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예산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의 민원실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으로서 호적 사무보조 1명을 이번에 증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호적 등·초본 발급이 하루에 120 내지 15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2명 가지고서는 인원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1명을 추가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04만 7,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제도 개선 및 친절 365일운동 시책 추진 계획서로서 5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제도 개선 사례집, 시책 추진 계획서, 설문조사 등 해서 5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2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 봉사 우수 사례집 발간을 3회에 걸쳐서 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 225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당초에 편성했던 민원 전표 등 9건에 소요되는 704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요원에 대한 근무복을 군에서 4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절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각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운영비로서 급량비가 2만 1,000원, 국내여비가 34만 4,000원 일반 수용비가 23만 3,000원, 공공요금 3만 4,000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여비중에서 국내여비를 100만원을 계상하고 120만원을 삭감 처리해서 +,-하면 20만윈이 감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수 민원실 비교 견학하는 것으로 해서 10명 1회에 한해서 견학하도록 해서 100만원을 세웠고 군에서 민원 1회 방문 처리 업무 추진비로 120만원을 세웠던 것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되기 전 군에서 후생복리비로서 민원 공무원의 산업 시찰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업무 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30만 8,000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1일 인건비가 1만 5,300이었던 것이 1만 5,400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차액을 증액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도 호적 전동 타자 인부임 단가가 역시 연초에 1만 5,300원이었던 것이 1만 6,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단가 인상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계를 계산해 보면 1,638만 2,000원이 감되고 1,090만 3,000원이 증이 되어서 +,-하면 약 580만원이 감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하단 병사관리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에 있어 피복비로 40인분 383만 8,000원을 이번에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병역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및 공익 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 근무요원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에서는 공익 근무요원의 복장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천안시에서 요청해서 우리 계로 들어와야 할 인원이 120명입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68명 뿐입니다. 그래서 우선 40명분을 더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고 이 부족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이후 추가 요청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조병철입니다. 이종기 민방위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 부득이 제가 나오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사전에 해야조』하는 위원 있음)

잠깜만요. 위원님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는데 지금 계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사전에 보고를 하셔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충무계획 15종에 대한 인쇄비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 2,8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부족액 600만원을 증액시켰고, 또 급량비에 대해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통합에 따른 훈련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18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군에서 예산 세웠던 을지연습 참가 급식비 315만원은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472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당초예산 6,863만 2,000원에서 7,3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민방위비 관련입니다. 102번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민방위경보실 직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월25시간씩 책정해서 284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직제개편과 인원조정에 따라서 일용인부 2명이 감원됨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등 946만 3,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본예산 1,407만 2,000원에서 4,4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군에서 세웠던 ’95 민방위계획서 유인 외 8종에 대한 예산 잔액을 5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 988만 4,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재료비입니다. 구명보트와 에어매트, 로프총등 민방위 장비구입비가 당초 본예산에 도비포함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 되어서 이번에 372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1,116만 2,000원이 감액되어서 본 예산 5,809만 5,000원에서 4,6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301번 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 보상금에 대해서는 군에서만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만 관리해오던 산화출동 및 수방활동비 경연대회 출전비, 지역화재예방차량 운영비와 본예산이 시하고 중복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과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예산을 96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그다음 201번 일반운영비입니다. 비상 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시험수통 구입 60개 구입해서 9만원을 계상했고 비상급수시설 개방 표지판은 쌍용동 광명아파트에 ’94년 시설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표지판 설치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38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관계입니다. 그 위에 404번 시설비입니다. 비상급수 시설 보수비는 정부지원 5개소가 있는데요, 5개소에 대한 보수, 발전기라든가 건물도색이라든가 5개소에 대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01번 민방위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지진 발생시 긴급대처요령, 이것은 2,500부 발간해서 각 세대에 배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에 대한 통합공과금과 상·하수도료, 말하자면 전기세라든가 그런 통합공과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339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목천 소방청사 신축부지는 ’94년도 사업인데 이월된 것입니다. 그것의 330㎡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도비 59만 4,000원을 포함해서 1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성환읍 소방청사 27평에 대한 증측분입니다. 도비 3,5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면 소방청사 증축도 사무실이 비좁아서 증축시키는 것입니다. 1동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목천 소방청사 신축입니다. ’94년도 이월사업인데 ’94년도에 부지 확보가 안되어서 ’95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도비 2,940만 6,000원 포함해서 5,8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소방청사시 입장과 목천에 대한 시설 부대비 10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광수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337페이지 보상금에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6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당초에 군에 의용소방대원이 몇분 있고, 시쪽에 의용소방대원이 몇분이나 있나 파악이 되었나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군 소방대원이 시 소방대원보다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삭감이 되었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어야 우리가 좀 이해가 갈 수 있겠고 또 339페이지 시설비에 따른 문제인데, 이것이 성환읍 소방청사 신축부족분하고 입장면 소방청사 증축, 목천 소방청사 신축은 ··· 시 산하에 소방대는 사실 도 소관으로 이관이 되었지요?

