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 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될 안건은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 칠곡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후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고 연장자이신 이현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되어 검토 되었습니다만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최인환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안심사 활동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3.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 4. 칠곡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였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 및 칠곡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먼저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김천시,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간의 공동 관심사업을 협의 처리함으로서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구성입니다. 김천시,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시 2개군이 되겠습니다. 조직으로서는 중심단체장인 구미시장이 회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김천시장, 구미시장, 군위군수, 칠곡군수 4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총 1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다섯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공동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 경계관리등의 사무협조,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방법은 협의안건은 서면제출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협의안건의 합의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서 협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성은 15인 이내로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고 부위원장으로는 기획실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민자유치사업에관한 주요시책 및 기본계획 수립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를하고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소집은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에 소집이 되겠으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2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제8조2항에 보면은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실과장이 배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수있다.그다음에 9조1항 및 2항에 보면은 간사는 구미시 기획담당관으로하고 서기는 구미시 기획계장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전부 구미시에서 위원장도 구미시, 간사도 서기도 그럼 다른데서는 들러리만 서고 왔다갔다 하는것 아닙니까

근데 4개 시.군 중심권에있는 구미시장이 당연히 하도록 사전에 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중심권이 구미니까 구미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간사나 서기까지 다 구미시에 두면은 구미시 혼자 하는거나 마찬가지라 이말입니다. 다른 군수나 시장과 다른 실무과장들은 배석을 하고 자료는 제출할수 있다. 이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이거는 회의를 원만히 추진할려고 하면은 구미시에서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기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겁니다.

그러면 다른 군들은 할수없고 지금 우리가 북삼도시계획 같은거 보면은 일일이 칠곡군에서 구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구미시에서 노 해버리면 우리 칠곡군에서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협의해봐야 구미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칠곡군은 구미시에 따라다니는 것 뿐인데 규약을 개정해가면서 우리가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위원 이현시 이 규약이 전에부터 있었는건지 아니면 신설하는건지 그 문제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부터 해왔습니다.시.군 통합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원래 금릉, 김천은 별도인데 구미권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칠곡군은 칠곡군대로 도시계획 할수있고 그래해야 되는건데 구미권역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수없다 이말입니다. 우리땅 우리 마음대로 못할려고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만들어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만약 북삼이나 지금 석적이나 우리땅도 구미 간섭을 받아야되고 구미는 저거대로 하는데 지방자치제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도시계획 할수 있어야되는데 못한다 이말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및 동시행규칙이 지난 95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이에맞게 방위협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비정규전 작전"을 "통합작전"으로 자구수정안입니다. 제1조 내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칠곡군방위협의회 기능을 개정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일부 수정입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만 군.경 작전지휘관계 조정을 통합작전 수행시 민방위대 지원사항으로 심의를 하고 민.관.군.경의 비협조적 요소 제거를 국가동원 업무 협의 및 지원으로 바꾸고 민폐방지책 강구를 전.평시 주민신고 체제 확립시행으로 바꿔주고 중요 치안업무를 병무사범 방지대책에 관한 업무심의로 바꿔주고 간사 회의를 실무위원회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함께 규정토록 하여 정원의 합리적.효율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대한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정무직 지방자치단체장 1명은 증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수가 국비 지급으로 해가지고 정원에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7월 1일부터 단체장이 선임됨에 따라가지고 정무직으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 정원이 241명, 종전엔 군수가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 1명을 정무직으로 증원시켜 242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정원을 자치단체내에 포함시키는것이 되겠습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2조에 종전에는 의회는 별도의 조례로 정했던것을 당초 군 본청 241명, 그다음 직속기관 78명, 사업소 30명, 읍.면 232명, 의회는 11명이 별도 조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는것은 군 본청이 242명, 군의회 11명, 직속기관 78명, 사업소 30명, 읍.면 232명으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신.구 조문대비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칠곡군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병운 위원님!

