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근 의원 발언

시민봉사실장 박병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4년 11월 1일자 은평구규칙 제200호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동사무소조직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동사무소의 사무장제도가 폐지되고 계제가 실시됨에 따라 동장의 공인 중 일반사무용의 관수자를 사무장에서 시민생활계장으로, 민원사무용의 관수자를 민원주임에서 민원봉사계장으로 조례안 제3조4항과 같이 변경 시행함으로써 동장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개정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5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0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봉사실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4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동사무소조직규칙이 제정되어 제2조의 동사무소의 사무장제도가 폐지되고 “시민생활계, 민원봉사계”제가 실시됨에 따라 종전에 사무장이 관수하던 일반사무용의 공인은 시민생활계장이 관수하고, 민원주임이 관수하던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5월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에 관한 규정이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 내지8%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수 있다”로 ‘94년 9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규정된 잡종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율은 “구 일반회계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리를 준용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10년이내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하는 경우, 10년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하는 경우, 또 5년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하는 경우 등 세가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율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한 바람직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5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77조제1항에 기승인되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색 제2구역 제1지구 재기발구역내의 구유토지 매각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87년 11월 22일 건설부고시 제592호로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되고 ’89년 3월 27일 서울시고시 제236호로 지적 승인되어 ‘90년 7월 16일 재개발사업이 결정된 데 따른 매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관리계획총괄표에 보면 취득처분에서 교환처분으로 되어 있는 6번 또한 7번의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열면서 중앙정부의 업무분야로 우리는 경찰업무가 중앙부서의 업무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일에 중앙정부에 어떠한 국유지를 사용해야될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무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냐, 앞으로는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봅니다. 이런다고 봤을때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무상대부해 주어도 괜찮겠느냐, 현재까지는 그냥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관행대로 여태까지 넘어갔고 그런데 모든 사안에서 관행대로는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날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이미 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례를, 구유재산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석장 넘어가서 넉장째입니다. ‘95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여러 목록이 있습니다. 무려 한 45가지에 대한 필지라고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0번까지 있습니다. 60필지에 대한 총 일단의 수량이 3,155㎡인가요? 여기에 23억 5,100여만원정도가 매각대금이 되는데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재개발 조합에게 매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현 시가 하고 매각되는 국가고시 가격하고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가격에서 15%~20%만큼 싸다는 말씀이시겠지요?

