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건설과장입니다. 예산편성안 2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용배수로 옹벽시설 3개소에 5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면, 병천, 성남지구에 대한 옹벽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동면 화덕리에 소류지보수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덕 신용보 보수가 600만원입니다. 목천 대형관정시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 갈산 소류지 준설 도비가 250만 5,000원 해서 추가로 500만원이 더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대형관정개발 이월사업비입니다. 449만 2,000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7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한해대책용 모터구입이 100개인데, 각 읍ㆍ면에 배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에 대한 시설비로 서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으로 해서 1억 4,56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1억 1,648만원, 도비가 1,456만원 시비가 1,456만원 해서 1억 4,56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개발, 일반운영비에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부대 경비에 603만원인데, 이것이 이월사업비입니다. 광덕면 개발계획수립이 3,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대한 수당도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건설행정 추진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한 것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략을 하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별도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4페이지 시설비에서 삼태선 포장공사 1억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성남 용원선포장이 3,415만 7,000원 용두 3리 진입로포장, 또 성거체육공원 진입로포장 5,406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광역권도로 확ㆍ포장공사가 2억 5,373만 1,000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고 입장우회도로개설이 7,449만 8,000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것은 교부금입니다. 지장선 확ㆍ포장사업 4,211만 3,000원이 추가 소요되고, 천흥리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가 3억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비에 대한 것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릴 사항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농어촌도로 시설비 유리에서 연곡선 가는 길 포장이 5,8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대평선이 5,0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 신호선이 5,800만원 더 소요됩니다. 삼태선이 3억 6,300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행암선이 3,000만원 추가 소요됩니다. 운전선이 800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와룡선이 8,000만원 소요되고, 유리 연곡선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이월 사업비입니다. 토지 보상금 미청구분 해서 1,534만 9,000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이하 부분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

- 경영개발사업소하고 건설과하고 혼동이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 경영개발사업이고, 어떤 것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이 사업이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북부출장소에서 하는 사업 등이 같이 묶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출장소하고 시 건설과에 대한 소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경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소관은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시 건설과에서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로하고 농지에 대한것과 하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경영개발사업소하고 북부출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실시 설계비에 나와 있는 설계용역비 중에서 천안천 외수침수개선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번에 보조금으로 해서 8억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국비가 4억 1,000만원 도비가 2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성정천 수해위험지구 옹벽시설 공사가 5,850만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준용하천관리에서 하상정리 중기임차 추가분이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이비로서는 맹곡천직각공사 편입용지보상 8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900만원 삭감이 되는 것이고요.. 성환천 정비사업이 3,995만원, 그리고 주요하천 하상정리가 5,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28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주요하천 하장정리 해서 5,000만원이 추가된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곡교천인데, 풍세천상류에 하상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5,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가로 5,000만원을 세우신 것이 아니예요.

예. (관리계장 정 수 좌석에서 - 당초에 5,000만원은 읍ㆍ면마다 배정을 해서 하상정리를 했고, 지금 5,000만원 세운 것은 곡교천 상류지역을 하상정리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산시에서는 하류는 지금되어 있는데, 저희 시 관내는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전체 1억이 들어 가는 중에 5,000만원은 투입이 되었고 5,000만원은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안천 개보수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하상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하상정리를 안 했을 경우와 했을 경우를 설명해 주세요.

천안천 보수공사는 사직동에 광하빌라가 있습니다. 그 옆에 미 개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축제 900m 정도를 확장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하상정리에 대한 설명은 제가 설명 안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물흐름에 대한 유수를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관계도 있고 해서 하정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상정리 하는데 상당히 사업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하상정리를 하면 그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다. 왜, 첫째 하상정리하니까 거기에 농작물을 심어요. 농작물을 심어 가지고 자꾸 풀뿌리를 뜯어내니까 모래는 유수와 흘러가고 석축공사한다든가하는 것은 전부 무너져요. 이것이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되풀이 되는 사항인데, 왜 자꾸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더러운 물이 흐르면 풀뿌리가 있어서 더러운 것을 다 발아먹고 깨끗한 물이 하류로 흘러가야 할텐데, 흐르는 물 그대로 흘러가니까 정화역할을 못해요. 반듯하게 해 놓았다는 것 뿐이지, 천안천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비가 많이 왔어도 범람했다든가, 침수했다든가 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상정리한 것은 70년대부터 여지껏 투자해야 현재 있지를 안 해요 견칫돌로 쌓아 놓은 거 다 무너져요. 해 놓으면 곡식 심고, 지금도 곡십심었어요. 하천법에 의해서 곡식은 못 심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관리 않고, 풀은 베지 않고, 곡식 심느냐고 자꾸 들썩거려 놓아서 풀이 자라지 않아요. 석축공사한 것 다 무너져요. 이래가지고도 사업효과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본인은 하고 싶고, 하상정리해서 풀뿌리가 없어지면 모래가 유사되어 가지고 결국 깊어져요. 그러면 다리교각이 얕아진다고, 그러면 교각이 무너져요. 그러한 사업은 생각지도 않고 있지 않느냐, 또 그다음에 지금 성정동 지하도를 갈려면 옛날에 세울이라고 하지요. 그 세울을 이런 돈 가지고 아류를 잡아 주면 교통이 원활히 될텐데, 아류를 잡아 주는 그러한 사업은 않고 하상정리한다는 것은, 핯ㄴ에 투자 할 바에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파앞에 청수도 가는데 거기도 아류를 잡아 주어야지요. 추측행 좌측행 제대로 소통을 될텐데, 다리는 다리대로 있고 길은 길대로 있고 아류가 없어서 중앙선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업비는 넣어 있는지, 차라리 천안천 개보수라든지, 하상정리 할 돈이 교통과 과계되겠금 관련있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놓은 효과있는 사업이겠느냐, 그런데 똑 떨어지게 하천이다 뭐다 하는데, 하등 효과가 없는 사업이 자꾸 되풀이 되니까, 시민들이나 위원 입장에서 볼때에는 바람직 스럽지 못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천에 관계되어서 투자한다면 교통과 지금 하상주차장도 말들었죠, 그런데 거기 진입하고 나가는 것은 생각지를 안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도라고 만들어 놓고서는 아류를 잡아주면 우측통행 좌측통행 할텐데 그것도 안했다 그 말입니다. 계획있는 대로 이런 것 좀 착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하는 일과 경영개발사업소의 업무를 정확히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215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과 시청 본청 건설과에서 하는 일은, 지금 현재 기구가 경영개발 사업소에는 시설과와 개발과가 있습니다. 시설과에서는 모든 도로에 대한 개수 시설에서 보수까지 모든 것을 경영개발 사업소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 건설과에서는 모든 건설사업에 대한 것과 전부가 사업소로 이관이 되고 본청에서는 하천관리, 그리고 방제사업, 농지,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지도단속, 그 업무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 건설과에서는 북부 4개 읍ㆍ면에 대한 건설ㆍ도시, 모든 사업을 북부출장소 건설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위치는 병천면 관성리가 되겠습니다. 농사에 대한 기계화 농사지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확ㆍ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 4,650만원인데, 국비가 1억 1,648만원, 도비가 1,456만원, 시비가 1,456만원 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물어 보겟습니다. 259페이지 도로 및 하천점용료 과징업무보조 1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천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천에는 1년생 밖에 못 심게 되어 있는데, 다년생 심는 것도 단속을 하고 다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쥐고, 하상정리를 옛날 군청 지역은 물돌 잡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150～200mm가 오면 제방뚝이 파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돈을 천안시에다 쓰지 마시고, 물돌 잡기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고 얘기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 물줄리 잡기는 바로 유수에 대해 지장이 있는 부분, 또 하상 유휴지를 유효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두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상 물줄기를 잡고 하상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천안시는 구역이 좁았기 때문에 거의 하상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천이 천안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줄기는 제대로 잡혀 있고 구 천안군 관내에 있는 하천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상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있게 하상정리를 하도록 하겟습니다.

하상정리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당장 물만 반듯하게 내려가면 제방뚝이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그것 좀 잡아 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예산은 좀 둘여서라도요.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년생 식물은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제가 건설과장으로 보직을 받은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하천을 다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년생 식물은 심지 못 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한테 돌아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보조인원을 한사람 쓰잖아요. 이 사람을 그런 데에 쓰면 되지 않느야 그거예요.

제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속원이 저희 본청에 2명, 북부출장소에 2명밖에 없습니다. 전체 한천길이는 약 400km가 넘습니다. 현재 기동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실적으로 4명이서 계속 돌아다녀도 하루에 1개 하천 정도 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하천수가 현재 100여개가 넘습니다. 상당히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 저희들이 그 사람들 놀리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사람들을 오토바이 하나씩 태워 주면 하루에 1개면, 2개면씩 다닐 수 있어요. 왜 보도만 얘기 합니까? 오토바이 한 대 사주면 되잖아요. 왜 건설과는 예산이 없어서 못삽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을 시장님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동력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파악 해 가지고 사람도 지원 받고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거기에 과수원도 해놓고 한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장마지면 제방이 터지면 누가 책임을 지을것입니까?

그 부분은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 또한 기동장비도 제가 빠리 만들어서 하루속히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거나, 그 사업을 하기에 본예산에서 부족이 생겨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건설과장이 얘기한 방대한 수십종 수백종의 사업을 해 나가는데, 설계를 해서 설계 근거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 시킨 겁니까?

사실 실시설계는 않고 기본설계만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거할 필요 없어요. 예산을 세우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옹벽을 치는데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할 때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없이 책상에서 할려고 하니까 안되는 거예요.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근거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설계라든지 다 있어요?