네.

그러면 지금 군 단위의 소방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시에서는 소방에 대한 업무를 보지 않았고 군단위 농촌지역에서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제 계획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지시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은, 당초 시는 도에서 관할 하고 있었죠?

예.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관할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소방본부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떤 근거도 없이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청사를 짓고 안짓고 한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필요성을 느꼈을 때 예산을 투여해서 증축도 할 수 있고 신축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지진 발생시 긴급대처요령 발간집을 낸다고 그랬는데 전에도 이런 발간집을 낸 사실이 있었습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생활 4년간 이런 발간집은 한번도 구경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 세대원에 대해서 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대로 돌리는데···.

바로 그것이예요. 흉내만 내시 마시고 25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군통합이 되어서 30만이 넘는 인구를 홍보하려면 250만원 가지고 개 머루먹듯이 하는 짓이지, 요새 각처에서 엄청난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그러는데 예산을 세우려면 제대로 더 세워서 시기적절한 때에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2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홍보하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인쇄장 한번만 발송하려고 해도 4,500만원 들어가요.

네. 추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희 의원님.

다른 시설비나 이런 것은 중복될 필요가 없다 해서 각감할 수 있지만 의용소방대원 증가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한쪽 예산을 삭감하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많은 소방대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검토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 그러한 불충분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아까 송광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확실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신공현입니다.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부과과와 징수과 2개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의 과목도 부과과와 징수과가 함께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부과과장이 징수과 소관 예산안까지 함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지방세관리, 수당과 비정규직보수는 정원의 재조정에 따라서 증감 조치된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과과와 징수과를 합해서 총 745만원이 증가된 1억 2,15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통합과 관련해서 각종 장구 및 서식인쇄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과금 제세 문제는 저희 세정업무를 수행과는 과정에서 압류 토지 및 관외분 독촉장 송부등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을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다음 급량비 과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량비 과목은 저희 세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간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법정경비로서 통합에 따른 증감액을 삭감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망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도 저희 세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산요원과 부과 징수업무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충원해서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과목은 일상 정액 여비로 세워 놓았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저희 시에서 통합과 관련해서 앞으로 세원을 발굴해서 재원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무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300만원을 계상하고,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상 업무추진비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세정계가 군 재무과장에 대한 것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13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복리 후생비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을 설명드리면서 전체에 대한 흐름 한가지 보고 드릴 것은, 예산안 중에서 성립전 예산안이 명기된 것을 위원들께서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성립전 예산안에 대한 것은 지난 5월에 저희 천안시가 충청남도 세정 업무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받으면서 시상금 1,000만원을 저희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을 예산 성립전에 시행코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예산으로 급량비가 140만원, 여비가 200만원, 복리후생비가 500만원, 자산취득비가 160만원 해서 1,000만원에 대한 시상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3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방세정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500만원도 그 시상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보상금은 지방세 실적 우수기관 표창, 군에서 성립되어 있던 예산은, 시에 있는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는 과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고자 수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역은, 133페이지에서 135페이지 까지 이어지는 각종 비품에 관한 것은 징수과와 부과과에 필요한 비품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성립된 예산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하단에 있는 무형 고정 자산에 대한 것은 징수과에 전화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성립한 예산임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및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광수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132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지방세원 발굴 차원에서 3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1,300인데, 지방세원 발굴하고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수 활동비는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법정 경비로, 수당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월 지급되는데,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민원 수당이나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세무 수당 성격 비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및 징수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장이 함께 배석했기 때문에 징수과장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곽만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광국입니다.