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후 의원 5분자유발언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도비 추가사업 내시에 따라 '95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증이 7,10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30억 2,230만원에서 예산총액 830억 9,3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증이 7,10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27억 3,447만 3,000원에서 수정예산총액이 628억 5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역시 증이 7,104만원에서 기정예산액 627억 3,447만 3,000원해서 총액 628억 5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제일 말미에 도비보조금 7,104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액 627억 3,447만 3,000원에서 7,104만원이 증이되어 628억 5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지언,기타 경비에 즉, 예비비에 7,160만 4,000원이 감이 되어 기정예산액 9억 4,449만 2,000원에서 8억 7,2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에 있어서 세입은 7,104만원으로서 도비보조금 7,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역시 7,104만원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내역별로는 남영소류지에 1억 2,760만 4,000원 도비 7,000만원 군비 5,7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200만원에서 1억 6,9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비농조구역 관리비에 1,504만원 도비 104만원 군비 1,4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296만원에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즉, 예비비는 7,160만 4,000원이 감이 되어 기정예산액 9억 4,449만 2,000원에서 8억 7,2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1,38％일반회계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령군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령군민의 날을 정하여 범군민적으로 의병제전과 함께 경축함으로서 향후 및 군민이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목적에 관하여 정하고군민의 날을 정하고 각종 기념행사에 관하여 정하며 시행규칙에 관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민의날조례안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날을 정하여 유서깊은 의병제전과 함께 온군민이 이날을 깊이 새기고 경축하므로서 군민의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체육의 발전과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매년 4월22일을 군민의 날 및 의병제전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군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군수는 각종 기념행사르 거행할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이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쓰레기발생을최소화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하여 실시도고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조,유통 단계에서부터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와 대상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를 대상업소와 대상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의령군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1회용품 사용 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일부 추가 신설하기 위하여 등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주요 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조 관련 별표1중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을 첫 번째 식품 접객업소 규제대상 범위를 객실면적 33㎡ 10평이상인 접객업소를 객실과 객석면적 33㎡이상 식품접객업소로,두번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대한 1회용품 적용대상을 1회용 컵, 1회용 접시등 7종에서 이쑤시게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유인물 2종을 추가하여 9종으로, 세 번째 숙박업소의 객실규모를 공중위생법상의 허가기준인 객실 30일이상 숙박업소에서 객실 7일이상인 숙박업소로, 네 번째 백화전, 대형점등 판매업소에서의 비닐봉투, 1회용 쇼핑백 사용의 규제 대상범위를 매장면적 200㎡ 약 60평이상인 판매점까지 추가하였고 동 대형점 및 판매점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생선이라든지 정육등과 같이 물기있는 제품만 사용 가능하게 하였으며 1회용 쇼핑백은 별도 장소를 설치하여 제공케 하는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업종의 도시락 제조업을 신설하여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 용기사용을 억제토록 하였으며,여섯번째 그외에 1회용 광고물 다량 사용하는 가전용품, 도소매업,학원,극장등 14개업종에서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관고선전물 제작, 배포를 억제토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제2항제1항중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관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를 이 조항을 과태료부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된 떄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토록 하는 일부 내역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함으로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한과태료부과,처분으로 인한 군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표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춘서입니다. '95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국,공유지 상호 점유재산교환계획에 의거 국가와 지방단체간에 무상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의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그 중요내용은 지금 의령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국가재산 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서로 상호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신반 공요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그공용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정곡면 운동장 들어가는왼쪽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곳에 필요한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과 처분하고자 하는 재사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악기 쉽게 지번을 애기하는 것보다 먼저 장소를 애기하겠습니다. 지금 의사당 앞에 있는 주차장부지와 군청 기사실뒤에 있는 기와집과 수사과장 관사와 중동파출소 부지과 이번에 의령소도읍 도시계획으로 그 파출소 부지 그리고 체전동산 제방뒤에 있는 밭 이것은국유지입니다. 그럼 지번에 있는 밭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그럼 지번에 부르겠습니다. 의령읍 동동리 1496-14 3,048㎡, 의령읍 동동리 268-2 638㎡ 의령읍 동동리 1024-9 139㎡, 의령읍 동동리 1460-2 238㎡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국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알기 쉽게 먼저 장소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서동주차장에 가기전에 지금명원전자가 있는 집입니다. 한전앞입니다. 그것과 부림면 지서가 있는 지서부지입니다. 그리고 화정면 상정리에 옛날 구지서가 있는 자리 거기에 지금 화정면지서 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덕면지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봉수 죽전리의 죽전지서 관사입니다. 그럼 지번을 부르겠습니다. 