도면 같은 것은 예산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한다든지, 설계도면을 작성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설계한 사항이라든지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가를 적용시켜서 예산에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면 현지에 나가서 현지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ㆍ군이 통합되다보니까, 갑자기 추경은 해야 되겠고 해서 부실한 면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답변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어제도 몇가지 질의해 보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500만원짜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500만원에 해당되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므로서 목별로 상세히 나와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추경에 계상 했느냐 그 말이예요. 책상공론이다라는 말입니다. 위원님들도 질의하다가 답변이 부실하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로 끝나요 도대체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이런식이라면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추경 심의하는 것입니까?

두가지만 질의 드리겟습니다. 2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한해대책용 모터구입이 있는데, 어떠한 모터이기에 11만 8,800원까지 100개를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216페이지 광덕면 개발 계획수립예산이 3,9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느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터 1마력짜를 게획을 세웠습니다. 또 한가지 광덕면 개발계획수립관계는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한해대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1마력짜리를 구입해서 배급해 줄 것입니까?

예.

과연 1마력짜리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통 1.5마력이나 2마력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한해대책 모터를 1마력짜리를 사 준다고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면에 보유하고 있는 모터가 몇마력짜리예요?

지금 저희가 배정하는 사항은 소규모 양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마력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왕에 사줄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농민들이 물만, 지하수만 뽑는데 쓰지않고 다른곳에 쓰더라도 마력수가 높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인데 광덕댐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덕면 개발정주권 사업계획비라고 했는데 시설비에서는 감이 되었는데요.

시설비였던 것을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267페이지 농어촌 도로 시설비가 있는데,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대평선 같은 경우 2차가지 다 해 놓았는데, 추경에 온 것은 뭡니까? 그런데 착공은 안해요.

북부출장소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 늦게 입찰공고가 난 것이 4월 29일날 했습니다. 착공비를 받아서 착공을 하는데, 농어촌 시설도로는 양여금이 10%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광역권 도로 확ㆍ포장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사항입니다.

이번 예산에 도로 점용 보조원들 오토바이 사 줄 예산을 반영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는 없습니다.

예산에는 없는데, 수정발의해서 올릴 수 있느냐 그 말이예요.

위원님들께서만 해 주시면 저희는 바랄것이 없죠.

아니, 건설과장이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안 하는데 위원들이 합니까?

이것은 해당부서와 별도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과목은 이번 조직이 되면서 인원관계에 따라서 수치가 변경된 겁니다. 다음 비정규직보수는 일용인부임이 있었는데 경영개발사업소로 가게 되어서 전부 감을 시커는 예산입니다. 2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지명자료 조사 하는 것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인데 이것은 저희 인원조정에 따라서 감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도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404항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수선비는 생활민원 보안등 수선입니다. 저희가 통합이 된 후에 읍ㆍ면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로등이 4,448등이고 보안등리 6,100등 해서 1만 548등이 되겟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읍ㆍ면에 즉시 수선이 필요한 것이 400등, 장기수선이 필요한 것이 150등 해서 550등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민원 보안등 수선비로 당초 통합 전에 예산 세웠던 1,600만원을 우선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사업비는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생활민원 보안등을 수선해 드릴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의 고장난 책ㆍ걸상을 교체하고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여기에서 일반수용비인데, 전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면 실시계획 신문공고료를 줍니다. 이것을 일간 지방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저희가 용도지구 변경, 천호지 조성 대학촌 개발, 용곡지구 구획정리사업, 이런 도시계획 도로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 부족액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면구입입니다. 시ㆍ군이 통합되면서 전체 계획도면을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 지도를 인쇄해서 우리가 관리하므로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천안시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용엽비가 당초 2억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실 필요한 것은 4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저희가 우선 3억 8,400만원 소요되어서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현재 보시면 사회진흥과 소관도 있고 저희 도시과 소관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2항으로서, 성환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1억 5,000만원 그리고 목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2필지, 이것은, 목천 계획도로 개설은 전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93㎡당 토지보상금 228만8,000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 성환소도읍 가꾸기,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직산 삼은리 도시계획도로 포장은 여기 북부출장소에서 사업계획 추진하기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성환사업은 전부 다 출장소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규칙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종합도시는 경영개발사업소, 이렇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혼선이 오실텐데, 이것은 저희 규칙을 조정해서 업무를 한군데로 통할하는 이런 것을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여기에서 신안5통 도로 확ㆍ포장 2,6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기공승락이 추진이덜 되어서 2인이 지금 부동이 돼가지고 사업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사업비가 1억 6,480만 9,000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해주신다면 예산액이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족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를 따져보니까 117만 1,000원이 지금 남는걸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가 없고, 다음에 남산3통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남산3통 동아약방 골목인데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 전부터 숙원사업이었던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당초부터 해가지고 소요사업비가 7억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려니까 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현재 이 사업에는 도비가 2억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1억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원 사업비 7억 600만원에 5억 600만원이 소요되므로써 나머지 2억이 자금 부족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미발부 상태인데 여기지역을 감안해서 사업을 빨리 발주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화재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계속적인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될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가보상이라는 것은, 감정가는 7억 3,000만원인데 감정가 대로 전부 주면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저희가 보상해보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성동 초원빌라 옆 도로포장 220m 이것은 현재 공사가 완공 됐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다음은 천안여상 후문 도로포장, 이것도 사업비는 문제가 없는데 토지사용 승낙을 한 사람이 하지믈 못해서 착공을 3월 20일날 했지만 4월 20일날 공사중지를 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산을 따져보니까 1,166만 5,000원이 남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산3통 서릿말, 그 전에 시의원님들은 잘 아시는 사항인데 통합 직전의 군의원님들은 지역이 생소하실테지만 대개 가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남산 사직동시장 위에 재빼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소방도로도 없고 집이 오래되어 낡고 미관도 형편없어서, 여기를 수차에 걸쳐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불허해서 그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돼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그 지역을 개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이 그전부터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계상했지만 사업비가 현재 부족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액은 총 9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추경을 해서 7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 5,000만원이 부족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지역은 널리 이해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인데 광역범위가, 얼마만큼을 광역범위로 잡아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광역, 이것은 천안시 전체 636.49㎢를 전부 넣은 도시계획입니다. 천안시가 통합됨으로 해서 아직 광역이 안됐기 때문에 이 전체를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업은 의회에 정식으로 받아서 의견조정을 봐서 해야지, 과장이나 지금 떠날 시장이 이걸 광역으로 범위를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일방통행이지...

이 광역도시개발은 천안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글쎄, 통합이 됐으면 됐으니까 의회에 이런 개요를 설명해서 승인을 좀 받아야지, 의회에다 돈만 달라고 하... 목천 시의원 할 얘기 있을 것이고, 성환 시의원 할 얘기가 있을텐데, 그것은 하나 들어보지도 않고서 실무자들이 광역, 이것을 용역주겠다 해서 대학교수가 제멋대로 그려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렵니다. 하면 돈만 없어지고 시간만 낭비이지....

그 사항은 의원님들게 나중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선 용역비를 세워놓고서 추진을 해야지, 그것이 없이 하면 시기가 안맞아 가지고 ...우선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나중에 1억 가지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한다 소리 나올 것 아니예요.

글세, 전체 액수가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개요를 받아서 이것도 돼야지, 천안시가 그간에 용역준 것이 보통이 1억이예요. 그런데 이제 통합됐으니까 1억 가지고는 안될 거예요. 납품도 1년 잡는데 이제 통합됐으니까 1년 가지고는 안될거란 말씀이예요. 그렇다면 그 개요를 만들어서 가칭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얼마가 들겠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될텐데, 덮어놓고 1억을 놓고 이거 하겠다. 서두를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것은 서둘러서는 안돼요. 역대 천안시장ㆍ부시장들이 바뀔적마다 전임시장이 도시계획 잘못했다는 소리 들어요. 어제도 나온 얘기지만 이근영시장이 서부지구 구획정리사업 도로 좁게 해놓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당시는 좋다고 그랬지. 그때 일한 사람이 지금 천안시청에 그대로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서두를 필요가 없지요. 일응은 공청부터 끝나야 돼지요. 의회 의원들 답변부터 듣고서 거기 윤곽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다 자기네끼리 만즐어가지고 이렇게 하렵니다. 그래서는 안돼지. 그러니까 거꾸로는 안가요. 알았어요. 이건 이따가 얘기합시다.

이것은 다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역도시는요, 지금 아산까지 이게 포함되어 있는건데, 아산에서 광역에 지금 참여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만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의원님들 다 받고, 그리고 저희가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2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고속전철 천안역사 용역은 어떻게 되었어요?

천안역사의 용역은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예산은 세웠죠?

어떤 예산 자금 그래서 서부역사 보고는 내일드리겠습니다.

서부역이 아니라 고속전철 천안역사, 그것 때문에 용역설계 한다 그랬죠? 예산 섰지요 그건 어디 소관이예요? 이 속에 안들어 갑니까? 광역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광역 하면 그것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요?

그 사항은요, 고속전철 철도공단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저희 시하고는 원래 그건 고속전철측에서 주관하는 것이자, 천안시에서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

어허 참 설명이 안맞아요.

위원님이 지금 이해를 저희는 천안시가 통합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지, 고속전철, 이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안시와 군지역은 성환하고 병천하고 목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계획을 전체를 해서 전체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어느 지역은 지금 다시 만드는 겁니다. 고속전철하고는 상환이 없는

고속전철 광역개발용역이 예산에 섰어요. 고속전철 천안역사로 인해서 쌍용동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서서 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지난번에 섰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속에도 포함돼야 할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요. 포함됐느냐, 안됐느냐

아니죠. 위원님, 천안시와 군이 통합됐기 때문에 천안시 하나를 놓고서 그 면적을 가지고서 도시계획 광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따로따로 했는데 이걸 통합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천안역사와 관계되는 광역도시계획 용역비를 세웠단 말이예요. 그것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속에 같이 하느냐, 그것은 그것대로 하느냐 ㆍㆍㆍ.

