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송준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의회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관설치에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147호와 경상북도 소방서설치조례 제2309호의 제정 및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제2188호(95. 4. 11.)의 공포 시행으로 영주소방서 운전원이 당초 영주시에서 경상북도로 이체 승인됨에 따라 소방차량 운전원이 감축되었고, 지방고용직인 방법원의 의원면직으로 인한 정원감축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수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정무직으로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 대통령령 제14647호(95. 6. 16.)에 따라 영주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의 정원도 함께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규를 정비키 위하여 영주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영주시소방차량운전원 6명이 경상북도로 정원이 이체되고 방법원 1명의 감축과 지방정무직 1명의 신설, 본 청 정원중 의회사무국정원 18명을 함께 규정토록 하여 정원조례에 시본청 정원은 405명으로, 방법원 1명 감축과 지방정무직 1명 증원으로 정원의 변동은 없으며 의회 사무국정원 18명을 본청 정원 다음 난에 신설하였습니다. 읍면동의 정원 470명중 지방운전원 6명을 감축하여 정원 464명으로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주시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061명에서 1,055명으로 6명 감축했으며, 당 위원회에서 '95. 5. 19.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의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본 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의를 거쳤고, 의안내용에 있어서도 유인물로써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또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처리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19명중 찬성 18표로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역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위원장 송준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업무가 읍면은 사회진흥과, 동은 산림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국토공원화를 전담할 기술직 공무원인 임업직이 사회진흥과에 없으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토공원화사업을 전문기술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산림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영주시장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중 제6조 제3항 사회진흥과 분장사무의 각호 중 국토공원화사업을 삭제하고, 제7조 제10항 산림과 분장 사무 중 10호를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 5. 19.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국토공원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과로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건 역시 1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처리토록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1항 표결 때는 의원이 19명이었습니다 만은, 지금 의원 한 분이 잠시 밖에 나가셨기 때문에 의원수가 18명입니다. 1명이 줄었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전원 찬성으로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정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총무위원장 송준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시의 장기 발전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유치, 사업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법률 제4773호 및 대통령령 제14419호 동법 시행령 제4조로서 지방심의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임명,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95. 5. 19. 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본 조례의 재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역시 전항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이 검토하였고 또 의견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본 건의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처리할까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18명 전원 찬성함으로서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영주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역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송준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영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 및 동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영주시장이 인근 봉화군수와 영주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영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영주시, 영풍군의 통합으로 영주시, 영풍군, 봉화군으로 되어 있던 행정협의회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영주시 봉화군을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협의회를 다시 구성하고 그 규약을 제정하여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위원은 영주시장, 봉화군수로 하고 회장은 영주시장이 되며 회의는 정기회의 연 2회와 임시회의를 수시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는 협의사항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효율적인 운여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도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영주시와 봉화군민의 공동이익이나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영주권행정협의회의 구성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95. 5. 19. 위원회를 열어 규약 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충무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본 건 역시 기 의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과거에 영주시와 영풍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봉화까지 합쳐서 3개 행정구역이 영주시와 영풍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2개 행정기관이 협의회로서 축소가 되는 겁니다. 이 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 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의장님 저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학 위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나, 사실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상정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한다는 것은 일괄적으로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일체 의원님께 다시 들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질의할 사항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토론을 생략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물었습니다. 모두 이의가 없다고 했고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 처리된 의안은 상위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문제나 하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한 안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님들께 물은 것이 아니고 생략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지, 물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이 맞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박의원이 굳이 질의할 사하이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된 것은 사실이나 영주권행정협의회라는 용어가 이 뜻이 영주권하면 권역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최소한 영주권하면은 지역이 약10㎞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행정관청이 약 20∼26㎞이내 밖에 안되는 예천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상식적인 의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때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영풍군과 영주시, 봉화군 3개 지역을 묶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토록 아마 이것은 자체 영주시와영풍군, 봉화군수가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부터 경상북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데는 영주시와 영풍군과 봉화군이 한권역으로 묶어서 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거기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박의원님 의견으로 예천 그럼 더 나아가서 안동권까지 다 묶어서 협의회를 구성하면 더 좋은 일이나 이것은 지역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도...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영주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 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6표로서 영주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영주시상징물제정의견조회의건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상징물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송준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영주시상징물제정의견조회의 건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시상징물의견조회의건은 통합시 발족에 따라 통합시의 정서에 맞고 주민화합과 시민의 구심점을 설정하여 대내외적으로 대표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영주시장이 공모를 하여 응모된 작품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한 후 의회에 의견을 조회한 시상징물제정조회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기와 시가는 의원님들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목은 은행나무 시조는 까치, 시화는 철쭉으로 정하였으며 선정배경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95. 5. 25.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시의상징물 제정은 대단히 중요하며 우리 시를 나타내는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이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고 한번 결정하면 다시 바꾸기란 더욱 어려운 바, 5. 18. 제1차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5. 25. 2차 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는 시를 나타내는 시의 표적으로 그 결정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현재 선정된 시기 도안 이외에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재 공고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시가는 시가의 내용은 찬성하난 비슷한 어의를 가진 단어의 중복이나 같은 뜻의 한글·한자말의 중복 등을 재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소백산을 백산, 죽계천을 주계구곡서천내를 서천이, 기름진 옥토를 기름진땅으로 시목으로 은행나무를 지정함에 이의는 없으나 시목은 향토의 고유성, 차별성이 있는 수종으로 선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조로 까치 지정에 이의는 없으나 소수의견으로 백로가 있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로 철쭉꽃 지정은 이의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의원님 다음 순서는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이수근의원님

