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열한분중 현재 아홉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2.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29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0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5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4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첫번째로는 의안번호 329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 103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따라 서구 지방공무원 중 본청에 두는 공무원 총수를 정하는 내용과 의회사무과 정원도 함께 규정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로는 안 제2조 1호에 본청에 두는 공무원 총수를 365명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유로는 방범원 1명이 사항 하였으므로 1명의 감축요인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하여 구청장이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1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2호에서 의회사무과의 정원도 함께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2조 2호에 의회사무과 공무원 총수를 13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단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의안번호 330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로는 복수동 오량경로당 35명을 신축하는 내용과 자원 재활용 사업소 이전부지 2,872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건별로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로 복수동 오량경로당 신축의 건은 복수동 283-148 브럭에 대지 36.6평을 노인회에서 매입, 경로당 신축부지로 서구청에 `95년 3월 25일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노인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경로당을 건립함이 타당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자원재활용사업소 이전부지 취득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복수동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소를 이전하기 위한 토지매입으로 괴곡동 250-1번지외 3필지 2,872평을 7억 2,000만원을 들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정림동 삼정APT에서 웃정림 마을쪽으로 400M 지점이며 웃정림 마을 입구와는 150M 정도 떨어진 곳이며 용도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사업선정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유보 또는 부결하자는 안도 있었으나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사업소 이전 예정지로의 적합함과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정지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약간은 우려되는 점도 있으나 교통의 편리한 점과 취득가격 면에서 적합한 장소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키로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된 안건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된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4. 19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협약체결안(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먼저 지금 의장께서 심사보고 말씀하신 순서가 저희 심사보고 내용과 약간 바뀌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맨 뒤건으로 심사보고를 준비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민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7번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낙후된 화장실의 개보수와 불편한 화장실의 청결한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서 주유소의 공중화장실 개방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하도록 단서규정을 수정하였고 제5조 1호, 4호에 다만이란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과 원안의결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표결결과 원안으로 가결을 하여 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번 대전광역시서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핵환자에 투약하는 약제보급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번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함에 따라 구청장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로 매년 재협약을 하는 내용이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8번 대전광역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1월 29일 김형식의원외 3이이 발의하여 제41회 정기회 기간중 `94년 12월 22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좀더 연구 검토하기로 유보했던 안건으로써 제안이유는 구 예산집행으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감독 책임과 지도감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안된 것으로써 부실공사 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하면서 정부차원에서 관계법령을 정비중이라고 하고 현재 관계법령이나 지침으로도 부실공사를 못하도록 마련되어 있으며 문제는 시행관청의 감독의지와 업자의 성실에 있다 하겠으며 또한 동 조례안의 전 조문내용이 행정법상 행정조직 내부의 활동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심의되어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된 안건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5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서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집행부하고 위원장께서 같이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지금 저희들한테 심사보고서를 준 것을 보면 1113-2-404 의회의원실 내부수선공사 설계비를 앞에서는 200만원을 증액했구요 뒤에 감액분에서는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증, 감을 하면 제로라는 얘기인가요)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이 아니구요 한쪽에서는 감액을 하고 한쪽에서는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증액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고 제로인데 어떻게 이런게 나왔나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의회의원실 내부수선공사 설계비를......, 아! 설계비를 증액시키고 시설비를 감액시킨 것입니까?)