우리는 이것을 전체를 넣기 때문에 고속전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천안시 면적을 놓고 얘기하는데, 고속전철하고 저희하고는 나중에 넣을 적에, 여기는 고속전철 지역이다. 이렇게만 넣어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위원님이 좀 ㆍㆍㆍ.

이것은 말입니다. 이해가 안가요. 당초 예산에 그것이 들어가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뭐라 하는고 하니, 용역을 주기로 했다. 그것만 내가 보고받았어요. 그러면 그 용역준 것 하고 이것하고 풀러스가 되느냐, 아니면 별개가 되느냐, 이걸 묻는 거니까 나중에 그건 답변해요.

예, 그것은 안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당입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기획 및 지도수당에서 고용직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35만 7,000원이 증 됐습니다. 비정규직보수에서 일용인부임이 이번에 시ㆍ군통합에 따른 업무증대로 군측 업무보조원 1명이 증원됏습니다. 그래서 503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군에서 세웠던 항목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966만 7,000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도 위 사항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건축지도 무허가건물 단속에서 일반운영비 223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도 기존 활용 중이던 지도요원이 180일었는데 280일로 해서 100일이 증일이 됐기 때문에 223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인데 하수도정비사업 국고양여금이 저희들한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세우게 되는 건데요. 양여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설계비에서 736만 2,000원, 시설비에서 1억 9,264만 8,000원,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돈은 내려왔습니다. 25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부엌개량ㆍ지붕개량ㆍ변소개량ㆍ내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한가지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내부구조 개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 두항목이 깍여가지고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으로, 한 항목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당초 4억 5,000만원이었는데 도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6,600만원이 깎이고 3억 8,400만원이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여기서 끝났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1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 총 세입을 10억 100만원으로 봤습니다. 당초에는 5억454만 6,000원이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5억 545만 6,000원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이, 당초 우리가 12월말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당해연도 예산결산이 2월말이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입을 저희들이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금과, 저희 시영아파트 2차 상가분양이 아직 다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세입은 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매각수입에서 제2차 시영아파트 상가분양이 총 2억 3,483만 9,000원이 되겠구요. 융자금 이자수입이,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관계인데요, 거기에서 이자금이 나온 것을 말씀들는 겁니다. 수입이 5만 2,000원, 가년도수입이라는 것은 작년도 체납된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237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사업수입이 2억 3,7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외수입은,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인데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1억 4,106만 3,000원이 되어서 증액이 5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감액은 조기 상환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체납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하면 일시 상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잡수입인데요, 잡수입도 국민주택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577페이지 세입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다시 또 세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이번에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52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구요. (

- 위원장! 공적경비 같은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주지를 시켜주세요)

예,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군에서 당초 있었던 건데요, 성산근로복지회관 아파트상가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차ㆍ2차, 수시로 안내문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분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재감정해서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하고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41만 1,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579페이지 지방채상환인데요, 저희들이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은행에 기채상환하는 겁니다. 580페이지 예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1억 1,000만원에서 총 세출을 빼니까 나머지 3억 8,214만 7,000원이 예비비로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한가지 물어볼께요. 하수도정비사업은 도시과에서 안하고 건축과에서 하나요?

그게 당초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구요

어디 마을이에요?

성남...

면단위요?

예. 그래서 1개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에는 부엌개량, 변소개량, 총 집산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랬습니다.

578페이지 성산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총 면적이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으로 총 분양면적이 231.2루베입니다. 그래서 72평이 되겠구요. 그간 저희들 처리현황은 93년도 12월 18일 근로복지주택 상가분양 결의를 해가지고 93년 12월 21일 천안군 소식지에 상가분양 안내를 게재했습니다. 93년 12월27일날 상가분양 입찰에 응한 자가 없어서 94년 1월 8일날 상가 미분양에 따른 재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는 게시공고했고 생활정보지에 했고 안내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94년 2월2일날 상가분양 입찰에 그래도 응한 자가 없어가지고 94년 5월16일날 상가 미분양에 따른 3차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94년 6월9일날 상가분양 입찰에 응한자가 그래도 없어서 94년 6월13일날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분양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저희들 현 시점은 다시 신문공고를 하고 재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주택이라 그랬는데 상가입니까?

예, 상가입니다. 주택은 다 나갔습니다.

성산아파트 이게 상가만 남은 겁니까?

예.

몇평짜리입니까?

평수는 45평짜리 슈퍼가 있구요, 약국이 12평짜리가 있고, 미용실이 6평짜리가 있습니다. 세탁소가 12평짜리가 있구요.

그게 용도에 맞지 않으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면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용도에 안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시내지역하고 떨어져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분양할...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미용실이니 세탁소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상을 하셔서 분양할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가지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0억 56만 1,500원에서 7억 4,439만원이 증가된 17억 5,000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증원으로 인해서 12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보수로서 일용인부임의 단가 조정에 의해서 116만 8,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서 임시 번호판제작으로서 90만원, 그리고 관서당 경비로서 2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등록세, 환풍기 전등기수선, 형광램프수선, 복사기수선, 컴퓨터 유지비 해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등록소 선고설치제작과 교통량조사인부임, 차량등록 전산입력 인부임과, 차량견인요원 인부임으로 해서 62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차량등록소 소각로 설치와 등록소서고 확장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불법주차 단속으로서 비정규직 보수로서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용비로서는 주정차위반 통지서등 서식유인 군분을 163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교통불편신고함설치 10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로서 일반수용비에 폐차견인수수료 군분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교통안정으로서 시설비에 주정차 및 견인금지구역 표지판설치,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설치와 신호등 신설, 버스승강장보수와 버스승강장 신설 등 해서 1억 2,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주정차특별회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로서 일반수용비로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발송봉투 인쇄로 150만원을 게상하였고, 토지매입으로서는 서부 제3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부족분 해서 2,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민회관앞 주차장부지 일부 매입비로서 11억 9,735만 6,000원과 공동주차장부지 매입비 일부 지급분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시설비로서는 신설 주차장표지판 제작과 공용주차장 시설로 해서 485만 9,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6억 2,679만 5,000원을 감한 1억 2,4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겟습니다.

591페이지, 사업비를 다시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서부 제3지구 주차장 부지매입인데, 이것은 기히 설치한 것인데 부족분이 2,480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주차장 부지는ㆍㆍㆍ

잠깜난, 이 시민회관 주차장은 먼저 다루었었는데.

했는데요, 11억 9,735만 6,000원인데 부지 확보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거예요. 천안시에서 작년에 부결을 했었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온 이유, 즉 이것을 꼭 해야겠다 하는 타당성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592페이지에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 일부 지급이라고 했단말이예요. 이 내역 좀 말씀 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 신설주차장 표지판제작이 50만원씩 4개소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다 연계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이것을,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은 돈이 되는 대로 적립했다가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부지로 서부 제3지구에 3,000㎥가 있습니다. 돈이 되는 대로 매입을 할려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입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급이란 말이예요.) (

지금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6,000만원은 어디예요?

성정 2지구 선경아파트 맞은편 대우모델하우스에 있는 3,000㎡입니다.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승인 받았나요? 의회 승인 언제 받았어요? 받지도 않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표지판 만들고 승강장 만들고 1억 얼마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ㆍ군통합에 다라서 면소재지, 읍소재지 다 조사 된 거예요? 한번 시내만 얘기 합시다. 시내버스 표지판 몇 개 해 놓고서 아무것도 안 쓴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쌍용대로에 있습니다. 쌍용대로가 언제 되었는데, 그것이 그냥 있어요. 이것을 내가 시정 질문을 했거든. 총무과장이 하겠다고 답변했단 말이예요. 내가 사진찍어다 준 것이 그대로 1년 넘었어요. 예산 승인하는데에서 제대로 승인 해주던지, 예산 요구를 제대로 하던지 해야지, 1억 2,000만원 가지고 승강장 만들고 표지판 만들고 지금 표지판이 안되어서 시내버스도 아무때나 들어서고 시민들도 아무곳에서 서 있다가 시내버스 타고 한단 말이예요. 질서가 없어요 기초조사가 없이 앞으로 생기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쌍용대로가 생긴 지 3년 4년 되었어도 꽂아만 있어요. 쓰지를 않고. 왜 안쓰냐 하니까, 천안시내에는 글자 찍는 사람이 없어서 서울에서 해오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하고 답변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도 앞으로 생기면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지금 읍ㆍ면에도 할 곳이 많을 거라고요. 주차장은 못 사더라도 시ㆍ군통합이 되더니 역시 면소재지도 시 같고, 읍ㆍ면 동등한 행정 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이런 것부터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말씀 드리는데 부지를 매매하거나 매각처분을 할 때에는 의회 승인을 얻은 다음에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바로 올라온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돈이 나간 것입니까? 안나간 것입니까? 나갔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 예산담당하는 직원 있습니까? 이런 것 있을 적에는 의회 의결을 거칠 것을 보고 계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시내버스 요금이 천안시ㆍ군이 통합되면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올 것입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440원으로 되었는데, 우리는 7월 1일 정도에 올 것 같습니다.

이 매입관계는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총무국장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 봅시다.

전문위원은 말이예요 지난번 회의록을 봐요. 쌍용공용주차장 승인한 이후에 의안 신청 상정한 것이 있나, 지금 그 말입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296페이지 신호등 시설이 3개소인데 2,500만원이 기히 예산이 서있고 2개소를 다시 증설하는 예산인데 어디를 증서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에서 섰던 것은 1개소 된 곳은 병천 민자당 연수원이고, 또 앞으로 입장, 성환이 1개소씩입니다.

