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를 변경하겠습니다. 제9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차수를 변경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尹基瑞議員外 12人 發議)

예, 강성국위원입니다.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의 여비지급기준이 시·도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상당액으로 한다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결산검사위원이,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평의원의 국내여비규정에 기준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도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에 상당을 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머지는 검토의견 반영해서 일단 …

그렇게는 안 되죠. 그건 여기서 논의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검토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기대의원님 답변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천위원님.

본 안건에 있어서 일부 수정안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성국위원입니다. 현재 현행에서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수정의 토론을 내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2조의 위원의 정수,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4조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지여행”을 “현지확인을 행할 수 있다”로 하고 이 경우 “현지여행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현지확인기간”으로 수정을 하고, 제6조에 대표위원 및 간사에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의회의원으로 선출하고 간사 1인을 둔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 1’에 있는 위촉장에 대한 문안은 검토보고 ‘예시 2’로 수정한다, 그 다음에 ‘별지 2’의 여비는 “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구분표상의 시·도의회 의장·부의장 상당액”을 “의장·부의장”을 삭제하고 “의원 상당액”으로 수정한다, 이상으로 토론을 내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權五乙議員外 41人 發議)

지난번에 사실 이것이 본회의에 회부되었다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다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일단 우리 운영위에 다시 재회부되었지마는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나눠 준 자료의 2쪽을 보면 제40조2, 3분자유발언 제2항, “3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이 조항에 대해서 많은 동료의원들이 하루전에 이렇게 발언취지를 신청하게 되면 오히려 발언을 제한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안을 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사전에 하는 식으로 하든지, 한 시간전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고, 다음에 제3항, “3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이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시간적으로 … 제가 이걸 …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고 했을 때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내었었는데 많은 동료의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 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 3분자유발언제는 저희 4대 의회에서는 한 번도 활용이 안되고 이제 5대 의회부터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 예, 다른 또 토론하실 …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권위원님 양해하신다면 …

원래 회의규칙상 반대부터 합니다.

권오을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양해가 되신다면 …

반대부터 먼저 물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원안을 제출하신 권오을의원님께서 본 안에 대해 반대안부터 물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 요청에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두 분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 현원 9명중에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전문위원에게 법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본회의에 다시 표결에 부치는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회의에 표결에 부치는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안건 발의요건을 제갖춰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할 적에는 맨 의안 발의하는 발의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때 해도 내용수정이 됩니까?

내용수정이 아니라 별도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서명한 의원이 13명 이상이었지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수정안은 13명이고 맨 이것은 의안 발의이기 때문에 10인이상 연서만 하면 발의는 똑같습니다. 수정동의가 13명 이상이고, 그냥 의안 발의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해 가지고 10명입니다. 의안 발의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에 대하여 잠시 토의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번 의회와 차기의회와 달라지는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줘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토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위원회조례를 발의를 받아 가지고 상정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저 위에서 모법이 4월1일날인가 관보에 공포되어 가지고 저희들 입수하기를 5월초쯤 되어서 이게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 발의라든지 집행부 도지사 발의라든지 이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 비회기 중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오늘이 위원회조례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불일치합니다. 그 관련근거를 보면 5대 지방의원의 임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1조에 보면 지방의원은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94년3월16일날 개정된 부칙 4조에 보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5대 도의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98년6월30일까지 임기만료한다. 부칙에다가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원래는 4년인데 3년으로 5대 의원은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해 가지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를 둬가지고 '94년12월20일날 바뀌었는데, 1년6월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임기가 의장단이 2년인데 총 임기가 3년이므로 1년6월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원 구성되는 의회 상임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조례로 돼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조례 제5조에 보면 상임위원은 2년간 재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임기가 2년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회조례 제6조를 보면 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아 그래 가지고 같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도의원 임기가 4대 때는 4년인데 5대 때는 3년으로 돼 있다는 것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상임위원과 위원장의 임기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법에 의해 가지고 1년6월로 돼 있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다. 이거 문제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도의원 정수와 상임위원회 위원 숫자조정문제입니다. 관련규정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84명인데 93명으로,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9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래 93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조례 제2조를 보면 상임위원회하고 그 위원 숫자는 아래와 같다 해 가지고 7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중복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6개 상임위원회는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5대의회 개원해서 위원회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93명을 원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 배정을, 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84명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만약에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법적으로 5일이내, 저쪽에 가가지고 공포하는데 20일, 최소 25일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위원회 안으로 해가지고 본회의에 … 변경을 시켜줘야만이 5대 도의회 원 구성이 됩니다. 그래 그걸 개정하는 방법은 그 뒤에 부칙으로 해가지고 전부 개정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5대 때만은 이 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6대 때부터는 또 4년, 2년 임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칙에다 경과규정을 둬놔버리면 5대 때만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해 주시면 다음에 8일날 본회의에 바로 상정시켜 가지고 통과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위원회 안으로 내자, 안 내자만 결정하자 이런 얘기죠?

예.

그럼 내는 걸로 합시다.

예, 내야죠.

예, 강성국위원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위원회 안을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제안을 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5대 지방의회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도 2년에서 1년6월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임기도 의장과 부의장 임기와 같이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의회위원회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수정해주는 것이 맞고, 또 4대 의회 출범시 의원정수가 87명에서 행정구역개편으로 현재 84명에서 5대 의회에서는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9명이 늘어나 93명이 됩니다. 의원정수도 위원회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줘야만 5대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치하여 원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회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아래 내용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위원회 조례 제5조, 6조, 상임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5대 의회에 한해서 1년 6월로, 또 상임위원회 위원조정은 위원회조례 제2조에서 의회운영위원회 15명에서 16명 이내로, 또 6개 상임위원회중 내무와 농림수산위원회에 각각 16명 이내로 하고, 기타 기획·문교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각각 15명 이내로 할 것을 제안하고, 또 … 이건 다음에 해야 되겠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해 주세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도 사업소에서 도 본청 직속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교사회위원회 소관국중 가정복지국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국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잠깐만요. 방금 강성국위원님이 경상북도 위원회, 5대 우리 의원들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임기를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회 정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일부 더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우리 강성국위원님 말씀하신 16명 위원회 있고 나머지 15명 위원회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보사환경국소관에서 도 직할사업소로 승격됨에 따라 현재도 방대한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심의와 사실 업무가 상당히 과중돼 있습니다. 그중에 또 방금 들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일개 부서로 승격됨에 따라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정수도 또 늘려야 될거고, 또 곁들여서 이번에 안을 낼 때는 문교사회위원회 명칭도 교육사회위원회로 또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수정안에다가 더 추가를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또 이상천위원님께서 추가수정요구가 계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상천위원 … 예, 김기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 수는 지금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같아도 상임위원수는 …

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 안건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강성국위원이 안을 내었는데 수정동의안도 성립이 되었으니까 강성국위원님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수정동의안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천위원님께서도 수정동의안입니까?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었잖아요. 수정동의안을 내었는데 강성국위원님이 안을 제출한 것을 그 중에서 부분 수정해 주는 걸로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성국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동의안에 이상천위원님께서 일부 수정을 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강성국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합쳐서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강성국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습니다. 이상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정수는 …

정원수는 16명,

전부 15명, 두 군데만 16명.

여기에 보면 금년도 처리 안건이 내무위원회도 86건, 문교사회위원회도 86건, 농림수산위원회 64건,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두 군데가 건수가 제일 많아요, 나머지는 15명으로 하고.

그러면 이상천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 협의나 토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