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찬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수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 두 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제출)

내무위원장 최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5년 5월 30일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확대개발촉진법,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이 폐지 또는 개정되므로 인해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문 중 제2조 제2항의 「유고시에는」을 「사고가있을때」로 개정, 결정사항 제3조 제9호 농지개발심의의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 및 제16조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 제15조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0조를 제12조로 개정, 위원회 개최시기를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개정, 의결방법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일원화하여 '94년 12월 22일 공포시행 되었으며,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조항이 변경되므로 조항의 자구수정 사유가 발생되고, 물가안정에 관련되 사항이 '94년 4월 18일 조례 1,891호로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최시기 및 의결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운영에 도입하는 계기로 삼고,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등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기획실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시의국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으로, 사회 간접자본 시설사업분야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3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관련법시행령이 '94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14,419호로 제정·공포되었고, '93년 3월 25일 내무부로부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준칙안이 시달된 점과 조례제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선행되었습니다. 각 조례 내용등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김종철 위원께서 조례안 제2조 제3항 「당연직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의 시의원」에서 "2인"을 "3인"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이의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6일자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4,647호)에 의거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 및 자치구가 아닌 구의 정원도 함께 규정하여 정원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선단체장인 시장이 '95년 5월 9일 내무부로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승인되었고, 광교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추가 소요정원 2명이 '95년 4월 25일부로 내무부로부터 승인 되었기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 자치구가 아닌 구의 정원을 규정하고, 사업소 정원 264명을 266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개정됨에 따라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과 정원의 총 수 등이 세부적으로 지정 되었으며, '95년 5월 18일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승인되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지시되는 등 상수도관리사업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명이 증원되어 본 조례를 개정할 사유가 발생된 점등을 감안하여 볼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5대 수원시의회는 의원정수가 45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되고 4개 상임위원회가 5개 상임위원회로 증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현 23명의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로는 업무추진이 곤란하므로 직원정수를 증원해 줄것과 6급 전문위원을 5급 전문위원으로 직급조정을 건의하고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관리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대상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불합리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토지 2필지 447㎡, 건물 5동 1,684.97㎡를 취득하여 노인정 및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소규모 보존불요재산 토지 2필지 33㎡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취득재산 토지 2필지와 건물 5동은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노인정 부지 및 건물들이며, 주민의 편인증진과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취득재산으로서 목적이 타당하며, 매각재산 토지 2필지에 대하여는 기존 소유자의 인접 소규모 토지들을 매각하는 것으로 토지공개념 측면에서 토지이용가치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정조정위우너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도시계획시설(경기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6. 수원도시계획시설(동남보건전문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도시과장 장광순입니다. 먼저 경기대학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고, 두번째 동남보건전문대학의 변경결정건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대학교 변경결정에 따른 변경결정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에 위치한 경기대학교, 당초의 시설결정면적은 50만 627㎡입니다. 당초에 결정된 시기는 '78년 12월 11일 경기도고시 78-549호로 결정됐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46만 5,900㎡가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경기대학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경기도고시 78-549호로 '78년 12월 11일자 결정된 시설이나 1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학교재정상 사유토지를 미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90년도부터 약 40여 회에 걸쳐 학교부지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주민의 진정 및 건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민원해소대책의 일환으로 '93년 11월 12일 경기대학교 회의실에서 토지주와 학교재단관계자, 시청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금년 2월 28일까지 미매입시에는 조건없이 학교용지에서 제척하는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학교경계에서 위치한 사유토지 19필지 3만 4,727㎡를 학교용지에서 제척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변경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하고, 주민의 의견청취내용은 '95년 4월 21일, 22일 신문공람공고 결과 의견체출건수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참고자료내용으로서는 현재 최종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면적이 8만 6,305평, 28만 5,305㎡가 되겠습니다. 전체 결정면적에 대비해 보면 57%로서 최근 '94년 12월 30일날 실시계획인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토지현황은 총면적이 50만 627㎡, 그중 국·공유지가 9만 7,614㎡, 시행자 소유가 30만 196㎡, 사유토지가 10만 2,817㎡입니다. 여기에 사유토지는 이번에 제척되는 내용이 다 포함 돼 있는 면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대학교 변경결정에 따른 제안사유를 마치고 다음에 동남보건전문대학의변경결정건에 따른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남보건전문대학은 수원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의 시설결정면적은 4만 5,727㎡로서 '87년 10월 29일 경기도고시 제284호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5만 4,284㎡로서 8,557㎡가 확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동남보건전문대학은 '76년 9월 28일 경기도고시로 결정된 시설이나 그간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 학생 입학정원이 증원되었고 기존의 학교부지면적으로는 세부시설의 면적이 부족하여 금번 정자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일부 토지를 학교용지로 편입시키는 내용입니다. 또한 학교인근 정자동 691-1번지상의 유치원은 제척을 해서 토지소유자가 부설학원을 운영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변경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95년 3월 16일∼17일 신문공람공고결과 의견청취건수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건에 대해서 위치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대학교 변경결정 내용입니다. 현재 경기대학교 진입로가 이러한 형태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경기대학 후문쪽은 43번 국도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척되는 면적은 경기대학교 후문에서 진입되는 좌측, 그러니까 동측편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제척하고 다음에 동측 44번 국도에서부터, 장안구에서 현재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연접해 있는 이만한 면적을 제척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남보건전문대 시설변경에 대해서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이러한 형태로 시설결정이 돼있었습니다. 정자택지개발지구에서 지난번에 학교관계로 해서 제척된 면적이 이만한 면적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이번에 동남보건전문대 확장면적으로 편입시키고,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유치원 시설부지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것을 제척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광순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찬 의원 말씀하세요.