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장님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업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항하고 제가 같이 보고드릴까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 이것은 시·군통합에 따른 인원 조정에 의한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3가지가 시·군통합에 따라서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가 중복되는 것으로 감액시킨 것입니다. 240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전체시에서 pool관리 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정관리에서 노정간담회 참석 보상금은, 시·군통합에 따른 노조 72개가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담회에 대한 참석보상금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취업알선 모뎀회선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노동부 주관으로 7월중에 전국 온라인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망을 설치하는 데는 모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직업소개소 대표 및 종사원 교육참석인데, 이것은 직업 안정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직업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참가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1페이지 광공업 분야에서 일용인부임비, 이것도 시·군통합에 따른 인원 조정에 의한 인건비 계상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통합에 따른 중복분에 대해서 증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2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pool관리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도비 1,000만원은 도 계획에 당초 천안시로 잡혔다가 공주시로 계획되는 바람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업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정종대입니다. 공업과 소관 중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568억 600만원 중 87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요인에 대해서 분양수입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3공단 분양수입은 “상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삼성”입니다. 삼성전관 10만평과 한국엔지니어링 2,000평 분양수입이 계약금 30%, 1차 2차 30% 수입, 잔금은 10%로, 분양수입금은 224억 7,500만원이며 평당 51만 2,000원으로 분양했으며, 천흥공단은 총 면적 1만 2,919평이며 평당 39만 6,000원으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관의 요청에 의해서 2만평이 추가 분양케 되어 계약금 30억 720만원을 수입금으로 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공사에 따른 예산을 편성, 사용하다 보니 224억 7,500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천흥공단의 이월금은 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부분 중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200억원을 요청했으나 60억원이 계약 체결되어 이율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하여 하반기에 차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증권입니다. 당초 280억원의 지방채 승인을 받았으나 건설교통부에서 토특자금 60억원을 하반기에 차입하여 60억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세출액 568억 600만원으로, 87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복사기 1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농지조성비중 지목상 임야를 사실상 전·답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납부토록 되어있어 당초 8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면적 증가로 11만 5,951평으로 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천흥공단 농지면적 3만 76평으로, 당초 3억 7,000만원인데 면적 증가로 11억 2,200만원이 증액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제3공단에 1차로 작년 9월20일부터 12월20일까지 4,100평에 대하여 문화재를 조사, 완료하였으나 조사시점에 문화재 위원들께서 1만 5,000평에 대해서 추가 발굴하게 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시·군통합 관계로 이번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 1,000만원을 편성케 된 것입니다. 3공단사업에 지장이 되는 문화재 유적발굴을 조기에 완료하여 3공단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공공용지 취득손실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17일 개정되므로써 자가노력비 및 보상산정규정 상향조정으로 당초 1억 500만원에 12억 200만원이 추가되어 13억 70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공단 조성시 차암동 현동일씨의 이주대책비 요구사항으로 364만 7,000원이 소요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제3공단의 실시계획변경 용역비는 당초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으로 인한 용역비 1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2공단 하수관로 오염폐쇄회로 용역비 2.2㎢에 대해 1,100만원을 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 천흥공단 실시설계비는 천흥공단 추가면적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이 증액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천흥공단 기반조성 공사비가 총 87억 8,700만원으로, 당초 공사비 51억5,000만원에서 36억 3,700만원이 추가 소요케 됩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천흥공단 추가확정에 따른 감리비 4억 6,700만원이 소요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천흥공단 추가면적 3만 1,000평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제3공단 전주 이설비입니다. 당초 설치된 전주 이전비는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설설계비 5억 6,700만원을 한전으로 저희가 자본이전을 해야만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천흥공단 입주포기 부담금으로, 제일 유니버설 주식회사의 입주금 반환요구 13억 7,600만원입니다. 또한 천흥공단 관리공단협의회에 입금될 2,200만원을 신우정밀과 삼영전자공업, 한국 P.N.G산업, 삼보서비스 등에 반환하여 납부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중 차입금 이자입니다. 공단조성을 위한 지방채 450억원이 금년 2월7일부터 11.5%에서 9.5%로 하향됨에 따라 10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계속비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공단 사업비 당초 1,451억 5,200만원이 1,578억 8,300만원으로 127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의 주요 요인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설치비 33억 4,000만원, 전기통신 부분 12억 6,000만원, 지방채이자 6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14억 9,920만원에서 4억 7,480만원이 증액된 19억 7,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 배석동이 당초 8억인데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9억 8,900만원입니다. 또한 직산농공단지 5,200만원 증액으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회수 수입입니다. 직산농공지구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당초 9,000만원에서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3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이자입니다. 이자수입을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이어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오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내고장제품 소개책자 발간 200부를 3,500만원의 소요사업비로 인쇄하여 내고장상품을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중 차입금 이자입니다. 직산면 부송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14억 5,000만원을 농협중앙회 천안시 지부에 5년간 균등상환하는데 부족분에 대한 700만원이 증액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0억 5,400만원인데 4억 3,200만원이 증액된 14억 8,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공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서가 신설부지임을 감안, 애정을 갖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님, 640페이지에요, 연구개발비, 문화재발굴 조사비가 3억 1,000만원이죠?

예.

