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노인건강진단비 백3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 노인이면 대상이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목표 인원수가 194명 정도입니다. 원하는 분들이 194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퇴임하는 여성단체장 공로패 제작비로 개당 6만원씩, 8개를 편성했습니다.

8개 여상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 YWCA, 향군부녀회, 주부교실, 어머니교실, 그리고 앞으로 2개 단체가 예상됩니다.

자기들을 위한 여성단체인데, 공로패를 제작해서 줍니까?

앞으로 선진국이 될려면 민간주도의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마는, 그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더 장려하기 위해 감사패정도를 제작해서 줄려고 합니다.

이 분들이 회장이 되면 권위의식을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정말로 지역을 위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시에서 협조해 주니까 감투만 썼다하면 온 시내를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데 정말로 봉사하겠다면 표시안나게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시각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정부기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활성화 시킬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는 장례예식장 1개소와 결혼예식장 2개소가 있는데, 불법 부당요금 고발 신고엽서함을 제작해서 각동에 하나씩, 업소에 하나씩 비치하고 시청 민원실에도 비치할려고 합니다. 7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내구연도 5년이 경과했고 여러 차례 수리를 했으나 수리비만큼의 생산이 되지 않아 복사기를 구입할려고 3백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공해 비누제작 기계 구입에 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름을 밖으로 버리는 문제가 심각해서 폐유를 모아서 저공해 비누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보급할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알고 저희들도 한번 시행할려고 합니다.

기계를 구입하면 기계조작은 누가 합니까?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설치해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여성단체로 하여금 자원봉사식으로 운영을 해 보고 가장 성적이 좋은 곳에 맡길려고 합니다. 다음은 모범경로당 운영 교육용 메모판 구입을 위해 10개동에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2페이지, 모범 경로당운영 강사수당으로 각 동에 1개소씩 지정해서 6개월을 운영해 본 다음에 전체 경로당으로 확산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강사는 주로 어떤 사람이 합니까?

경로당에서 원하는 분야, 예를 들면 서예, 전통 사물놀이나 창, 판소리를 원하면 그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강사가 초빙되는데 한가지씩을 선정해서 여가선용도 할려고 합니다.

10명도 안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한군데에 모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각 동별로 경로당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 모범 경로당 지정 여건이 회원이 20명이상이 모이고 여러가지 여건이 맞으면 지원이 되고,...

그런 것도 이해는 되는데 혜택이 가지 않는 동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기왕에 강사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니까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동별로 1개소씩 인원을 모아서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노인건강 진단비는 보건소에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부기정정 요구를 위해 삭감되는 겁니다. 아동복지 시설비 천만원은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보강비 6백만원과 보수비로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놀이터는 어디입니까?

예정된 곳은 없습니다마는, 일제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보수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놀이기구는 내구연도보다도 안전점검을 한 후 위험성이 있어서 놀이기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보수를 해야 하는데, 예산관계는 전년도 보수실적을 보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철재로 하지 말고 애당초부터 스테인레스로 만들면 보수비가 덜 들지 않아요?

당초 설치할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경제적일 수 있겠지만 이미 설치해 놓은 것을 교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내구연도가 다 되어 교체하는 것은 스테인레스로 설치해서 녹이 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부녀복지사업의 보상금으로 2천6백2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성단체 회의개최 참가자 중식제공으로 52만5천원, 모자가정 후원회개최 참가급식제공으로 30만원, 재활용 경진대회 시상품으로 백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생활용품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단체별로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단체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볼 수 있습니까?

현재는 홍보중인데, 9월말까지 설정해서 10월에 경진대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단체별 지원은 지향을 하고 어린이방이나 모자가정, 이런 어려운 곳에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이것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소년, 소녀가장 지원은 넉넉합니다. 물론, 부모가 안계신데 돈으로 지원은 전부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학비와 생활비, 이런 것은 충분하고 또 한국 복지재단으로부터 후원금이 소년, 소녀가장에게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지원은 전년도에도 하나도 없었고, 금년에는 재활용 경진대회가 환경을 생각하는 대회다보니까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선진국 해외연수비로 2천4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교육투자라는 것이 인색하기 쉬운데 동별로 한사람을 순회강사로 양성하기 위해 환경보호 시책이 잘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을 과감하게 해외연수를 시켜서 다녀온 후로 착실하게 자기가 속해 있는 동에 봉사할 수 있도록 순회강사로 활용하기 위해 연수를 보낼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연수 보내야 합니다. 여성단체나 부녀회에서 추천을 받으면 회원 중에 한사람을 추천합니다.

