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태 의원 발언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렬 입니다. 첫 번째로 포항시의회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포항시의회 포상조례의 주요내용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포상의 대상을 의장의 권한 범위내에서 포상대상기준을 삼아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포상권자를 구분시키고 난립으로 예상되는 포상대상자를 사전에 줄이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여하도록 하여 엄격한 심사와 의외포상위상을 정립코자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포상대상(안 제2조) 현행의 포상대상에 있어서는 포항시의회,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재외동포, 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거주자와 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의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의회 의원, 공무원 시민 및 지역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이는 포상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했을때 포상수여자의 난립이 예상되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닌 의결 기관임으로 지방 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자를 포상하다는 것은 의장의 권한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포상구너자를 구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포상절차(안 제9조 2항 및 3항 신설) 현행의 포상절차는 의원의 발의 또는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포상을 요구하고, 의장에게 상신하여 결정하는 것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엄격한 포상심사를 거쳐 수여하므로 의회 포상위상을 정립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위와 같이 포항시의회 포상조례중 적합지 않은 규정은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 3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드는 규정에 있어서 보충질문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한의제에 대한 여러 의원의 보충질문을 요구하므로 본회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보충질문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본회의 의사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63조 (회의 규칙) 및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 37조(발언 회수 제한)입니다. 셋째, 규칙(안)의 주요검토내용은 발언회수의 제한 (안 제37조 2항 신설) 현행의 포항시의회 회의규칙의 발언 회수의 제한에 있어서는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로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언을 함에 있어 본회의에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할 때에는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 의장이 일괄하여 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하려는 것은 이는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회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여러 의원의 보충질문이 요구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의석에서 발언허가를 받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면 본회의운영이 아닌 일문일답의 상임위원회 운영 형태로 변모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회수를 제한하고, 일괄하여 질문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본회의 의사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 또는 특정문제에 대하여 처리 상황이나 장래 계획 등에 대하여 소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문사항을 묻는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구분되어야 하므로 보충 질문사항도 회수를 제한하고, 일괄 질문토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본회의 의사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선순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포항시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태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동의가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