4차선이 아니면 신호등 잘못하면 오히려 돈만 내 버리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신호등이 있으면 좌회전하는 선도 있어야 되고 직진하는 선도 있어야 되는데, 2차선에 이것을 해 놓아 가지고 교통에 불편만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선정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우리과의 예산은 시ㆍ군통합 예산 4억 9,030만 8,000원에서 출장소 지적업무비 7,630만 8,000원을 삭감하고 통합으로 인해서 증액요건이 발생한 1,975만 6,000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에서 5,655만 2,000원을 삭감하여 4억 3,875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우선 토지관리에서 수당은 인원조정에 의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103번 항목의 비정규직보수는 과거 군에서 지급한 금액을 제외 시키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군에서 지출한 금액 230만 5,000원 이어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472만 2,000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201항목의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이 1억 6,986만 6,000원이었는데, 2,158만 9,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당초 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했고 운영수당은 9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또한 관서당경비는 772만 2,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 202항목의 여비에는 100만원을 삭감했고 업무추진비에서도 2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25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개별지가 자동산정 컴퓨터 구입인데, 분동이 되어서 사주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지적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당초에 2억 7,619만 6,000원이었는데, 출장소 경비로 4,607만 5,000원을 삭감하고 그대신 순 증액이 되는 1,277만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서는 1,793만 1,000원을 삭감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927만 1,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공유토지 분할 제서식인쇄 10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용지 등 출장소로 조정하는 금액 1,322만 9,000원을 삭감 조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31만 2,000원을 삭감했고, 운영수당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5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일용인부임인데 단가 조정에 의해서 27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비는 당초의 금액에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출장소로 지원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지적민원 폭주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읍ㆍ면에서 지적도가 필요할 적에는 시ㆍ군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FAX를 통해서 민원을 처리 할 수 있게 했었는데, 요사이 얘기들으니까 시ㆍ군통합 이후에 읍ㆍ면분 FAX가 연결이 안 되었는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동부 6개면하고, 남부 2개면에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산취득을 해서라도 민원을 해소 시킬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보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시에서는 그런 체제가 없었는데 저도 상당히 잘못되고 있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총무국과 상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까요. 총무국과 상의를 하면 이 다음에 예산을 배정 받을려면 광장히 늦을 것 아닙니까? 2차 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밖에 더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정발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상의 해 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한동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ㆍ군통합으로 인한 세출예산이 43억 6,062만원으로 인건비 25억 4,908만 3,000원과 주요 및 경상비 18억 1,153만 7,000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3억 3,946만 6,000원으로 본예산에 비하여 2,115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별로 말씀을 올리면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및 수당은 시ㆍ군통합으로 인한 일반직 공무원 5명이 감소하여 기본급 및 수당 9,879만 2,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일용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 상승으로 일용인부임 1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개 보건지소 전화요금이 지소당 월 2만원씩 편성되었으나, 전화요금이 부족하여 지소당 3만원씩 추가 소요되어 43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또한 관서당경비는 부서단위 운영비에 맞게 164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연료비는 군 보건소건물을 일부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178만 8,000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군 보건소 유지비 감소로 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예방백신 단가 상승으로 1인당 당초에는 2,000원에서 3,400원으로 1,400원이 증액됨에 따라 134만원을 증액하고, 유행성 출혈열예방 백신은 목표량 250명의 증가로 19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렙토스피라 예방 백신은 단가 하락으로 104만 3,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관리사 직책수행비 및 효도휴가비 본예산 누락부분에 대하여 1,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양당 보건진료소 지붕이 누수되어 주민진료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수리비 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민원사업으로 텔레비젼, 쇼파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하고 에이즈검사기를 사용하게 되어 4,26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도비 720만원 반납 조치 하였습니다. 군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상여금은 부족분에 대하여 5,0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운영비는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항방치료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로 278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ㆍ군통합으로 추가 소요되는 대민활동비 및 보건소 운영활동비 5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직책조정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추가 소요되는 172만원을 증액 편성 조치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일반 공무원 5급 2인에 대하여 추가 소요되는 21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면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단가하락으로 114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X선 기계유지비는 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정부 노임단가 상승으로 영양사 및 X선기사 일용 인부임 196만 4,000원이 추가 소요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구료비는 저소득층 이유식 공급값이 인상되어 3만 1,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박종문입니다. 지도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도소 소관 1차 추경은 주로 인건비 상승분과 통합에 따른 경비절감 조정분이 주류를 이루고 사업성 예산이 부분적으로 계상 되었는데 순 증액으로 말씀드리면 1,995만 3,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비정규직보수입니다. 비정규직보수는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4인에 대한 노임단가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영양지도원 1명이 감축이 되어서 기본급 426만원과 가산굼 42만 6,000원이 감액이 돼서 총체적으로는 346만 6,000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는 통합에 따라서 746만 9,000원, 또 연료비 202만 7,000원, 또 시설장비유지비 418만 8,000원이 통합에 따라서 ㆍㆍㆍ.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직원들 증감에 따른 관서당경비같은 것은 생략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감이라든가, 이런데에 주종을 두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비 315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6급 이하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정액수당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장하고 과장급들의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신 농민상담소 사유지를 저희가 점유한게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려고 당초 계상했습니다만 토지주가 팔지를 않겠다고 해서 계획을 취소하여 45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통합에 따라서 60만원이 조정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특산물 심벌마크 스티카제작 300만원은 저희가 기본예산으로 이미 용역을 의뢰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심벌마크를 유인해서 천안시의 특산물 판매소에 나누어 줘서 부착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겟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보상금으로서 150만원은 당초에 1,000명 계상했던 것을 150명 증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농기계 대여 은행장비구입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농기계를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시키지 않을 때에는 일반 농가에서 희망을 할 적에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대여를 해주지만 많이 필요로 하는 골재성형기나 골재정형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우스를 짓는데 골재파이프를 세는 기계이고 정형기는 기왕에 졌던 것을 다시 옮겨 짓는다든지, 또 파손이 된다든지 해서 쓸 수 없을 적에 그것을 바로 잡아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농가에 대여를 해 주어 농가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지도연구 협의회 수당 157만 5,000원은 저희가 내고장 새기술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지도사업의 중요사업을 선정할 적에 전문가들 내지는 연구소 직원들, 독농가로 구성된 15인의 연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드릴 수당이 계상이 안돼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밑에 그린 4H 학습포 운영은 저희시 성거 모전리에 익선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원생들을 대상으로 4H를 조직했는데 그들로 하여금 농심을 심어주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습포를 하나 설치해 주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경진대회 참가비용은 통합에 따른 경비절감으로 중복이 됐기 때문에 절감을 한 것이고, 그 밑에 수용비로서 병충해 예찰 및 방제지도 자료, 토양검정 처방서, 토양검정 시약구입은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계상을 해 넣은 것입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중 개구리참외 연구소 난방비 129만 6,000원은 저희가 하우스를 ㆍㆍㆍ 위원님들도 들어오시다 보셨겠지만 개구리참외가 당도가 떨어져 가지고 기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구리참외 당도 향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료비가 계상이 안돼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소득작물 시범사업 평가회는 중복되어서 이번에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성환 신고배 축제입니다. 1,800만원 계상한 것은 타 시ㆍ군 뿐만 아니라 저희도 입장에 거봉 포도는 축제를 해서, 소비촉진을 하고 거봉 포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보다도 먼저 조성이 되어서 널리 알려진 성환 배에 대한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해서 성환 신고 배에 대한 홍보도 할 겸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포도시설 직영농장 이전 관계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각종 포도 품종을 심어가지고 이 지방에 맞는 적응 품종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줄이고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해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느타리버섯 재배사 냉동시설 510만원은 기존 재배사를 현대화 해서 항상 느타리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확충을 하기 위한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촌여성 문화강화, 도단위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이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 숲속의 마을 조성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전원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실수를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마을에댜 식재를 하고 또 그 밑에 묘포장은 묘목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묘포장을 운영해서 거기에 생산된 묘목을 보급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5페이지 느타리버섯 재배사 냉동시설이 다섯군데가 있잖아요. 전체가 2억 8,230만원인데 할당 된 거예요?

이것은 동면 저희 주재 지역에 기 설치된 재배사가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설치할 그러한 계획ㆍㆍㆍ

전체 5개가 동면으로 들어간다구요?

예, 기존에 5동이 설치된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민간인 보조금이 들어갔잖아요?

동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것은 광덕 얘기이고 금년에 주재지역이 옮겨졌습니다.

합병에 따른 농촌지도소의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칭은 시 농촌지도소로 되고ㆍㆍㆍ.

그러면 그 농촌지도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 농촌지도소는 상담소로 격하가 돼 가지고 5명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경영개발사업소, 그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뭐로 격하가 되었다구요.

천안 농민상담소로 됐습니다.

각 면에는요?

면에는 1명씩 농민상담소가 기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명씩 면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건가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번에 합병에 따라서 2개과가 3개과로 증설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시 농촌....

아니, 천안시오?

천안시 농촌지도소는 통합에 따라서 명칭만 시 농촌지도소로 됐고, 기존 시농촌지도소는 사실상은 폐쇄가 되고 인원이 전부 이쪽으로 흡수 됐습니다.

북부출장소 냉에 존재하고 있는 기구는 어떻게 되었어요?

저희 기구가 소장 밑에 3개과가ㆍㆍㆍ

소장이 없어졌다면서요?

