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려 의원 발언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타 구청에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알아 본 사항입니다 마는 작년 7월달에 시행 이후에 지금까지 10건정도. 10건이 초과한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열람 내지 보는데가 10건이다, 작년 7월 부터 현재까지.

예.

5월말이니까 근 1년 가까이 10건이니까 한 달에 1건 정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게 적게 정보가 공개된다면 1건 정도 내지 서너 건 정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 달에 말입니까?

열달동안.

그것은 최소가 5건에서 10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취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지침이 내려왔고 한데,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강화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100원에서 300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데 우리 구세에 도움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구민이 우리 관할 구청에 찾아와서 이 부분을 알고자 했을 때 그대로 글자 그대로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이 수고를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굳이 이것도 돈 받고 저것도 돈 받고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의 요율표를 없애고 공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꼭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까?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이라는 것과 생각해서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게 요율 해 봤자 복사대 정도입니다.

바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100건을 잡아도 300원이면 3만원이요. 1천건을 잡아도 300원이면 30만원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지방자치제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탄생이 되었다면 이 정도는 주민들에게 글자 그대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혹시 이런 제도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목적이라든지 이래서 대량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일반 순수한 민간인에게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마는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제약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도 거론했습니다 마는 우리가 하급 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에서 총리령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염려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동료의원중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평소에 지론을 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하시는 의원이 계십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행정공개 정보에 관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수수료징수조례도 만드는 것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으로서, 지난 번에 이 조례가 유보되었던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예.

하나 대구시내 7개 구청 중에서 타 구청 6개 구청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만 이 조례가 개정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언론이나 보도기관에서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편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올리게 된 동기가. 그래서 우리 의회는 누가 보더라도 합법성을 찾자 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유보되었던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안 된다,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