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장섭입니다. 먼저 제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7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 건이 제출되어 95년5월23일 제4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발의 사항으로는 지난 4월13일과 5월22일 2차에 걸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 추천한 의회고문변호사선임의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95년5월19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22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제4회임시회회기결정에 이어 의회고문변호사선임안과 폐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회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회 우중원 위원장입니다. 남구의회 고문변호사선임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고문변호사선임의건을 지난 4월13일 제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하였으나 좀 더 시간을 두고 적임자를 선정하도록 하자는 의견 조율을 통해 5월22일 제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이창호 의원의 추천을 받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이현재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현재 변호사의 주요경력을 말씀드리면 1985년 동국대 법정대를 졸업하고 다음에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년3월부터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오셨으면 인사를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무조건 통과시키면 말이 안됩니다. 변호사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고문변호사를 추대했으면, 의원간담회에서 우리의원들한테 보고 된 사실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만 결정한 사실입니까?

안원균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95년5월23일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26일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5년6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 정무직 정원이 신설됨에 따라 정원1명을 증원코자 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정무직으로 95년7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공인조례상 일부 내용이 현실과 불합리하고 정보, 공문서 규정 등 5개 분서 관련 규정이 통폐합되어 사무관리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공인조례상의 규정 등 서식을 일부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증명 27종의 처리대성 민원사무를 FAX 및 온라인에 의한 방법으로 시나 타구에서 접수 처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산하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민원사무를 위탁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통장의 위촉 연령 상한이 남자는 60세 이하이고, 여자는 5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 추세 및 남녀 평등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아 통장의 위촉 연령을 남녀 모두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수정하자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심사결과 통장의 연령을 남자는 65세 이하로 여자는 60세 이하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통장의 위촉 연령에 대한 남녀차별을 두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 및 남녀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하되 통장의 임기가 2년이므로 재임용시 집행부는 문제가 된 부분을 참작하여 행정에 대한 운용의 묘를 기하여 통장의 고령화로 인한 행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홍춘기 위원장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5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26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품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 지침이 환경부에서 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남구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규제대상업소 범위 및 적용 대상 일회용품 확대, 7종에서 9종으로 됐습니다. 숙박업소의 객실규모를 공중위생법상의 허가기준으로 확대, 판매업소 비닐봉투 일회용품 쇼핑백의 사용규제 대상범위 확대, 일회광고물 다량 사용하는 도.소매업 등 14개 업종에 대하여 합성수지 코팅된 일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 억제 그리고 합성수지로 제조된 일회용 도시락용기 사용 억제와 일회용품중 이쑤시개 사용자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제품포장및일회용품사용규제에대한부과징수지침중개정지침으로 환경부 폐정 67501-144 95년2월6일, 광주광역시 청소 67501-235 95년2월22일의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환경부로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제품포장및일회용품사용규제에대한과태료부과지침중개정지침이 시달되므로 인하여 동조례를 개정시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이 규제 대상이 된 업소의 자율 준수 및 실천토록 하고 중점단속 및 행정 조치로 실효성 있는 사용규제를 하기 위함이며, 95년2월6일자로 환경부 지시에 위함이므로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본 건은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