선정을 할 때 동에서 적임자 추천이 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 부합되면 연수를 보냅니다. 선정을 할 때 각 동의 위원님이 관여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요. 이상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는 급여 관계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따른 선진지 견학비는 삭감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재료비의 가축방역 재료구입에 42만5천원, 냉장육 및 냉동육 시식회개최 재료구입에 백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2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농촌지도상담소 전자복사기 구입과 레이져 프린터 구입으로 3백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8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부지매입은 창우동 523번지 신장택지개발지구내의 부지입니다. 농산물 표준 규격출하포장재 지원사업에 2천백3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목반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돈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과거에 농협에 지원했는데,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으니까 직접 하는것보다 경비가 비싸다고 해서 작목반으로 지원되어 작목반에서 계약을 직접해서 농가에 보급됩니다.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유기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가와 화훼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부추농가에도 규격박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 지원되는데 4개 농가가 신청을 했으며, 면적은 약600평 정도가 됩니다.

하남시에서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작목반에 들어가야만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작목반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비농가도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상추박스를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작목반에 들지 않은 사람이 부족해서 내 것을 갖다 쓰라고 줬어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되는데, 빠진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각 동의 산업과 담당이 현장을 가서 파악하지 않고 작목반장한테만 찾아가서 파악을 하니까 비농가는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지원이 되는 것이 작목반과 비작목반의 비율이 80:20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목반에 들어 가려해도 그동안 누적된 회비가 1인당 몇백만원씩 되니까 부담이 되어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비농가라도 하더라도 신청만 하면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말씀은 비작목반에 지원이 잘 안되고 있고, 또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미비하다는 말씀입니다. 시에서도 정확한 통계수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서 비작목반을 물어보면 금방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작목반에만 지원이 되었지, 비작목반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포장재 사업도 농촌구조개선, 경쟁력강화,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데, 규격포장제라고 하면 공동출하를 하는, 다량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공동출하를 할려면 경지정리를 전부해서 공동농사를 짓도록 기반조성을 해 주고 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현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남시 실정에 맞도록 행정을 펴 달라는 얘기입니다.

비작목반에서도 그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장도 비작목반이 누구누구인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비작목반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파악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약제, 벼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 벼병충해 공동방제 등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벼물바구미 농약은 미리 줘야 모내기 전에 약을 뿌리고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기를 한 후에 방제를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4월30일 이전에 각 농가에 보급이 되어 5월 중순부터 모내기 시작하니까 그전에 모판에 뿌려야 합니다.

160페이지, 축산폐수 시범사업용 톱밥제조기 구입지원은 왜 삭감되는 겁니까?

농협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수용비의 4-H 경진교육 소모품 구입에 10만원, 표창장 제작 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복 구입에 15만4천8백60원, 토양시료 채취 검정인부임 45만원, 4-H 경진 야외교육 교재구입으로 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전부 4-H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강사수당으로 7만원, 경진대회 시상 22만원, 급식비 2백50만원, 경진대회 출전여비 30만원, 참가자 피복지원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143페이지에서는 일반운영비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중기조정사 면허를 저희가 발급하고 있는데, 기계와 필름구입이 되겠습니다. 146, 147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50페이지, 스틸그레이팅은 없어지는 게 많아서 비축을 할려고 합니다. 153페이지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방재전산망이 과거에는 유선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내무부까지 전산망으로 보고토록 되어있어 모뎀 2대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장비가 없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추경에는 과목간 금액을 정정했습니다. 수로원과 준설원들이 같이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는 수로원들에 대한 기본급인데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보상금은 과적단속의 공익근무요원이 올해 12명이 배치될 예정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12명이 한꺼번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총 12명이 배치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과적으로 적발되면 운전수만 처벌되었는데, 지금은 화물주, 차주, 운전수, 3명이 처벌되고 과태료도 2백만원이나 되어 엄중한 처벌입니다. 도로파손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규정이 강화되고 공익근무요원까지 배치되는 겁니다. 179페이지는 시설부대비이고 다음페이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각급도로 교량보수비가 기정에 천2백만원이 있었는데 모자라서 더 요구를 했고, 강변도로 가로등 시설은 팔당대교가 개통되다보니까 차량소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한 것과 사업이 한번으로 끝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추가재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83페이지,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양여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 합의는 했습니까?

