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계상 의원 발언
창규
박창규의사계장
지금부터 제3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 5. 24동구청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5. 5. 6의원간담회의 협의에 따라 95. 5.26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제39회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를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계상
이계상의장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95년 5월30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오는 6월27일 4대지방 선거에 의하여 7월 1일부터 취임하게 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정무직으로 변경,시행하여야 하므로 지방정무직 1명이 증되고 지방세수의 안정성 확보관리와 고질적인 세무부정방지를 개혁하기 위하여 세무과 인력보강을 위한 정규직 4명을 증원하도록 기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심사할 사항이 단순하여 지난 5월 26일 운영.총무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였기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 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서 질의, 답변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정무직으로 정원승인과 내무부지방 세정 개혁대책의 일환으로 일반직 4명이 정원승인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조정은 시행일이 95년 7월 1일, 지방 정무직 1명이 증되었고 세무과 일반직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은 95년 2월 20일입니다마는 조정내용은 4명입니다. 그중에 8급이 2명, 9급이 2명입니다. 지방세수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93년도에 427억 6800만원 징수와 94년도에 468억 9100만원이며 95년도에 500억5700만원입니다. 93년도 대비해서 17%증가했고 94년 댑 6.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 법무사가 대행하던 등록세 대행업무를 95년부터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94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16000건에 73억원의 등록세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각종 세금비리와 부조리의 발생소지를 제거키 위해서 95년 5월6일자 세무과 업무를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하고 이에 맞춰서 계명칭도부과1계,부과2계,세무조사계,징수1계,징수2계,체납정리계로 변경했습니다. 일반직정원에 따른 세무과소속 일용직8명도점차감원조치해나갈 방침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골자는 본청정원의 총수를현재394녕에서 399명으로 정원을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상
이계상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정무직으로 바뀜에 따른 정원신설과 일선 세무부서 인력보강을 위해 개정하고 자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의 경우 현재의 구청장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정원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선구청장을 지방정무직 공무원화함으로 정원이 1명 증원되고 세무과의 일반직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은 지방세무비리방지와 세정개혁대책의 일환으로 내무부의 일선 세무부서 인력보강 지침에 의해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행정, 세무8급 2명과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95년 6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고 실시되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제조제3항 제1호 가목 즉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 정무직 공무원을 증원하고 각종 세무비리와 부조리예방을 위하는 세무 부서직원을 정규직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상
이계상의장
김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있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인을 선출하겠습니다. 편의상 지금까지 관례대로 순서에 의하여 고광섭 의원과 김재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고광섭 의원과 김재민 의원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 의원님들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성의를 다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