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수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윤태헌입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첫째 조례 제3조 9호에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농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결정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농어촌 정비법이 공포시행되면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가 되어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자연적으로 성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3년도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시에 그 근거규정 조항이 10조에서 12조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10조에서 12조로 숫자만 바꾸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결정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4월 8일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 시행이 되면서 물가안정에 관련된 업무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자연히 소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시기 변경입니다. 위원회 개최시기 변경은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조례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월요일날은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요일날 부시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의결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제4조 5항에는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토록 규정이 돼있습니다만,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회가 위원장이 포함해 모두 8명입니다. 그래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항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조문중 용어 순화가 나옵니다. 그 조문에 보면 "유고시에는" 내용이 2조 2항에 나오는데 용어순화차원에서 "유고시에"를 "사고가 있을 때"로 개정을 하고, 전에 말씀드린 3조 9호하고 16호는 삭제를 하게 됩니다. 3조 9호는 뭐냐하면 농어촌정비법이 공포시행됨과 아울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변경할 사항이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제16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련법을 인용조항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10조를 12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개최시기는 매우 월요일 시장님실에서 간부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화요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 의결방법 개선은 마찬가지로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으므로 "부결된 것으로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이런 것을 공공부문에 도입을 해 가지고 공공부문에서 미처 대지 못하는 예산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과 관이 서로 합쳐서 공공부문에 대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간접시설이라 하면 1종시설과 2종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종시설이라 하는 것은 도로라든지 철도, 도시철도, 또는 항공, 공항, 상수도나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것이 1종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종시설이라는 것은 가스공급시설이라든지 유통시설, 또는 관광지나 관광지 개발, 그 다음에 공원,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 이런 것이 2종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시설과 2종시설을 합쳐가지고 사회간접시설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시의 국장으로 하고, 여기에서 시의 국장이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장은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세번째 위촉직 위원은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이 10인, 그 다음 위촉직 위원이 5인 해 가지고 15인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이라든지, 또는 시설사업의 기본계획수립 그런 변경, 또는 민자유치사업이 모두 다 끝났을 때에 운영에 관한 것을 결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 넘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이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의해 주실 사항은 민자유치사업이 1,000억원이상인 경우는 중앙부처인재정경제원의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고, 1,000억원 미만의 민자유치사업만 수원시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심의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하게 됩니다. 전문이 새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을 제가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의 시의원과 시의 국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2조(구성)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현재 4조 기능도 전체 법령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만, 4조 4항에 나오는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은 민자유치촉진법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고속도로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타법령에서 정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은 민자유치촉진법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고속도로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타법령에서 정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수원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가 전문을 읽어 드렸습니다만 1조에서 8조까지는 대개 민자유치촉진법에 대한 법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다만 9조나 10조, 11조 이것은 저희가 9조같은 경우는 회의록 작성, 10조는 수원시실비변상조례에서 인용을 한 것이고, 11조는 그대로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95년 5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되어 있는 대상중 일부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거규정상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5조 4항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의 기능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어 농어촌정비법으로 일원화하여 '94년 12월 22일 공포·시행되었으며,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 설치근거법령인 가정의례에관한법률조항이 변경되므로 조항의 자구수정 사유가 발생되었고, 물가안정에 관련된 사항이 '94년 4월 18일 조례 1,891호로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고, 본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최시기 및 의결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수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2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민간자본투자촉진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에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회의 의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거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 분야에의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3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관련법 시행령이 '94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14,419호로 제정·공포되었고, '95년 3월 25일 내무부로부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준칙안에 시달된 점과 조례제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선행되었으며, 각 조례내용등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의정 보고를 하느라고 목이 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자구하고 관계법령에서 관계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예를 들어 4조 1항에서 "월요일을 화요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주면 구태여 월요일 화요일 구애 안 받고 집행부 측에서 편리한 시점에서 개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는 옥상옥으로 각 실무국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옥상옥이 되어서 실·국장님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부담을 줄 여지가 없는지 또는 집행부와 의회가 병존하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실·국의 업무수행에 부담을 주는 옥상옥격의 시정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이것은 심의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아까 모두에서 질의한대로 설치근거 법령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는 처음에 제정한 것이 '72년 6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23년,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난 '94년 1월 11일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설치근거는 법은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이나 심의를 위하여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제정할 때 그것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것이 타법령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것을 결정했을때 과연 시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을 여러 위원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고 심의하는 기구이지, 의결하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은 시장까지 다시 결재를 맡아야 되고, 의회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시장실에서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간부회의는 보통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침시간에는 도저히 회의를 할 수 없고, 낮 시간대에 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는 대개 아침 8시에 열립니다., 8시나 8시 30분에. 가급적이면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은 시장실에서 간부회의를 하니까 안 되고 수요일과 토요일은 각 실·국장실에서 실·국 나름대로 실·국장 주재하에 과장들만 모이는 실·국도 있고 계장까지 모이는 실·국이 있기 때문에 1주일을 볼 때 화요일과 금요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금요일 보다는 화요일이 좋지 않나 이렇게 실무진에서 생각했고,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각 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매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한 번 열면 두 건이나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매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한 번 열면 두 건이나 세 건정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어떤 때는 2∼3주간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안건이 올라오면, 상정이 되면 그 다음주 화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례에 화요일날 한다고 그래서 꼭 화요일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녁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을 줄 여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실무진에서, 집행부에서 볼 때 하나의 의결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기 때문에,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을 주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하니까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92년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지적해서 관계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 기구가 되든지, 의결기구가 되든지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아마 '94년 1월 11일자로 조례로 제정, 공포됐다는 것은 거기에 근거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수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한가지만,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하고,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서 질의만은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괄 제안 설명을 했으면 일괄 질의 답변을 듣고 1항, 2항 의결을 하면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

