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균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1. 제2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입니다. 지난 5월10일 통합 천안시 개정 이후 처음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예산안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5월 10일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건전재정운영을 기하면서 94회계년도 결산과 관련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및 시․군 통합에 따른 중복부분의 조정과 신규사업비 투자 등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지역내 계속사업 및 이월사업등의 지속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천안시와 천안군의 독자적인 2개 단체에서 1개시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창설에 따른 법적 성격을 고래해서 지방자치법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현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의 경우 사무와 재산은 통합 후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토록 되었고, 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5월9일 소멸한 날로써 마감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의 법인격 상실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액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통합시 발족 이후에도 일정기간 이원적 운영이 불가피했습니다. 다만, 통합 이전에 양 시․군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계약행위는 통합시가 승계하게 됨으로써, 통합 이후에도 그 효력은 변동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 예산을 세입세출예산 이외로 현액관리하여 오던 것을 추경예산에 세입과 세출을 계상토록하여 추경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시․군이 독자적으로 편성했던 95 당초예산을 지난번 통합의회 개원이후 통합과 관련한 최소한의 경비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여 시․군간 예산을 합본 승인해 주신 예산을 기초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통합 전 시․군간 9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자체적으로 통합이전에 시․군간의 추경안을 마련했던 바, 시책사업은 그대로 우선 반영하고 일부 중복 경상경비만을 조정하였으며, 북부출장소와 경영개발사업소 등에 대한 기구의 증설과 관련한 필수적 경비등을 반영하여 9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편성과정에서 시․군통합이 연도 중간이 5월10일 이루어짐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 예산이 세출예산 목별로 집행중이거나 집행이 완료된 부분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대로 존치하다 보니까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통합 조정하기 ㅇ려운 부분도 상당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반상회보 발간의 경우 천안시의 경우는 시․군․구 행정지도 세항에, 천안군은 공보행정에 각각 계상되는 등 동일한 사업이 세출예산 과목해소의 적용상 차이가 있어, 세출 과목상 장, 관, 세항, 세세항, 그리고 목이 상호 단체별로 다르게 계상되고 연산운영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투자사업이 군의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시의 경우에는 건설과와 도시고, 그리고 영영개발사업소 등으로 분할되어 시․군간 소관예산 및 업무한계가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합전 기관의 세출예산 과목을 통합후 기관으로 통합예산을 정리할 경우 회계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업무추진 및 사업관리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통합후 업무분장이 변경되었으나 예산정리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업무처리 한계의 부서간 갈등이 우려되므로, 이를 위한 95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은 금년도 연도 중간의 시․군간 통합조정을 고려하여 계상된 예산 배정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보완 조정하면서 신규사업의 계상은 협부서의 편성했고 중복예산은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정리하여 필수적 경비만을 세출예산의 최소한 반영 조치하였음을 말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과목 구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과 점증주의 예산을 기초로 한 전통적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목구조가 기능별보다는 조직별로 편성하게 되어 예산집행의 책임한계를 엄격히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국가예산은 부처단위, 국단위로 편성되는가 하면 지방예산인 우리 시․군의 예산은 과단위 또는 과․계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묵구조가 조직별로 분류되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혼합 편성됨에 따라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지역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을, 그리고 편성방향과 세출예산 과목구조 검토순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602억원, 11개 특별회계 1,790억 8,300만원, 그리고 총 3,392억 8,300만원으로 5월 10일 통합 합본 예산보다 약 400억 4,400만원이 증가되어 13.4%가 신장되었습니다. 그중 먼저 일반회계는 1,602억원으로 합본예산보다는 20.2%인 269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통합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57.4%이며 종전 천안시 당초예산의 재정자립도는 68.4%, 천안군은 38.5%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일반회계 규모가 증가한 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이월사업 등 56건에 28억 8,700만원이 세입세출에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44억 5,000만원중 천안시가 170억 1,000만원, 천안군 74억 4,000만원입니다만, 그 중 보조금 미부담액 부담과 각종 이월사업비, 시책사업비에 투자하여 결과적으로 269억 3,600만원이 증가된 추정예산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분야별로 세입증가 규모는, 우선 지방세가 37억9,900만원, 세외수입 160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가 33억 4,500만원, 지방양여금이 4억 300만원, 보조금이 20억 400만원, 그리고 지정재원이 13억 6,200만원 증가로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세출예산은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 71건의 부담금 6억 9,800만원을 비롯해서 예산안 개요에 요약 발췌한 기능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별책으로 마련된 각 실․과,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과 관련하여 중복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관서당경비는 2억 1,100만원을,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5억 2,800만원을, 그리고 중복경상사업 19억 8,900만원 감액하여 투자사업비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시설과 봉명로 개설등 5건에 12억 2,3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세입 세출 동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는 11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공업개발 등 2개가 있고 하수도․주택사업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읍․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미 집행된 예산은 존치하고 잔액은 전책 깎아서 상수도 공기업예산에 합한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는, 먼저 수탁공사 수익등 상수도사업 수익 3억 4,100만원, 도비 보조금 자본예산 2억 1,800만원, 읍․면․상수도특별회계 이월금 자금예산 9억 6,600만원등 총 15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인건비등 상수도사업비로 9억 8,200만원, 배수관 매설공사등 자본적 지출에 5억 4,3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우선 공영개발사업 수익 2억 9,400만원, 쌍용4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자본수입 38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자금예산 31억 8,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9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로서는 공영개발사업 비용 6,200만원을 감액하여 쌍용4지구 보상비등 자본적 지출로 9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등 사업수익 1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은 인건비등 관리비에 3,300만원, 하수도개량등 사업비 300만원, 예비비 1억 6,200맨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는 제2차 시영아파느 상가분양등 사업수입 2억 3,700만원, 이월금등 사업외수입 2억 6,800만원등 총 5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수용비등 사업비가 1,2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지방채상환 1억 1,000만원, 예비비 3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포함, 7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은 시민회관 앞 공영주차장등 부지 매입비로 13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금등 1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로는 인건비등 관리비 300만원 외래진료비등 사업비 1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이월금과 보조금 등 4,6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세출로는 우수농고생 지원등 사업비로 4,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서부제1지구 체비지 매각 등 사업수입 4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로는 관리비에 1,300만원, 북부2지구 철도횡단 교량설계 용역등 사업비로 3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제3공단 입주자 선수금등 사업수입을 87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세출로는 관리비가 500만원, 2․3공단 보상금 및 천흥공단 시설비등 사업비 92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지방채 상환은 이자율 인하로 10억 5,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이월금등 3,300만원을 계상했고, 세출로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이어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세입으로는 융자금 회수수입 4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로는 내고장생산품 소개책자 발간사업비 3,500만원, 백석농공지구 지방채상환 700만원, 기타 예비비 4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삼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