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태훈입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화성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하였으며, 전 의원님들께서는 금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하여 분뇨처리장 설치 및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추진상황을 집행부로부터 청취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1. 화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안병상 의원입니다. 화성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5월 29일자로 화성군수가 제출하여 1995년 5월 25일 제41회 임시회의 개회중 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 조례에서는 근거규정만 두고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상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4.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6. '96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군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안녕 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승운 의원입니다. 제4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무위원회 소관 화성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원권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95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등 개정조례안 4건, 신설조례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1995년 4월 13일자로 화성군수로부터 제출, 동일자로본위원회에 회부 되어 제4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과장, 기획실장,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3981호 지방재정법 새행령 제156조 1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관리. 운영에 있어 실무 부서 책임자로 임명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화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94. 8. 3자 법률 제4773호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도로, 공단, 상. 하수도 및 관광지개발 등 각종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필요한 민간자본의 유치. 운영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화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의 신설은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조례안으로 인정되어 가결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64호에 의거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의회사무과 직원을 포함시켜 정원관리를 일원화 시키며, 또한 국가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장이 95년 7월 1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면서 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정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은 행정권역이 재조정되어 경기도 옹진군이 인천광역시 옹진군으로 편입되어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3조에서 옹진군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협의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95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국유지와 군유지군유지와 사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또한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 시키고자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운 내무위원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5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 까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산업위원장 우종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 건은 첫째, 화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개정 조례안, 둘째, 화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들을 95년 5월 13일자 및 23일자로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농정계장 및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째, 화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건은 농지 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민원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라 군민의 불편을 덜어줌과 아울러 질적인 행정서비스가 기대되며, 개정조례안 중 제4조의 3 제2항의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2조는 본조례 취지상 제3호만 해당됨으로 "제2조" 를 "제2조 제3호" 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제5조의 위원정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태안읍 신.망포리 4명을 감하여 30명으로 하고, 총계 492명으로 함이 타당함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 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화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화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현재 화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화성군 도로 무단점용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화성군 도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화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포함 일원화 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봉 산업위원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업위원장께서 방금 심사보고를 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를 마칠까 합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이용주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