이것이 본예산부터 계속 넘어옵니다. 추가 예산이 또 넘어왔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공단을 조성할 때 워낙 광활한 면적인 47만 2,000평이었기 때문에 94년도에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20일부터 12월20일까지, 4,100평에 대하여 공주대학교 박물관조사팀에 의하여 발굴을 했습니다 마는, 총 34점이 청동기시대의 전기 주거지역에서 발견되어서 기록 보존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0일 조사 완료하면서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에 오셔서 지도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지역은 추가 발굴해야겠다는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20일경에는 본예산이 이미 다 편성된 시점이기 때문에 한 1만 5,000평에 대하여 시굴 조사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줄여서 5,000평에 대한 추가 발굴에 대한 소요예산을 이번에 편성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주대학교 사학과에서 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20일부터 2차 발굴을 해야만이, 빨리 끝내야만이 ··· 그 부분이 3공단 조성 절토부분의 약 50%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기간을 확정해서 발굴을 합니까?

이분들이 3개월정도 소요된다는데 저희는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서 공주대학 총장님을 방문해서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굴 조사해서 이쪽이 없다면 현재 장비를 가지고 바로 파헤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많이 나오는 부분은 면적을 줄여서 국가산업기지를 건설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그래도 좋은 문화재를 발굴했다는 이러한 점도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42페이지 차입금이자라는게 있는데요, 공단조성비를 차입해서 이자가 현재 9.5%로 내렸다고 하는데, 전에는 몇%였어요?

11.5%였습니다.

어디에서 차입해온 것인가요?

저희 천안시 금고가 있는 충청은행에서 했습니다.

충청은행에서 했는데 12%를 받다가 9.5%로 내렸다. 이것은,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었는데 더 내릴 수 있다고 하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 조건이 있다고 치면 시금고도 충청은행에서 저것으로 옮길 수는 없나요?

이번에 지방채 450억에 대해서 농협에서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9%까지 얘기가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어저께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원래 우대금리 적용에 농협중앙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지만 원래 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는 제외되었다는 시지부 차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청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11.5%가 9.5%로 인하되어서 약 13억의 연간 이자의 감액요인이 나오는데 시금고가 바뀌었다고 해서 공단조성 특별회계에 좋아지는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건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초대로 9.5%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렸네요. 더 내릴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현재로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다음 회기때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빛 얻어다가 사업하는 사람이 이자라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여유있는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는 자금에 대해서 제2금융권으로라도 해서 이자라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순옥위원님께서 제3공단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3억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문화재 발굴에 대한 예산 때문에 상당히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써 총 34점이라고 하셨나요?

예.

유형별로 어떠한 것이 발굴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겠지만 가치면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떠한 유형의 문화재가 현재 발굴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진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업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총무과장 송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북부출장소가 새로이 태어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 해 주신데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새로이 탄생한 북부출장소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 관내 주요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5월 10일 북부출장소로 출범하면서 행정기구는 6과 24계, 108명으로, 2읍 2면을 관할로 두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읍 2면으로 154개리, 418개반이며, 가구는 1만 9,553가구이며, 인구는 6만 6,117명으로 시외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61.7㎢로 시외 2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산물은 입장 거봉포도, 성환 신고배, 성환 개구리 참외 등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19개교, 9,598명이며 주요기관으로는 축산기술연구소, 국립망향의 동산, 제3탄약창 등이 있습니다. 도로는 122.9㎞이고, 하천은 131.9㎞가 되겠습니다. 공단 및 기업체는 2개 공단 381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현황과 배경 속에서 북부출장소 전 직원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행정을 하여, 주민이 불편 없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부 출장소 소관을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운영 총 예산액 1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봉급이 5억 3,900만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2억 4,500만원, 또 개발지가 부동산, 건축, 물가 등 운영위원회 수당이 150만원, 주차, 청경, 수위복 등이 120만원, 예산편성작업 및 지방세 전산작업등 급식이 300만원, 관서당 기본경비로서 공통경비로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출장소 연료비, 식당, 발전기 등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건물유지비, 컴퓨터·복사기 유지비, 기타 장비 등 시설물 관리비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기타 자동차 유지비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유지로 도로보수 등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시책 추진여비와 시정역점 시책추진여비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특수 활동비로 대민 활동비와 예산과 세무 활동비와 당면시책 활동비로서 2,831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읍·면활동 추진비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후생복리비로서 직책수당, 정액급식비 등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시정성과 설명회, 홍보회 참석 등으로 해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및 직원 체육대회 등 포상금으로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청사 대강당 보수 설계비로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건물 및 전기배선, 시·군통합으로 필요한 청사 수선비가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방세 종합 전산용 고속 프린터와 복합 인증기, 지적도 보호대 등 해서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출장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부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사무장 임창학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따른 저희 소관 예산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9,0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에 비해서 1회 추경안이 7,1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봉급은 저희 공무원 연수가 1명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여금 정근수당은 이에 따른 부족분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은 역시 추가소요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보일러 세관액 염산 폐수처리 수수료에 50만원을 먼저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분실 방지용 감응표 부족분 예산 2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정리용품,, 안내판제작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인상분에 대한 공공도서관 협회비, 화재 보험료,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저희가 예전에 분기별로 냈습니다만, 금년도 중형화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속모뎀 설치 가입회에 따른 회선료 천리안협회비 및 사용료가 9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2만 2,900볼트의 특고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휴즈 10개를 비치하도록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언뜻 생각하시기에는 휴즈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보통 길이가 30cm, 직경이 5cm정도 상단히 큰 특고압에 필요한 휴즈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종균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80인조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오니 활성제에 대해서 종균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인상 소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독서활성화를 위한 시책분으로서 운영에 따른 대민활동비 및 도서상담 및 도서관 운영에 따른 활성비를 제상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전국 공공도서관 317개 기관이 있는데, 금년도에 전국 공공도서관 대회를 하는데, 3개 기관에 대해서 선경포상을 하는데 최우수 1군데, 우수1군 군데 장려기관이 2군데인데 저희가 우수기관으로서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부장관 포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겟습니다. 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른 공로연수자가 저희가 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따른 미계상분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로연수자에 대한 미계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전실에 12KW의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 특고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압기까지 수전을 하기 이전에 보호를 위해서 수전실 써지옵서버 시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승강기 1대가 있습니다. 통상승강기 설치는 5층이상 건물에 대해서 시설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4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저희가 많은 도서를 4층까지 운반할 때는 도서중량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하루에도 몇 수십번씩 오르내릴수 가 없기 때문에 승강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 한 지가 5년이 됩니다마는, 그동안 사용하다가 이것이 고장이 나서 지금 직원들이 일일이 옮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 2열람실만 책·걸상 도색입니다. 이것은 1, 2, 3, 4까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1, 2열람실만 도색을 하고 청결히 하도록 예산을 세워보았습니다. 다음은 청사도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0년 4월 10일자로 개관이 되었습니다. 5년동안에 일제히 환경정비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지않고 부분적으로 했가 때문에 상당히 취약되어 있는 내부시설에 활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도색해서 쾌적하고 명랑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저희가 도색 1식으로 1,000만원을 넣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0만원으로서 도서구입비를 넣었습니다마는, 전문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500만원을 잡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도서용 서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가는 하나에 대해서 6단 복식서가가 되겠습니다. 한 서가에 대해서 저희가 열람할 때 양쪽에 도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서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장서가 4만 367권이 있습니다. 저희 인구가 30만～50만 정도인 도서관에서는 기본적인 도서가 약 9만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복식 도서 서가에 대해서 더 확충을 해서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워 보았습니다. 냉장고 관계는 직원용으로 활용하려고 상정해 보았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 위원님.

