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임생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3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군청소재지및 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논산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상현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논산군수가 제출한 안건 2건을 심사한바 있습니다. 먼저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에 따른 군수직급의 지방직화 계획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의 정원책정과 소방관할구역 조정으로 소방업무가 광역화됨에 따라 그간 군수가 관리하던 소방차운전원 정원을 도에 이관하고,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도 규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렬조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인 대통령령 제14647호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95년 5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동 조례 제정이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추가정원 승인 및 내부직렬 조정된 논산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비하여 인력을 명확히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법규의 범위안에서 보완 정비하므로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여덟분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 94년도 논산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논산군청이 위치한 토지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동 토지의 지번이 새로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지번을 변경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는 논산군청 소재지의 지번을 종전에 내동리 404번지에서 내동리 824번지로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택지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환지 계획에 의하여 지번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관련조례가 적합하게 정비되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여덟분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2건을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종근 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5월30일 논산군수가 제출한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의완료한바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논산군수가 1995년 5월23일에 제안을 해서 의장으로부터 1995년 5월 25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5년 5월 30일 심의완료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계룡출장소 안진호 도시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로써는 1991년도에 결정된 계룡도시계획에 대하여 계룡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이 필요한 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동법시행령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군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고, 주요골자로는 1991년 7월 31일자 도시계획결정된 계룡도시계획에 대해서 공원지역 98,550㎡중 9,628㎡를 수도 및 도로시설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계룡신도시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택지개발지구의 공단조성 지구내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안산배수지 시설공사에 필요한 도로 및 수도용지의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두마면 농소리 산 3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상 공원지역 98,550㎡중 9,628㎡를 도로 및 수도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검토의견으로는 계룡 신도시건설을 추진하면서 1991년도 결정한 도시계획중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근거를 해서 도시계획법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계룡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주민공람등을 거쳐 수립된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도시계획법 및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김성중위원의 질의로 지난 의원간담회의시 연산면출신 강대혁의원께서 건의한 연산면 상수원 오염과 관련해서 계룡상수도 시설을 연산면계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과 수도시설 및 도로용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은 확보가 되었는지, 또한 수도용지 및 도로용지를 사용하는데 토지소유주의 동의는 얻었는지, 또 배수지를 설치하면 용수공급은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인지 하는 내용이었으며, 계룡출장소도시과장의 답변으로는 연산 상수원과 관련한 연산면계까지의 계룡신도시 상수도관 매설건은 지난 간담회의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 검토한바 전임계룡출장소장과 논산군의회와의 구두약속을 존중하고 인접 연산면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감안해서 현 출장소장 및 관련부서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또 이 문제는 연산면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연산 도시계획수립시 논산군과 계룡 출장소간에 유기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항을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우리 계룡출장소에 통보하여 주시면 계룡출장소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된다는 판단의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요지로는 별도 의견서를 계룡출장소에 통보키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룡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따른 논산군의회 의견서. 계룡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우리 논산군의회위원일동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계룡도시계획의 입안자인 계룡출장소장에게 제시함. 다음, 계룡신도시 건설사업의 대단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논산군 전체에 직접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인접면인 연산면은 현재 상수도 시설이 있는 면으로써 상수원의 발원지역인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두마면 지역이므로 계룡 신도시건설에 따른 아파트등 집단 주거시설 및 공단 조성사업, 쓰레기 매립장시설 등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계룡출장소장은 계룡도시계획 입안 및 사업추진시 연산 상수원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어야 할 것이며, 향후 연산 상수도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산면계까지 상수도 관을 매설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본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만 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