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시민과장입니다. 61페이지, 생활민원 안내책자 제작은 작년에 300부를 했는데 부족해서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해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안내판 3종은 민원처리흐름도와 설명도, 차량등록 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설명 안내도를 민원동 앞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67페이지,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하복을 구입해서 친절봉사 일환으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시청이 41명과 1개동에 4명씩 모두 81명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FAX 유지비 30만원은 현재 보수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추진 보조인부임, 호적편제업무 보조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 천5백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2만5천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민원실 놀이기구가 단순해서 3종류를 보강토록 하고, 민원서류작성 기장대가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고, 체력검사 기구는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고 또 건강체크를 해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 민원서류 발급용 모사전송기가 현재 행정용만 있고 민원인 전용 모사전송기가 없어 추가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민원서류 발급용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려고 편성했고, 각종 홍보팜프렛 설치대가 없어서 각 실과소에서 팜프렛을 아무 곳에서 방치해서 보기가 싫고 어지럽습니다. 팜프렛을 설치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복합 인증기의 기능은 인증, 묶음, 간인, 증지발행, 감사기능이 있어서 시간 절약과 예산절감 효과도 있어 민원인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사무장비 지원은 금년에는 덕풍2동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신장 1동이 되는데 나머지 동은 기 장비를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덕풍2동이 되겠습니다. 직원 3명당 컴퓨터 1대가 있어야 하나 덕풍2동은 1대밖에 없어 장비를 구입해서 행정 및 민원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전산용 컴퓨터는 현재 호적부가 171부, 재적부가 88부가 있는데, 색인부를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시간도 절약되고 업무의 편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동응답 전화기는 야간민원 접수처리인데 야간에 전화녹음이 되면 이튼날 발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87페이지, 행정장비 보강 컴퓨터는 1대를 추가로 구입할려고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민원 자원봉사원 급식비는 현재 20명이 나오셔서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는데 중식만큼은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문예창작 우수작품 보관함은 민원봉사실을 시민의 문화공간화해서 훈훈하고 편안하고 유익한 민원실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수준도 향상시키고 시민의식도 고취하고 하남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시민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청결활동 및 맑은강 가꾸기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에 84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58페이지, 주민대학운영의 홍보현수막과 전단, 교육교재는 일반운영비에서 민간보조로 목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자전거타기 캠페인의 홍보현수막과 홍보전단으로 5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및 체육행사 기록보존의 시민생활 체육으로 사진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59페이지, 청소년 윤리교실운영 교재제작은 도덕성회복이라고 해서 각 학교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도비 40%, 시비60%를 합해서 5백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가 각박해 지다보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불량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원인은 하남시에 청소년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해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시 청년회의소에서 1년에 1～2회 운영하고 학교별로 계속하고 있는데, 교육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반기에는 가족 건전가요 부르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간이화장실 수거료는 보건소 옆의 덕풍천변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해 놨는데,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음료수대도 없고 화장실이 없어서 설치할려고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운영수당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윤리교실운영 강사수당은 6회에 걸쳐 63만원인데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71페이지, 다목적 복지회관을 사회진흥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데 경비가 없어서 시설물이 일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73페이지, 복지회관 청소관리 인부임이 2명분이 계상되었고, 자연보호 취약지역 오물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비지정 유원지로 검단산 계곡과 창우동 한강변과 학암계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안된 곳은 다소나마 예산을 세워서 처리할려고 합니다. 시범하천 제초인부임은 시범하천으로 지정된 곳이 덕풍천이기 때문에 제초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과는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건설과, 환경보호과,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하천에 대한 하상정비나 유수상태를 바로 잡는 것을 하고 있고, 여하튼 자연보호 측면에서 제초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주무부서가 건설과인데 하천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하천변에 전부 곡식을 심어 놔서 장마가 발생되면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유실방지 측면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하천 바닥도 중요하지만 뚝방에 제초작업을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덕보교 위에는 뚝방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요. 장마시 유수에 저해를 받아서 뚝방이 터지면 누가 책임지겠는지 염려가 됩니다.

작년에 사회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뚝방에 풀이 무성해서 모기가 많이 들끓는다고 민원인이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밑으로는 호안블럭을 해 놔서 풀이 별로 없는데, 있는 곳은 많이 무성합니다. 그다음에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꽃씨 구입을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프록스 같은 경우는 심어놓기만 하면 깎아도 계속 자랍니다.

