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관내 주요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오늘 제1차 본회의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원경입니다. 제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5월 24일 집회공고를 마친 후 오늘 제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의결할 의안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2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진행은 지난 5월 23일 의정 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신대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 할 계획이며,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의 건은 지난 간담회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별문제 없는 안건으로 판단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경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0건은 지난 4월 2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경산시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제1차 본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의 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5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본 예산의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안으로는 계속되는 가뭄등 일련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지역의 균형개발과 함께 시정을 보다 활기차고 시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8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가뭄대비 용수확보 사업비로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사업비와 특별교부세·전입금 등의 용도지정재원에 대한 예산의 조기편성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아오니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본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경비사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긴급한 한해대책사업 마무리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공사중인 도로 확포장으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고산국도 확장에 따른 병목 현상에 대비하고 학원도시 개발촉진을 위한 대학로 확포장 사업과 금호강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키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등 시급한 사업비로 이를 지방채로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 및 영대기숙사 앞 육교가설 부담금 등 주요사업의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2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93억 3,000만원 보다 127억 7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302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75억5,500만원보다 127억700만원이 늘어나 10.8%의 증가를 가져 왔으나,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규모인 81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가뭄대비 용수확보 보조금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에 의하여 추가예산안을 편성함으로 인하여 특별회계는 추가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주요재원은 가뭄대비 용수확보 국도비 보조금 2억 9,200만원, 하양복지회관 건립 특별교부세 2억원, 하양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공공자금관리기금 80억 7,300만원, 대학로 확장 재특자금 40억원, 영대기숙사 앞 육교가설 부담금 4,000만원, 기사전사용 승인한 자인경로당 특별교부세 1억원 및 산불진화장비 구입 도비보보금 2억원으로 제3회 추경규모는 12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하양복지회관 건립비 2억원, 자인경로당 건립비 1억원 등 총 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뭄대비 용수확보사업비 3억 9,20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국도비 보조내시분 2억 9,400만원과 시비부담금 1억원을 포함하여 총 3억 9,4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중 시비부담금 1억원은 환상∼대조간 도로 확포장사업비에서 재원을 대체 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셋째, 지방채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80억 7,300만원, 대학로 확장 시설비 40억원 등 120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넷째, 영남대학교 부담금 4,000만원으로 영대기숙사 앞 육교가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가뭄대비 용수확보에 따른 국도비 추가내시분, 특별교부세, 지방채 차입금 등 용도지정 사업에 의하여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계상한 것이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6, 27 선거에서 영예를 안고 제2대 시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정을 논하게 되기를 간절히 빌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방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여 특위안을 확정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석현입니다.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시설 및 도로사업, 가뭄대책 등 직접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라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임된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이들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최선의 예산이 되도록 약속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도 편달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을 확보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고, 금번에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른 읍면의 소방차량 운전원 정원을 감축하여 정·현원을 일치시키고, 지난 3월 3일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 본청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편재되어 있는 도서관 경산분관 관리원 정원을 시립도서관 정원으로 이관하여 도서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 개정에 따라서 현행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의회정원을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함으로서 정원관리에 일원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 본청의 정원을 현재 406명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정원, 지방정무직이 되겠습니다. 1명을 증원하고 도서관 경산분관 관리요원 2명을 감축하여 405명으로 하고 시 본청 다음에 의회 16명의 정원을 신규로 규정하고, 사업소 정원은 현재 43명에서 도서관 경산분관 관리요원 정원 2명을 증원하여 45명으로 하고, 읍면동 정원을 현재 371명에서 소방차량 운전원 정원2명을 감축하여 369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관련 근거서류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워낙 내용이 간단 명료 하기 때문에 전체 낭독을 성략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국장 김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원활한 보사환경 업무추진에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9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되고 1995년 2월 6일 환경훈령 제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령의 공포와 1992년 2월 6일 환경훈령 제4호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이 공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대상업소와 부과기준 등이 확대 지정되고 일회용품을 근본적으로 줄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쓰레기를 감량하고자 합니다. 그 개정요지는 식품접객 업소 객실과 객석면적이 33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여 일회용품 자재 및 이쑤시개 사용 자재를 신설하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객실이 30실 이상에서 객실이 70실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여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억제하고,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천막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사용 자제, 도시락 제조업의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신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 음악 및 예술관련 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신설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 할 조례 개정으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양 복지회관과 와촌 복지회관을 볼 때 하양 복지회관은 건평이 더 큰데 더구나 국유지로 매입하는데 356평으로서는 자동차를 대고 인원을 수용할려면 적은 면적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더 확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양 해당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지이용도를 보면 우리가 짓고자하는 부지 바로 옆에 공공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고 현재 시립도서관에도 여유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양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협의할 때도 도면을 놓고 면적은 356평 밖에 안 되지만 그 옆에 대규모 공용 주차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잘 되었다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금일 오후 2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 됩니다. 위원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