좋습니다. 수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이지요?

그렇습니다.

근거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거해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타 시·군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중인지, 그리고 되었다면 경기도 관내 어느 시·군에서 시행중에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수원시의 국장으로 하고 아까 당연직 위원은 과장님께서 10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인을 뺀 나머지 5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라고 그랬는데 집행부에 기획실장을 포함해서 일곱분 아닙니까? 여덟입니까?

아, 부시장을 포함해서 여덟분입니까? 그러면 여덟분에 시의원 두분을 포함해서 10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비율로 당연직이 10인이 되고 위촉직이 5인이 된다는 비율이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성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되는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내무부 같은 경우 금년 3월 10일에 저희에게 준칙안이 내려왔고, 도에서는 3월 23일 준칙안이 도를 경유해서 저희에게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며칠 안 되었습니다. 도에는 4월 21일∼27일까지 열린 제88회인가요? 임시회에서 의결이 돼서 5월 18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31개 시·군인데 그 안에 의회가 열린 시·군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었을 것이고, 좀 늦게 열렸거나 안 열린곳은 아직 공포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31개 시·군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추측하건데 잘해야 한 두개 시·군에서 조례가 공포될까 말까 할 것이다, 저희가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이런 것도 빨리 제정해서 공포하면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31개 시·군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5월 18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의원 두 분 당연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법에 지방의원 몇 명을 해라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만 민자유치촉진법에 보면 중앙단위는 재정경제원이 열 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이 5인 이렇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 경기도의 조례를 보니까 여기도 15인인데 도의원 3인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으로 4명, 그러니까 도에는 당연직이 11명이고, 위촉직이 4명, 당연직 11명 중에는 도의원 3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수원시 같은 경우 두 분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법령의 근거는 없습니다만 중앙이나 도 기준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완해서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윤태헌 담당관님이 해 주셨는데, 경기도의 경우 15인중 당연직이 11인, 위촉직이 4인이라고 하셨는데 수원시에도, 제가 다음에 여기에서 자리를 같이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15인중에서 11인으로 한다고 할 경우 시의원을 3인정도, 더군다나 45명에서 50명으로 5대 의회는 늘기 때문에, 3인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말슴을 주장하기 위해서 담당관님의 답변을 유도한 것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께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과 시의 국장으로 하고"라고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을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의회로 넘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 위원회에서 한 것이 잘 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심의 결정 사항이 다시 변경될 사항은 없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수정의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의 숫자에는 별관심이 없습니다. ("3인으로 하지요." 하는 이 있음) ("무리가 없습니까" 하는 이 있음)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647호로 '95년 5월 16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의거해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 및 구청의 정원도 함께 규정하여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선단체장인 시장이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95년 5월 9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승인 되었고, 또한 광교정수장의 슬러지 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소요정원 2명이 '95년 4월 25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승인돼서 동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 정원 23명과 종전 본청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해 왔던 구청정원 928명을 본청 정원과 분리해서 수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함과 아울러 사업소 정원 264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보고드리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총 수 정원을 일부 조정·분리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업무연계를 강화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개정됨에 따라 정원책정의 일반기준과 정원의 총 수 등이 세부적으로 조정되었으며, '95년 5월 18일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승인되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지시되는 등 상수도 관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명이 증원되어 본 조례를 개정할 사유가 발생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원시의 전체 공무원이 3,171명에 플러스해서 임시직이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2,381명이 되겠습니다.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방범대원까지 포함해서 총수에 들어가는 것이 2,318명입니다.