그 이상으로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이 재개발조합에게 혹시라도 특별한 사안으로 인해가지고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의 가격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 될 수있으면 우리 구유재산이 좀더 가치 있는 그러한 재산으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해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건이 몇건 안남았는데 위원장님께서 발음하실 적에 또박 또박 천천히 좀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듣는 이미지가 우리 위원님들 뿐만아니라 공무원들도 계시고 기자님들도 계신데 좀 보기가 안좋으네요. 좀 발음을 또박 또박 천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일련입니다. 그간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를 사랑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95년 1월 6일자로 보건복지부령제3호로 제정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이 신설되어서 각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 권한사무를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여 행정의 신속과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개.폐업과 동시에 보건소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던 엑스선 기계의 설치나 양도, 폐기, 변경 등과 종사자들의 피복예방 관리를 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보건소의 방사선과와 의약과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5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양도 또는 폐기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상태를 지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있도록 한 구청장 권한사무를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려는 안으로써 행정의 신속 및 간소화 그리고 능률향상 차원에서 의료시설의 각종 신고사항 및 지도, 점검사항은 전문적인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우리 총무재정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를 자세히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대충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현황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관내에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로부터 방사선이 나올 수 있는 양이 인체에 얼마만큼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냐, 이 수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또한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관리를 해왔던 것을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을 시켜도 될만한 사안이냐..... 지금 핵물질이나 독가스문제로 해서 구민들이 신경과민이 되어있다시피, 그러한 정서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장비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막중해서 구청장께서 하신게 아니고 현재까지 보건소장이 하고 있던 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치과의원을 포함해서 260개의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엑스레이 수는 170대가 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허용량, 이 진단용 방사선의 발생장치라고 하는 것이 엑스레이 기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레이가 나오는 장치가 아니고,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허용량은 12밀리램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엑스레이실에서 매일 200장이상 엑스레이를 찍는 사람들이 받는 조사량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위험한 상태의 엑스레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설치할 때는 연관을 장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연판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지 다 확인하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으로 도입하며,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첫째 부녀상담원과 가정상담원의 명칭을 부녀복지 상담원과 가정복지 상담원을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소지자 또는 복지 행정에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7급상당 임용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 행정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급상당 임용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고 셋째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하향 조정하고 넷째 일부 불합리한 자격기준으로 교사자격자, 교육학과, 사회학과, 법률학과 졸업자가 삭제됩니다. 직무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부녀상담 업무처리, 요보호자 조사 상담 및 선도, 가정문제 상담 지도 계몽 및 가족지도 문제, 모자가정의 보호와 모자복지 상담, 기타 선도보호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부녀상담원의 정원이 별정직 8급 1명 있고 현원도 8급상당 1명이 가정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통되는 사항으로 신규인력 증원의 사항없이 다만 임용자격 기준 조정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4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안은 별정직 공무원중 부녀복지 상담원과 가정복지 상담원이 임용자격을 보완라기 위한 안으로서 첫째 상담원의 명칭을 부녀상담원에서 부녀복지상담원개정함은 복지행정에 합치되는 명칭이라고 사료되며 상담원의 임용자격 중 상담원의 신규임용시 상한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신설하며 부녀복지상담원의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가정복지 상담업무와 관련이 적은 법률할과 졸업자 등을 임용자격에서 삭제하였으며 도한 사회복지행정 및 상답원 근무경력자를 임용시 근무경력 기간을 대폭 확대시킨 점등은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상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이로서 양질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지방정무직 공무원인 구청장의 정원이 신설되어야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전반적인 주차질서 확립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면도로 및 취약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잔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동차의 증대에 따른 주차난으로 뒷골목에 불법 주.정차가 증대에 따른 주차난으로 뒷골목에 불법 주.정차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주차단속의 증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구청장의 정원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고 또한 주차단속원 16명이 2인1조가 되어 단속하고 있으나 주.정차 금지구역확대,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자가용 승용차 보유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구,동직원들을 동원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 ,동직원들을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원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서울특별시 각구별 주차단속원 증원 추진현황에 나타난 바와같이 많게는 32명을 증원하여 총 60명을 추진한 구도 있으며 우리구는 12명을 증원해서 총28명으로 가장 적은 주차단속원이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사항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에 대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의 일환으로 서울시 25개 전구청이 공통으로 증원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5월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안은 지방정무직 공무원 정원을 1명 신설하고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불법 주.정차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의 주차질서 확립에 기어코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위해 주차단속원 12명을 증원하려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매번 회기때마다 주차단속원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거북스럽고 또 듣는 자체도 거북스럽고 합니다.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셨던대로 우리구에 주차단속원이 제일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종로에 거의 거기서는 낮에는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종로정원은 10명, 중구 10명 그렇습니다. 은평구에 12명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차량통행량으로 본다면 종로나 중구에 비해서 은평구는 정말 1/30도 안됩니다. 엄청나게 중안 시내로 통과하는 차량은 대단합니다. 