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993억 3,009만 5,000원에서 일반회계에 127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2,120억 3,7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175억 5,500만원에서 127억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30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액 127억 700만원의 내역으로는 지방세 교부세 3억, 국도비 보조금에 2억 6,400만원, 지방채 120억 7,300만원, 영대 육교가설 부담금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에 하양복지회관 건립에 2억원, 사회복지비에 자인경로당 건립에 1억원, 산업경제비에 한해대책 및 산림보호 산불진화를 합쳐서 3억 9,400만원, 지역개발비에 총 120억 1,300만원중에서 영대 육교가 설비에 4,000만원, 대학로 확장사업에 4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신축에 80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상 대조간 도로정비사업에 1억원을 삭감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충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27억 7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및 부담금으로 형성 되었고, 세출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비롯한 복지시설 확충, 한해대책, 대학로 정비 등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제외한 여타 회계는 기정 예산에서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석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 제1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997억 400만원에서 일시 차입 한도액은 5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02억 중에 39억 700만원, 8개 특별회계 694억 중에 20억 8,3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정 했습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는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제3조 '9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49억 7,3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 2,608만 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예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에 저희들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서 3월 2일 추가시달이 되었습니다. 하양 복지회관 건립조로 2억원, 자인경로당 건립 1억원, 이래서 법정교부세 3억원이 이번에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 중 산업경제비 보조가 가뭄대비 용수확보 사업비로 2억 6,400만원, 다음에 도비보조 중 산업경제비 보조가 가뭄대비 용수확보 사업 2,80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재원으로서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융자금 수입에 하양 하수종말처리장 신축으로 지난 5월달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80억 7,300만원, 대학로 확장사업으로서 40억 해서 120억 7,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으로서 영대 기숙사 앞에 기 의원님들이 승인 해준 예산으로 가설 하였습니다마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4,000만원이 더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을 영대가 부담 하겠다 해서 부담금 수입으로 잡아서 금회 총 세입은 127억700만원으로 증가한 1,302억 6,200만원이 일반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의회운영비에 일반운영비는 의정보고서 유인 185만원이 남은 것을 삭감을 해서 제2기 의회 개원행사에 초청장 인쇄비, 현수막 현판비 다음에 의원 명패제작비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군민운동 지원 새마을 사업, 하양복지 회관 건립을 위해서 아까 2억원이 늘어나서 전체 4억원이 되는 중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없어서 292만6,000원을 계상을 하고, 실시설계비 73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관건립을 위해서 기존 예산에 토지매입비 2억 계상된 것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 3억 8,200만원으로 경정을 하고, 이에 따라 건립을 위해서 감리비를 4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시면 이 회관건립을 위해서 각종 부대비 273만 2,000원을 계상해서 하양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가정복지,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으로서 자인경로당 건립 1억원을 해서 기존 있는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이 건립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업기반 조성 한해대책비에 가뭄대비 전기료 및 유류대 이것은 앞으로 가뭄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2,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한해우심지역 암반관정 개발 효막지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 2,000만원을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수지 물가두기 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풍지 관로매설에 1,000만원, 당리 기리지 양수장 관로매설을 위해서 1,200만원, 진량 심성지 관로매설에 550만원 동부동 여유지 관로매설에 1,320만원, 해서 4개소에 4,0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시설 개보수 유보양수장 전기모터 및 송수관로 개체 1,000만원, 북사양수장 전기모터, 송수관로 개체 1,000만원, 북사양수장 전기모터 및 송수관로 개체에 1,000만원, 당리 양수장 전기모터 송수관로 개체 3,000만원, 우검 양수장 전기모터 및 송수관로 개체에 2,000만원, 다음 신석리 암반관정 수리에 200만원, 수리시설 긴급 보수비 2,000만원 해서 6개소에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못양수장 전동기 전기가설에 1,200만원, 산불진화용 동력분무기 구입에 2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도시개발 관리에 상하수도 사업 시설비에 하양 교리 간이상수도 시설 이것이 농업용수가 중복이 되어서 위치를 대조리 간이상수도 시설로 3,000만원을 바꿨습니다. 다음 남산 반곡1리 간이 상수도 시설 이것은 운문댐 급수지역으로 남산 경1리 간이 상수도 시설로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보면 남산 조곡 1리 간이 상수도 시설은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남산 남곡리 간이 상수도 시설로 3,000만원을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사업비 도로건설에 시도에 시설비, 영대기숙사 육교가설에 영대로 부터 4,000만원을 받아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에 있어서 실시 설계비, 저희들이 대부 잠수교 접속도로 보수 확장을 위해서 5,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했으나 이것이 사실 너무 많이 잡혀서 4,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2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대부 잠수교의 접속도로 보수확장비로 해서 8,500만원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에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상 대조간 도로확장 시설비 9,600만원과 그 밑에 시설부대비 환상대조간 도로확포장 시설부대비 400만원 도합 1억원은 삭감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한해대책 사업비 시비 부담금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시 기념 사업으로 10억 있고, 앞으로 10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이 되어서 이 부분은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국도에 있어서 시설비 국도 25호선 확포장사업 대학로 및 포장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9억 9,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분할측량비 462만 5,000원과 사업추진 부대비 537만 5,000원을 해서 40억원을 국도 25호선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보시면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에 39억 2,954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부지 매입이 30억 1,000만원, 지장물 보상이 9억 871만 5,000원, 감정수수료 400만원, 경계측량비 585만원, 등기이전비 97만 5,000원을 토지 매입비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 41억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3,6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738만원을 투자를 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출 127억 7,000만원이 불어나서 1,302억 62만원의 일반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 10억2,685만원인데 법적으로 총 예산액 1.3%를 확보를 하면 16억9,340만6,000원이 확보되어야 되나 저희들 현재 10억 2,600만원은 7.8%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필요한 사업비를 다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순수하게 지정된 재원에 의한 세입세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이해심과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본조사 시설부대비에 하양 복지회관 건립은 0.71/100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0.18/100인데 틀리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금액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을 때는 프로테이지가 낮고 적을 때는 저희들이 한도액까지는 다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부대비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받은 초청장, 현수막, 현판, 의원 명패 제작만 하면 모든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현 상태에서는 지원해 줄 형편이 못 됩니다. 앞으로 가뭄이 극심해서 양수를 일반적으로 해야 할 때 대충 진량면에 6개소, 자인면에 5개소, 용성면에 9개소, 남산면에 2개소, 동부동 1개소, 북부동 2개소등 25개소에 양수를 할 경우에 지원을 해서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히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앞에 시설비에 있는 것은 저희 시가 개발을 하고 앞으로 관리는 이양을 할 수도 있고,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뒤에 세못은 관정을 뚫어 놓았는데 수리계에서 도저히 규모가 안 되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대충 보상 한 것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평당 25만원 정도 치네요. 그정도 되겠습니다.

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끝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액 127억 700만원은 국도비 추가내시분, 특별교부세, 지방채 차입금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대하여는 복지회관, 경로당건립, 당면한 가뭄대책, 대학로 정비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대부분이 주민편익증진과 사회 간접형성등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정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