330페이지 한 가지 질문드릴께요. 천리안협회비 및 사용료 1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로 신간도서라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도서의 정보시스템을 저희가 활용을 하자면 일일이 저희가 책을 펴놓고서 도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교보문고라든지 종로서적이라든지 하는 데와 우리 컴퓨터를 연결해서 신속하게 신간 도서 목록,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입수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수 위원님.

잘 이해가 안가서 묻겠는데요, 330페이지 정화조 종균제 구입해서 3,500원, 120ℓ, 6회에 126만원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본 예산에 있었는데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얼마가 있었는데, 몇회를 했습니까?

이 680인조는 1개소가 있었는데 매월 종균제 오닐활성제를 조금씩 넣어서 실제로 분뇨가 모아지면 오닐활성제를 넣으면 정화가 되어서 하수에 일부 처리가 되어서 흘러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면 원 분뇨 자체가 그냥 흘러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오닐활성제를 쉽게 얘기해서 분뇨를 먹는 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120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이 당초에 단가가 약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추가해서 ···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5월 아니예요? 그런데 1월부터 본예산에 얼마를 넣었는데 이것을 다 써서 126만원이 부족분 이라는 거 아니예요?

그것은 연중 계상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보니까 조금 부족되겠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제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얼마를 세웠는데 지금 부족분이 12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본예산이 얼마를 넣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라는데 왜 다른 얘기만 하세요?

저희가 당초에 3,500원씩 단가를 했었는데 지금 4,000원 이상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연중 활용할 수 있는 ···

그러면 말씀이 안되는 것이지. 당초에 3,500원을 세웠는데 부족분을 또 3,500원으로 세운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4,000원이면 4,000원이지 어째 3,500원으로 세워요?

당초에 작년도 계상을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아니 지금 종균제값이 올라서 4,000원이라며.

예.

그러면 부족분으로 해서 3,500원으로 올렸으니 답변이 안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3,500×120ℓ×6회는 당초 원래 총세웠던 것인데 지금까지 총 얼마 중에서 얼마 남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뜻을 잘 못알아 듣는 것 같은데, 당초 세우기를 얼마를 세웠으며 지금 부족분이 126만원이란 말씀아니예요?

