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영균입니다. 제39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의시 가결된 진천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외 8건의 개정조례안을 95년 5월 3일과 5월10일 진천군수에 이송하였습니다 동회의에서 가결된 만승면 청사이 신축사업에 따른 95년도지방채발행 계획안외 4건의 안건을 95년 5월 3 일, 5월 8일, 5월13일 진천군수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95년 5월24일과 5월27일 진천군수 로부터 진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 진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 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입니다. 진천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 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진천군자원절약과재활 용촉진에관한조례의 제안설명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품 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충 청북도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원재 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수거 체계 구 축과 필요한 인력장비 확보, 재활 용계획, 재활용시설, 일반폐기물 재 활용등 군수의 책무와 재활용품 우 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등 군민의 책 무를 규정하고 군수는 제조업자 등 에게 포장 폐기물의 발생억제 쓰레 기줄이기등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권고와 조치명령 장려금등의 지급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 사업자에 게는 공유재산등의 배부, 대형폐기 물과 재활용가능 재원을 집하 보 관장소를 군별로 설치하도록 하였으 며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도 및 지원방법을 명시하는등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이 3조에 사업자의 책무가 있습니 다. 그런데 사업자에 정의와 사업자 를 정하는데에 대한 규정이 본 조례 에는 빠졌습니다. 사업자를 정하는 규정이 있은후에 사업자의 책무가 있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정의에는 없지만 보칙 4장에 보시면 사업자의 보호 및 검사해 가 지고 1조부터 제가 아까 보충설명드 린 바와같이 법조에 의한 재활용지 정사업자, 지정업자, 제조업자 거기 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를 이게 재활용 을 하는 사업자다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 요. 군수가?

별도 지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여 기에 지정된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별도 지정을 안하면은?

각 사업자는 일반 개별법에 의해 서 여러가지로 분류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규정을 안했습니다 도소매업법에 의한 지정자, 또 아 니면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규정된 자도있고 동계법에 의해서 규정된 자도있고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꼭 재활용을 할수있는 사 업자를 별도로 지정이 되야 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산 상에 여기 군수가 보조금이나 융자 금 또 군유지를 쓸수있는 이런 혜택 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지요. 도.소매업에 뭐가 필요하느냐 말 이지요.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정의 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정 하는데 군수가 지정이진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 한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단 이 것이 본문에서 안나와도 부칙에서만 은 이러한 것이 뭐가 삽입이 되야 될거 아니겠느냐, 환경과장 말이지 요.

제 6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 다. 6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라 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일률적으로 간단하게 정하기는 뭣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위 생법 제2조 21조에 규정에 의한 집 단급식소 쭉 해가지고 4호까지 아까 보충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사 업자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내무과장 최종록입니다. 먼저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과 진천군사무의읍면 위임조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1995년 5월 16일 충청북도로부터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정원 1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진천군 총 정원에 포함시키고 1995년 5월16 일 대통령령 제14647호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 한 규정이 개정되여 의회사무과 정 원을 진천군지방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진천군지방공무 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다음은 진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 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중 사무의 일부를 하 부행정기관인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집행함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함 은 물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 정한 행정운영을 기하며 또한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져 제정된 조례임. 조례중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사항 현실 과 적합치 않는사항 법령의 폐지에 따라 삭제할 사항, 도지사 사무중 일부를 진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의거 하부행정기관 읍면장에게 재위 임된 사무가 1994년 3월16일 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4항에 의거 진 천군 규칙으로 재위임토록 되여있는 사항등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여기에 상정된 읍면위임조례는 검 토보고에도 관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었기 때 문에 한번 질의를 해보는데 관계법 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여 기에는?

예. 근거법령에 의해 가지고 위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위임할 사무는 현 재로서는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또, 있지요. 언제?

그것이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시 행해 오던 진천군 내부위임 규정에 있는것을 지금 일부는 규칙으로 여 기에 있던 사항을 조례로 이렇게 흡 수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현재 각실 과에서 좀 개정할 사항 이런것을 많 이 포함을 시켜서 전면개정으로 이 렇게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다시 보완해서 개정될 사항은 있다고 봅 니다.

예.

진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제 1항 각호와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관상수 식재 및 식재여부 의 확인,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에 있어서 확인등의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 을 포함한 5인이내 위원으로 소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 는 사항을 본 조례에 삽입하려는 것 이고 농지임차료 상한을 현행 백미 로 평당 ㎏으로 환산하도록 되어있 는 것이 불합리 하므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1㎡당 정율에 의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 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 다.

제4항 농지관리소위원회를 구성해 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거하 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지금도 하 고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전체를 모여가지고 했었습 니다.

아니지요. 지금 각면에서 소위원 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예를들어서 문백같은 예를 든 다면은 옥성리에 농지전용할 것이 있다. 그러면, 그부락 리장하고 인 근부락 위원회 그러니까 리장님들이 위원이 되있지요. 그래서 그인근 3 분인가하고 면장이 위원장이 되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일부에 농번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여러사람 이 모이기 위하여 정수만 차면 위원 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저희가 법조문을 연구해 보니까 넣을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 것은 삽입을 해서 저희가 신설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편리를 위해서.

정족수 이상만 되면은 운영을 하 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족수 그러면 위원회라 하면 예 를 들어서 그면에 30명이라면 과반 수 이상이 모인다든지 이렇게 되야 정족수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한것은 5명이 모 여서 이렇게.....

그렇게 안되 있으면 서면으로 하 든지 아니면은 어떻든 저희가 현재 까지 운영하는 것은 과반수 이상을 저희가 싸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실재로는 그렇게 안됐지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지 임차료상한선에서 각읍면 별로 공고 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혹시 우리 농민들 중에서 이의신 청이라든가 이의를 제기한 그런 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예.

공고기간을 몇일 했습니까?

20일간 했습니다.

주로 공고를 어디다 하셨어요?

저희가 문서로 해가지고 주로 공 고판이라든지 리장 회의때 거기 주 지사항으로 했었습니다.

이의건수는 없었지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