예, 이수근입니다. 시기에 대해서 수정을 요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시를 나타내는 영주시의 표식으로 그 결정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현재 선정된 시기 도안 이외에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재 공모하겠다는 의견을 그렇게 하지말고 선정된 시기 도안 이외에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기를 선정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기를 선정했는데 또 다시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것은 사전에 미리 심사했던 전문가들에게 좀 더 오점을 남기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이것은 저의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지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주시 상징물에 대해서는 의견조회의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이 도출되었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의견을 참고해서 다시 할 수도 잇고 타당하다고 보면은 그대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의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무위원회 의견일 뿐입니다. 고치고 하는 문제는 오늘 본회의에서 보내자 하는 것이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어느 전문가라도 자기가 제시한 게 무시나 박탈을 당할 때는 자기 사기에도 오점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의결 상 다시 한번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재 공모하여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묻겠다는 조안을 삭제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삭제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임의대로 삭제할 수 없고, 이거는 의원님들에게 찬반을 물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물어서 합시다.

딴 말씀 안 계시고 본 건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질의를 마치고 난 뒤에 수정동의를 해주셔야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건의한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재 공모하여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란을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우리 의원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간담회 석상에서도 결정을 짓지 못하고 본회의에 들어온 것은 전 의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검토 보고된 이 안이 이 원안대로 여기서 결정을 짓느냐, 아니면 시에 한번 원안대로 우리의 의견을 다루어 주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결정을 지어 주시기를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얘기되었기 때문에 이 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온 이 안하고 우리 전체의 다른 의원들의 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는 의안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전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실대로 표결로 결정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 의원께서는 회의 진행발언이지요?

예,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송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이수근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냈으면은 그것을 처리하고 토론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수정동의안을 냈으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듭짓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결정지어 주셔야죠. 이수근 의원이 냈는데 아직 성립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수정동의안을 질의에 의해서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습니까? 수정을 요구하느냐고 물었지요? 그러니 수정을 요구하니 수정을 요구한 사항을 결정짓고 다른 토의를 해야죠? 토론에서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제기해야 안됩니까?

맞습니다. 아까는 수정동의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질의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은 지금 토론 순서에서...

토론순서에서 토론 전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해야...

그것을 제기를 해주셔야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는 종결해야 하고, 토론은 토론대로 종결한 다음에 가부결정에 가서 동의를 하면은 동의에 찬성하겠습니다.