예.

그러면 당초 세운 금액하고 말씀하셔야지, 다른 말씀을하셔.

그리고 저희가 매회 넣어야 되는데, 당초에 12개월 넣어야 되는데, 당초에 6개월분 밖에 계상을 안 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똑 떨어지게 126만원을 세웠었는데, 126만원이 모자라서 다시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해야 옳은 게 아니예요? 답변을 왜 동문서답하세요?

예. 1년분 전체를 부족하게 세웠기 때문에 지금 ···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6회를 더 넣어야 된다는 말씀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5월까지 6회를 넣고 앞으로 남은 6회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인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관순열사 사우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룡경기장 관리사무소장 임헌술입니다. 추경예산 계상에 대한 설명 말쓰믈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오룡경기장은 저를 비롯해서 일반직 세 사람과, 기능직 두사람, 일용직 두 사람해서 모두 일곱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용인부임 계상된 것은 기본급과 기말수당, 시간외근무수당등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추가 인상분 내지는 부족분에 대한 것만을 계상했습니다. 법정내지는 필수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21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당초에 6급소장이 관리소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가 5급소장으로 발령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부족분 차등액만 21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오령경기장 관리사무소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모두가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심의하셔서 저희 계상 전액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룡경기장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서무계장 한대길입니다. 시민회관 관장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은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연료비는 현재 방커씨유를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를 경유로 대체코자 합니다. 재료비는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되겟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역시 직원 증원에 따른 후생비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소강당에 시설된 조명, 영상 등 조정실 이전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관방송 증설서치 2,3층 증축된 시설공사에 따른 전관 방송시설 증설설치공사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증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귀빈실 냉·난방기 구입 및 대강당에 VTR 녹화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회관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조산수련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산수련장 소장 전용근입니다. 지금부터 태조산 수련장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조산수련장의 기본급으로서 봉급은 1억 1,764만6,000원,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 수당은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고 3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경찰 2인으로서 2,9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홍보팜프렛 1식 1,000원씩, 1,000매 해서 100만원, 현황판이 100만원, 공인신조가 5만원, 저희가 태조산수련장하고 근로청소년 회관하고 이번에 합쳐서 사무소 명칭변경을 200만원, 일반수용비로 1,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910만 9,000원이고, 다음 320페이지, 21페이지는 전부 법정경비입니다만서도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중에 피복비, 거기에 간호사 한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1만 2,000원, 그리고 임차료에 40만원은 저희 청소년 하계 수련대회에 대한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취미교실에 있는 인건비하고 태조산수련장에 잔디 잡초제거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322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소년근로자들 하계수련대회 식비 및 숙박시설 사용료로서 저희가 금년에는 당진 난지도에 갈 계획으로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희 태조산수련장에 보면 파고라가 있는데 3개소가 수선단계에 있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라는 도에서 감사에 한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비용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조산 양어장에 올라가면 도로 우측에 석축이 위험한 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영장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텐트촌이 있는데 거기 계단 3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야외벤치도 23개소를 교체해서 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맨홀 뚜껑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70만원, 저희 야외벤치가 147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색되어서 도색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시설비는 그동안에 태조산의 주변 보안등이나 배수로 정비, 기타 여러 가지 시설비로서 6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뒤에 독서실에 에어콘, 사물함 등 1,011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태조산에 대한 예산을 간단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태조산수련장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신봉균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추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근로복지회관 운영비 당초예산 5억 879만 6,000원에서 3,276만 5,000원 증액으로 5억 4,1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414만 5,000원 증액으로 2억 8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취미교육 교재대 부족분 160만원, 일반교육용 VTR테이프 구입 150만원, 취미교육운영 VTR 편집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새부족분 4만 2,000원과 13만 7,000원의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있어서 취미교육 지도수당 132만원,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량비로서 취미교육 운영지도 근무자 급식비 198만원, 관서당경비중 일직근무수당 33만원, 임차료로 취미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 부족분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냉방기 냉각수 교체 및 유지비 125만원, 재료비에 있어서는 교육관리 및 청사관리 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인한 부족분 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육 재료비는 교육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지점토·유리공예·메이크업·석화공예 예산을 감액 조치하고, 변경과목 홈패션 480만원, 사물놀이 480만원, 이것이 152페이지입니다. 한지공예 480만원, 서양화 384만원, 동양화 240만원 계상으로서 교육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료비가 34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건물벽체 누수방지 시설비로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년도 준공한 건축으로 해서 누수방지시설을 해야 하는 급박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취미교실 장탁자구입이 8만원, 휴게실 잡지받침대 24만원, 교육생 급수용 온·냉수기 70만원, 사진기 60만원, 예법실 다기세트 보관함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입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취미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 증액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1년 임차료는 얼마가 되고, 꼭 그렇게 수송차량을 임차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수강생들이 자기 교통수단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도보로 오든지 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취미교육을 실시하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오고가는 수송은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않아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관계는, 취미교육을 하자면 7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성이 주로인데 9시에 끝나면 자기가 갈 수 있는 차량이 있는 분이 소수이고 대개 버스를 이용하자면 버스를 탈 수 있는 데까지 수송을 하는 것으로 안전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교육했을 때만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필요할 때만 임차합니까?

