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최인환 위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외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인근 시.군간의 공동관심 사업을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은 합당하다 하겠으나 제5조의 협의결정할 사항 12개 항목은 지금까지 모두 대도시 위주의 행정편의에 의하여 우리 군은 많은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제12조 미합의 사항의 협조요청을 보면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경상북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12조 또한 군세가 약한 우리군으로서는 모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더욱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임해야 할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면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칠곡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과 동시행규칙이 '95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대비정규전 작전"을 "통합작전"으로 자구수정하고 칠곡군방위협의회 기능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모두 집행기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지금까지 별도의 조례로 관리하던 군의회 정원 11명을 본 조례 정원총수에 포함하고 7월 1일부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됨에 따라 군본청 정원에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하여 242명으로 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하였으며,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내용과 조문을 정리 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특히 주민세의 세율과 납기조정은 '95년 4월 11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되어 유보된 사항이었으나 집행기관 업무추진 형편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자제 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실천사항과 종류를 규정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용량이 5ℓ인 소형쓰레기 봉투를 새로이 제작, 확대공급하는 것은 여름철 주민위생에도 많은 도움이 될뿐 아니라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켜주는 주민본위행정의 실천임으로 앞으로 더욱더 모든 분야에 확대되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 생각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의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