아니, 시 농촌지도소의 명칭만 저희가 쓰고 시 농촌지도소의 인원이라든지 장비일체는 군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다 이쪽으로 왔다구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특산물 심벌마크 스티카 제작이라 해서 3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심벌마크가 결정이 돼 있나요?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걸 천안군 특산물 판매하는 농가에 배부해 가지고, 스티카를 부쳐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골재성형기기 있고 골재정형기가 있는데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22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숲속마을 조성이 있는데 그것은 위치가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 성경기하고 정형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우스를 짓는데 필요한 철재 하우스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는 것은 성경기이고 정형기는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재난을 당해 가지고 휘어졌다든지 했을 때 다시 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농가에 희망할 때 대여해 주기 위해 구입하는 예산이 되고, 재료비에 숲속의 마을 조성 관계는 저희가 2년여에 걸쳐서 성거 남창부락에 늘 푸른 마을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 조성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묘포장에서 육묘되는 묘목은 연차적으로 부락에 확대보급을 하려고 계상한 예산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김태옥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는 5월 10일자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선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과에 9개 계로 기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총 예산액은 98억이 되겠습니다. (

- 3과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3과는 관리과가 있고, 경영개발과가 있고, 시설과가 있습니다. 관리과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매수 보상관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경영개발과에서는 공영개발에서 환지, 분양, 소유권 이전, 공영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선정 조사, 토지구획정리 수립환지 청산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에서는 도로 관련 사업 종합 계획을 시행하고 도시 간선 도로망 정리, 농어촌 도로, 도로 유지 관리 및 보수,, 지하도 관리, 접도구역 관리, 교량 육교 관리, 하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하수도 증설, 지하수 관리,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영개발 사업소 금년 추경 예산에 편성된 것은 98억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서 1,0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인원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관서당 경비라든가, 공공요금, 기본경비 관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번에 목에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억 2,500만원으로서 교량 안전진단 용역으로서 6개소에 8,5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 계획 용역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3번 토지 매입비로서 금년에 망향의 확장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수로 포장 6필지에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명로 개설에 따른 것이 1억 1,800만원,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보수라든가 건물도장 공사,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경영개발 사업소를 구 농촌지도소로 옮기면서 청사가 비좁고 그래서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청사 바닥 수선, 소장 집무실, 청사 전기 승압공사, 계단 및 관벽 창호지 수선, 서고 선반ㆍ국기게양대 설치, 사무실 커텐, 이 문제는 저희가 청사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279페이지 하수도 준설부터는 시설과장께서 직접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목진각입니다. 방금 관리과장께서 설명하다시피 사업구분이 본청, 북부출장소, 경영개발사업소, 이렇게 3개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시는데 약간의 혼돈이 오리라 사료됩니다. 279페이지에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2만원씩 해서 4,000만원은 하절기에 갑자기 불통된다든지 하는 지역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지역에 사용하고자 계상된 내역입니다. 다음 천안천 하상도로 개설 8억원은 저희가 시가지에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혼잡되기 때문에 성정지하도에서 충남방적을 거쳐서 온양나들이 지하도, 봉명교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하상을 이용해서 한쪽이라도 내서 혼잡을 해소해볼까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구룡 2ㆍ3통 연결도로 포장은 글자 그대로 구룡 2ㆍ3통애 900m 구간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하여 불가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봉명 13통, 다가 3통, 이것은 도시과에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도 1호선 부성 17통이라고 한데는, 업성동에 태양산업을 연결하는 순환도로인데 320m 구간만 포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앞 도로포장은 지금 현재 저희 경영개발사업소가 위치해 있는데 기반 보조기층까지만 하고 포장을 못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의 포장사업비로 1,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제2원성교, 성정23통, 성정1통은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망향로 개설 15억원은 저희가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입장으로 나오는 단대 종합병원이라든지 교통량의 큰 증가로 인해서 불가피 입장까지 저희가 4차선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15억을 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국책사업으로서 국비보조가 5억, 도비보조가 2억 5,000만원, 시비부담이 25%인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9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시내에 한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충남동 시범지역으로 선정돼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끝에 충남교통 뒤 하천변 도로개설은 충남교통 바로 뒤 천안천 제방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혼잡을 우선 이 제방도로를 개설하므로써 다소 해소해 보고자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성정 22통 교량가설, 이것은 성정동과 와촌동을 연결하는 소 하천의 교량가설로써 상당히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대룡동과 원성2동, 신용동 3개 동에 대해서 노후 보도ㅂ럭이라든가 하수도, 이런 계통에 대해서 불가피 4억 5,0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원성1동은 도시과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시ㆍ군통합과 관련 해서 시가지 일체의 모든 것이 손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내 일원 가각정비는 시가지의 교차로라든가 두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봉회관같은 혼잡지역, 방죽5거리, 삼영제약이 있는 남산교의 혼잡성,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가각정비로 1억 8,200만원, 교차점 정비로 2억 2,600만원을 요구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충무로 덧씌우기공사로써, 포장공사가 6～7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바로 우기 전에 소파 수선을 해줘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변동에 따라서 즉시 투입이 되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로, 위 도로표지판하고 혼돈이 되는 건데요. 교통안전표지판은 도로교통안전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표지판으로서 경찰서 자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로 도로교통안전표지 유지관리를 하라고 해서 재배정 성격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차선도색비로, 저희가 1년에 천안시에 차선도색을 유지하자매 작년 같은 때에 2억 5,000만원, 이 정도가 소요됩니다. 통합과 관련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원밖에 안서있기 때문에 1억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병천 복다회 우회도로 포장공사비로 5km에 3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복다회에서 오창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유일하게 500m만 포장이 안돼있어 가지고 충북에서 들어오자면 거기가 관문인데 이게 불가피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군도ㆍ지방도 가각정비로, 1,000만원, 이것은 S.K.C지역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있어서 1,000만원을 들여서 개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군도포장 편입 토지보상비로써 금년에 발주해가지고 약간의 보상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총 집계해서 1억 1,2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천 외수 침수 사직동 개선공사,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면, 천안시 다가동하고 옛날 우시장지역에서부터 다가철교까지 그 지역이 상당히 제방고가 낮아가지고서 시우량 30mm 이상만 와도 인가로 물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계속 해가지고 국비 4억 1,0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로 해서 8억을 들여서 양쪽 제방을 승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성정천 수해 위험지구 옹벽시설공사로써 5,85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가를 유수가 자꾸 치고 나가는 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목천 서리와 병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077만 7,000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개발사업소 설명을 마치고, 다음 건설과 본청예산에서 저희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중간에 봉명4통 도로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계광중학교라고 하면 쉽게 알아들으시겠습니다. 천안고 4거리, 천안의료원 앞 도로에서 충남방직 방향으로, 그것이 지금 현재 15m로 뚫려있습니다만 한쪽으로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암거로서 하수도를 복개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지소유자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예요. 저희가 도로포장을 할 때 보상ㅇㄹ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해가지고 보상비도 주고 그것도 말끔하게 포장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그 밑에 봉명로 개설로 7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4억원이 섰고 이번에 3억 부족분에 대해서 ㆍㆍㆍ당초 4억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4거리에서 천안고등학교쪽으로 360m를 개설해서 윗쪽에 쌍용대로에서 나오는 도로와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억원을 세워서 지금 보상을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3억은 이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그 밑에 성황로 개설 해서 11억이 섰습니다만, 위치가 어디냐면 전신전화국에서 경찰서로 오다보면 좌측에 일부 아스팔트 포장으로 쑥 내려가면서 포장이 되어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면, 오룡경기장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게 당초 천안시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 그어져있던 도시계획선 도로로써 이 지역 사람들이 시가 150 내지 200만원 가지만,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80만원만 받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 이 도로개설비로 당초에 6억이 있었습니다만 5억을 더 추가해서 1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경영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강우입니다. 지난 5월24일자 천안시로 전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개발사업소 경영개발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50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중에서 수익적수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쌍용제1지구 택지분양 이자수입 80억원에 대해서 1억 2,400만원에서 2억 9,400만원이 증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4억 1,800만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507페이지입니다. 통합시와 더불어서 고용인부를 하나더 쓰게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1인에 495만 5,000원에 대해서 예산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쌍용4지구 등기이전 수수료가 당초 1,248만원 섰는데 부족해서 2,464만 8,000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료, 컴퓨터, 복사기 수수료를 1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를 21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를 공영개발 업무추진 협의를 위해서 당초 52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추가로 세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당초 740만원에서 추가로 440만원 더 세웠는데, 이것은 당초 3명이 업무를 보던 것을 4명이 보기 때문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인 쌍용 제4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추진활동비는 당초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새 직제에 따라서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 7개월분 56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301번 보상금은 2억 7,200만원을 삭제시켰는데, 이것은 과목 변경입니다 301에서 111-3으로 토지보상 항목에다 넣어가지고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급이자에서 95년도 차입분입니다. 이것은 충청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3월 14일자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자 계산을 24억 4,200만원을 했는데 1억 7,400만원을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기업체 취급제비입니다. 쌍용 제4지구 공채 발행 인쇄비인데, 이것을 당초에 인쇄하려고 했었는데 증권발생으로 인해서 인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위 같은 예산이 변동이 되어가지고 548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517페이지 쌍용4지구 택지분양 선수금은 당초 492억을 책정했는데 38억 2,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월금은 당초에 10억이었는데 21억을 증가해서 31억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1억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521페이지 쌍용 제4지구 개발계획 용역비를 8,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 용역비는 쌍용4지구 광로에 육교설비를 하는 것으로 설계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삭제하고 4지구로 연결되는 중로부분 1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3억 세웠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입니다. 이것은 아까 301번에서 이주정착비 2억 6,000만원, 그리고 이사비 1,200만원을 여기 토지보상비에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4지구 간접보상비, 이것은 영농보상입니다. 6억 80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쌍용1지구 횡단보도 차선도색, 그리고 쌍용1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신호등 설치 한군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3,000만원, 그리고 쌍용 제1지구 분류식 하수관리 오접여부 검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500만원 해가지고 3,800만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추가되는 바람에 예비비가 69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95년도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세입입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1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을 당초 19억에서 3,400만원을 증액시켰고 그리고 2지구 72억에 대해서 8억 5,600만원을 증액시켜서 총 11억 9,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7억 9,400만원 이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월된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281만 2,000원이었는데, 이것은 22만 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의 특수인부 2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유급 휴가수당, 1억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이것은 북부 1,2지구에 대한 공공측량 성과수수료, 그리고 제세공과금이 52만원, 급량비 100만원, 재료비 487만9,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북부 1, 2지구에 대해서 유적지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획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계통에서 반드시 유적이 있나 없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세웠고, 그리고 측량성과 수수료 600만원은 북부 제2지구 철도 가상교에 대한 설계 용역비 2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81만 6,000원은 서부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차선도색, 그리고 서부3지구에 대한 차선도색을 하고,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분류식 하수관에 대한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조사비로 두정지구 600만원, 서부 2지구 1,600만원, 서부3지구 1,700만원 그리고 서부1지구에 대한 은행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2,500만원 해서 8,081만 6,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 851만 7,000원에서 106만 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예산변동으로 인해서 728만 4,000원을 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경영개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요 사모공채 이자 쌍용4지구 95년도 차입분 300억에 대한 11.5% 365일 중에 277일에 대한 이자가 1억 7,4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시금고가 농협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차입한 것입니까?