쩔쩔 맬만큼 많은데 10명으로 제한해서 단속하는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제한해서 단속하는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제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평구에 주차단속원 12명은 그 엄청나게 홍수로 밀려드는 차량에 비해서 적은 숫자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은평구에 차량은 약 80,000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0,000대 정도가 우리 은평구에 보유되고 있으나 거의 주간에는 여기에 상주하면서 주차하는 그런 차량이 아니고 일부는 시내를 나가고 일부는 물론 동네에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교통과라고 그럽니까? 교통지도과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일일 민원건수만 해도 참 대단합니다. 그 민원은 그 주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방법을 제대로 하지를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날이 갈수록 심각하고 또 날이 갈수록 민원인은 더 많이 생기고 또 공무원이 공무에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인들하고 싸움하기에 날마다 급급해요 이러한 일을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주차단속원은 많고 그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겠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보아서 세수를 많이 증폭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리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교통과에 엄청난 민원이 쇄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많은 것도 원인은 되겠습니다마는 차가 많은 것보다는 실제 이 불법주정차 하는 것 그렇게 위반사항이 많은 것 아닙니다. 제가 걸어다니면서 날마다 봅니다마는 이건 법에서 정해진 약속된 그런 시간 마저도 지키지 않고 주차단속원은 가서 무조건 차안에서 넘버 쓰고 붙이고 사진찍고 가는 시간이 불과 10초, 15초밖에 안걸립니다. 이렇게 무리한 단속을 함으로 해서 결국은 정말 1,500cc이하 정말 자동차 가지고 밥벌어 먹고 사는 우리 서민들만 엄청나게 지금 간접세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주차단속원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철저한 교육, 교양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정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정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취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원 증원 문제에 있어서 종로, 중구가 10명씩 증원 한다, 우리 은평이 12명 증원하는 것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해해 주실 것은 종로, 중구가 현재 단속원 정원이 각각 50명입니다. 이번에 증원함으로 인해서 총 60명이 단속원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단속원이 16명이고 이번에 12명을 증원함으로써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로, 중구가 60명이고 우리 은평구가 28명이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이번에 25개구 총 단속원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전체로 보았을 적에 현재 정원이 488명인데 이번에 각 구별로 25개구 512명을 증원해서 총 단속원을 1,000명으로 정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구중에서 22개구가 배정된 정원을 전부다 증원 시켰습니다. 전부 조례통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만 기술적인 아까 우리 고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 관내에 차가 8만대이고 주간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시내로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본연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민원을 야기시켜서 매일 민원인과 다툼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많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 전체 교통인구가 하루에 2,600만명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2,600만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로율이 19.6%입니다. 선진국가에서는 대개 25%, 많은 데는 30%까지 높은데 서울시는 19.6%입니다. 그런데 19.6%라도 행정구역 전체적인 면적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아니고 순수한 주거지역 면적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노폭 12m이하 도로, 소위이면도로라고 합니다마는 그 이하의 도로를 보면 거의 다 불법주차라든가 기타 지장 때문에 이 면도로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수행하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12m이하의 도로를 빼면 11.2%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행에 지장이 많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도로율 1%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이 얼마냐, 무려 2조 7,000억이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에 도달했다, 도로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재원 때문에. 그랙서 기왕에 설치된 도로, 12m이하의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정책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하는 것도 단속을 심하게 하고 여러 가지 12m이하 도로가 제대로 도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서 각 구별로 매일 실적을 관리하고 해서 교통소통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면도로를 활용한다는 뜻에서 단속원도 늘리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일반직 구.동직원들이 주차단속 때문에 자기 본연의 업무에 여러 가지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단속원으로서 각 구별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은평구는 28명 정도 되어야 하겠다, 종로.중구는 한 60명 정도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분석해서 나온 정원입니다. 그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는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위한 직원을 증원시키는데 도로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측면이 이루어져야 행정이나 수도 서울이 정말 사람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는 뜻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이전에 불법주정차가 생기지 않는 방안을 처음부터 세웠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과거부터 지은 그러한 건물들에 대한 주차장을 모두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끔 놔두고,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부터 진행되었던 불법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한 부분을 지금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샅샅이 찾아내서 차가 들어가서 쉬고 잠자고할 수 있는 자리를, 대책을 마련해주고 단속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동차 회사는 마음대로 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만 가지고 자동차 꺼내지 않습니까!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그렇습니다마는. 적은 돈으로 차는 몇 번 사서 쓰도록 온갖 배려를 다 하면서 그 나머지 수반되는 돈은 모두 다 벌금으로 과징금으로, 정말 서민을 올리고 있는 방법밖에는 강구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원을 증원했을 때 이면도로에는 앞으로 주차를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그렇게 나올텐데, 그러면 이면도로까지도 주차를 못하게 만든다면 그 차를 다 어떻게 합니까? 차를 떠받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지역을 가봐도 쓸 수 있는 주차시설은 되어있지 않고, 이 차를 버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제는 차량이 충분하게 들어가 잠자고 쉬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놓고 한다면 차를 끌고가도 좋고 부숴도 좋고, 정말 과징금을 평생동안 살림살이 못할 정도록 매겨도 좋고,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모두 다 풀어재껴서 하도록 해놓고 나서 나중에 잘못되었다고 벌금으로만 때리고. 아니 국민이 무슨 범법자입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래서 주차단속원을 증원한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속원에 대한 교육, 과연 정말 민원도 해소하고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근본취지가 성립되기 전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이 주차단속원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1주일 주차단속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불법으로 주차장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쓰고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이 시간에도 은평구 전역의 이면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안합니다마는 저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동차가 없지만 저는 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제 눈에서 열이 나요.