의령읍 서동리 298-11 694㎡, 부림 신반리 353-3 443㎡, 화정 상정리 538-2 691㎡, 용덕운곡리 109-1 499㎡, 봉수 죽전리 537번지 489㎡입니다. 우리가취득하고자 하는 필지는 여기에 4필지입니다. 처분하고자하는 필지는 5필지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했으면 수십년전에 일제시대부터 서로 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차제에 완전히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내용은 감전가액에의하여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감정해본 결과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총액은 3억 5,151만 7,000원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3억 5,137만 3,000원해서 차액이 14만 4,000원이 납니다. 그돈은 군비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요한 재산중에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사당앞의 주차장, 부림지서가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것을 차제에 감정가에 의해서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기바랍니다. 부림면 공용주차장을 신설하는데 필요한부지를 구입하는데있습니다. 참고로 그 위치도 지금 부림면지서 뒤입니다. 그리고 또 사야될 것은 사실상 답으로 있기 때문에 국유지를 활용하려면 성황리땅도 필히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필지의 면적은 4,294㎡ 가액은 2억 9,337만 5,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룡공업단지조성사업공사대금추가지방채차입계획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채무부담공사로 시행한 구룡공단조성 공사비 76억 4,700만원중 미 지급액 42억 4,700만워중 30억원을 도 지역개발기금을 추가 기채하여 공사대금올 지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령읍 동동리 1539번지 조성면적은 92,058평 그중에서 분양면적은 66,045평 사업기간은92년부터 지난 94년 7월 30일날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165억 4,700만원중에서 공사비가 76억 4,7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4개업체에 10,493평 분양의 계약금은 27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4개업체 추가로 5,000평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이 되면 계약금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사비 지급은 94년 9월 9일날 30억원을 지급하고 95년 3월 24일 추가로 4억원 지급하고 42억 4,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대해서는지난해 12월 10일 시공회사에서 공사비 잔액 채무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채차입 승인요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금액은 30억원 차입기금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이고 차입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 8％입니다. 상환재원은 부지분양 대금으로 사용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룡공업단지조성사업공사대금추가지방채차입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의회가 등원된지 어언 4년이 지나고 아직 까지 구룡공단 유치를 해놓고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저자신도 책임을 져야 하고 전 공직자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당시계약될 때에는그야말로 이 사업은 공사를 완공후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많은 인사이동이 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실무자는 본청에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막바지에 채무이행청구소송까지 있어 우리 4만 군민들을 어처구니없는 난관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기채를 승인해서 지급을 하였고 또한 94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27억 3,000만원도 분양 계약금으로서 처분한줄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현재 채무이행 소송청구계획 추진에 우리 의령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 문제가 30억원을 기채 연 8％에서 채무부담을 안았을 경우에 본의원이 간단히 이자계산을 해보아도 연간 2,400만원내지 2,500만원호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현재 소송에 지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현재 추진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청 의원님 질의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공업단지 채무이행 소송은 현재 여섯차례 심리가 열렸고 다음은 6월 19일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도 그때 당시에 관리게장이 분양활동과 앞으로 채무이행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출석요구가 여러번 왔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안줄수는 없는 것이고 주기는 주는데 분양이 되어서 재원이 마련되면 줄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소송을 지연시킬 예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그런 일환으로 증인으로 여러번 출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차례 증인 출석을 하지 않고 해서 6월 19일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하고나면 심리일정이 월 한달에 한번씩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쟁점은 해결이 되었고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7월달되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기채 30억원을 승인을 요구하는 것도 다음달 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나오면 주어야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아도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두차례에 걸쳐서 출석을 안했다 말입니까?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6월 19일날 다시 3차 공판이 열릴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4,5개 회사에서 5,000평을 매각하면 13억원이 계약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예산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사전에 명신사업하고 소장님께서 협의를 해서이렇게 추진되어 있으니까 13억원을 주고 나머지를...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정이 잘나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대리인이 출석하면 우리도 이의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의령재원도 없는데 30억원 재원은 기채이자만 해도 1년에 몇천만원 되는데 그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이와에 변호사 선임비 주어야 되고 소송비 주어야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사 계약서가 있으니까 최대한 지연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기채승인요구한 사항을 회사측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승인을 해주신다면 변호사 승소사례금 1,500만원도 아끼고 결과도 주어야 된다고 하는 피할수 없는 것이니까 승인이 되면 회사와 접촉해서 취하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실 4억원을 줄 때 취하를 해주도록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회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회사 회장의 의지로서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회장이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추진되었는데 얼마전에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랜기간병환증에 있었기 때문에 취하 해줄 것을 상의를 드릴 수 있는 회사분위가가 못되고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만일 승인이 되면 취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가보지않았습니까?