충청은행에서 지난 3월 14일날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과 더불어서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계약했고, 특별회계는 충청은행에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은행에서 차입했는데 앞으로 계속 충청은행 것으로 활용하는 것인가요?

예, 시금고 특별회계가 변하지 않는 한 저희들은 계속 충청은행에서 차입헤서 쓰는 것으로 ....

지금 농협에서는 이자를 몇% 적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충청은행에서는 11.5%인에 금리에 대한 고려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금고가 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차입 사모공채는 변하지 않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자는 같습니다.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10%에도 우리가 돈을 차입할 수 있는데 11.5%로 더 비싼 이자를 주지 않느냐는 말씀이예요.

이자관계는 종류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갖다 무는데 이것은 하나의 시장의 경영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먼저번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동부 산업도로 옆에다 했는데 이용도가 희박하고, 거기에다 자동차만 세워놓고 있는거 같은데 여기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1,000m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작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동부대로를 비롯해서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계획성없이 일부 구간만 하다보니까 이용률도 저조하고 또한 사고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9억 5,000만원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4,000만원을 떼가지고서 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어느 한 구간이라도 자전거를 타면 순환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우선 이미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동부산업도로에 다 한 것은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 해야 이용이 될 수 있으려나, 지금 현재는 오히려 주차시설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게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면 그렇게 못하는데 저쪽 중앙에서 시책사업으로 자꾸 줘가면서 하라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왕에 시설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대한ㆍㆍㆍ.

7억 5,0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인데 장소 좋은 데다 이걸 설치해 놓아야지....

네,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280페이지 병천 복다회 우회도로 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폭이 좁은데 확장을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시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존 연결되는 포장 폭 하고는 맞춰서 해야지요.

아까 말씀에 이게 오창가는 쪽이라고 하셨죠? 거기는, 지금 현재, 오창쪽에서는 2차선 도로로 포장이 됐는데 현재 여기 도로는 1차선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1차선에 맞춰서 그냥 포장을 하신다. 그건가요?

2차선에 맞춰서....

기존에 돼 있는 것은요? 이게 오창쪽에서는 2차선으로 와 있고 현재 복다회리 쪽에서는 1차선만 가있는 거거든요. 비포장으로 가는 그쪽, 오창이 충북 땅이 아니예요? (

좌석에서 - 충북땅은 다 했구요, 충남 땅이 안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 골재 깔아 놓은 데가 충남 땅이란 말이예요? (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 2차선에 맞추어서 확장을 하고 같이 아스콘 포장으로 완결짓는 것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가만 있어요. 다시 좀 해봐요. 거기 현재 포장된 구간은 2차선으로 왔는데 그러면 현재 확장해 놓은 구간이 충남 땅이예요? (

좌석에서 - 충북 오창면에는 확장이 끝났구요 - 충복 청원군에서 추진하여 충북도에서 확장이 끝났습니다. 다만 저희 천안시 구역은 행정구역이 천안시기 때문에 충북 청원군에서 건드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결사업으로 지방도의 완성으로, 부쳐주는 것이 저희들 천안시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지금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구간은 어떻게 돼요? (

2차선이라는 것은 4차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

좌석에서 - 아닙니다.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내가 제일 자주 다니는 사람인데 비포장 도로도 다 2차선으로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있어요. 복다회리 용모리라 그러는데 카드머리거든요. 복다회리 쪽에서 오창가는 쪽으로....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충북 땅 같은데요. (

좌석에서 - 병천면 합류지점에서 50m 내지 100m쯤 더 가야거기에서부터 충북 땅입니다. 산등성이가 충북과 천안시의 경계입니다.) 알았습니다. (

281페이지 군도 포장 편입토지 보상은 어디 것을 해주며, 628페이지에 은행나무 식재가 있습니다. 31만 5,200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생을 캐다 심기에 31만 5,200원이 되는지, 이것 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릴 때 지금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크게 얘기해서 화성선하고 도장선이라는 두군데 노선입니다.

628페이지도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시설하는 건데요. 당초에 서부 1지구에 대해서 가로수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본을 식재를 하는데 본당 31만 5,000원 정도면 흉고가 12cm니까 10년생 이상이라고 판단 됩니다.

10년생은 잘 심어야 살 것 아니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큰 것 심지말고 5년생이나 좀 살기 좋은 나무로 식재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지 너무 굵은 것은 잘 안 살 겁니다. 좀 작은 것을 심어서 살려야지, 돈주고 심어서 죽어면 뭐합니까? 조금 적은 것으로 심으면 나무가 안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년생 심어봐야 반은 죽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도 보니까 5년생 ㆍㆍㆍ.

다른 시 얘기 할 것 없어요. 다른 시를 왜 얘기 합니까? 5년생 갖다 심으면 잘 살아요. 그러나 큰 것 갖다 심으면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죽으면 손해 보는 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영개발연구소입니까?

사업소입니다.

통합되면서 기구가 새로 생긴 것이죠?

예.

그러면 본 예산은 언제 세웠습니까?

본예산은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이 본예산입니까?

예, 경영개발사업로서는 본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기구가 탄생된 지 얼마 안되는데 이 방대한 예산을 본예산도 없이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봤을 적에 그 전에 항목별로 산출근거는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아까 건설과에서도 산출근거가 없어서 나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방대한 것을 언제 산출근거를 시설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걸 다 만들었어요?

저희가, 세부적인 설계내역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산출한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도의 예라든가, 금년도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걸 해서 m × 단가, 이런식으로 산출을 내놓지, 세부설계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못 냈습니다.

사업계획은 세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숫자를 산정하려면 설계에 의해서 대충이라도 산출근거는 있어야지요.

예, 개략 설계 산출내역은 있습니다.

이 방대한 게 조목조목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네, 내가 보자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답을 무성의하게 하면 안돼요.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추경예산을 더 연기하더라도 세목별로 우리 위원들이 다 봤을 적에 안돼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세부적인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만 나왔죠?

예.

이게 조목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기가 막히네요.

개략공사비를 가지고서 연장 × 단가, 이런식으로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건설 추경은 이번에 안돼요. 오래 끌어서라도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지, 위원님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하는지 하나도 사계가 안맞아요. 산출근거가 전혀 없는 것을 여기에다 산정을 해놓고 우리더러 어떻게 해 놓으라는 애기냐, 그런 겁니다. 이것만 심의해서 승인해 주면 됩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무슨 과의 과장인지는 모르나, 솔직하게 파고들어 가면 산출근거가 없고 계획에 의해서만 해요. 천안시의 예산을 얼추 차지하다시피 하는 곳이 경영개발사업소 아닙니까? 합병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 방대한 것을, 이걸 다 꾸며 놓았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것을 심의한다 하더라도 예산특위에서 다시 해야죠? 전문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예결특위에서 다시 해야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 한 대로 누구를 꼬집기 위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이, 보수를 받아가면서 일하는 365일 여기에 전문적으로 방대한 숫자를 처음 본 2～3일 밖에 안됐어요. 그렇지만 전문위원이 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떠한 점이 좋지 않다. 이런 점을 좀 신충히 봐 주시오. 하는 우리끼리라도 얘기가 오고 갔어야 하는데 전문위원은 뭐 했어요. 내가 물어도 전혀 모를 것 아니예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아는게 아니예요. 이렇게 형식에 의해서 이걸 산정을 해서 얼른 해주시오 하는 것 뿐이지, 이것파고 들어서 조목조목 따지면 산출근거가 없다고, 사업계획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지 추경을 어떻게 해 주느냐구, 심의할 적에 삭감도 하고 늘려 주기도 하는 것이 심의 아닙니까? 아까 교통행정과 거기는 우리가 삭감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건 알아보기 쉽고 우리가 시의회에서 다루었던 일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지금 며칠을 봐도 모를 것 같아요. 저기 저 양반들, 공무원들도 잘 모른다구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위원장님을 통해서,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전에 건설국 산하에 있는 예산편성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이대로 넘어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끝날때까지 우리가 심의를 할 것이냐, 그것은 위원장님 소견에 맡기고 제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아까 장이동위원께서 얘기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뭘 잘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다 했는데. 자전거 한 놈도 안타고 다녀요. 그런 것을, 그게 자비사업같으면 그렇게 할 것이요, 공직자들이라 하라니까 한가한 데다 해놓고 한번 가봐요. 웬종일 있어야 자전가 한 대 다니나, 그걸 왜 수억씩 들여서 하느냐, 그런 공무원 태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뭐하는 거야 들, 뭘 잘해 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동부간선도로에다 해 놓아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출ㆍ퇴근 하는 데에다 해 놓아야지 뭐하려 산간벽지에다 했어요. 누가 다녀요. 도대체 이따위로 행정들 하고 어떡할 작정이예요. 뭘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시 뜯어서 하면 돈이 나와요? 앞으로 하시는건 조심해서 하셔야지.