교육이 있을 때만 합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수방지시설에 1,600여만원이 되어있는데 92년도에 준공을 했다고 말씀하셨조?

예.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간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92년 2월 25일 준공한 것으로서, 하자보수 기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건물주변이 전부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자보수를 그동안 수차례 하고 채양 형식의 유리창에 그것을 댔습니다. 그래도 장마시기에는 물이 새들어가서 건물내부에 누수되어 지장이 많다고 해서 시설공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을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2년 이상으로 되어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좀 정확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이고, 갑자기 누수가 된 것은 아닐겁니다. 이게 바로 92년도 준공하고 그후부터 계속 내려온건데 그동안 하자보수기간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와서 1,600만원씩 들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하자보수기간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난 3년동안은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인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기간은 2년 내지 3년인 것으로 압니다마는,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구요. 그동안에 공사한 측에서 하자보수를 수차례 했었다고 합니다.

그 업자가요?

네.

그런데 1,6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애매합니다 지금 모르시면 서면답변을 해 주기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배순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문예회관장 김재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문예회관은 신설직제로서, 우선 직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25일 행정6급 관장과 행·건축 7급 하나, 행정직이나 별정직 8급 하나, 기능직 4명, 총 7명의 당초 정원이 승인되어 있었으나 금년 5월 10일 통합시 정원으로 다시 변경되어서 행정 5급 관장과 행·건축 6급 1명, 행정7급 1명과 3명이 추가 정원승인이 되어서 현재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 우선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문예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 예산은 신설기구로서 법정경비인 기본적 경상비만 편성되어 있슺니다. 총 1억 5,468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각목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총 7,961만 1,000원 중에서 봉급이 5,112만 5,000원,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상여금과 정근수당 포함해서 2,8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0명에 대한 직급별 계상 내역입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총 2,059만 5,000원중 초과근무수당이 1,229만 2,000원, 정액수당이 8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업무보조로 1,00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중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단위 운영비에서 1,234만 8,000원이 섰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정액 9인에 대해서 월3만원씩 7개월에 189만원, 업무추진비로 7개월에 월 10만원씩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을 포함해서 총 2,94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해 주셔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보관리등 4개 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수당은 증원관계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통합관계로 해서 증원되었습니다. 그 밑의 일용인부임은 기본급이 1만 5,300원에서 1만 6,400원으로 증가되는분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천안고을이라는 군정신문 발간을 해 오다가 5월에 통합관계로해서 중단했습니다. 그 금액을 삭제하고 필요한 단가조정분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준비단에서 준비하지 못한 시 관련 상징물에 대한 의견조사 및 주민의 의견청취, 혹은 공청회같은 관련 경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부 감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역시 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는 관계로 감 되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시정홍보 업무보조”는 종전에 재무과에 있던 인원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넘어오기 때문에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정홍보 및 문화예술추진에 대한 특수활동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천안고을이라는 책자발간하는 것이 일부 감이 되고, 시 상징물에 대한 공모에 대한 사상 및 공모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그 다음 응모작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분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은 시·군이 합해지는 관계로 해서 감 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7.8천안전투 전몰미군 위령탑 건립부지 비용은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면적이 적어서 약 500평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것이냐는 판단하에 평당 20만원씩 계상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막용 프린터기가 없고 녹음같은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90페이지 카메라는 통합으로 인해서, 시에 보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을 시키고, 무선마이크를 구입하고, 독서대를 감하고, 캐비넷을 사는 것으로 일부 조정했습니다. 90페이지 중간에 있는 일반수용비 군 칼라특집 보도수수료는 시와 군이 비슷하게 이중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한참 넘기셔야 합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성환도서관 도서구입에 당초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많은 활용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게 아니고 시 교육청에 자본이전으로 넘겨주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직보수는 저희 합창단에 상임단원 5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예능수당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보수수료와 강사수당은 계획 취소 내지는 일부 시간적으로 조금 늦게 발주되었기 때문에 감 했습니다. 국악단 한복을 한 벌씩, 또는 가죽신 4족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에어콘을 계상하고 국악단사무실 관리와 악기운반 인부임은 단가를 조정해서 30만 8,000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보조금은 단가조정에 의해서 일부 감 되었습니다. 문예시설확충에 공공요금중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는, 현재 개관은 아직 안된 문예회관에 대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매월 불입하고 있는데 단가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전기사용전 검사수수료 5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악단 의상보관실 62만 2,000원과 “문예회관 2차공사”가 있는데 이 내용은 뒤에 나오는 시설부대비와 연관되겠습니다. 5월 2일까지는 일단 건축조경, 기계, 무대시설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광장에 석재타일을 설치하는 관계라든지 혹은 소방시설 중에서 자동감지기가 미설치된 것이 이번 소방검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 그 다음 일부조경은 되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 건물주변의 잔디식재 조성을 위해서 6억 9,800만원 추가된 사항입니다. 