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원혁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역경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구자권 산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지역경제국 금년도 총예산은 66억8천4백88만9천원으로써 일반회계 30억4천9백27만4천원, 특별회계 26억3천5백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가 1억1천5백39만7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6억7천5백86만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각과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27억3천9백77만9천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보다 5천1백4만3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업과 총 예산액은 7억4천3백98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천4백35만4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과 같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26억3천5백71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억7천5백8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저희 지역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한 추가 사업비 확보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5년. 5. 24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관계국장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43P 지역경제 일반운영 수용비중 개인서비스요금 가격표 제작 2백만원은 음식점 현관문 등 외부에 가격표를 부착함으로써 손님이 가격저렴 여부 등을 업소출입전에 미리 확인케 하여 물가안정을 기한다는 취지로서 일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형식적, 전시적, 낭비적 사례는 없는지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245P 물가대책 시·동직원 연찬회 실시비 2백만원은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문제점 없다고 보며, 동페이지 정치식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보관함 제작비 2백만원과 석유류 검사를 위한 기준탱크 15ℓ용 구입비 120만원은 그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46P 취업알선 전산시스템 보완시설비 180만원은 그동안 동 시설의 활용으로 취업알선된 실적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의와 248P 우리 고장상품 홍보카다로그 증보판 제작비 증액분 5백만원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시도 지적된 바 업체의 일부 자부담 여부 등이 불가능한지와 단가인상 여부등에 대하여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동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개 보상금 3천만원은 지원대상 및 방문지역, 지난번 효과성 여부 등이 적절히 심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254P 유휴지활용 종자대 구입비 175만원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시 그 필요성 및 타당성, 파종후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낭비적 요인과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삭감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에 다시 편성된 사유 등이 적의 심의되어야 한다고 보며, 256P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시 20% 지원에서 80%로 증액된 사유와 258P 농민교육용 시약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60만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필요성 여부 등이 적절히 심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684P 일반수용비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 제작비 510만원에 있어 그 수량인상과 단가 30% 인상분에 대한 관계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동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 6백72만3,000원에 있어 당초 현업직 제복에서 방호원 제복단가로 변경된 사유와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218P 피복비 지원지침에 의하면 피복비에 대한 복장종류의 단가계상은 내용연수 및 연간 지급회수를 감안한 단가인바 1회를 2회로 증액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 그 합리성 여부가 면밀히 심의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개인써비스요금 가격표 제작에 있어서 37개 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각 업소에서 가격표를 제작해야지 왜 시에서 해줍니까?

일반적인 가격표는 내부적인 총 품목을 가격표에 써서 붙이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 우리가 생활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기초 생필품에 대한 가격표를 만들어서 앞에다 우리집에서 파는 것 중에서 기초 생필품은 이렇습니다 하고 가격표를 외부에 게첨합니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이집 비싸구나 하고 나오지 않고 밖에서 미리 알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설렁탕, 갈비탕 이런 식으로 그집에서 파는 음식중에서 제일 우리 생활하고 관계되는 것에 대한 몇가지 품목만 문에다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업소나 수퍼같은데도 부착하려고 합니까?

음식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에도 물론 가격표시가 되어 있겠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시재정인데 업소에서 부담하도록 해야지 꼭 우리가 해야 합니까?

안에다 하는 것은 업소에서 자비로 당연히 하지만 바깥에까지 오히려 이집은 생필품을 싼 값에 공급하라는 집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음식 먹으로 들어간 사람이 가격표 보고 음식점을 찾아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음식점에 냉면 한그릇이면 얼마, 돼지고기 1인분이면 얼마, 소고기 1인분이면 얼마인지 시민들이 기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그것을 밖에다 부착해서 부족한 시재정을 그런데다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꼭 필요로 한다면 업소 주인으로 하여금 가격표를 부탁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큰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기초 생필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옛날같이 허가제가 아니고 자율제기 때문에 행정지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2,500원짜리 3,000원 받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먹고나서 시중에서 2,500원 하는데 3,000원 하느냐고 나오기도 문제가 있어서 최하의 금액을 받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은 음식값에 대한 자율화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집에서는 3,000원받고 싶고 저집에서는 2,500원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집과 저 집이 서로 가격이 다르면 다 각각 집집마다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최하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화가 아니지요.