277페이지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늦게 하더라도

아니 제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좀 심도있게 얘기를 하면 성의있는 답변을 하면서 해야지, 뭘 연구를 하고 다시는 어떡하겠다는 얘기는 해봐야 도로는, 엎질러 졌는데 다시 주어 담을 길이 없잖아요. 아는 이런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이 방대한 숫자를 우리가 아무리 가막눈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숫자는 아는 편에 있는데 이 방대한 걸 전부 보니까 예산을 경영개발사업소가 차지하다시피 했는데 이걸 합병한 지가 엊그제인데 언제 이것을 숫자로 다 산정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정은 있어요.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여기 전 심의장님도 얘기하더구만, 이게 시일도 없고 어쩔수가 없다. 갑자기 통합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이쪽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 사람이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모든 사업이 공무원 자질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 만나는 사업이고 하니까 설명을 못하고 어저께는 모르겠다는 과장님이 여럿 있었어요. 지금도 잘 모르잖아요. 복다회리 얘기 할 때 둘러대기나 하고 한번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예요. 그래놓고 공직자들이 월급을 어떻게 타느냐 그런 얘기요. 아까워요. 그 월급에 내 세금도 조금 들어가 있다구, 앞으로 공직자들 그러면 안돼요. 이걸 올리려면 대략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춰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홍승림입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 수익으로 성환ㆍ병천지구가 2,000년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2억5,000을 세입에 계상했고, 분할계량기 세입에 대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손익 수정이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는 인건비가 되겠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도 생략하고, 439페이지, 이것도 검침원 월액여비가 되겠고, 특수활동비는 시ㆍ군통합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ㆍ군통합으로 인해서 천안군분을 이번에 1억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력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통합에 따른 군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급ㆍ배수관 긴급 누수수선해서 시ㆍ군 통합으로 인해서 군지역에 대한 수선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치연도 경과 계량기 교체는 6년마다 계량기를 갈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3,300개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급수계량기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31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 상수도사업은 기능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정수관리하고 급수관리하고 일반관리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세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군데로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누수수선 안전간판 제작은 시ㆍ군 합해서 560만원을 계상했고, 절수운동 홍보지, 프래카드 제작비 해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한 대 증가되었기 때문에 차량세를 29만 8,000원 계상했고, 관서당경비가 시ㆍ군통합으로 인해서 증원되었기 때문에 63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ㆍ군통합 관련 사무실이전 장비 임차료인데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유용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되었으니 삭감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컴퓨터 유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차량운영비는 1대 증액되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와 특수활동비는 검침원들하고 사무관 이하 직원들 대민정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운영 특수활동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급 소장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ㆍ군통합에 따른 자산평가 용역비입니다. 449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요금을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 전산처리를 해 요금고지서를 발급하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년9,600만원을 계약했는데 자체처리하면 2,800만원만 가지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정도는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읍ㆍ면ㆍ동 직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938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연수 1,000만원은 상수도 공무원 선진지견학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공사는 군지역이 통합되는 바람에 신설되는 것으로 2억2,000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발생되는 대로 수탁공사를 하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급이자인데, 지역개발기금융자 이자 상환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상수도 원금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반환금이라고 해가지고 직산 청호아파트 급수공사 정산반환금이 있는데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93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상수도 매설공사 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비기가 8,800만원 정도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안서배수지에 배수지공사를 하고 있는데 땅값 2,82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시설비는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유용을 해서, 시ㆍ군통합에 따른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신축공사인데 이것도 삭감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저희가 8개소에 급수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2억 8,300을 삭감조치하고 군에서 기히 예산을 세웠던 성거지구 관매설공사에 6,000만원이 있고, 남관리에 작년에 취수장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라든지 포장이 안되어 있고 한 개 기계장치가 취수관과 연결이 안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 남부교 배수관 이설공사에 7,200만원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저희 남관리에 보호구역이 있는데, 휀스를 설치해서 무단출입을 못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휀스형 울타리 및 조명등 설치는 성환과 병천에 설치를 해서 외부인이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시설로서 1,21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봉회관 앞에서 신방동까지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하는 것입니다. 현대아파트하고 성지아파트 신설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5,000만원 계상되었고, 또 성환 상수도 취수유공관 관정공사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히 천안군에서 계상되었던 사업입니다. 다음에 한해대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약의 가뭄에 대비해서 하상 굴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천 상수도배수관 매설공사로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히 계상되어 있던 겁니다. 저희가 구역개량 시설공사를 6개구역 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 5,000남아서 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통합공사로서 원성동하고 오룡빌라 주변에 기히 예산을 세워서 집핸하는 과정이 43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자유시장하고 중앙로도 마찬가지로 258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영성동 뉴서울장에서 계명집도 마찬가지로 1,193만 8,000원 부족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한전 앞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동 공설시장 주변은 3,2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오룡경기장 주변도 1,1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고, 제수변체 및 보수공사도 1,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는 것이고, 상수도 세관공사는 병천관에서 세관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수전설비 보완공사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용수 유입 유량계 기계식설치로 기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00만원이 부족해서 더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성환ㆍ병천ㆍ목천ㆍ직산 유량에 무인 자동화장치를 해서 총괄 관리를 하게끔 2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침전지 여과지공사를 4개소에 6,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성환ㆍ병천 정수장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염화중화장치 시설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입니다. 침전지 청소 및 작업용 수증펄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시험 기기로 현미경 구입에 220만원입니다. 그리고 성환에 염소투입기가 없어서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1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상환근믕 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군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1억 8,925만원입니다. 다음 471페이지는 예비비 삭감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29페이지 신설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환읍에 아파트 신설하는 데 잇습니다. 예상을 2,000년으로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히 천안군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 병천도 한다고 했는데요.

병천은 몇 년 안됩니다. 이것은 수탁공사이기 때문에 희망을 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천안시는 모르고 천안군에 수도관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성환하고 병천은 자체 취수장이 있어 생산하고요, 목천과 직산은 대청댐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거도 합니다.

자체 수도하고 대청댐하고 풍세수도하고 톤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틀립니다. 군이 329원이고, 저희가 322원입니다. 대청댐은 90원 52전으로 가져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부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깐 싼 것을 사다가 322원으로 파는 것이죠. 풍세는 68원 정도 나옵니다. 대청댐이 조금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계량기 교체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계량기는 신설로 달아주면 6년간을 사용하고, 6년이 되면 전부 의무적으로 갈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료를 받고 있어요. 그 교체해주는 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적립금이죠?

예, 그렇죠.

교체 미터기구입은 뭐예요?

그것은 신설로 바꾸어주는 것 하고 동파되어서 교체해주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집 안 갈아줘요?

민위원님댁에 꼭 갈아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입장은 언제쯤 상수도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시장님 지도에 의해서 시ㆍ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읍ㆍ면지구도 확대방안을 연구해 보아라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군 10개년 사업에 96년도인가 98년도인가 이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줄 것이냐, 당겨서 해줄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촌사람들도 상수도 물좀 먹게끔 해주세요.

예, 좀 빨라질 겁니다.

여성회관 사무장 이제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회관이 시ㆍ군 통합과 관련해가지고 기구확장된데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여성회관 관장이 별정5급이었습니다. 통합 후에는 별정4급으로 직급이 상향되었습니다. 보조기관으로 행정5급을 사무장으로 보하고 그 아래 별정직하고 행정직하고 각 1명씩 해서 계장 2명이 있어 2개 계가 생겼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초 총예산액은 3억 8,152만 9,000원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6,735만원이 되어가지고 4억 4,887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확장으로 인건비, 법정경상비가 5,6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로서 500만원, 보상금으로서 414만원, 자산취득비 135만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시ㆍ군통합과 관련해가지고 교육대상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컴퓨터 2개 반과 출장요리반 1개반, 양재 1개반 해서 도합 4개 반 90명에 대해서 확장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 강사수당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양강좌로 열린문화교실을 개최해가지고 많은 여성들의 자질향상을 올리고자 당초에 20회에서 40회로 20회를 증가시킬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강사료가 180만원입니다. 도합 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영세층이라든가 맞벌이부부들의 자녀들을 보호시설을 갖추고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가 당초에는 600원 이었습니다만, 1,400원으로 인상시킨데 따른 414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교육하는 교실에 하절기를 맞이해가지고 선풍기를 1대씩 구입키로 해서 27개 해서 5만원씩 따져가지고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최관호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공석으로 관리계장이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23일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95년 3월16일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가 통합되어 환경사업소로 명칭 변경되었고, 95년 5월10일 통합 천안시가 되어 성환 분뇨처리장이 편입되었습니다. 현재 1개소 4개계로 관리계, 시험계, 하수처리계, 위생처리계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총괄예산 29억 6,844만 9,000원중 제1회 추경요구액 8억 3,421만 4,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일반수용비,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환분뇨처리장 시설수선 드림스크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환전기 에이지데이터 싸이크론 2식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관련 예산안 환경사업소 통합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통합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안내표지판 보수, 세교ㆍ휴대교인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감사실 전기기기 재료구입 100만원을 했습니다. 환경사업소 통합에 따른 정문 현판제작 2개에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구통합에 따른 제서식인쇄 100만원을 계상했고, 명패제작 30만원, 현황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저희 전화기 1대 증설된 것에 대해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통합에 따른 구 위생처리장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장 전기설비용 전자재ㆍ폐기 구입 200만원, 협잡물 소각용 경유 259만 2,000원 계상했고, 경내 조경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탈수 슬러지 처리에 따른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조정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조정분 18만원 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직제조정분 4,395만 5,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 초짐ㆍ종침ㆍ작업로 시설 보도브럭 설치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화조 지하 환기설비 6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시설물 주위 안전휀스 설치로 계상했고,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유입관로 매설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구입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슬러지 케익 운반차량 15톤짜리인데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FAX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간온수기 64만원을 계상했고, 찻집관로 준설용 양수기 구입 5마력짜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발 리어카 14만원을 계상했고, 통합 조정분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사어소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성환 분뇨처리장 시설용량이 얼마입니까?