바로 위의 토지매입비는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으로서 서부지역에 약 1,500평 부지, 열람석 1,000석 정도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국비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부지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문예회관과 연관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그것도 실시설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함께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천향교, 직산향교, 홍진도 영당, 전씨시조단소 및 재실 등 4개소와 성거 석교리, 광덕 매당리에 있는 정려각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 혹은 도비와 시비로써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금액은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사항입니다. 조병옥박사 생가 진입로측량 및 등기수수료 200만원과 조병옥박사 생가복원 부대경비 65만원중 복원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로써 넘어온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도로포장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분할이 다 안 된 사항을 분할해서 시 소유화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측량 및 등기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천안 역전 종합관광안내소 건물에는 안내원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 단가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일반수용비는 관광화보제작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750만원을 계상했으나 이번에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화보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7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제작할 수가 없어서 2,000부를 제작하는데 7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7.8천안전투 전몰미군 위령탑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25만원씩 400평을 계상하셨는데요. 위치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7.8천안전투 전몰미군 위령탑 관계는 자유총연맹에서 몇 년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7.8천안전투에서 많은 미군들이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 사상자를 낸 위치가 현재 천안시 삼용동과 천안시 목천면하고 연관되는 도리티고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 위치를 잠정 확정해가지고 설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 목천면 삼성리 일대 도리티고개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전사한 미군병사는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7월 8일 전몰미군에 대한 위령제 행사라고 있는 데는 천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200명 내지 300명이 모여서, 미8군까지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러한 행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200～300명 이상 사상을 낸 것으로 알고있고,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몰된 사람에 대한 위령행사를 하는 데는 천안밖에 없다. 그래서 미8군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위령탑을 만든다면 부수되는 각종 전시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제8군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러한 확답은 작년 7월8일 행사때 받았습니다. 다만 자유총연맹에서는 어떠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땅은 시에서 사고 시설은 자기네들이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고, 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 금액가지고는 100평 내지는 150평밖에 살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면적을 확대해서 400평 내지 500평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해서 금년도에는 일단 건물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천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시장의 직급을 국가직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직선에 따른 시장직급의 지방직화 계획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정원을 책정하고, 자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의 95년 5월15일 공포 시행으로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신설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천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선출한 시장을 본청정원에 지방정무직으로 1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중 의회사무국을 추가하고 정원 20명을 책정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2장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서 본청정원을 현행 449명에서 시장 1명을 증원하여 450명으로 하고 제2호에 의회 사무국 20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시정과장님게서 설명 말씀드린대로 주민직선 시장을 지방정무직으로 해서 본청 총 정원에 1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이 종전에는 별도로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서 사무국 정원 20명도 천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 내용은 부표에 제가 표시해 드렸습니다마는, 현행이 1,538명 이것은 원래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20명이 포함된 숫자이고 별도 조례로 할 때는 1,518명입니다. 그러던 것을 금번 개정으로 인해서 1,539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원관리기관별 내용은, 개정될 경우 본청이 450명, 의회사무국이 20명, 보건서·농촌지도소등 직속기관이 153명, 출장소 108명, 사업소가 260명, 읍·면·동이 548명으로 되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2항 및 동 규정 제21조 1항의 법적 근거를 둔 개정조례안으로서,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 참고로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뒷장을 넘겨주시면 공무원의 구분란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크게 대별됩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말 그대로 평생을 공무원으로 근무할 예정이 있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말하고, 금번 정무직과 같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공무원을 말할 수 있는데, 국가공무원은 정무직이 쭉 나열되어 있고, 다음 뒷장을 넘기시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 다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정무직에 있어서는 다만 지방직에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이렇게 두가지 사항이 금번 직선제로 인해서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보합니다.

간사 김선회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식·총무국·재정경제국 등 3개 실·국과 동 실·국에서 행정지도하고 있는 출장소 및 7개 사업소 소관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각목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자료검토를 통해 일부 비목을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예산액은 동 실·국 및 출장소·사업소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보고하고, 아울러 본 위원이 6월 2일 10시에 열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키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나다. 방금 보고드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6월 2일 개의되는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아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