왜 자율화해 놓고 행정지도를 하느냐 자율화는 자율시장 경제에 맡긴 것이 자율화인데 그것을 그냥 두다보면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민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필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생필품으로 생각하는 최소한의 품목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값을 올리지 말고 우리가 지도하는 가격에 팔라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포하게 되면 업소에서 부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받아가서 부착을 합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배포해서 호응이 좋아 부착을 하면 다행인데 제 생각에는 가져다 부착을 안하게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다 부착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정지도가격을 준수하고 있다고 가격을 준수하는 모범업소에서 가져가서 자기네가 부착하고 있습니다.

기초품목만 가격표시제를 해서 준다는 얘기인데 그 나머지는 그대로 임의대로 받을 수가 있고 같은 품목이라도 글자 하나만 틀리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고 같은 글자만 가격을 준수하고 실지 그것에 의해서 물가가 단속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중화요리집을 얘기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는 것이 짜장면은 2,000원입니다. 그외에는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왜 자율인데도 짜장면을 행정지도 하느냐면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백만원이면 3가지 품목만 적어서 합니까?

칼국수, 갈비탕, 물냉면 이런 식으로

어차피 본인들이 스스로 가격표시를 하는데 거기에 같은 글자를 삽입만 시켜주면 되는데 별도로 제작해서 부착시키려면

외부에다 하는 것입니다. 내부에는 전 품목을 업주가 쓰고 있습니다.

예산 2백만원을 투입해서 무료로 배부하여 과연 효과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배부하여 부착이 안되면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배부하면 모든 업소가 의무적은 아니지만 다 부착이 되겠습니까?

네.

246P 취업정보 게시판, 현황판 제작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게시판은 시청입구에 있고 현황판은 저희들 사무실에 있습니다.

제작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네.

부서져서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제작을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다.

현황판은 어디에다 제작하는 것입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지금까지 없습니까?

네.

그럼 현황판이 지금까지 없었다면 밖으로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구직하는 사람들이 와서 알기 쉽게 해놓지 못하고 저희들이 써놓고 있었습니다.

248P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활동비 3천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몇번 다녀오셨습니까?

작년에 2회 실시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가 작년 3월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집트, 스위스, 영국을 9개 업체가 나갔고 상담바이어는 204개 회사에 상담액은 52만불 계약액은 65만불로 보고되었고, 제2차 파견때는 10월25일부터 11월 8일까지 말레이시아, 독일, 핀란드, 러시아를 10개 업체가 다녀왔는데 상담바이어는 105개 회사며 상담액은 1,800만불 계약액은 210만불입니다.

이번에는 몇 개 업체가 나갑니까?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하반기에 계획해서 7개 내지 10개 업체가 나갈 예정입니다.

언제쯤 나갈 계획입니까?

10월이나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해외시장 개척활동비가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시점에서 광명시를 알리는 계기도 되고 우리 고장의 업체를 알리는 계기도 되는데 이런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실적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불만족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상황으로 보면 공장도 많지 않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도 사실 외국 바이어들한테 가서 내놓을만한 충분한 품질이나 수량이나 종류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보면서 불가능하니까 손댈 수 없다 이런 식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개척할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척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관내에는 충분한 품질과 다양한 물건이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뭔가 대대적을 내놓을 수 있고 그러한 조건과 물건을 갖추어 놓고 이러한 예산에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계 각국에 가서 우리 물건을 홍보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상태에서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외개척 활동을 몇회 했습니까?