의석에서 : 그리고 관내일원 포장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비를 당초 2억 9,620만 6,000원에서 2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가지고 나머지 16개동 서구전제에 도로포장보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합니까? 이것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조금 우리 김의원님께서 앞에 가셨는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순서에 의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심사보고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훈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수정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관내 일원 포장보수 및 유지관리 2억원 감액에 대해서 그 잔액가지고 시내 일원 도로유지관리 보수가 가능 하느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2억 9,620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1억원이 남기 때문에 그 잔액가지고도 도로포장 유지관리비가 충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서구 일원에 방대하게 재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예산 세울 때 이정도가 있어야만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느 한쪽에 전부 명시를 해가지고 목을 설정해서 2억을 빼내 가지고 9,600만원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의심스럽고 또한 그 밑에 부분에 5314-2-404 소규모 재해위험물 시설물 정비사업도 당초에 3억을 세웠는데 이것도 목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1억을 삭감했다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 세울때는 이정도가 있어야만이 재해예방이 가능하다고 목청을 높이셨던 분들이 일부분에다 목 지정을 해놓고 해도 무난하게 주민들이 피해없이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관내 일원 포장 도로유지 관리 보수비가 약 1억원이 남구요 그다음에 재해위험물 시설물 정비사업이 금년에는 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기를 대비하고 이래서 큰 우기를 대비할적에는 예비비가 지금 남아있구요. 그다음에 재해위험물 시설물 정비 사업은 이것은 주로 예방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2억이 남아있어서 저희가 판단한 경우는 이 예산가지고 약 2억과 1억 약 3억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되리라 판단돼서 그래서 했습니다. (

의석에서 : 가능합니까? 이게 당초에 2억 9,600만원을 세운 부분하고 재해위험물시설물 정비사업 3억을 세운 이유는 수정동의안 들어올 때 저기하니까 각 동에 필요한 부분 부분을 갖다가 전부 가려운데를 긁어준다고요. 그런 얘기가 됐는데 여기 증액된 부분이 한쪽에 전부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다른 동에는 해갈이 안될 것 같아요.)

김의원님께서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편으로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는 현재 당초 유지관리 보수비 약 3억 또 재해위험시설물 약 3억 6,000만원 또 기타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상반기가 거의 끝날무렵이구요 또 포장유지보수비가 그간에 실질적인 동장이 요청한다든가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것을 전부 할 때 예비비에서 내는 것보다는 기 성립된 예산에서 내는 것이 효율적인 아니냐 그동안에 집행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일원의 유지관리 보수비가 차라리 단위사업별로 도출이 돼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하고 잔액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의석에서 : 이것을 다른 나머지 의원님들 지금 금방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각 동에서 동장들이 요구한 사항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간에 집행 예를 본다고 하면 기 도로관내 일원 포장유지비 예산 선 것과 재해위험물 시설물 예방대책비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것을 본다고 할 경우에 현재 재해위험물 시설물이 지금 3억중에서 2억이 그냥 남아있구요. 1억만 감하고 또 관내일원 포장유지비 2억9,600만원 중에서 2억을 감하더라도 9,600만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큰 일부를 감해서 실질적 단위사업비로 해결을 하고 그 나머지 예산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현단계에서 판단할 때 상반기를 거의 지나면서 이것은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

의석에서 : 상반기 지났다고 하셨는데 상반기가 지나도록 일을 하면서 지났으면 상관이 없어요. 금년 1월달부터 작년 본회의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속방지턱이 각 동에 전부 도색이 망가졌어요.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석에서 : 동절기에 하면 얼어서 칠이 잘 안된다고 그러고 지금은 칠이 녹아서 안된다고 하나요 그러면서 상반기가 지나가면 소용이 없죠. 일을 안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놓고 상반기가 지나간다고 해서 예산을 이만큼 써도 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간에 상반기까지의 각 소관별로 급한 사업을 반주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요)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길웅 의원께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오후라 조금 피로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 구청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대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46회 임시회에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와 일반안건등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깊이있게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부분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지난 지방의회 기간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변화와 격동의 시대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조기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주셨으며 지방자치발전에 커다란 공을 세웠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실현하는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셨고 원활한 의회운영으로 구정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4대 지방선거가 2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엄정중립을 견지하면서 공명정대한 4대 지방선거 실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리라 생각하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간 구정을 살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대신 합니다. 감사합니다.

통과된 예산안이 건실하게 운영되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선된 후 임기가 거의 가까워지는 그러한 실정에 잇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 의원들께서 다가오는 6월 27일 선거에 모두 출사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들의 성공을 다시한번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