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주기돈 의원 발언
기돈
주기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민주화·지방화의 도도한 흐름속에 출범한 제4대 도의회에서 도민과 함께 한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고자 동분서주 하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왔지만 어느덧 제4대 도의원 신분을 마감하는 길목에 서고 보니 그 동안의 보람과 성과, 그리고 부족함과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6월27일 지방선거 준비와 그동안 해 오신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바쁘신 데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2년 3백만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도청이전 문제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코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그 동안 특위에서는 제4대 도의회 임기내에 도청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자는 일관된 주장으로 도청이전후보지 선정 업무를 추진해 왔지만 지난 5월3일 본회의에서 도청이전 후보지 6개 지역을 집행부에 통보하는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결국 도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게 되었고, 제4대 도의회의 성과에 미흡한 측면으로 남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도청이전을 위해 특위회의 22회, 간담회 16회 등 열과 성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그 성과는 앞으로 도청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빠른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지 않으며 앞으로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쉬지 않고 노력한다면 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도청이전은 꼭 실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청이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3일 도청이전후보지 6개 지역을 집행부에 통보하는 결의안이 의결되어 이송됨에 따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게약허가구역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土地去來契約許可區域에對한協議의件(宋必珏議員外 1人 發議)
13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송필각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의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대한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2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5-4호로 고시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인 「포항시 오천읍 외 91개 읍면동」에 대하여는 지난 '95년5월3일 개회된 제9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청이전 후보지 6개지역(안동시 풍산읍 수리, 수곡리 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는 결의안이 의결되어, '95년5월6일 이송됨에 따라 위 구역을 계속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할 것인지, 해제후 다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부가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입지 기준 설정 및 후보지 선정용역」결과 도청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정치·행정적 평가 단계를 거쳐 최종 후보지가 확정될 때까지 토지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하여 '94년12월22일 특위에서 제2차 평가대상지 6개 지역과 주변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2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지역인 포항시 오천읍 외 91개 읍면동에 대해 '95년1월13일 도지사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3호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95년5월3일 제9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청이전 후보지 6개지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는 결의안이 의결되어, '95년5월6일 이송됨에 따라 집행부가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토지거래 불편등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본건이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조치토록 할 것을 요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송필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필각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본 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권오을위워님 말씀하십시오.
오을
권오을위원
조금전에 송필각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특위에서 결정했던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의견을 좀 제출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에게 저희 도청이전권을 전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라 하는 이유는 그 내포된 뜻은 빠른 시일내에 도의회에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도특위에서 활동했던 성과를 존중해 가지고 지사가 도청이전후보지를 빨리 선정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당연히 사유재산의 제한을 막기 위해서 도지사에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도록 건의하거나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선결적으로 도지사보고 빠른 시일내에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체가 해제되는 그런 순서대로 일을 하라는 어떤 그런 촉구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도지사에게 하는 내용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해 보시고 토론이 있고 난 다음에는 저는 이 문구의 자체를 그냥 도지사가 풀 건가 말 건가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해 왔던 원칙대로 빨리 도지사가 도청이전후보지를 결정하고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제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 문구를 수정할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이제 권오을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 예, 권영창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창
권영창위원
저는 이의보다도 집행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게 있어서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건설교통부 고시로 2월25일날 되었고, 우리가 '95년5월3일날 결의하고 '95년5월6일날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5월6일날 이송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 25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6개 그대로 다 우리에게 넘기지는 못할 것이고 그러면 세 군데로 압축했느냐, 한 군데로 압축했느냐 이런 문제를 25일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군데나 한 군데를 안 냈다면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대책을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여기에 결의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6개 지역을 일단 넘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또 풀었다, 또 집행부에 다시 묶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미 권오을위원님이 얘기했지마는 6개 넘긴 것은 빨리하기 위해서 단일화해서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서 이러한 대책으로 해 놨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의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듣고 우리가 결의하든지 결의 안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황삼봉위원님 말씀하세요.
삼봉
황삼봉위원
예, 황삼봉위원입니다. 권오을위원님이나 권영창위원님의 말씀에 전적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92년4월부터 의회에서 지금까지 도청이전을 위해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결과가 없었는데 대해서는 아쉬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토지거래 허가를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푼다는 이야기는 도청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늦추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과에 대한 … 불문에 부치고 이것은 해제할 수 없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집행부 쪽에서 조속히 결정을 하라는 촉구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기획관께서 지난 5월3일 이후에 있었던 관계 문제를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만근
서만근기획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간을 조금 주시면 …) 그러면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드리고, 우선 이 답변을 들어보고 다시 토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 그러면 본의회 개회를 보고 하시겠습니까? 2시에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잠깐 참석했다가 2시20분에 이 본 특위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갔다가 하도록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기돈
주기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아까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서만근기획관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창위원님께서 지난 5월3일자로 도의회가 의결한 도청이전후보지선정에관한결의 내용을 이송받은 후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11일자로 도의회로부터 도청이전후보지선정에관한결의 내용을 이송받았으며, 그 후 5월22일자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결과 성과품 등 관련자료를 이송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도청이전 후보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면밀한 협조하에 주민 여론조사와 공청회 개최, 또 입지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그리고 타 지역 이전사례 수집과 토지거래 규제지역 지정 등 관련 업무를 저희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도청이전 문제는 매우 중대하고 또 각 지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서 도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필각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문제에 대해 가지고 권오을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권오을위원님, 해 주시겠습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권오을위원입니다. 별도로 제가 도청이전후보지의 결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어떤 주문이나 제안이유를 설명하기 보다는 조금전에 있었던 우리 도특위 회의에서 제가 발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구미의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냥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청이전후보지결정촉구결의안”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청이전을 빨리 함으로써 우리 경상북도도민이 얻는 이익이라든가 또 대의명분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문안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오늘 어차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도의회나 도특위에서 어차피 도지사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한 이상 빨리 후보지를 조속히 결정함으로써 부수되는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수순을 밟는 것이 우리 의회로서는 명분있는 일이고 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돌려드린 유인물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문은 이렇게 바꾸고 제안이유는 별도로 필요없이 하면 도지사가 빠른 시일내에 도청이전후보지를 결정하라는 그런 것이 되고, 조금 조심스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차피 촉구결의안이라 하는 것이 도지사에게 후보지를 결정하는 정치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시면 … 예, 제1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대한협의의건은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