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오 의원 발언

먼저 오늘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 소관 세출사항, 두 번째, 전체적인 예산 규모, 세 번째,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경정재원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37페이지 운영위원회소관 세출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5억 6,000만원이나 방범원 경비 절감액 등 기정세출경정 조정분 15억 9,300만원을 제하면 금해 추경예산의 순수증액은 9억 6,8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보다 9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수입 6,1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5,700만원, 기타 잡수입 등 잡수입이 3억 1,000만원, 과년도 도로 및 하천사용료가 2억 7,900만원, 자동차 운송사업 과태료가 9,8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보조금이 6,900만원 등의 세입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증액조지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억 6,8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가 9,000만원 경상비가 2억 9,800만원, 일반사업비 6억 9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 2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참고적으로는 제조임 단가가 1만 5,3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공사 인부임이 2만 2,300에서 2만 7,2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방범원 인력 68명 감소에 따른 방범원 봉급을 8억 2,900원으로 삭감하였으며, 셋째. 1/4분기 집행결과를 토대로 장기근속수당 1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끝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계상에 따른 7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변경재원의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출예산 경정조정분은 15억 9,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첫째, 인건비 9억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근속수당 1억 500만원 방범원 봉급 및 수당이 8억 2,9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둘째, 경상비 4억 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원 68명 감소에 따른 방범원 관리비 4억 3,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액 시비 지원에 따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병사비 보조에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일반사업비 중 일반폐기물수입료 1억 9,800만원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액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사항은 정액수당 중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68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중학교는 11만700원에서 12만 5,1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고등학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9만 4,300원에서 22만 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속기하지마.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비 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중학교는 11만 700원에서 12만 5,100원으로 올라 가지고 증액이 27만 9,936원이 되고, 고등학교는 19만 4,300원에서 22만 800원으로 올라가지고 증액이 40만원이 돼 가지고 68만 616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우리 학생이 그것밖에 없어요?

27명에 대해서....

사무국의 공무원이 전부 27명이니까 그중에 중학교 다니는 애가 몇있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몇 있고해서 그 %가 있지요? 0.18%, 0.14% 그 전체인원에 그 %를...

적고 소액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줘요.

2명입니다.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이 223명에서 155명으로 줄은 것은 저희가 순수 감소된 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68명은 양천구 등에 버스전용차선 요원으로 전출을 간 직원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선제로 해서 근무인력이 약 28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용차선제가 왕산로, 망우로, 앞으로 천호대로에 전용차선제를 실시하게 되면 약 14명에 대해서 추가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서무관리에 14명을 6월중에 증원예정인데.... 그래서 인건비를 14명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 방범원은 퇴직하면 방범원으로는 증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증원은 앞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지 않고, 방범원 68명이 양천구로 간 것은 그 사람들도 기능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제차원에서 각 구에 버스전용차선의 근무요원으로....

14명을 증원한 인원도 거기에....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버스전용차선제에 따른 추가인력이 천호대로가 이제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면 14명의 추가인력이 소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무위원회소관으로 인건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추가인력 14명에 대해서 방범원에서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 왜그러냐 하면 사실상 방범원을 지금 줄인다는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가 구제차원에서 그분들을 채용한다라고 보면 뭐 방범원 줄이는 대신 어떤 예산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그 숫자에 대해서 모자라니까....

, 가급적이면 방범원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력관계.... 우선 관리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에 봉급 지급문제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런 관계는 위임받은 경찰서에서, 해당 파출소에서... 그 방범원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만약 결근을 한다든가, 근무상태가 불량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다들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96년도 예산편성시나 향후 행정방향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한 사항을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비를 받는 학생이 2명이라고 했지요?

네.

2명의 증액분이 올라가야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61만원입니다. 아!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증액을 하는 것은 모든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준비해 놓은 성격이 많습니다. 실제 예산으로 보면 현재 편성된 지출로 따지면 남을 수도 있지마는.....

남지....

예.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발령으로해서 자녀가 많은 직원이 왔을 경우 거기에 대비해서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속기하지말고, 편성기준을 보시면 27명에 0.18% 이렇게 돼 있는데 0.18%하면 공무원이 발령이 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중학생를 가진 공무원이 오는 수도 있고, 총각이 오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균형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이 중학교는 0.18%, 고등학교는 0.14%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남으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고 모자라는데는 없겠지마는 거의가 남는다시피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가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