위원장! 심도있는 질문을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고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여러 가지 운영의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하루 위반차량이 얼마나 되고 하는 교통행정 업무의 숫자에 대한 질문은 총무국장이 관련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면, 교통대책이라는 것은 서울시 시정중에서도 제1위에 해당됩니다. 엊그제 시장후보님들이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천만 시민이 살고있는 서울시 교통문제가 난제입니다. 행정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장으로 부임하신 최병렬시장님도 부임하실 적에 모든 공공시설의 안전문제를 먼저 다루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문제다 해서 각계의 전문가로 하여금 교통특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 일환이 소위 서울시에서 57개 교통특별대책 단위사업을 책정해서, 중장기도 있고 단기사업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6개 사업이 됩니다마는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중에 단속도 하나의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수단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버스전용 차선제를 확대 운영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주정차문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사항의 개선문제, 엊그제 우리 관내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소위 [스쿨존]에 대한 교통 시설 개선문제, 우리 관내 대조 국민학교하고 갈현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을 선정해서 어린이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시설 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어떤 일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다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미시적인 것으로써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거시적인 행정을 한다고 볼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단속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을 야기 안시킨다던가 그것은 하나의 지엽적인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철저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교통대책에 하나의 일환으로 각구별로 단속원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60명에서 우리가 적게는 28명에서 정원책정을 해서 22개 구가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각구별로 정원운영을 하고 있는 지난번에 부결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셔가지고 타구에는 다 그렇게 정원조정을 해주었는데 굳이 우리 구만 특별한 사유없이 부결시키는 것은 문제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행 은평구 정원이 863명 중에 현구청장은 정원 T/O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현구청장은 국가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조례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지방정무직으로 구청장이 하나 증원이 되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원이 12명이 증가되는 여태까지 고성수 위원님의 질문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 현재 우리 구청 이 물론 교통사업이 서울특별시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광역사업에서 어떠한 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어떠한 자문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다 할지라도 광역행정에서 자치구로 넘기면서 자치구에서 반드시 광역사업해야 된다고 해야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그 소리를 하느냐 지금 현재 단속원이 16명 지난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2인 1조가 되어서 8개조 거기에 쓰는 차량이 3대 오전에 3시간 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전에 차한대가 은평구 전체를 돌 수 있어요. 그럼 오전만해도 3회를 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인원이 2인 1조 하면 6명밖에 안됩니다. 그 인원가지고 전체적으로 돌고 오후에 세 번돌고 그럼 나머지 조가 몇 개조가 남느냐 5개조가 있습니다. 5개조가 얼마든지 보도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는 물론 단속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연간 우리 은평구민들이 내는 자동차세가 연간 175억 거두어 들여 갑니다. 그럼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합해봐야 160억, 170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만한 엄청난 돈을 내면서 결국 차고지 하나 공영주차장 하나 건설하지 못하면서 서울시행정에서는 우리 해온대로 따라와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가 내는 것만큼 뭔가 조금 희망을 보고 주어져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목적세로 받아들이거나 특별회계로 해서 전입된 것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적에 무조건 위에서 이만한 숫자를 늘려가지고 단속해라 이것은 도대체 광역에서 자기네들 과학적인 객관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한 숫자가 있어야 이 업무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 자치구 은평구의 특성상 자치구로 보았을 때 과연 16명 가지고 차량 3대 가지고 불가능한 것이냐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루에 나와서 8시간 근무하는데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점검하러 다니는데 충분히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인원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한가지 공익근무 요원이 20명이 지금 처음에는 7명이 왔다가 현재 20명이 와 있습니다. 20명이 지금 딱지를 끊으러 다녀요. 