수자원공사와 문서는 오지 않았는데, 양보를 상당히 많이 얻어 냈습니다. 도로공사와는 중부고속도로가 6～8차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톨게이트가 좁은데, 18개에서 34개로 늘린답니다. 34개로 늘리면 땅이 없으니까 미군부대 쪽으로 늘린다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군부대쪽은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었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산쪽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와 합의를 본 다음, 또 보상이 약 50%정도 된 다음에 공사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단계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는데도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내년 말까지 보상이 끝나야 하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지체상환금은 누가 물어 줄 겁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발주를 해야 하는데, 지금 공사도 하나도 하지 않고 중단된 겁니까?

구조물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할려고 업자가 선정되면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미군부대앞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로공사와 합의를 보지 못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도 추가사업이 있고 또 본예산을 갖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192페이지는 사업비중 기정예산을 삭감한 것도 있고, 위치부적정해서 삭감해서 다른 곳에 위치선정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193페이지는 준설원들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으로 하는 사업이고 총괄적인 하천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체소나 가꾸어 먹는다고 주말농장 비슷하게 밭을 일궈서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부터 상류까지에는 많이 심어 놔서 저희가 뽑아도 봤지만 상당히 저항이 심합니다.

하천법에 의해 농작물이나 1미터 이상의 석목은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법으로 봐서는 사실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지난번에 반상회보에 게재를 할려다가 지면상 게재를 못했고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할려고도 했는데, 시민의 협조가 제일우선이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하기가,...

환경감시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신고도 하고 조기에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부 심어놓았습니다. 대화쟈크 있는데는 뚝에도 심어놔서 호미로 풀을 뽑으면 뚝을 깎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을 활용하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감시원이 2명있는데, 별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인건비가 신규발생되어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 하수도관 CCTV 촬영비가 있는데,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구가스 폭발사고 발생 이후 하수도관에 전기통신관로나 가스관이 횡단관통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 CCTV 촬영비를 계상했는데, 찾아내서 원인자에게 통보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198페이지, 하수처리 시설은 1단계 공사가 완공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한 것은 총리실 조정안에 의해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26만7천톤에 대해서 는 전량 서울시로 압송하는 것이 총리실 조정안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완료되어 운영하고 있고 2단계 공사인 8.6km에 압송관로를 추가로 묻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남시의 하수는 전부 서울로 가는 겁니다.

2단계 공사까지 끝나면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2001년 기준했을 때 26만7천톤을 압송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추세로 보면 분리식화가 잘 단다고 그러면 량은 줄어듭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는 하수중계펌프장이 새로 신설되면서 그에 따른 기본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143페이지, 경상비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서식제조에 42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료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도시계획 도면함 1식 70만원과 도시계획 재정비 공공측량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측량법 규정에 의해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심사비로 천2백9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G·B관련에 따른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어 서류보관 캐비넷 구입에 백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는 업무입안에 따른 인원증가에 따라 부서운영경비 등 여러 가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150페이지, G·B관리 장비구입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도시계획 전산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5월 20일자로 내무부 승인이 되어 이에 따른 컴퓨터라든가 기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입력시켜놓고 번지만 입력하면 도면과 용도지역 표시가 컴퓨터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175페이지, G·B구역 불법행위 단속요원이 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삭감되어 동분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공고는 언제부터 할겁니까?

재정비공고는 입안이 되고 난 다음에 공고가 됩니다.

공고가 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의신청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일반현황, 현지조사만 했는데, 이번에는 항공측량을 해서 그 도면을 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144페이지, 건축물대장 서식인쇄 48만원 과 문구류 15만원을 요구했는데, 신대장과 구대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대장으로 이기작성하는 과정에서 서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건축물 신대장 작성인부임은 제도사와 보조원인부임을 신청한 것은 '92년 6월1일 건축물대장 관련 법률이 공포되어 현재 신대장으로 이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현재 8,481매중에서 979매를 이기작성했고 나머지 7,502매는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이 사항이 우리시의 실정만 그런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실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도사와 보조원 인부임을 세워서 활용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요즘 전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로 입력하면 능률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요?

저희도 컴퓨터로 입력할려고 조사를 해 봤더니 아직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어있습니다. 고양시와 화성군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2002년까지 작성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조사와 배치도, 평면도 등 도면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157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카메라 구입은 저희가 2대를 보관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한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제도판 구입은 건축물현황 도면작성때 필요한 제도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