이 부족이 되고 적기영농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생력재배의 정착과 생산비 절감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상당히 먼저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 면적이 별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전에 제가 농촌진흥청에 근무할 때 일본 농림수산성하고 스쿠바대학의 교수가 와 가지고 한국은 어떻게 직파재배가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도 면적이 많이 증가하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어떤 이유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 직파재배에 대한 최적품종이 거기에서도 역시 육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또 하나는 특히 수확기를 전후해서 태풍이 자주 오기 때문에 도복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서 도복 때문에 이 면적이 그렇게 많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저희들 경북 도내의 전체 면적중에서 직파재배를 할 수 있는 적정면적이 얼마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대개 한 7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1만5,532㏊를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전체 면적이 전부 성공할 수 있도록 제초제계와 비료관리에 적정을 기해 나가고, 이것이 성공이 되면 '97년까지 5만㏊, 2001년까지는 10만㏊의 직파재배를 확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이것이 제대로 다 성공이 되면 22만5,000명의 노동력 절감효과와 68억원의 생산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전역에 직파재배가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R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고장 새기술 개발보급, 혹은 지역특화시범사업, 북부지역 하우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밀관리를 해서 필지별로, 단지별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효과가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이 사업이 우리 농업발전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마을 관계는 이제 농정국장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상 회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회관내에 있는 교육실습실, 취미교양실, 정보통신실 또 소득활동실, 농특산물직판장 등을 설치를 해서 부락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자원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기술수준을 향상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도청에서 하고 있는 문화복지마을 이것은 기반정비에서부터 주택개량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58억원을 투입하는 아주 종합계획사업이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 개소당 6,000만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관을 적절히 활용을 하고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취미, 교양교육을 하는 그런 시설로 계속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끝으로 제4대 도의회 마지막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4년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를 마치고 석별의 정을 나누어야 한다니 무척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4년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지원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업무보고, 조례개정, 행정사무감사 등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해 오신 집행부 관계관 이하 전 공무원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