지금 그렇다라고 했을 적에 3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자치구의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면서 자치구 경영 재정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숫자만 늘려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는 타구에서 물론 통과되었다고 해서 우리도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라는 이유는 없고 우리 사정에 맞는 우리가 좀더 분발해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행정으로 끌어 들여야지 단속으로만 가겠다고 하는 행정방향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취지에서 사실상 현재 이 16명하고 차량 3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각동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동직원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느냐 했더니 이제는 빼겠다 동직원들 업무 빼겠다 이러한 답변과정은 참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보자 물론 국장님 위치에서 어떠한 자치구의 정원 조정을 하면서 상위기관에 문제점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여기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나와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판단하기에는 정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객괄적인 운영과정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이나 이런거하지 않고 저도 발언을 덜하고 넘어갈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무려 여러건을 처리하면서 말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정말 상당히 기분나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지방의원이 되면서부터 회의할 안을 갖다가 먼저 일주일전 10일전에 우송을 해달라고 사정까지도 하고 여러번 내가 토론도 했습니다.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못 받았어요. 못받아서 내가 나와서 하는건데 또 그리고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지만 오늘 회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것은 우리만이 하는 회의는 아닙니다. 51만 주민에 대한 대표기관으로서 우리가 나와서 주민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다보면 말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약간에 작은 이야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약간에 작은 이야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도 있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같은 위원으로서 같이 한자리에서 회의를 하면서 지루하다는 입장표명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예의없는 언사들은 될 수 있으면 안해야 됩니다. 이것 우리가 우리 밥먹고 와가지고 주민대표로 회의하고 있으면서 주민의 대변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짧게 하라, 길게 하라 이런 주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했으면 공부한만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주민을 대표히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짧게, 짧게, 길게 해, 이런 예의없는 행동은 하지 말고 듣기 싫으면 나가시든지 집에 가서 애기를 보든지 다른일 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나 이제 끝났으니까 갈겁니다. 이런 못된, 이런 버릇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석입니다. 저는 온지 며칠 안되어서 정확한 내용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법위내에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저희 은평구에는 여자 주차단속원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익요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구에 비해서는 반도 안되는 적은 숫자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차단속은 대부분 구청공무원 뿐만아니라 동직원까지 총동원이 되어가지고 불법주.정차단속에 시달려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다보니까 가장 가까워야할 주민과 동직원 사이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고 또 이의 신청이 있었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단속을 실적에 매달리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앞으로는 좀더 전문적으로 주민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단속을 강화하고자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써 주차단속원 증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잘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해도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이 간선변에만 주로 치중되어 왔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전서울시내가 이면도로까지 확대하게 되고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27개구간 25.9Km에 대해서 이면도로를 지정하여 일제정비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과 더불어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이 확대되고 또 취약지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구,동직원을 최대한 자기의 본연의 업무에 임하게 하고 전문적인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안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시는 것 잘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합리적인 단속방법이라고 해서 12명 단속요원을 더 요청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단속요원이 16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19명, 그러면 35명, 앞으로 42명 정원 T.O까지 찰려면 더 증원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까지 동직원이 동원되어서 단속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동직원이 동원되지 않고도 35명 내지 50명 가지고 단속이 가능하다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요원과 주차단속원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정차 단속차량이 3대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기동순찰하고 또 도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살 단속요원이 한번 돌다보면 파리�i기식이 됩니다. 한번 지나가면 금방 없어졌다가 또 지나다보면 금방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특별구간에는 상주시킴으로써 상시 집중 고정 배치해서 오가면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우리 관내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큼은 상주시켜서라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그런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는 한번 왔다 지나가면 다시 마친가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불법주.정차는 형식적인 단속에만 치우치다보니까 결국 불법주.정차는 근절이 안되고 그대로 빈발하는 실정입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입니다.

