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가 제출한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이 5월 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계룡출장소 도시과장 안진호 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고향인 논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림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룡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계룡신도시 건설의단계적 추진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및 공단조성 지구내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함으로써 주민의 정착을 활성화하고 신도시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던 공원 지역 일부를 수도 및 도로시설로 변경하는데 따른 계룡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논산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종전에는 즉, 농소리 산 3번지 지역의 도시계획공원용지 98,550㎡를 앞으로는 공원용지 88,922㎡, 수도용지 8,980㎡, 도로용지 648㎡로 도시계획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써는 별지의 도시계획법제12조 제1항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써는 공원을 수도, 도로로 변경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으로 안산배수지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종류로써는 수도용지, 도로용지가 되겠으며, 사업시행지로써는 논산군 두마면 농소리 산 3번지 일대가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써는 9,628㎡중에 수도가 8,980㎡, 도로가 648㎡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공원에서 수도, 도로가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공사기간은 95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97년 6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장이 되겠습니다 개발여건으로써는 현재 건설하고 있는 남부간선도로변에 송·배수관을 매설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대실공원 표고 173m지점에 안산배수지를 건설 금암택지개발 공업단지등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최적지이므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맨 뒤에 계룡도시계획 총괄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룡도시계획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계룡신도시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택지개발지구와 공단지구내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안산배수지 시설공사에 필요한 도로 및 수도용지의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두마면 농소리 산 3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상 공원지역 98,550㎡중 9,628㎡를 도로 및 수도시설로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검토의견으로써는 계룡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1991연도 결정한 도시계획중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신도 시 건설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주민공람등을 거쳐서 수립된 계획으로써 변경하고 자 하는 내용이 도시계획법 및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마면출신 김성중위원입니다. 지난 의회간담회시 연산면출신 강대혁의원께서 계룡상수도 공급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계룡출장소장으로 계셨던 김수진 소장께서 계룡상수도를 논산군 두마면하고 연산면 경계까지 배관하고 그나머지는 논산군 연산면에서 배관을 가져가기로 아마 그전에 그렇게 약속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대혁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계룡출장소 도시과장께 그 문제를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는 수도시설 및 도로용지 구입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수도용지 및 도로용지를 사용하는데 지주의 동의를 또 얻었는지, 그리고 배수지를 설치하면 용수공급은 언제부터 되는지 그 세가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간담회의시 강대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으로써는 저희가 돌아가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역대 출장소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오셨고 또 답변하는 도시과장도 제 자신도 고향이 논산입니다. 하기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현재 저희가 연산면에 관한 기본계획이 성립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중시를해서 검토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신도시가 어느정도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연산면도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연산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립을 논산군과 저희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안을 우리 출장소에게 의원님 발의로써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에 한결 쉽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김성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으로써는 지금현재 필요한 용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매설할 계획이고 개인의 토지는 보상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재원투자는 94년도 국방부에서 부담하는 10억원과 올해 부담하는 15억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계획으로써는 지금 안산배수지가 예산상 약 15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시설하면은 97년도까지는 완전히 공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울러서 두마지역 또 우리 공단지역은 현재의 관로로 해서 직접 연결해 가지고 하는 방안과 여러가지 방 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납품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납품에 의해서 우리 두마지역 왕대지역 그 지 역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