93년도에 1회, 94년도에 2회 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에서 계속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시에는 다른 시·군에서 개척활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시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임을 제고해 봐야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실을 기하고 세계적으로 우리 고장의 상품을 떳떳하게 알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이 세계화 추세가 우리 뿐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전 시·군이 다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자신없다고 해서 안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입니다. 245P 일반수용비에서 정치식 택시미터주행검사기 보관함 제작이 있는데 정치식이라는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종합운동장에 자동차미터기를 검사하는 기계인데 정치식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닥에만 설치해서 움직이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고정시켜 놨는데 그것을 덮어씌우는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노상에 있어서 비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입니다. 252P 맨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이곳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이종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파이프 비닐온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노온사동에 이희영씨가 신청을 했는데 추가로 노온사동에 최승옥씨, 노온사동의 김용남씨가 추가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할애을 900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500평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리온실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일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은 추세가 달라져서 주민 스스로 저희에게 요청을 했을 때에 그것을 중앙으로 올려서 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유리온실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리온실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소하동쪽에 했는데 주민들이 자기자본이 적다보니까 그게 안되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유도해 가지고 어차피 시설개선을 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기자본이 영세하기 때문에 현재 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화훼단지를 갔었는데 받기만하고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받기만 원하지 그것을 받아서 잘 할용해서 더 늘려서 키울 생각이 적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영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리실작목반에 저희가 갔었는데 거기에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현재 신비디움이라든가 팔레노프시스등 일부가 있는데 생산단계에서 토종난 같은 것은 현재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안피고 있기 때문에 출하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쯤 현재에 꽃이 일부 지역이 많이 안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다보니까 화훼라고 하는 것이 돈이 1, 2, 3천만원 들어가서 상당히 비싼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많은 지원을 요청하지만 자꾸 한없이 주면 자꾸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원을 안했고 또 자기네들이 생산한 것이 10만묘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그때가 오면 시의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각동 사회단체나 각 시·군이 연계해서 자체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무상지원이죠? 민간자본보조니까.

현재 100% 보조가 아니고 50%를 융자해 주고 50%는 자부담입니다.

도비 50%, 시비가 50%, 민간자본이 50% 이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비닐하우스로 하신다고 했는데 영구막사 유리온실로 해놓으면 돈이 덜 낭비가 될 것 같고 비닐로 하면 1년만 지나가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고 현재 주민이 신청해서 올려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도 증원을 하는데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나 알지 모르는 분은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어떠한 아는 사람이 왔을 때는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도 알았으면 했을텐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한정으로 주민들이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0년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0년도까지 세울적에 저희시에 각 동민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 중회의실에서 각 부락의 농민들과 설명회도 했고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분과 거의 농민들이 참석해 가지고 중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몇번 했습니다만 농정소식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비닐하우스보다는 유리온실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유리온실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입니다. 254P에 유휴지활용종자대 구입에 175만원을 지난번 본예산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등 여러 가지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추경에 계상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 현재 '94년도부터 그린벨트가 완화되어서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211건 정도를 현재 협의를 해서 녹지과에서 형질변경허가가 나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밀착 조사를 했는데 86필지에 14.8ha가 현재에 휴경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14.8ha중에 적어도 1/2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해와 설득을 해서 심도록 하고 500kg 관계는 약 7ha분에 해당하는 종자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94년도에는 5.6ha를 심어가지고 500kg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놀려서야 되겠느냐 손실 최소화의 원리에 의해서 하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원천이 된다고 할 때에 저희가 자주적인 능력에 의해서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국가의 기틀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손실 최소화에 의해서 500kg을 생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완화가 되어서 논에서 밭으로 211건이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도시과에서 밭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무엇을 사용한다는 조항이 없습니까?

