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5월 18일 제출된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5월 26일 제출된 논산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논산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평소 존경하는 논산군 총무위원회 송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내무과장 김철기입니다. 내무과 소관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에 따른 군수직급의 지방직화 계획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정원책정과 소방관할구역 조정으로 소방업무가 광역화됨에 따라 그간 군수가 관리하던 소방차운전원 정원을 도에 이관하고,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두도록 규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렬조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본청 정원중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하고, 읍면 정원중8명을 감원하여 도에 이관하고, 정원관리기관중 의회사무과를 추가하고, 논산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정원3명을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책정하게 하고 직속기관의 정원 1명을 감원하고 본청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9월 12일자로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논산군청이 위치한 토지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지적법 제24조 1항 동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 토지의 지번이 새로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지번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논산군 군청소재지의 지번을 종전에는 논산읍 내동리 404번지로 하던것을 앞으로는 논산읍내동리 824번지로 변경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6조 1항,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신입니다. 먼저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인 대통령령제14647호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95년 5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동 조례개정이후 충남 도지사로부터 추가정원 승인 및 내부직렬 조정된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정비하여 인력을 명확히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법규의 범위안에서 보완 정비하므로 적합합니다. 다음은 논산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지번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관련조례를 적합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