목적이 교통소통입니다. 그러면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했을때 차량 3대하고 단속요원 왠만한 숫자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을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면도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서울광역시 교통행정이 뭔가 문제가 상반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어느정도는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또 조금이라도 1/10000이라도 뭔가 사업을 하면서 이면도로까지 단속이 된다면 가능한데 이 불법주.정차단속은 영원히 이것을 완결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무리 단속요원이 많아도 100% 단속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35명내지 앞으로 증원될 숫자해서 45명내지 50명 이 정도 선에서는 은평구를 전체적으로 그래도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안됩니까?

현재 35명 가지고는 도저히 인력부족으로써 이면도로까지 단속이...

완전히 단속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인원이 필요합니까? 장기간.

지금 교통수요 측면이라든가 자동차 증가추세, 단속도로의 확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앞으로 구,동직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임하시고 전문적인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희 구에서는 주차단속원을 28명에서 30명선 앞으로 공익요원이 더 확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이 확보 되는대로 최소한 5,60명 이상은 되어야만 정상적인 단속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고 원만하게 또 명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이 안건은 사실상 우리 온국민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교통전쟁이라고까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한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때는 전쟁에는 어떠한 무기도 다 필요하다, 무기가 많아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때 또 우리가 교통단속원을 충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때 이것을 오랫동안 질의나 답변을 하는 것 보다는 표결로써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원조정의 주차단속원 12명이 증원되는 것은 현행 단속원과 장기, 또 공익근무요원으로 우리 은평구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았을 적에 단속할 수 있는,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보는 이유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목적은 소통에 있습니다. 소통을 함에 있어서 주요 간선도로내지 이면도로의 범주가 어디까지를 이면도로로 하는지는 본위원이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의 이면도로는 자연 취락구조 상태에 있는 도로 형태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해 놓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성된 도로의 이면도로라고 강조했을 적에 현 장비, 인원가지고 충분히 될 수있고 또한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면서 자치구에 제정경영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가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본조례에 수정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은 우리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주차단속원 12명을 삭제한 조정 864명으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동의 박기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하나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질의가 끝나고 바로 토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토론이 반대토론인지 찬성토론인지 위원장이 뭔가 본인한테 물어보고서, 이것 반대토론 입니까, 찬성토론 입니까? 회의를 왜 이런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지금 수정동의안 문제는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끝난후에 별개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회의진행을 똑똑히 좀 해주세요. 시간도 없는데 이걸 지금 내가 아까도 얘기한 바와같이 별다르게 우리가 4년동안 해 보았지만 수정동의안 아니라 별개 다 들어가 더라도 본회의에서 뭐가 됩디까? 뭔가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유종의 미를 깨끗이 거둡시다.

없어서 가급적이면 토론을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방청한 결과 은평구에 이번에 12명이 증원되는 것이 은평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단속여건 전체를 검토한 결과 12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이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추종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1,000명을 가지고 각 지역여건에 안배하다가 보니까 12명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성발언을 하는 것은 조건부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지도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그동안 간선도로변만 하다가 금년 ’95년 4월부터 이면도로도 들어간다 그래서 인적자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본위원의 제안은 우선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i으라는 옛말이, 격언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간선도로로 하고 이면도로 단속하는 방법은 박차금지 구역인 4m미만인 곳만 하도록 하고 당분간 아까 말씀은 27개노선에 신설 주차선을 확대한 뒤에 이면도로에 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서 찬성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

종결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물어보고 지방정무직 구청장 1명이 정원에 12명에 +가 되어가는데 여기에서 되지 않을 경우에 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6월 27일 구청장이 탄생이 되었을 때에 유용하느냐 안하느냐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의가 안되면 구청장 선거가 민선이 되었을 때에 채용하는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아니 토론에 앞서서 지금 그걸 짚고 내가 찬성토론 하겠다는 말이요.