군의회 정원 11명은 과거에 군 본청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종전에는 칠곡군의회정원조례는 별도로 되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유고로 인해서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난 '95년 1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그 내용과 조문을 정리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것으로서 그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신고납부기한의 연장규정의 명확화에 있습니다. 현행 납기한의 연장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적용할수가 없어 납부기한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지방세의 모든신고납부나 통지, 또는 서류제출등에 관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종전 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징수유예 규정을 두어 적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군세조례 내용상에 각종 세금감면시 신고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현행조례상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군수에게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된 지방세법에 본 조항이 신설돼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이며 세번째는 주민세 납기 및 세액조정이 되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8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이 상향조정되고 납기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인것을 한달늦은 8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로 조정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에 대한 지방세법인용조항의 정비입니다. 이는 종전 지방세법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항목에 각각 규정돼 있던것을 감면조항을 별도로 두어 일괄규정한 것으로서 내용상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다섯번째, 재산세 중 중기에대한 신고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지방세법 개정으로 당초에는 중기가 재산세부과 대상이었으나 여기에서 제외되고 도세인 등록세로 부과대상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섯번째, 농지세중 천재 및 전쟁종군자에 대한 감면신청조항 삭제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서 천재 및 전쟁종군자에 대한 농지세 감면조항이 삭제됨에따라 이를 삭제하고 이에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건설기계를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도세인 등록세로 바꾼다 이랬는데 자치제 되면은 군세로 전환이돼야 될건데 도세인 등록세로하면 이거는 중앙집중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중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에서 재산세 부과하고 있는데 이 중기를 보면은 등록세로 해가지고 받는것이 사실상 이득도 많습니다.

우리 군민한테 세금 많이받이서 도에 70%주고 우리 군에 30% 오는 그게 많다하면...

이것은 사실 군조례 자체에서 하는것 보다도 지방세법이 사실 법률 제4794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니까 조례상 어쩔수 없이...

지방자치제라면 세금을 많이 이양해줘야 되는데 결국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자치제하면서 많이 받아서 도에 70%주고 30%받으면서 우리가 더 많다고 그러면 세금은 우리 군민이 많이내고 돈은 도에서 많이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나와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상위법령 자체가 개정되어 법에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어쩔수없는 형편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계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원입니다.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 94년 12월 31일 작년말에 대통령령 제14492호로 개정됨에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1회용품 사용 자제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새로이 규정하고 제품의 포장시 환경에 유해한 난분해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가전제품의 완충포장재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종류중 용량이 5리터인 소형쓰레기봉투를 새로이 제작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회용품 사용자제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실천사항 및 1회용품의 종류를 별표3에 규정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컵, 접시, 용기,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였으며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서 1회용면도기 칫솔, 치약등의 무상제공을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의 합성수지제봉투, 쇼핑백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도시락 제조업의 1회용도시락용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소,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소매업 등에서의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표3에 규제근거를 규정해 났습니다.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로된 포장재에 대한 연차별 감량화 지침을 선정하여 제품의 제조, 수입자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합성 수지재질로 된 완충재를 감량화 하기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 종전에는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가전제품에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것을 모든 가전제품에 확대하고 3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발포성 합성수지재질 이외의 완충재를 사용하는데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했는 쓰레기봉투 중에서 주방용 5리터인 소형쓰레기 봉투를 새로이 제작해서 확대 공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병운 위원님!

봉투 5리터라는건 전국적으로 통일입니까 칠곡군 자체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것은 아니고 각 시.군마다 하는곳도 있고 안하는곳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구미에서 시행을 하고있고...

그러면 우리 칠곡군 자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1회용을 사용 못하도록 하는것이 실천성이 있습니까 도시락은 만들도록 하고 용기는 사용 못한다는 것이 이율배반 아닙니까

앞으로 스치로폴 사용을 금지하고 나무도시락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권장사항이지 법으로 제재하는건 아니잖아요.

거기따라서 과태료 기준이 뒤에 별표에 나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6건에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검토보고는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 칠곡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협의회규약을 4개 시.군 김천, 구미, 군위, 칠곡간의 공동 관심사업을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는것이 그 목적인바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칠곡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원이 부족한 본군에서는 민간자본 유치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대통령훈령 및 통합방위지침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맞게 자구수정 및 일부 수정사항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번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합리적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을 함께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칠곡군세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내용과 조문을 정리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중 용량이 5리터인 소형 쓰레기봉투를 새로이 제작.공급함은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함이라 판단됩니다. 5리터 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와 판매가격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다고 생각되므로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