대개 보면 농민들의 실정에 맞게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하겠지만 많은 면적을 가지고 현재 전환이 되더라도 준공이 되어있고 착공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86필지에 14.8ha였고 금년도에는 콩이라도 심어서 생산을 하면 시비가 들어가지만 이것이 광명시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면 시익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심는 분의 자체수익이 되는 것인데 시예산은 들어오지 않지만 광명시비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논에서 밭으로 전환해 주는 과정에서도 안일한 행정이고 계속적인 유도를 시켜서 개인 사유지의 지주가 그렇게끔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력이지 어떻게 지주가 안하는 것을 시비를 들여서 사유지에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력입니까? 너무 안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콩을 심는다든지 벼를 심는 것은 사실상 소득이 보장이 안 됩니다. 소득보상적 차원에서의 자원이 아니라 자기 노력에 의해서 손실최소화의 원리에 의해서 하고 또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심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 넣는데 다시한번 조사를 했더니 이것이 유휴지로 남는데 만약에 인근시에는 다 심어져 있는데 광명시만 노는 땅이 많다면 정서상으로도 좋지 않아서 요청을 했는데 장위원님 잘 좀 부탁합니다.

258P에 보면 농민교육용시약 보관용 냉장고구입을 예산에 요구했는데 이것은 시약같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과년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시에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대행사업비로 해서 시흥농촌지도소장에게 사업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흥시에 넘겼는데 이 관계는 지도소의 냉장고에 시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출하철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출하철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추파성정도가 강한 작물이 한겨울 찬기온을 거치지 않으면 몸에 추대가 안섭니다. 이것을 사람으로 말하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작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기간동안은 다시 종자가 나오는 과정도 있고 해서 앞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도 이런 것은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흥시에 넘겨서 저희시에서 지도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냉장고에다 어느정도 일정기간을 보관을 했다가 파종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시일이 단축이 되는데 1년이 그냥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가을에 심는 보리는 자라는데 보리를 봄에 심었을때는 좌지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냥 크기만하고 꽃이 안핀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84P 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 스티커제작비에서 10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가가 작년까지만 해도 100원이었는데 30%가 인상되어서 130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스티커의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차량마다 다릅니다. 승용차가 4만원이고 화물차일 경우에는 5만원입니다.

그렇다면 7,000매에서 사실상 1년에 7천매를 하면 x 4만원 해가지고 시비가 됩니까? 아니면 단속반에 있어서 단속착오라든가 잘못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스티커는 넘버가 찍혀서 나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전체의 스티커를 발부하는 몇%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내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병원앞에 차를 세웠을 때 응급환자를 태워서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단속요원이 잘못 알고 스티커를 발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고 생각은 잘 안납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이것이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그분들이 병원에서 진찰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저희에게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에 부과된 승용차에 대해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확인절차를 밟아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스티커가 '95년도 현재까지 발부된 매수가 얼마나 됩니까?

단속된 매수가 2만건 됩니다.

아까 제출해 달라고 한 2만건에 대한 것을 오늘중에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입니다. 864P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인데 이 분들이 현업직으로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청원경찰이 몇 명이고 현업직이 몇 명입니까?

청경이 8명, 운전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직이 11명등등해서 총 54명입니다.

현업직 제복하고 단가가 다른데 어떻게 현업직 근무복을 방호원 피복비로 계상을 하셨느냐 이것입니다.

단속요원들은 제복을 특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이하게 만들었어도 입고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가 입고 다닙니다.

이것을 2회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복하고 하복하고 그렇습니다.