이수연 의원입니다. 동남보건전문대학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견청취건에 보면 제척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치원을 제척해서 학원시설로 이용을 한다고하셨죠. 그럼 이쪽을 편입부지로 넣으면 전문대학으로서는 상당히 개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므로해서 다른 이점은 무엇입니까? 개인에 대해서는 이득이 있는데, 학교측은 이득이 되겠지만, 시나 그쪽 주민으로서는 이익 사유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제척대상부분은 토지소유가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학교법인체 소유로 돼있지 않고 개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체에서 재산 취득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제척을 시키는 건이고, 그 다음에 정자지구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체적된 부분은 현재 동남보건전문대학에 부속시설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장용으로 쓸려고 학교부지 안으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측에서는 부득이한 사항이고, 또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재단법인에서 흡수가 가능하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척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맨 처음에 전문대학을 설립을 할 경우에는 유치원이 설립목적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제와서 개인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제척을 시키고 다른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심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재산형성 과정에서 제가 깊이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여기로 봐서는 재단에, 조금 수원시로 봐서는 어떤 학교법인을 설립을 할때 유치원을 다 설립을 해놓고는 이제와서, 땅주인이 "땅달라" 이쪽 땅에다 확보를 해야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응해 주면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원을 다시 다른 곳에 확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유치원이 하나 없어지는 결론도 나오거든요. 동남보건전문대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대학내에 부설 유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치원하나 자체도 없어지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새로 편입부지에다 유치원을 짓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학교법인의 이익만을 추구해가지고 수원시로 봐서는 교육문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동남보건전문대학내에 부설 유치원을 제척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결정 구역내에 유치원이 별개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남보건전문대에 별도로 이러한 유치원을 시설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의문 사항이 대두가 됩니다. 대두가 되는데, 앞으로 동남보건전문대 법인체에서 부설 유치원이 필요하다면 남단측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 그 오른편 쪽으로 지난 번에 정자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돼있는 여유 토지가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 형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그 선 표시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추가로 동남보건전문대학에서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학교시설변경결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 계획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도면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코너 자리라고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가 설립되는 유아교육학과가 있어가지고 유치원이 있었고 지금 어느정도 학교가 크고 나서는 유치원 자체를 없애고 다른 학원으로 용도를 쓰면서 유치원을 없앤다는 것하고 똑같이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유치원은 없어지는게 아니라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운영을 하고 41페이지에 보면 유치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유치원 부지는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유아교육과는 학생수가 1학년, 2학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부설유치원 시설이 그럼 왜 학교시설 결정구역 내에 들어가 있었는데 제척을 해서 왜 개인 사유로 만드느냐 이런 의문사항인데요.

아니요. 학교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동남보건전문대학 부설 유치원이 있었어요. 지금 유치원은 부지 건물자리가 개인한테 불하되고 이쪽에 편입부지를 넣는다면서요. 쉽게 말을 하면 그렇게 되면 학교법인 설립때는 유치원까지 해가지고 유아교육학과가 있으면서 유치원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학교가 어느정도 성장이 됐다고 해서 그것은 제척을 시키고 이쪽에 편입한다면, 저는 쉽게 생각을 해서 수원시내에 유치원이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 말이죠.

