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철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우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4년간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짓는 은평구의회 제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은평구건축조례가 ‘93년 5월 31일자 제정 공포된 이래 모두 2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번 또다시 건축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일부 규정을 완화코저 우리구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지도원의 자격완화입니다. 건축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기존건물 유지관리가 주요업무입니다. 현재까지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완화입니다. 건축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기존건물 유지관리가 주요업무입니다. 현재까지는 건축지도원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예산확보, 세부 시행지침 등 여건이 조성되면 건축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시행되어야할 제도로서 우선 조례에 정해져 있는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전 대비코저 하는 것입니다. 부언하여 설명드리면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증축 50㎡ 이하나 신축하는 주택 85㎡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신고 건축물의 시공지도 및 기존건축물 유지관리 등 단순하고 기본적인 업무인데 반하여 그에 대한 지도원자격 요건은 우리 구건축조례 제16조에 건축직력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1급 자격취득자로서 5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현실적으로 부합되게 낮추어 앞으로 건축지도원의 지정 운영시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은 개방감의 확보 및 보행자 통행에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축선으로부터 3m를 띄어서 건축하도록 우리 구 건축조례 제30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동후퇴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도로손괴 및 지정목적에 위배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이를 개정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형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으로 인정하여 조경을 유도하자는 것이며, 셋째로 미관지구 도로변의 1층에는 정육점의 용도를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정육점 쇼케이스의 고기와 고기절단기 등이 미관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시설일 경우에는 미관지구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육점을 허용해주자는 것이며, 넷째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해소와 주차장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일 경우, 전에는 일반건물과 같이 취급되어 조경식재를 해야 하던 것을 주차장 건물일 경우 조경기준을 일부 완화 해주자는 것이며 아울러 주차장 건물도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건축선에서 4m이상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2m이상 의무적으로 띄우던 것을 주차장 건물일 경우에는 일반건물과 같이 완화해 주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형철 위원장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금번 건축조례개정안은 건축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우리 구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도시정비를 도모코자 개정하여 제안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구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우리구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구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 5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건축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일부 규정을 완화함으로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의 자격완화,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건축분야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건축사를 건축사 또는 기술사로 하며 건축기사 건축사보 및 건축관련 졸업자로서 일정년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를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미관지구의 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조경기준 완화입니다. 미관지구의 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높이 5m 폭 3m이상의 대형목을 식재할 경우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관지구의 건축물 용도제한 일부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 시설 중 1층 미관도로변에 설치하는 정육점 용도를 정육기계가 미관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대지안의 공지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에 조경을 위한 교목의 식수에 예외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일 경우 조경기준완화 및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일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경기준 일부 완화했습니다.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중 적용제외대상에 주차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건축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일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16조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건축직 공무원 경력자와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외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를 추가 보강하였으며 기타 안 제17조 등 6개 조항은 조경 용도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 및 인접 대지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등에 관하여 불필요하거나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완화하는 안으로써 이는 대부분이 구민들의 건축법규상 애로사항을 최소화 해주는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조례안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규제에 관하여 연구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있습니다.

제16조 건축지도원의 자격완화를 개정하시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건축직렬 공무원이라함은 무슨 말씀이며 그다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는 2년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는 전문대학의 경우겠지요, 3년을 종사해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3년을 종사해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3년이상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학 나온 사람, 전문대학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사람이 이것이 무언가 밸런스가 안맞게 되어 있지 않느냐, 왜 제 생각은 대학 4년하고 2년, 6년이되고 전문대학은 2년하고 3년하고 5년이고, 고등학교는 대학졸업자 4년이 있지 않습니까? 7년이 되어야 적정하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올려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한 말씀 좀 해주시고 왜 고등학교졸업자는 3년이상이고 대학졸업자는 4년하고 2년을 더해야 되고 어느 기준에서 이런 안이 나오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홍순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개정안을 만들 때 4년제 대학은 2년 해도 도합 6년, 2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3년이상 건축분야 종사자로 5년, 그러니까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그런....

고등학교까지....