돌아가시고 난뒤에 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던가요?

30억원 이 기채상환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사실상 나머지 돈에 대해서 계약상대로 군에서 이행을 하고 계약을 부지분양하고 난 뒤 대금을 줄수 있는데도 불출석을 안했다 말입니까?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6월 19일날 다시 3차 공판이 열릴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4,5개 회사에서 5,000평을 매각하면 13억원이 게약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예산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사전에 명신사업하고 소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되어 있으니까 13억원을 주고 나머지를...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정이 잘 나지않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대리인이 출석하면 우리도 이의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의령재원도 없는데 30억원 재원은 기채이자만 해도 1년에 몇천만원 되는데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이왕에 변호사선임비 주어야되고 소송비 주어야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사 계약서가 있으니까 최대한 지연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시고 난뒤에 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던가요?

30억원 이 기채상환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사실상 나머지 돈에 대해서 계약상대로 군에서 이행을 하고 계약을 부지분양하고 난 뒤 대금을 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억원 기채를 주고 이자를 부담해가면서 4억원을 주고 이런 마당에 취하를 안해주면 남은돈은 못주겠다, 지주분들한테 개발이익금도 주어야 되고 의원님들이나 군민들 정서상 취하를 하지 않으면 다음 돈은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신산업 입장은 꼭 안된다기 보다도 자기들 생각은 곧 소송결과가 나오게 되겠다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군청과 시공업자간에 당초 계약할 때 이부지를 조성해서 완전분양 되었을 때 대금을 지불한다 이렇게 계약내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약조문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대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조문은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채무부담방법으로 시행하여 부지분양 해서 그 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신산업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계약조문내용 자체가 심의불공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계약에 동의를 했지만 계약내용이 신의성실이나 형평에 불대등한 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사를 마쳤으니까 공사마친 날로부터 불대등하게 되었다고 보면 채무이행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해서 못줄시에는 금리를 적용해달라는 사항이 소송제기 사항입니다.

, 조금전 말씀에 계약조문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은 안드렸는데요.

보충질의에서 계약자체가 저땅은 부지를 매각한 이후에 정산해 주겠다는 당초 계약조건이 되어 있다고 안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계약서대로 이행을 못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 지난 9월 9일날 30억원 기채 내어 준 것은 제가 오기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오기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공사가 끝이 나고 추석이 목전에 오고해서 지역의 인부라든지 장비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지역 민원성과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30억원을 기채를 내어서 주는데 조건은 지역의 민원성이 있는 것을 먼저 한다는 조건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복합적으로작용되어서 지급을 했고 금년에 4억원 지급한 것은 소송에 승소를 해도 채무는 주어야 된다는 사항은 변할 수가 없으니까 소송제기중에 분양된 계약금 4억원이라도 줌으로서 재판 공정에서 계약상의 분양을 해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 유리하지 않겠나는 판단으로주는 것입니다. 지금 30억원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이 거의 결과가 나올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고 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취하를 해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예.

