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차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수마대 봉투와 일반봉투의 종류를 추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특수규격봉투 50ℓ P.P포대와 일반규격봉투 30ℓ 신설 및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특수규격봉투 P.P포대 50ℓ는 현재 사용중인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형광등, 장판지, 벽지, 이사, 집수리 등으로 생긴 일반폐기물을 담아 버릴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30ℓ는 종전의 가정 및 사업장의 규격봉투 중 20ℓ 와 50ℓ 사이에 30ℓ 규격봉투가 없어 불편을 주던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 제작토록 한 것입니다. 가격은 봉투제작 비용,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봉투판매 이윤을 계산하여 특수 규격봉투 50ℓ 는 810원, 일반규격봉투 30ℓ는 400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은 서울특별시로부터 25개구에 지침이 시달된 공통사항임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이미 중구 외 21개구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 5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 1995년 5월 1일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사용되고 있는 일반규격봉투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담아 처리할 수 있는 특수규격봉투를 제작하고 그에 따른 가격결정 및 개정된 규격봉투의 종류 및 봉투용량별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수규격봉투 및 일반규격봉투의 가격결정, 규격봉투의 종류 및 봉투용량별 용도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그간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한 바, 종전의 폐기물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형광등, 또는 집수리로 인한잔재물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마대로 된 50ℓ 특수규격봉투의 재질 및 규격은 KS표시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표준규격을 사용하기 위하여 종전 조례에서 규정한 재질 및 규격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다양한 용량의 봉투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정용, 사업장용의 일반규격봉투에 30ℓ용 봉투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개정안은 용어정비를 위한 내용으로 본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익과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조속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