현재 20t입니다. 1일 수거량은 4t짜리 2대로 8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8t 이상은 받지 않고 있어요?

현재 시설 보수관계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천안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저희가 감사하는 중에 작업일지를 보니까 처리량 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방류하는 현상이 일어날까봐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화조라는 것이, 위생처리문제가 심각하고 분뇨수거량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비해서 분뇨처리장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 하수종말 처리장을 2차 증설, 10t을 증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 투입을 같이 하므로써 분뇨처리를 원활히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국내여비인데, 탈수슬러지 처리에 따른 여비중 경기도 화성군 발안이 뭡니까?

저희가 탈수슬러지를 용곡동하고 모시리에 매립을 했었는데요, 매립장 용지난 때문에 그것을 퇴비로 해서 녹생토 생산업자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데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급해 주는 만큼 여비를 안줍니까?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탈수슬러지는 t당 74원씩 처리하는데, 현재 각종 위생처리장에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장 난이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슬러지를 퇴비화 해가지고 무상으로 재활용하는 생산업체한테 주는 대신 덤프트럭으로 무상으로 갖다주는 여비입니다.

발효를 전부 해서 갖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발효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원초적 탈수만 해서 갖다주는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장 유명열입니다. 연일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사회건설 위원회 분과위원장 류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신설된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혁 및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91년 12월20일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에 92년 6월20일 사업장 위치가 확정되어서 93년 12월 8일 역사적인 공사 착공을 기하여 2년에 걸쳐서 지난 5월 4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개정 예정 날짜를 확정짓지 않았습니다만 9월 중순경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시설관리계ㆍ유통운영계, 2개계가 있으며, 저를 비롯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로서 6,450평과 추가 확보한 부지 5,090평 해서 도합 1만1,54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청과물동이 2,396평, 건채소동이 156평평, 관리동 277평 해서 2,82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23억 8,900, 시비 23억 9,000, 농안기금 13억, 도합 60억 7,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입주업체로는 시내 농협과 천안청과 2개 법인을 입주시켜서, 점포수는 74점포에 임직원 52명, 경매사 8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거래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비해서 약 34%가 증가된 거래량과 금액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일 거래금액은 7,065만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인천, 부산, 대전에 비해서 매우 규모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기능의 미비에 따라 시설확장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청과 건채류에서 축산ㆍ수산물 가공판매장까지 목합기능을 갖춘 현대식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청과 건채류에서 축산ㆍ수산물 가공판매장까지 복합기능을 갖춘 현대식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3,400평을 확보한다면 1만 5,000여평의 부지 위에서 국비 22억 5,000, 지방비 22억 5,000, 농안기금 18억을 투자해서 명실공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정말로 농산물 유통센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3억 1,561만 3,000원에서 금회 편성한 10억 4,8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억 2,800만원은 인건비 및 사무실직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9억 2,000은 개장에 따른 시설 및 시설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4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기구 및 직제신설에 따른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9억 2,000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 정문 경비실 5평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매시장 간판을 입구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소통이 빈번함에 따라 카바라이트 간판으로 해서 차량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시판 1개소 설치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안내판 제작이 현재 안되어있기 때문에 농협과 영성청과로 해서 안내판 배치도,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설치하는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현판이 되겠습니다. 입구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간판을 제작하는데 50만원, 그리고 각종 간판을 사무실을 포함해서 20개에 300만원, 다음은 정문 통제 바리케이트 6개에 180만원, 현재 정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24시간 문이 열려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바리케이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개설이, 성환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공사로서 옹벽 340m, 구거 180m, 보조기층 2만㎡, 이것은 새로 추가 확보한 5,090평과 연계함에 따라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가변차선 및 진입로 개설공사인데, 천안쪽으로 나가는 도로변에 400m, 현재는 노폭이 17m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8m를 확장하면 가변차선이 생겨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형편상 화물차, 이런 것이 많이 진입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통체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변차선과 능률차선을 시설하려면 400m는 확장해야 되겠다 해서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장시설공사로서 3,480만원, 구내 방송시설이 필요해서 150만원, 현재 저희 도매시장 내에 조경이 일체 안되어 있습니다. 1,810본을 조경할 것으로 보아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로서 1일 50t 처리량의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지장전주 이설비 외 6건에 1,5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산물도매시장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사업소 역시 이것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이예요?

산업과에서 저희 사업소를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3월24일날 직제가 승인되는 관계로 해서 했습니다. 추경예산은 추경예산입니다. 3억 1,500만원을 산업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산업과에서 60억 7,900을 관리해서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3억 1,500만원을 기히 서있었습니다.

제가 농협에 있을적에 농협공판장을 개설할 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우리 관리직 직원중 적재적소에 있는 공직자가 있습니까?

교육을 많이 다녀왔고 선진지 도매시장 운영을 많이 견학한, 유통운영계에 아주 유능한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농협하고 영성청과하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대표법인 회의를 가져가지고 완전 무리없이 입주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회합도 가졌습니다.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안가지고 들어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상장 수수료는 받을 것입니다.

현재 영성청과하고 기히 운영중인 농협공판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현재는 장소가 없어집니다. 공용도매시장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안되죠.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할 겁니다. 이번에 청원경찰을 6명 증원해서 단속을 해서 완전 폐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현재 나있는 것만 사용할 계획이예요? 앞으로 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요기에서 아산으로 연결되는 35m도로가 확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될 겁지다.

전면도로 400m, 25m를 확장하려고 가변차선 하는 것입니다.

졸속한 행정이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루 앞을 못 내다보는 정책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예요? 다독다독 지어져있고, 차가 수십대 드나들고, 이렇게 하고서 공판장 한다고 했으니, 지금 이대로는 어림도 없어요. 하야튼 잘 해보셔야겠어요. 유소장의 책임이 크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게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고, 세부에 대한 도안을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수원～천안간 수도권 전철건설사업과 관련 기존 천안역 서측에 서부역사 건립 및 그 주변 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조정 변경이 필요하여 천안 도시계획중 일부 도시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도시계획변경 결정신청에 앞서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위치는 천안시 와촌동 160-2번지에 충남방적 주식회사 공장 부지일대입니다. 천안서부 역사 주변지역 개발구상 면적은 14만 1,760㎡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이 변경안으로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2에 대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계획의 입안 내용은 도시계획 지역내 66.68㎢의 변경입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로가 있습니다. 소로를 변경, 대로로 해서 폭 8m도로를 35m도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연장길이는 140m에 대한 것을 216m에 연장해서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것입니다. 노폭확장과 노선연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철거대상이 16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도로로서 소로 8m 도로를 변경, 15m도로로, 중로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노폭확장과 노선연장으로서 당초 228m가 315m로 연장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철거주민대상이 18동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신설도로 일반도로로서 12m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연장은 219m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근린공원은 저희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 공원도 현재 폐지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으며, 녹지는 완충녹지로서 업성동 구역입니다만, 주요경과지를 천안역에서 녹지를 만드는 경부선 철도변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경관녹지로서 기점이 중류 2-12지점에서 연장 218m에 해당하는 면적 2,180㎡에 해당되는 경부선 철도변에 경관녹지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장은 서부역 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와촌동 160-2일대 면적은 2만 6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건물이 43동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3개소와 신설 2개소 해서 성정동 201-21일대와 와촌동 160-7번지 일대를 저희가 천안천을 복개하면서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 절차를 실시한 것은 도시계획변경안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지방일간신문지에 2회 공고, 5월9일자 5월10일자 2회 했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변경안 수립 내용상 변경되는 부분이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별통지를 마쳤습니다. 공람기간은 ‘95년 5월 11일부터 ‘95년 5월26일 까지 14일간에 걸쳐서 공람 했습니다. 저희 시청 도시과에 공람장소를 두고서 공람에 참여하신 분은 천안시 와촌동 166-18번지의 주채열씨 외 54인이 공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견 제출하신 분은 천안시 와촌동에 계신 이형열 외 15인이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령 발췌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은 제11조 도시계획의 입안에 대해서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스스로 입안 할 수 있다』 개정이 ‘91년 12월 14일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행령은 『제7조의2(지방의회의 의견청취등)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 2. 법 제17조 내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3.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과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 정 4, 도로 중 주간선도로, 학교 중 대학 등 도시의 주요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계획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 조 ‘92년 7월 1일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의2(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영 제7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도시계획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중 주간선도로 2. 광장 중 주간선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3. 자동차 정류장 중 시외버스운송 사업용 여객 자동차 터미널 4. 철도 중 도시철도 5. 공원 6. 운동장 중 종합운동장 및 골프장 7. 공용의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청사 8.학교 중 대학 9. 하수도 중 종말처리장 10. 공동묘지 11. 화장장 12. 폐기물처리시설 13.수질오염 방지시설 14.유통업무설비』 본 조 신설 ‘92년 11월19일 신설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에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지도를 보시면서 자세히 지역계획계장 도면 설명)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역광장 보지를 무상으로 해 주십사하는 안과 충방부지와 철도변 주위사이의 민간인에 대한 대책일환으로 서부광장 부지를 축소 조정해서 해 주십사 하는 안과 봉정로와 역사광장으로 연결도로를 광장부지 센타도로로 개설하는 30m 정도요. 그 다음에 충방부지 하단에 기존 도로폐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는 것 하고, 역세권과 더불어 상업지역의 역 앞에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4,000㎡가 지금 없는데, 근린공원을 추가해서 지정 해 달라는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보고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장상훈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안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예비심사해 주셨기 때문에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수조정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님께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에 걸쳐 예산안심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실ㆍ국ㆍ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