대리인 변호사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당시 추석이 되어서 인건비라든지 지역의 형편문제 때문에 30억원을 주었고 뒤에 편리를 봐달라고 해서 4억원을 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명신산업에서 법에 요구하는 것이 1차 받았으니까 완전히 받자는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못준다고 했으면 되었는데 그당시 군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은 해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해준 것인데 1차,2차 준 것이 화근이 된것입니다. 1차,2차는 계약을 무시하고 의령군수가 명신산업에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나머지 42억 4,700만원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잘해준다는 것이 계약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판단이 아닙니까?

지금 소송진행 상황은 저도 수시로 변호사를 통해서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황이 국내에서는 선례가 없었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판사도 외국의 판례를 보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 패소가될 것이라고 지급이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돈을 마련해 놓는다 말이죠?

그렇다기 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30억원 기채승인을 받았으니까 명신산업에 가서 소송취하를 해라, 소송취하를 하면기채승인을 받아 놓았으니까 기채를 주겠다고 하는 두가지인데, 30억원이 승인이 나면 소송취하쪽으로 갈 것입니까? 가만히 있다가 지급하라고 하는, 그때 돈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이것이 승인이 나면 일차적인 득이 되고 취할 행동은 이것을 가능하면취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자,30억원을 요청을 할테니까 그쪽에서는 4만군민을 담보로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까 개인적으로 소송하는 것 같으면 되지만 4만군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30억원 기채승인을 받아 놓았으니 당장이라도 취하해라그러면 이것이라도 우선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지금은 어렇게 해놓고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하는

죄송합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가정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면 돈이 있다는 정보도 제공이 되고 해서 제가 판단할 떄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애기를 해도 됩니다. 30억원 기채를 주도록 할 것이니까 취하해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을 애기해야지

