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것은 먼저 시에서는 소방에 대한 업무를 보지 않았고 군단위 농촌지역에서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제 계획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예.

지금도 소방본부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대원에 대해서 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대로 돌리는데···.

네. 추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희 의원님.

네. 검토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 그러한 불충분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아까 송광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확실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신공현입니다.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부과과와 징수과 2개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의 과목도 부과과와 징수과가 함께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부과과장이 징수과 소관 예산안까지 함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지방세관리, 수당과 비정규직보수는 정원의 재조정에 따라서 증감 조치된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과과와 징수과를 합해서 총 745만원이 증가된 1억 2,15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통합과 관련해서 각종 장구 및 서식인쇄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과금 제세 문제는 저희 세정업무를 수행과는 과정에서 압류 토지 및 관외분 독촉장 송부등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을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다음 급량비 과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량비 과목은 저희 세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간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법정경비로서 통합에 따른 증감액을 삭감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망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도 저희 세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산요원과 부과 징수업무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충원해서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과목은 일상 정액 여비로 세워 놓았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저희 시에서 통합과 관련해서 앞으로 세원을 발굴해서 재원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무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300만원을 계상하고,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상 업무추진비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세정계가 군 재무과장에 대한 것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13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복리 후생비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을 설명드리면서 전체에 대한 흐름 한가지 보고 드릴 것은, 예산안 중에서 성립전 예산안이 명기된 것을 위원들께서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성립전 예산안에 대한 것은 지난 5월에 저희 천안시가 충청남도 세정 업무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받으면서 시상금 1,000만원을 저희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을 예산 성립전에 시행코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예산으로 급량비가 140만원, 여비가 200만원, 복리후생비가 500만원, 자산취득비가 160만원 해서 1,000만원에 대한 시상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3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방세정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500만원도 그 시상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보상금은 지방세 실적 우수기관 표창, 군에서 성립되어 있던 예산은, 시에 있는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는 과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고자 수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역은, 133페이지에서 135페이지 까지 이어지는 각종 비품에 관한 것은 징수과와 부과과에 필요한 비품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성립된 예산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하단에 있는 무형 고정 자산에 대한 것은 징수과에 전화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성립한 예산임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및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광수 위원님.

특수 활동비는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법정 경비로, 수당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월 지급되는데,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민원 수당이나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세무 수당 성격 비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및 징수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장이 함께 배석했기 때문에 징수과장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곽만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광국입니다.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장님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업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항하고 제가 같이 보고드릴까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 이것은 시·군통합에 따른 인원 조정에 의한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3가지가 시·군통합에 따라서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가 중복되는 것으로 감액시킨 것입니다. 240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전체시에서 pool관리 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정관리에서 노정간담회 참석 보상금은, 시·군통합에 따른 노조 72개가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담회에 대한 참석보상금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취업알선 모뎀회선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노동부 주관으로 7월중에 전국 온라인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망을 설치하는 데는 모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직업소개소 대표 및 종사원 교육참석인데, 이것은 직업 안정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직업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참가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1페이지 광공업 분야에서 일용인부임비, 이것도 시·군통합에 따른 인원 조정에 의한 인건비 계상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통합에 따른 중복분에 대해서 증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2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pool관리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도비 1,000만원은 도 계획에 당초 천안시로 잡혔다가 공주시로 계획되는 바람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업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정종대입니다. 공업과 소관 중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568억 600만원 중 87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요인에 대해서 분양수입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3공단 분양수입은 “상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삼성”입니다. 삼성전관 10만평과 한국엔지니어링 2,000평 분양수입이 계약금 30%, 1차 2차 30% 수입, 잔금은 10%로, 분양수입금은 224억 7,500만원이며 평당 51만 2,000원으로 분양했으며, 천흥공단은 총 면적 1만 2,919평이며 평당 39만 6,000원으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관의 요청에 의해서 2만평이 추가 분양케 되어 계약금 30억 720만원을 수입금으로 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공사에 따른 예산을 편성, 사용하다 보니 224억 7,500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천흥공단의 이월금은 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부분 중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200억원을 요청했으나 60억원이 계약 체결되어 이율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하여 하반기에 차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증권입니다. 당초 280억원의 지방채 승인을 받았으나 건설교통부에서 토특자금 60억원을 하반기에 차입하여 60억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세출액 568억 600만원으로, 87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복사기 1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농지조성비중 지목상 임야를 사실상 전·답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납부토록 되어있어 당초 8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면적 증가로 11만 5,951평으로 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천흥공단 농지면적 3만 76평으로, 당초 3억 7,000만원인데 면적 증가로 11억 2,200만원이 증액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제3공단에 1차로 작년 9월20일부터 12월20일까지 4,100평에 대하여 문화재를 조사, 완료하였으나 조사시점에 문화재 위원들께서 1만 5,000평에 대해서 추가 발굴하게 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시·군통합 관계로 이번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 1,000만원을 편성케 된 것입니다. 3공단사업에 지장이 되는 문화재 유적발굴을 조기에 완료하여 3공단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공공용지 취득손실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17일 개정되므로써 자가노력비 및 보상산정규정 상향조정으로 당초 1억 500만원에 12억 200만원이 추가되어 13억 70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공단 조성시 차암동 현동일씨의 이주대책비 요구사항으로 364만 7,000원이 소요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제3공단의 실시계획변경 용역비는 당초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으로 인한 용역비 1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2공단 하수관로 오염폐쇄회로 용역비 2.2㎢에 대해 1,100만원을 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 천흥공단 실시설계비는 천흥공단 추가면적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이 증액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천흥공단 기반조성 공사비가 총 87억 8,700만원으로, 당초 공사비 51억5,000만원에서 36억 3,700만원이 추가 소요케 됩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천흥공단 추가확정에 따른 감리비 4억 6,700만원이 소요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천흥공단 추가면적 3만 1,000평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제3공단 전주 이설비입니다. 당초 설치된 전주 이전비는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설설계비 5억 6,700만원을 한전으로 저희가 자본이전을 해야만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천흥공단 입주포기 부담금으로, 제일 유니버설 주식회사의 입주금 반환요구 13억 7,600만원입니다. 또한 천흥공단 관리공단협의회에 입금될 2,200만원을 신우정밀과 삼영전자공업, 한국 P.N.G산업, 삼보서비스 등에 반환하여 납부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중 차입금 이자입니다. 공단조성을 위한 지방채 450억원이 금년 2월7일부터 11.5%에서 9.5%로 하향됨에 따라 10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계속비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공단 사업비 당초 1,451억 5,200만원이 1,578억 8,300만원으로 127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의 주요 요인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설치비 33억 4,000만원, 전기통신 부분 12억 6,000만원, 지방채이자 6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14억 9,920만원에서 4억 7,480만원이 증액된 19억 7,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 배석동이 당초 8억인데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9억 8,900만원입니다. 또한 직산농공단지 5,200만원 증액으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회수 수입입니다. 직산농공지구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당초 9,000만원에서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3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이자입니다. 이자수입을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이어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오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내고장제품 소개책자 발간 200부를 3,500만원의 소요사업비로 인쇄하여 내고장상품을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중 차입금 이자입니다. 직산면 부송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14억 5,000만원을 농협중앙회 천안시 지부에 5년간 균등상환하는데 부족분에 대한 700만원이 증액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0억 5,400만원인데 4억 3,200만원이 증액된 14억 8,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공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서가 신설부지임을 감안, 애정을 갖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