그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됩니다. 나도 갈래요. 당신네들 하시오.

. 물론 질의, 토론하는데 앞서서 그 문제를 내가 알고 난 다음에 찬성토론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제조건을 붙였는데 없는 것으로 삭제를 하세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에요? 나중에

되든 여기서 반대가 되든 그거야 우리가 위원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찬성토론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었지, 추가해서 찬성토론을 했던 것이에요.

위원입니다. 사실 민원이 제일 야기되는 게 주차단속 문제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주차단속요원에 의해서 주차딱지를 붙이는 민원보다는 구청이나 동직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임하지 않고 건수를 올리기위한 단속을 하다 보니깐 너무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저는 압니다. 따라서 총무국장이 보고시에 동직원과 구청직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겠다 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또하나는 지방정무직 구청장 1명이 추가되는 관계로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6월 27일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야기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짚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36번, 5번을 읽어주시고 여기에 찬성하느냐고 물어보셔야지요.

. 표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표결은 뭡니까? 위원장이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 된 것은 된거지. 그러면 찬성자 손들라 해서 자꾸 유도해 나가고, 그것은 권한도 아니고 회의록도 아니고 엉망진창이요.

좀 하세요, 위원장! 열불나서 못해먹겠네. 이거 뭐하는 거야, 당신들 지금.

사무국직원들, 왔다갔다 위원장 혼동시키지 말아. 그렇게 행정지도해서 위원장이 혼동되어서 회의가 이 지경이라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7시05분입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이 피로해서 예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시고 원칙에 입각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 지금 서계신 사무국직원도 계시고 왔다갔다 하는 행정보좌를 해주시는 사무국직원도 계신데 의자를 제발 옆에 갖다놓고 보좌를 해주세요. 그리고 행정보좌를 해주면서 의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알고 해주세요. 의사진행내용도 모르고 보좌를 해주니까 위원장이 자꾸 혼동이 와서 이러한 지경이 오는데 이것은 전례가 없는 사실입니다. 4년 마지막 한달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회의진행이 이미 다 통달이 된 상태에서 지금도 신입생같은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망신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위원장부터 책임이 있고 사무국지원들, 계장을 비롯한 전문위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7.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 맨위로

문화공보실장 유재현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과장 초년생입니다. 처음으로 위원 여러분들앞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오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관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밝고 건전한 순수음악을 통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구민의 정서순화에 기여코자 1991년5월 1일부터 구청장훈령 제44호로 운영중에 있는 은평구립합창단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데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은평구립합창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은평구립합창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1. 은평구립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합니다. 종전의 운영규정상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2. 정원은 지휘자, 반주자 포함하여 63명 이내로 합니다. 3. 단원의 자격을 은평구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성으로 합니다. 종전의 규정에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타지역 거주자도 단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4. 위해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종전에는 특별전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전형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통한 공개전형, 연습불참자는 해촉하는 등 몇 개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5.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 및 공연을 위한 의상실비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조례안에 바탕은 둔 은평구립합창단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각종 대외활동을 통해 우리 자치구의 이미지홍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빈약한 우리 은평구에서 지역구민들로 구성된 은평구립합창단이 활성화되어 밝고 건전한 순수음악을 통해 아름다운 은평을 건설하고 주민들에게 우리 구 홍보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안은 ‘95년 4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의 보고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은 ‘90년 8월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머니 합창단을 모체로 하여 ’91년 5월 1일 발족되었으며 은평구립합창단 운영규정에 의하여 현재 54명의 단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본제정조례안은 앞으로 구립합창단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안으로서 본구립 합창단에 관해서는 예산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 검토에 대하여 일부의 의견이 있으나 그간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은평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구의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며 또한 구민의 숙원사업인 은평구 문화예술회관의 건립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되어 적정한 운영관리를 전제로 계속 육성발전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현황이 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3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당초 운영규정상 65명 이었는데 2명을 줄여서 63명입니다.

검토보고서에 54명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현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63명인데 현원이 54명이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