그 회사에 자금 사정이나 경영상의 어려움도 지금까지 대화를 나눈 것을 생각해볼 때 30억원을 만약 주게 되면 저는 취하가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채승인을 내는 것은 우선 군이 패소한다고 봐도 말은 됩니다. 승소해도 주어야 되고 패소해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억 8,000만원 이자는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승소가 되면 그돈은 안주어도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이 불공평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그 당시에 회사와 군이 계약을 할 때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와서 기채를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취하를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빌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 그런 뜻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애기한 불공평하다는 것은 명신산업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상에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처음에 명신산업과 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서 우선 계약을 하기위해서 한 것이고, 우리 군청에서는 팔아서 준다고 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는 아무리 팔아서 준다고 해도 건설도중에 한자가 있던가 할 때는 이것이 보수해서 팔아준다고 하지만 아무리 해보아도 집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군에서 그 당시에속임을 당했다 말입니다. 안주고는 안됩니다 건설법에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도 스슷로 이런 것도 알아야 합니다. 기채내어서 주려고 하는 것이 선임하는 사람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도시과장 김창호입니다. 의령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지방채차입계획안은 지난 3월 24일날 제49회 임시회시에 부의했으나 이번 회기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사실상 보류된 부의안건으로 제안사유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차입계획안의 제안사유와 지방채 차입계획조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령하수종말처리시설계획 평면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도면을 가지고 의령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령읍 도시계획구역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의령읍 도시계획구역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함안 군북면 월촌부락 일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사실 이부분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및 오수의 배수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청을 중심으로한 의령 배수구역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의령 배수구역으로서 하나가 됩니다. 다음 가례면 일부지역입니다. 가례면 일부지역을 포함을 해서 전체가 가례 배수구역이 됩니다 다음은 의령읍 하리지역입니다 하리지역 전체가 하리 배수구역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구룡공단을 포함한 지역 그리고... 일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역이 구룡 배수처리구역이 됩니다. 그다음은 정암지역과 월촌지역은 정암 배수처리구역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구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 배수구역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나중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수구역은 굵은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배수구역이 됩니다. 가례 배수구역은 굵은선 이것이 배수구역에 해당됩니다 배수구역을 하게 되면 배수구역은 빗물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정오수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다음은 1단계 저희들 목표연고 2001년 처리구역은 저희들 가운데 이부분 녹새구간이 되겠습니다. 가레지역은 이 부분이 1단계 사업으로서 사업을 해서 나중에 차입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의령 하수처리장은 이 안쪽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2단계 사업으로서 2011년에 하게 됩니다. 다음 구룡처리구입니다. 구룡처리구는 이 지역도 배수구역이 여기보시면 이 푸른 부분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이런식으로공단안의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단안에 나중에 펌프장을 설치하고 건너와서 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와 오수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설명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와 오수의 처리방식은 이쪽의 도면에 나와있습니다. 양쪽에 주택이 설치되고 양쪽가에는 사실상 측구관로를 매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로가 매설이 되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관이 여기에 도로로 흘러서 나중에 하천으로 빠지게 되는데 측구 또는 오수관은 하천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례천으로 해서 의령천으로 해서 빗물은 전부 빠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관로는 집옆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운데 도로가 폭이 좁을 때는 가운데 하나만 설치합니다. 그러나 도로가 폭이 넓은 떄에는 이와같이 양쪽으로설치를 해서 차지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보내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1일 8,000톤 및 2단계 1일 12,000톤 필요시설 정부지원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시설물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시설물인 차지관로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그다음 펌프장 3개소가 있습니다. 펌프장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차지관로로 들어가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구룡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펌프장은 3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따른 본 처리장이 있고 다음 진입도로 이것이 약 506m가 되는데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시가지 조성할 때에는 다시 수립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부지보상비만 주고 관로매설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법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범위는 도면상으로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정부지원 범위를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비 지원관계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조기 건설지구로 해당되는 의령하수처리장에는 유인물과 같이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기건설로 아니하고 일반사업으로하게 되면 양여금은 50％가 되고 군비부담은 25％증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조기 건설지구는 융자금으로 지원해 주지만 일반 건설지구는 융자금으로 지언해 주지만 일반 건설지구가 되면 순수한 군비로서 25％를 전액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2년동안 28억 내지 30억원을 군비에서 투자를 해야됩니다. 다음에 필요한 시설물로서 차지관로 7.6㎞ 펌프장 3개소, 진입도로 506m,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사업승인에 제1단계 사업으로서 8,000톤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190억원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1단계 1일 8,000톤 시설용량중에서 4,000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못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95년 4월 25일자 설계를 거의 마쳐서 환경부에 증간 설계보고를 했는데 신의령지구 신시가지조성 지구에 대해서는 중간설계 검토결과에 이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지원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간을 끌다보니까 작년에 했으면 190억원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업무를 잘못해서인지 4,000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시가지조성에 따른 신의령 처리구역안에 하수처리용량 4,000톤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하수처리는 하수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은 안됩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은 대략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약 50억원이 예상됩니다. 신시가지 조성은 설계 당시부터 1일 4,000톤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 약 50억원을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처리장을 설치하기위한 부지매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무전 배수장 위치에 있는 쪽으로 무전리 일대가 되는데 저희들 도시계획 시설로서 앞으로결정할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이되고 그 인근에 춗한폐수, 분뇨처리장까지같이해서 도시계획으로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약 14,400평이 되고 분뇨처리장은 1,000평, 축산처리장은 3,000평이 해당됩니다. 저희들 하술처리장은 2011년을 기준으로 12,000톤을 설치할 면적을 확보합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시설을 위한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장 건설과 차지관로등 이에 소요되는 연도별 사업비를 사실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95년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 27억 6,400만원을 지방채로 차입고자 의결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흐디르 유인물을 더 드린 것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와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뇨 축산처리장도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호의의견도 수렴해야 되고지역주민의 14일간 공람공고를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경상남도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군의 심의, 도의 심의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다시공람공고 14일, 지역주민 설득을 거쳐서 공사입찰을 하기 까지는 정말 저희들로서는 갈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의원들의 넓으신 아량으로본 안건이 의결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히 도리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쉽게 하는 애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비도 삼고초려를 하여 제갈공명의 도움으로 삼국지가 탄생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만큼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은 벌써 몇번이나 도시과장님께서 승인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7개 시군에서 모두 다 설치를 하고 유일하게우리 의령군만 남았는데 공무원들이의령발전을 위하여 꼭 열심히 일을 해보자고 하고 낙동강을 살리자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인데 유일하게 의령만 빠졌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제갈공명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꼭 승인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28억 8000만원입니다. 군비부담비만 그렇습니다. 군비가 15％에 해당되는 것이 28억 8,000만원입니다.

