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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양병모 의원 발언

제36회 제1차 본회의1995-05-31

양병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모

양병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36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화천군수의 집회요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화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천군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30일에는 1995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9분

병모

양병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1995년도 5월31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3.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의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3항 화천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병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저희 내무과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의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 정수를 자치단체별로 통합 관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5년 5월9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으로써 조례의 제명을 화천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서 화천군의회사무과 설치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월27일 실시되는 지방4대 선거에 의해 민선군수가 선출되면 군수의 직명이 ’95년7월1일부터 국가서기관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군본청에 지방직 정원으로 1명이 증원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이 집행기관인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있고, 의회사무직원의 경우 화천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한 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수의 총 수는 하나의 조례에 모두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임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5월9일 개정됨으로써 별개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무과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의 존치가 필요하지 않아 이 부분만 개정하여 정원 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모

양병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이수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첫째로 제안 이유는 화천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인사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기타간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는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기금조성 재원에 관한 조항 중 일부 내용이 정부의 기부금 모집 금지방침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음으로 이를 개정하고, 동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과의 용어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체육진흥 기금 중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내에서 골프장 스키장 등 등록 체육시설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을 체육인사 기업인등의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으로 개정을 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 중 기금운용관과 분임운용관을 각각 기금운용관과 분임운용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운용의 회계관리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되를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입지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개인이나 단체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강원도에서도 체육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를 1995년 1월17일에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모

양병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의원

이석신 의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35회 임시회에서 안 제50조 제2항의 문구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충분한 법적 검토를 위해 유보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안 제50조 제2항 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양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정건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먼저 번 임시회에서 문구를 제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조례 개정조례안 시달을 ’95년 3월6일날 내무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깐 지적해주신 대로 맞다는 답변이 5월20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됐는데... 2항을 보면 제목이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는 맞습니다. 밑에 가서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하는 것을 기타 비과세 토지임으로 감면 자를 빼서 준칙시달이 되어 다시 올린 것입니다.
병모

양병모의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5년도 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산림과장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교환 및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그간 도와 실무 절충관계로 뒤늦게 추가로 제출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사내면 광덕리 일원 관광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게획이 변경되었음으로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구역내 도유림 임야와 인근 군유 임야를 교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환당사자는 도유림 강원도지사가 되겠고, 군유림 소유자는 화천군수가 되겠습니다. 장소 및 면적을 말씀드리면 도유림은 사내면 광덕리 산273-1번지 17,205㎡와 산273-13번지 38,955㎡ 계 56,163㎡와 군유임야 사내면 광덕리 산274-1번지 56,163㎡로서 도유림과 군유림 같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치는 별첨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방법은 우선 같은 면적을 교환 추진한 후에 측량 및 분할 결과 면적으로 교환하고, 감정가에 의한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군 관광개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모

양병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의원

이석신 의원입니다. 산림과장으로부터 자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만일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면 도의회에서는 언제쯤 우리와 같은 도유림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언제쯤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양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산림과장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방금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건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도의회 의결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한다면 지금 현재 도 의회는 전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된 후에 아무래도 7~8월에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가서 절충할 적에 거기까지는 논의를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모

양병모의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게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29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6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홍재준 의원과 김선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민의전당에 들어와서 의원선서를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동분서주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4년간의 의회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의원여러분의 양보와 타협 속에 의정활동이 되어왔기 때문이며, 또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연 이 민의전당이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정에 반영하고 터전이 마련되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제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원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소원성취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