이건 종류를 변경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74페이지, 새마을문고 도서정리 인부임은 인상분을 요구했습니다. 77페이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도 인상분을 요구했습니다. 82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입은 시청 지하실에 설치를 하는데, 당초 예산이 천만원 있는데 합해서 2천2백만원을 들여 설치한 후 개방을 해서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공무원들도 이용을 할려고 합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편의의자가 없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덕풍천 고수부지 간이체육시설 운동기구는 축구공, 배구공, 배드민턴 등을 구입 할려고 합니다.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해 놨는데,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족구를 하려해도 공이 물에 빠지고 또 바람도 심해서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어요.

덕풍천 간이체육시설 간이화장실은 덕풍천변에 설치를 하는데 가능합니까?

이동식을 설치하는데, 바닥이 어려우면 뚝방에라도 설치해야 시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소변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90페이지, 주민대학 개설운영과 건전가요 부르기 경연으로 편성을 했고, 91페이지, 쓰레기 수거 경연대회를 5월중에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할려고 시상품과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수거경연대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각 동별로 몇명씩 인원을 정한 후 일정한 시간 내에 쓰레기 수거한 물량을 가지고 평가를해서 시상할려고 합니다.

이런 것 보다는 각 동별로 봉투도 지원해서 깨끗한 동네에 시상을 하는 게 낫지,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미리 주워놓은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평상시에 깨끗하게 청소도 하는 동네에 시상을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내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장이나 반장님이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데 봉투 값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걸 할 바에는 시청에서 과장님이 일정한 날을 정해서 각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동별로 심사해서 시상금을 주면 모를까 경연대회를 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타시군에 실시한 것을 검토하고 참고로 해서 발전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자전거타기 캠페인 경품이 있는데, 지난번에 기업체에서 19대를 협조를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한대도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염치가 없는 것 같애서 5대를 계상했습니다. 도덕성회복 하계수련대회는 새마을지도자를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93페이지, 새마을 교통봉사대 장비구입 지원은 무전기를 사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백88만원을 계상했고, 건전한 행락질서와 샛강살리기 운동, 효실천운동은 홍보물 제작과 사생대회 백일장, 어깨띠, 완장, 모자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복지회관 건물과 담장이 오래되어 도색을 할려고 하고, 보일러도 지난번에 물이 새어 수리를 할려고 합니다. 115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과 윤리교실 운영은 삭감되어 목변경이 되는 겁니다. 186페이지, 광암동 257번지선 암거확장공사는 조종화씨 집 들어가는 오른편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장하는 겁니다. 187페이지, 망월동 59-2번지 농업용수로 복개공사는 동아레미콘 입구부터 망월국교까지가 복개가 안 되었는데,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초일동 110번지선 다리공사는 항공부대 후문 맞은편입니다. 초광교 암거설치공사는 설계비 잔액이 삭감되는 겁니다. 덕풍동 309-16번지 아스콘 덧씌우기는 자노아파트 들어가는 부근입니다. 덕풍동 413-8번지 아스콘 덧씌우기도 천주교성당 입구도로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예산 비율에 따라서 계상되었습니다. 219페이지, 공설운동장건립 기본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후보지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 하반기에 실시설계비가 확보되면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곤욕을 치뤘습니다. 3월18일 이후에 그린벨트가 완화되어 건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박영순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회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업무용 차량탁송료, 업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안내표지판 영문표기는 세계화 추진과제로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불편을 해소키 위해 실과소 명칭을 영문표기하는 사항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팜프렛을 제작해서 각동 및 유관기관에 배포, 홍보할려고 합니다. 신장1동청서 부지매입 감정 및 측량수수료로 3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시청사 전기요금은 각 실과 격등제 실시 및 전기사용 절약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되어 3천4백61만원을 절감하는 내용이며, 사 가스사용료는 1급, 2급, 3급 관사에 대한 가스사용료입니다. 67페이지, 운전원 피복비는 업무용차 기사 피복 상의만 구입해 주는 겁니다. 69페이지, 부서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70페이지, 신장1동 사무소 임차료는 당초 1층만 사용했었는데 1, 2층을 모두 사용하므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덕풍2동도 마찬가지인데, 임차료를 지급하다보니까 그 사람한테 세금을 올리고 있어 요.세금을 내게 되니까 임차료도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잘했으면 인상도 안 될 텐데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검토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시청사의 동절기 난방실시 결과 시간당 사용량이 당초 예상량보다 초과되어 추가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71페이지, 승강기 유지관리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한 보수를 위해 전문 업체에 유지관리를 대행시키게 되겠습니다.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용역은 수도법 제21조 2항 규정에 의거해서 지하저수조에 대하여 연2회 청소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72페이지, 승용차와 화물소형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누락분인데, 승용차는 보유가 3대인데 2대만 계상되었었고, 화물소형은 8대인데 1대만 계상되어 있어서 추가소요분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 봉급전산화 인부임, 기계 전기 설비 용품 및 공구구입, 시청사 냉난방 설비약품 구입 등이 계상되었는데, 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을 요구했고 자료구입은 청사의 기계와 전기설비를 유지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자동식기세척기 부속부품 구입은 구내식당에 소요되는 물품입니다. 84페이지, 사무용 비품구입은 인원증원이나 구내식당에 직원복지후생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101페이지, 청사관리실태 점검여비, 각종 청사건립추진 자료수집여비는 필수경비입니다. 102페이지, 일용인부임의 영선관리원의 기본급, 처우개선,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은 '95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 조정에 의해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103페이지, 신장1동청사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신장1동 청사건립, 신장1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시설비의 신장1동 청사건립비는 현재 신장1동의 사무실이 신축되지 못해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려고 계상된 비용입니다. 104페이지,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는 휠체어 사용이 편리하도록 설치하는 것이고, 구내식당 가스배관 시설은 주방기기가 추가설치되는데 따른 가스배관공사를 해야 되겠으며, 구청사 보수는 구청사 누수에 따른 본관 및 별관에 대한 기본공사 및 내부시설 보수공사 때문에 산출기초를 조정하는 겁니다. 방수공사를 전부 삭감하고 옥상지붕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신장1동 청사건립 감리비, 신장1동 청사건립에 대한 시설부대비와 신장1동 청사 분양구입비는 당초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기계실 공구 및 관리용품 비치대 구입은 각종 장비 및 관리용품을 정리정돈해서 비치코자 계상된 겁니다.