27억 6,400만원은 금년도에 지원되는 양여금 70％도비 15％군비 15％에 해당되는 전체를 다 묶어서 융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채차입 내역을 보면 융자금 의결요구사항은 마지막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 사항을 짐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령의모든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설명을 하실떄 아까 도면을 볼떄는 점선밖으로는 2001년이후로 1차 계획을 세운다 하셨고, 오늘 만일 승인이 된다면 도시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이유는 앞으로 땅 지주들과도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게재가 되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설명을 들을때는 동감이 되어 90％이상은 승인을 해주자는 쪽이었습니다. 해준뒤에 나중에 이것이 되니안되니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마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 1년에 시설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자부담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축산 폐수 공동처리시설과 연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승인이 된다면앞으로 차입금 상환기간과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차입 계획조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차입계획에 보면 이자가 연 11％입니다.

추진일정 관계는 사실상 도시계획법에 의해 군의회 의결은 오늘로서 승인이 되면 의회에 수렴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사실상 도에 신청을 하게되는데 신청하기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14일간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로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나서 사업승인, 공람공고, 입찰공고까지 거치면 빨라도 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최용도 의원님께서 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 유지관리비 및 축산 폐수리장과의 연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지난번에 설명을 올린 바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린 바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수지분석결과 하수도 수입이 2억 5,500만원이고 유지관리비가 4억 5,000만원으로 부족액이 1억 9,500만원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현재는 건설을 추진하지만 이것이 읍단위까지 끝나고 나면 하수도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해서 50 - 70％는 유지관리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번에 95년 2월 28일날 자문회의중에서도 환경부 하수도 과장이 과장급을 다 모아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과의 연계문제에 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및 정화조 폐액까지 해당이 됩니다. 정화조 폐액 연계처리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장하고 네가지에 대해서 연계처리를 하도록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뇨 및 정화조 폐액 축산폐수는 발생량에 비해서 농도가 높습니다. 개별 처리시설에는 처리효율이 낮거나 비경제적이어서 우리나라 수질오염에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처리법률시행규칙 제31조1항에 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의하면 분뇨처리시설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또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시설부지안에 설치하거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연계 처리관계에대해서는 도면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 폐수처리장이 여기 있는데 분뇨처리장도 여기 있습니다. 일단 축산 폐수처리장도 여기 있습니다. 일단 축산 폐수처리장에서의 유입수가 5,000PPM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차처리를 해서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그것이 방류수질이 20PPM으로 떨어집니다. 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BOD가 3,000PPM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축산 폐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은 한번 설치해두면 증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계가 되는지 질의한 이유는 축산 폐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채승인의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빚을 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령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차입은 앞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제4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우리 의원 상호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이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사업의 중요성은 모르는 바가 아니라 본 안건이 가결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에 따른 인건비등 제외경비를 순수 군비부담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군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명백하므로 운영에 따른 제외경비 지원대책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할 것을 긴급 동의함니다.

세 번이나 상정이 되었는데 승인을 해주고 열심히 일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동의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6항 의령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지방채차입계획안은 도시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의원님들도 질의와 연구, 검토를 해본 결과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가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시간동안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처리해야할 안건이 제6항 하는중에 정회가 되었고 7항,8항의 보다 깊은 연구,검토를 위해서 2일간 회기를 연장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