그것은 시설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수원시에서 굳이 재척해줄 필요가 없죠. 왜 맨처음에 학교시설 결정할 때는 전체를 넣고 이제와서 제척해줄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사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유도,

이쪽으로 잡아주고, 저건 코너 땅에, 동남보건전문대학에 땅 장사만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뭐가 안그래요.

또 말씀하실 분 계세요? 이태호 의원님!

이태호 의원입니다. 제척된 부분이 개인소유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동남보건 측에서 개인소유의 땅을 계약 체결하고자 노력한 부분을 확인 하셨습니까?

그건 저희가 건의도 여러차례 했고요.

아니, 동남보건 측에서 시설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척된 부분이 개인소유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동남보건측에서 매입하고자 계약체결한 흔적같은 것을 확인하셨느냐고요?

저희가 중재역할은 못하고,

그런 부분을 하셨어야죠.

중재역할은 못하고 학교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체에서 개인소유권을 학교법인체로 옮겨라 이렇게 여러번 저희가 권고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개인 사유등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맨 처음에 시설결정을 해줬고, 또 동남보건측에서도 얼마만큼 노력했나를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또 잘 안됐을 때는 관여해서 중재역할도 사실을 해줬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에서는 노력을 해주고, 동남보건측에서도 노력을 해줬다면 이런 변결결정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보지만 더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근수 의원님 아까부터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세요.

이근수 의원입니다. 수원도시계획시설 경기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년도 고시후에 17년동안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또 경기대학에서 운영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부지로 집행됐던 것이 매수 준비가 안돼서 매각지에 있는 부분을 제척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4월 15일날 공람·공고를 했는데 이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 지금 제척되지 않는 중에 학교시설부지로 있는 중에도 매수 협의가 안되고, 또 학교측에서 매수할 적극적인 협의를 안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계속 이의 신청을 내고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측에서도 중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아까 심상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94년 7월 이후에 도시과에서 세무조사과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관이 됐지만, 그래도 과거에 업무를 처리하던 입장이면, 그 개별 공시지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그런데서 질문이 나오거나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자세는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또 토지이용이라든가 현재 실정으로 봐서 차이가 물론 있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편익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기대학 소유임야하고 개인 소유임야하고 5배 이상의 차이가 진다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지가 표준에 대해서 형평이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여러가지로 검토하셔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물론 민원이라든가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도면에 표시한 산 99-1, 936-1, 3 토지소유자들이 계속 진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별지가가 5배정도 차이가 나는 문제는 사실상 오늘 저도 처음 알았고, 앞으로 세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근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척되지 않는 학교시설용지내 4필지가 편재 있습니다. 이것은 3만 9,434㎡입니다, 4필지 합계가. 여기 경기대 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난번에 두번씩이나 공문으로 이것은 제척이 안 되는 토지로 빠른 시일내에 매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학교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실무자끼리의 약속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금년내에 어려우면 내년도까지는 꼭 매듭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별도 검토해서 학교측하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중재역할을 하더라도 협의해서 매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시에서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변경 결정까지하는 입장이니까 시에서 학교측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중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면, 이수연 의원님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의햇던 동남보건전문대학,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개인 소유땅에 학교 시설 결정이 전에는 가능했었는지 하고,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유치원을 제척하여 개인 사유지로 환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남보건전문대학이 학교가 커져서 확장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코너의 중심부분이 제척이 되면서 이쪽 땅을 확보한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학교측의 사유재산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실리에만 목적을 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편입부지에 뭐가 들어설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유치원이 제척되고 학원이 들어선다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남보건전문대학 부설유치원이 10년이상이 연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시설결정할때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정도는 없애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사전에 좀 더 많은 의견이 오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전에는 도시의 학교시설 결정을 할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또는 소유권을 학교측에서 이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학교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대학도 그런 사유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지고 개인적이 재산의 통제를 가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꼭 득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에는 될 수 있는 한 시설결정을 유보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하고 지금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이용목적은 사실상 학교 부지내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치원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새로이 유치원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히 학교로 시설결정이 되면 토지의 유치원만 제척을 시키는 것입니다. 학교측에서 앞으로 유치원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정의 안 도면에 여유 토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토지가 재단 이사장하고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의 토지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장광순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제137회 임시회 의사일정도 오늘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