거기에 임시직을 더하게 되면 총 몇 명입니까?

거기 포함되는 고용직과 일용직 상용이 776명 있습니다. 2,381명에 776명을 더한 것이 수원시 전체 공무원 수가 되겠습니다.

3,157명인데 자료에 의하면 3,171명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공무원이 약 3,4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여직원들을 포함해서 그런가요, 왜 그렇게 숫자가 안 맞는지요.

지금 수수료인부는 우리가 현원 관리만 하고 정원관리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00이라는 숫자는 수수료인부 등등에 해당되는 사람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원이고 정원은 실질적으로 포함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원시 자체예산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쓰는 가용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파장동 설치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매탄 3동의 경우 기존 2만 4,500명에 직원이 16명이더라구요, 그런데 이번 태장동이 6,484명이 들어와서 3만 1,000명이 되는데 이번에 그쪽에 4명이 늘죠?

예.

그래서 20명이 되고 태장동출장소라는데에 인원을 4명 배정하죠?

예.

태장동이 행정동으로 분리했을 경우에는 거기 직원이 최소한 7명∼9명은 증원될 것 아닙니까? 입북리, 당수리를 볼때. 그러면 입북동, 당수동에 비해서 인원은 두배가 되는데 거기는 7명인가 몇 명이지만 여기는 4명을 준다는 말이예요, 인구는 2배인데도.

예.