공구비치대는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영선계에서 관리하는 공구인데, 공구가 낱개로 굴러다니면 분실이나 망실의 위험성도 있고 꼭 필요한 비치대입니다.

식당운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인한테 주면 이런 비용은 들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비용이 비싸집니다.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식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62페이지, 작년에 심신장애자 수첩을 일부제작했습니다마는 신규로 전입한 사람과 신규 등록된 사람에 대해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만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저희과에 컴퓨터 3대와 프린터기 1대가 있는데, 7월에 2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프린터 1대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워 1대를 추가로 구입할려고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구료비의 거택보호비는 작년에 690명이었는데, 5월말 현재는 670명으로 감소되어 양곡이, 부식비, 연료비 등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116페이지, 보상금의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액보조금이 있는데, 관내에는 20개의 모범업소 중 2개소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업소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30% 감면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것인데 다시 올라왔습니까?

업무의 활성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의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천현동 공설묘지에 2개, 감북동과 춘궁동에 1개소, 총 4개를 설치할려고 편성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수거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큰 불편이 뒤따릅니다.

금년에 처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거료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냄새도 많이 날 텐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361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이 6백91만3천원과 그에 따른 세출이 365페이지,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는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이월금이 1억2천백38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이에 따른 세출이 375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로 9천만원과 예비비로 3천백38만원으로 세입, 세출을 맞췄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면 이자가 있습니까?

3년거치 5년균등 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임종순입니다. 민방위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도로변에 715개의 가로기대를 해 놨는데, 현재 각 동에 조사를 해 본 결과 421개가 있는데, 300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민방위 날에 가로기를 꽂아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가로깃대 꽂이 제작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수정분에 삭감될 겁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서식 인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민방위과로 이관되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79페이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상분을 계상한 겁니다. 89페이지, 취약지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방독면이 11,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달청에는 없고, 물가 정보지를 보면 21,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 '91～'96년까지 310개를 구입하도록 계획이 있었는데 '94년도까지 227개를 구입했습니다. '95년도에 43개를 구입하고 '96년도에는 42개가 남아 있습니다.

방독면 구입도 좋지만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방독면이나 그 외의 장비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는 각동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해외연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민방위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6개국에 대해 1기와 2기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는 도에서 추진해서 갔다 왔고 2기는 하반기에 연수를 갈려고 합니다. 6개국은 영국,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프랑스, 독일로 연수를 떠나는데 2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시의 대상자는 한상필씨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민방위대장 민방위복은 1년에 교체되는 대상수를 20명으로 봤는데, 총 144명중에 27명이 금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7명분에 9만천4백90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도 7명분에 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본예산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3천8백11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라도 확보할려고 했지만 안되었지만 편법을 써서 급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3천8백만원은 발전기를 제외한 설계용역을 맡겼습니다. 발전기가 8백만원정도 하는데 이 금액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