동복하고 하복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동복단가하고 하복단가를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원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도시계획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2억3천7백23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21억4천983만원보다 8천824만9천원을 추가 계산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은 주택과의 당면 현안과제인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계획 및 측량 세부 도화 용역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착실한 자치행정을 위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8억8천880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46억4천655만2천원으로 32억4천725만7천원이 추가계산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과년도수입이 예산보다 훨씬 많이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늘어났고 사업외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되서 세입에 대한 변경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5년 5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안에 대한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0.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편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P 및 266P의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인증기 구입비와 운영비 330만원은 신속한 민원서비스 및 정보화시대에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보며 271P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6만원에 있어 당초 6회에서 10회로 증가 편성된 바 이에 대한 과다편성 및 향후 불용의 소지가 없는지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72P 및 273P의 삼각주마을 주거 환경개선과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신문공고료, 업무추진비, 설계용역비등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구체적인 설명후 적절한 심의와 특히 연구개발비인 설계용역비 7천만원에 대하여는 "계상된 산출근거 및 과소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664P 녹생토 암절개면 보호식재공사에 따른 광명지구 휀스설치공사비 1천6백2십5만원에 있어 미터당 사업비 단가가 17,500원에서 50,000원으로 증액편성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1P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6만원이 있는데 당초 6회에서 10회로 증가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회에서 10회로 심의위원회를 늘린 것은 지금 심의건수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신속하게 해서 허가를 민원이 편의위주로 빨리 내주고 6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것은 심의의 밀도를 심도있게 해서 좀더 세밀한 심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29일 현재까지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건수와 심의위원들 참석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과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신문공고료, 업무추진비, 설계용역비 등에 대해서 7천만원으로 계상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64P 녹생토 암절개면 보호식재공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명7동 산하고 택지개발한 사이에 비탈면에 옹벽이 있는데 아이들이 올라가고 하면 위험해서 옹벽에다 휀스를 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비 단가가 17,500원에서 50,000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가를 다시 확인한 결과 단가가 낮게 책정돼서 그 금액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증액한 것입니다.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건설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등 총규모가 420억3천만원입니다. 이는 '95년도 당초 본예산의 23.4% 증가로서 지역개발과 아울러 주민의 크고 작은 숙원사업 해결에 우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가 240억5천5백만원으로 본예산에 대비 38.3%가 증가된 것이며, 과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당초 101억2천8백만원보다 58% 증가한 160억2천3백만원으로 세부적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도로 건설사업비 노안로 확·포장 공사등 사업에 54억8천6백만원이고 도로유지관리비로 3억8천9백만원 그리고 경상비 2천만원이 금번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 72억5천7백만원보다 10.6% 증가한 80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증가면을 말씀드리면 안양천 및 목감천 고수부지 활용 시민편익 시설공사를 포함한 시설비에서 7억6천9백만원,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 업무용 전산장비구입을 포함한 재해예방에서 6백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13억6천3백만원보다 2.15% 증가한 116억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요인으로는 도비보조금 1억원이 추가계상되었고, 이월금 1억4천만원, 영업외 수입 5백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정수구입비 3억2천7백만원을 삭감하였고, 하반기 배수지 물탱크 청소 5천4백만원, 노후급수관교체비 1억원, 시설비 4천1백만원, 도비보조금 반환 2천5백만원, 기채이자 3억4천5백만원, 예비비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엔 52억8천6백만원보다 20.2% 증가한 63억6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증가요인은 영업외 수익 1억6천1백만원, 이월금 8억5천6백만원, 수용가 미수금 5천3백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관 C.CTV 촬영 및 하수도 준설토 처리를 포함한 영업비용 9천4백만원, 하수도공사를 위한 시설비 4억2천3백만원, 예비비 4억1천9백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매번 예산편성시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너무 많아 이를 한꺼번에 충족시키지 못함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으로부터 재삼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건설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안에 대한 편성규모는 국장님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주요편성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4P 일반수용비중 전문건설업체 면허갱신공고비 534만6천원은 경기도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5년에 1회씩 면허갱신업체에 대한 신문공고를 하는 사항이며, 지하도로시설 사업자 모집 공고료 640만원에 있어서도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사업보고를 청취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며, 297P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의 토지분할측량 