실제 동에서 거기 직원들이 지난번에 자료를 인수인계 받을때 엄청 고생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안타깝고, 그렇다면 엄청 고생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안타깝고, 그렇다면 일용직이라도 주십사하는 말씀을 총무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시정과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지 매탄3동 태장출장소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독립동으로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내무부기준으로 9명∼12명이 정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매탄3동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인구 3만명에 대한 공무원 숫자는 2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6명에 추가된 4명해서 20명이 기준에 의한 공무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 지금 일용인부의 숫자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은 그것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검토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구무언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이 하나의 소속기관에서 분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3명으로 나와 있는데, 45명의 의원수에서 23명의 사무국 직원을 가지고 사무국 행정을 맡고 있는데 우리 사무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소속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출범 4주년 기념 의정백서를 발간, 편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또 결재를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작업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의정활동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도라든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작다는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의 경우에는 7월 1일 이후 등원되는 사람은 보좌관 제도도 있게 되는데 우리는 꿈같은 얘기고 적어도 의원수에 걸맞는 의회사무국 직원 수를 배려해 줘야될 것이 아닌가 해서 먼저도 30명, 35명 얘기가 나왔는데 속기사도 부족하고 하니까 의원수에 비례해서 약 50명 정도로 의회사무국 직원수를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도 6급 전문위원을 5급으로 상향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도 이렇게 오래 있을 줄 알았으면 우리가 보이콧트 했었어야되는건데 그로 상향조정토록 내무부에 건의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문위원 6급이 몇 분 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하고 우리가 상대해서 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5대 수원시의회에 가게 되면 그분들의 업무에 한계가 있다, 감내할 수 없는 입장도 온다고 예상해서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력히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계속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공감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백승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법적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 요청하였습니다. 제137회 임시회 상정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추가자료에는 현장사항과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대상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서는 송죽동 123-5번지 대지 279㎡/296㎡와 동 지상에 구축되어 있는 건물 166㎡를 '95년도 예산확보액 1억 5,000만원으로 동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송죽동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시설 제공을 위해 취득하여 송죽동 솔대노인정 용도로 활용코자 금회에 취득동의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의 건물은 지하1층에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영화동 415-9번지 대지 168㎡와 동 지상에 구축되어 있는 건물 162.57㎡를 '95년도 예산확보액 2억 1,000만원으로 동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영화동 서부경로당 용도로 활용코자 하며, 정자동 840-96번지 수원시 소유토지의 지상에 115.5㎡ 규모의 현대식 노인정을 신축하여 정자동 지역 노인들의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코자 금회 취득동의 요청하였으며, 또한 정자1동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자1동사무소 신축·이전장소가 정자동 840-96번지, 대지 2,665㎡의 수원시 소유토지상에 신축·이전키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동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연건평 1,188㎡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활용하여 그 동안 협소하게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던 문제등을 일시에 해소하고 정자1동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금회에 정자1동 동사무속 건물 신축 취득 동의 요청 하였습니다. 연무동 265-3번지 수원시 소유 토지 지상의 건물을 봉화노인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동 건물이 협소하여 기존 건축물 위에 52.9㎡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여 쾌적한 노인정으로 활용코자 금회 취득 동의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각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계획도로 개설등으로 발생한 수원시 화서동 158-62번지 대지 66㎡인 수원시 토지를 동 토지와 인접한 장안구 화서동 158-13 소유주에게 토지면적 66㎡중 22㎡를 매각코자하며, 또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으로 발생한 팔달구 인계동 922-3, 대지 11㎡의 수원시 소유토지를 동 토지와 인접한 팔달구 인계동 922-9 소유주외 1인에게 각 사유토지형태별 경계구획선 현황대로 매각하여, 소규모 보존 불용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코자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 5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 관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대상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불합리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의 취득 재산 대상과 매각 재산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전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거규정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공유재산괄니계획)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토지 2필지와 건물 5동은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노인정부지 및 건물들이며 주민의 편익증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취득재산으로서의 목적이 타당하며, 매각재산 토지 2필지에 대하여는 기존 소유자의 인접 소규모 토지들을 매각하는 것으로 토지공개념 측면에서의 토지 이용가치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재 위원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이나 매각대상 대지나 전부 노인정과 동사무소에 연관된 것입니다. 정자동은 이미 동사무소 부지나 노인정 대지를 저번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전부 노인정이나 동사무소에 연관되어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갑시다. 1,685㎡에 해당되는 건물5동, 송죽동 솔대노인정, 영화동 서부경로당, 정자동분회노인정, 정자1동사무소신축, 봉화노인정 증축, 도대체 이 유인물에 의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전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노인정이 기존에 사유지에 자체적으로 신축했던 건물을 우리가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매입을 한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판단되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정의안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죽동 솔대노인정은 송죽동 123-5번지상의 토지 279㎡/296㎡와 그 대지에 있는 건물 166㎡, 이 둘을 전부 취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화동 415-9 대지상에 168㎡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 162.57, 이것을 전부 매입, 취득해서 노인정으로 활용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유자가 수원시장인데 이것을 취득한다면 남이봐도 웃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취득대상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 변경을 하면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하든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해서 해야지 수원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정자동 노인정, 정자1동사무소 신축건물, 봉화노인정 증축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변경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회계 변경 사항은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다는지 또는 매각할때에는 꼭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의안을 보면 소유가 됩니다. 1번과 2번의 것은 일반인 것을 매수,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3,4번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고 5번은 수원시장이 취득한 것입니다. 그 대지는 수원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위에 또 건축물이 발생을 하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5,6,7번은 기 수원시로 되어 있는데서 자산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건물이 늘기 때문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는 수원시장이지만 건축물에 대한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대상재산목록에다 삽입을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해하기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