실제로 4년제 대학이든 2년제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건축관련 지식을 습득한 후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 4년제 대학은 2년 이상으로 하고 2년제 대학과 고등학교는 3년이상 경험을 쌓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안을 정한 것이지, 특별한 구체적으로 왜 2년, 3년 한 구체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있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볼 때 신통치 않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이러한 법률을 만들 때에는 고등학교 나와도 3년 경력 있으면 자격이 갖추어지고 그다음에 전문대학 2년을 더하고 나와도 자격이 갖추어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형평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죠,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이것 짰다면 저희들이 1년으로 고쳐도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대학나오자 여기서 건축지도원 자격을 여기서 5년으로 했는데 대학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개정이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고등학교 졸업 구분하고 전문대학 졸업구분은 약간의 편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안설명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해놓은 안대로 수정하지 말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셨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질문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아무나 좋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지금 홍순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같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년, 그다음에 2년제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상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상 이렇게 해서 정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다른 구에 형평도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즉 다른 구청의 현황을 받아 보았더니 마포, 강서, 관악 이런 정도가 우리 구와 똑같이 4년제 대학하고 2년, 2년제 대학하고 3년실무,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와 용산구에서는 그게 5년이상 4년, 우리 보다는 조금 강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다른 구청보다 같거나 아니면 완화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수업한 과정보다는 현장실무에서 익힌 실력이 그 근무년수가 더 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학교를 2년, 대학교를 전문학교가 2년을 더하지만 사회 경험을 더 중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다만 홍순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3년 이상인데 왜 전문학교를 졸업하고도 3년 이상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같다함은 지금 말씀이 만의 하나 제 아들이 전문대학 건축과 2년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자하고 똑같이 3년이상 자격이어야 된다면 뭔가 잘못됐다. 제가 질문한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은 고등학교는 더 줘야 경력을 더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옳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조례 개정안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학교 졸업자하고 고등학교 졸업자하고 같은 실무년수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면 고등학교하고 전문학교하고는 1년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은평구청에서 이걸 만드는 것입니까?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완화지침으로써 내려온 것도 있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만든 안도 몇 개있고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동대문구하고 용산하고는 연수가 그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하고 4년제 대학 나온 사람하고 이 연수가 차이가 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정안을 보시면 4년제 대학 나온 사람하고 고등학교 졸업자하고 그 자격요건에 차를 두었습니다. 4년제 대학나온 사람은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고등학교나온 사람은 3년 이상 다만 앞서 홍순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2년제 대학 나온 사람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건축분야 경력연수에 차이를 안두었습니다. 그렇게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지도원 자격완화에 대한 것은 제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 부실공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아실겁니다. 한데 지금 현재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너무 대폭 완화해 준다고 할 것같으면 오히려 건축지도원으로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문제성이 있지 않는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김용구 김기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지도원은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건축행정을 할때 허가를 받고 하는 행위가 있고 동사무소에 신고만으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을 때 증측인 경우는 50㎡ 이하 그 다음에 신축하는 주택인 경우는 85㎡ 이하에 해당되는 행위는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고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신고분 건축행위에 대해서 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건축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행정직이 순찰을 하면서 지도도 하고 그래서 그 위법 행위는 나올 확률이 상당히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지도원을 지정운영시에는 건축행정에 전문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할 제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각동에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이 일반직행정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증측이나 신축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진관내동에도 일반직 공무원이 현재 건축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자격을 완화해가지고 인원을 증원을 해서 동에다 건축지도원을 내보낸다 한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자격완화를 너무 시키다보면 지도원에 대한 자격상의 문제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봅니다. 공사장의 부실공사가 사실 여러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했을 적에 이것이 과연 건축지도원이라고 해서 자격을 가지고 동에 나가 있을 적에 과연 그렇게 완화된 조건을 가지고 자격가지고 나간 공무원이 제대로 건축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큰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건데 국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김기정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내용은 상당히 건축지도원 자격을 완화하면 제대로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우려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현행 지도원 자격요건을 보면 건축사, 기술사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그런분들만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분들은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고등하교를 졸업하거나 전문학교를 졸업하면서 건축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2년 또는 4년 그런 사람들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 제도가 운영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완화하는 것이지 지도내용은 우리가 시공지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격을 완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약 두어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게습니다. 미관지구 도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관도로 관리에 있어서 현재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두가지 내용에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재 이렇게 엄한 조례나 건축법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 부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미관도로가 철저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화를 하다보면 앞으로 미관 도로 관리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은 없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게된 내용은 현재 미관도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미관도로가 관리되지 못하는 현재 실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관도로로 지정된 부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던지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철저히 관리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런 완화조치가 조례로 만들어 진다면 더더욱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조정환 위원 질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관지구 도로 두가지 사항을 완화함으로써 더더욱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어떤 점에서 관리가 안된다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관지구의 도로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0m이상 도로는 미관지구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미관도로변의 건축선 3m 후퇴선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미관도로변의 미관불량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그리고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2월달에 1차로 미관이 불량한 건축물 5개동을 선정해 가지고 건축주에게 자진 수납토록 정비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관도로변에 건축공사현장 및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계속해서 정비 관리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미관지구 3m 건축선안에 계단도 있고 계단돌출이나 건축물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 2월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우리가 건축선 3m 후퇴부분이 법제정 이전에 생긴 부분도 있고 그다음 사실상 통행에 지장없이 행정기관에서 잘못을 했든 준공이 어쨌든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미관도로에 돌출된부분을 제거하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 모양인데 마지막이라도 물을 건묻고 가야겠습니다. 7항 말고 8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중학교졸업을 하고 10년이상 건축분야에 근무한 사람이라고 했을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우리는 대학을 나와야만 직장이 된다해서 과열교육붐이 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중학생으로 돈이 없어서 고등하교를 못가는 학생을 위해서라면 10년 정도 건축분야에 근무한다면 대학 4년 열 번 나온 것보다 기술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넣었을때도 우리가 법을 그렇게 바꿀수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홍순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건축분야에 학과가 기술계 계통이 고등학교에서부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는 건축분야 학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해서 경력을 많이 쌓는다면 그것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사실 기존에 있는 건축조례를 완화해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완화한다 그래서 개정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7조, 42조, 43조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일 경우 조경기준 및 건축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야할 거리 완화, 이렇게 해서 개정전하고 개정후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시설중 주차장일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경기준을 일부 완화, 이렇게해서 개정전하고 개정후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시설중 주차장일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경기준을 일부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중 적용제외 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게 개정후에 개정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적으로는 그동안 조례를 완화해서 구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완화한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고 다듬기에는 여러 가지 다듬으면 좋은 면이 잇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선 이안을 본위원은 대체적으로 찬성을 드리면서 기히 지금 현재 주차장의 조경을 완화한다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안되어 있지만 상당수 건축조례를 완화해서 조경을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은 현실에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본의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이런 내용에 좀더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네가지중 건축조례 제17조 자동차 관련 시설중 주차장일 경우 조경기준 및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완화해 줬는데...

조치를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i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대폭 완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점차 운영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시간에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학졸업자하고 2년제 대학 졸업자하고 고등학교 졸업자하고의 연수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 있다고 제가 아까 질의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자하고 2년제 대학차는 같은 연수로써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기 때문에 질의는 답변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은평구건축조례 제16조7호 부분에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써 3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를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