수수료에 있어 필지당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이나 본예산시는 69,940원씩 계상되었던 바 69,640원으로 계상되어 단가차이 사항에 대한 문제점 여부와 감정평가수수료 2천21만5천원에 대한 산출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98P 가로등 기꽂이 시설공사비 4백만원은 그 공사의 성격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적절한 심의와, 299P 안양천 서측도로 용지보상 부족분 10억원은 추가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304P 삼각주마을 제방축조공사 실시 설계용역비 1천568만원과, 306P 방재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544만원에 대하여는 공사규모 및 적정여부와 전산장비 2대의 구입 필요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하여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580P 간이상수도에 대한 입간판 설치 및 뚜껑보수비 150만원은 그 실용성 및 필요성 여부가 적의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582P 고장계량기 시험료 3백만원과 592P 노온배수지 창고자재깔판설치비 8백만원, 철산가압장 편심유압역 지변설치비 1천350만원, 누수복구용 양수기 구입비 7백만원, 누수복구용 자전거 구입비 1백만원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후 그 필요성 및 효과성 여부가 적절히 심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622P 하수도관 CCTV 촬영연구개발비 1천125만원과 하수도 준설토 처리 7천5백만원은 합리성과 낭비적 요인을 없는지, 적정히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이 적의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7P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토지분할 측량수수료에 필지당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이나 본예산시에는 69,690원이 계상되었는데 69,640원으로 계상되어 단가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감정수수료 2천121만5천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따라서 토지분할측량수수료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는 필지당 69,690원인데 69,640원으로 했느냐 그에 대한 차액이 10만1,600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노안로와 수관도로와 접속부분 지금 현재 수관도로가 먼저 집행되어서(청취불능) 부지있는 부분은 그필지까지 수관도로에서 했기 때문에 10만1,600원에 대한 것은 수관도로에서 기용지 매설을 했기 때문에 노안로에서 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안로하고 수관도로하고 접속부분은 기수관도로가 먼저 집행돼서 측량을 거기에서 먼저 끊어 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9P 안양천 서측도로 용지보상 부족분 10억원이 추가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서측도로는 총 소요사업비가 272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서울시가 부담할 돈이 117억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155억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기 '93년도와 '94년도에 부담한 것이 80억, 금년도에 30억2천5백만원중 이번 추경에 10억에 대해서 계상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협약된 것은 용지보상은 우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용지보상은 우리가 평가한 금액이 22억4천672만원의 보상비가 필요한데 기확보된 예산은 14억9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보상비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더 확보해 놓고 지금 현재 삼각주마을은 아직까지도 보상이 1동도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실시변경인가가 와서 우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재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가금액이 불가분하게 올라갈 소지가 있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6P 방재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544만원이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 '80년도에 I.R.D 착안사업으로 시에서 소하2동 자경리 부락에 80세대 급수를 위한 간이상수도 시설을 시에서 주체한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서 뚜껑의 물이 오염되는 문제점 때문에 뚜껑을 보수하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 입간판을 설치해서 관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자경리부락에 앞으로 입간판설치 뚜껑보수를 하고자 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지관리를 했고 유지관리를 못한 기간은 어느 기간이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을에서 유지 관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투자가 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식수오염을 방지하고자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경리부락은 앞으로 남서울역이 유치될 예정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지 보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상이 아니고 현재시설을 가지고 위에 뚜껑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경리부락은 남서울역을 유치할 부지가 되는데 간이상수도가 있는 그 지역은 남서울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수를 해야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마을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우기철이 닥치고 해서 시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에 큰 낭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남서울역 유치계획이 없다면 주민들 보건향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꼭 필요성이 있겠는가 재검토를 하시고, 582P 고장계량기 시험료 3백만원, 592P 노온배수지 창고자재 깔판설치비 8백만원, 철산가압장 편심 유압역지병설치비 1천3백50만원, 누수복구용 양수기 구입비 7백만원, 누수복구용 자전거구입비 1백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 필요성과 효율성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P 고장계량기 시험수수료 3백만원은 저희가 수용가에서 계량기검침을 나갔을 때 이상이 있다고 주민이 검사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검침원이 나갔을 때 계량기가 돌지 않거나 고장이 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완전히 교체해서 불용처분을 하지 않고 다시 시험해서 수리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쓰고 재사용이 불가능하면 불용처리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다면 교체해 준 계량기를 전부 불용처리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해서 불용처분과 재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장계량기로 신고접수된 건수와 불용처분한 건수 그리고 계량기를 교체해줬다든가 수리를 해줬다든가 그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과에서 실시설계에 삼각주마을 제방축조공사비 설계용역비 1,568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