정의원께서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토론 전에 만약에 이수근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낸다면 성립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는데 질의시간...

제 얘기는 찬반토론을 의장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찬반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가부결정을 지워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유영인 의원께서 토론을 마치고 나서 수정동의를 받아서 가부처리를 해야되는 게 순서라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을 발언 하셨습니다. 유영인 의원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십니까?

수정동의안을 결정을 내고 토의에 들어가야지요?

토론을 하는 동안에 수정안을 내어주세요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의견을 가지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입니다. 시기는 시를 나타내는 영주시표식으로 그 결정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료가 되며, 아래 난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의뢰해서 모든 게 결정되었다고 우리 의회에 의결을 물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재 공모하여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라고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검토한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의 사기나 명예도 지장이 초래될 것이고 또한 다음전문가가 과연 시기를 도안을 할 것이냐 하는 의문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재 공모하여 다시 한번 더 해야 된다는 그 조문을 삭제하고 현재 선정된 시기 도안에 이외에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메모를 해서 주셔야 제가 회의를 진행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재 공모를 하여 삭제하자는 단순한 의견인지, 거기에 다른 의견인지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구요,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한번 더 심도 있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이수근의원하고 발언에 대해 지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도 순서 있게 해 주세요.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재 공모한다는 조문을 삭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수정동의죠?

예.

수정동의안을 받으면 처리를 해주고 찬성 반대토론을 해주셔야지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간은 찬성 반대토론 밖에는 할 수 없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립도 안된 수정동의안을 지금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토론해 주시는 동안에 서면으로 내주십사하는 부탁을 했잖습니까?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표결에 부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수정 동의 안이 나오면 그 수정 동의 안 하고 현재 상정된 의안하고 찬반을 토론을 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반대의견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재 공모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찬반 토론밖에는 못하는데

반대의견 아닙니까? 반대의견인데 결국 이수근의원은 이것을 수정을 해 주십사하고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표결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정 동의입니까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찬반 토론 들어가기 전에 수정동의안을 받아서 수정동의안이 가결된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찬반 토론 밖에는 못하는 시간인데 수정동의안을 제출 받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유영인의원이 진행발언을 해서 토론을 마치고 나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는 것이 순서라 하는 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의원님들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찬반 토론한 다음에 찬성 반대토론이 다 나왔으면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회의진행법이지 찬반토론 끝난 다음에 수정동의안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유영인 의원이 회의진행 발언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대해 의원님들에게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럼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셔야죠?

제가 다시 회의진행 발언을 했잖습니까? 토론을 들어가기 전에 받아서 거기에 대해 토론을 해야되는 게 순서가 아니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유영인 의원이 그것은 질문으로 받아주자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찬반 토론 밖에는 할 수 없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수정동의안을 받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수정동의안을 내는 겁니까? 하고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자는 것하고 접수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건 시상징물제정의견조정의건이 우리 시에서 위원회에서도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열띤 의견을 들었고 또한 총무분과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반대입장도 많이 개전 되었습니다 만은 오늘 이 회의가 의사일정에 볼 것 같으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쉽게 끝낼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의 안건이 영주시의회 최초로 있으므로 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고 뒤에 방청인들도 있고 해서 정회를 통해서 심도 깊은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정회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혼선으로 인해서 의원여러분들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의원께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자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금 현재 중식시간도 겹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안은 상위에서 올라온 게 원안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6.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위원회위원장 김종욱입니다. '95 5. 19.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번호 146번 우리 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련법령에 의한 건축조례는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으로서 도시행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법규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이전부터 사전 조사와 검토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금년 1월 1일 시군 통합 시 녹지지역내의 건축규제사항이 시 지역과 군 지역이 형평성이 결여되어 조례 제26조 보전녹지지역과 제27조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28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다중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전녹지이나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다중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주택관련법규 행정용어를 모두 찾아 봤으나 다세대주택은 있어도 다중주택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특이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 무주과장인 건축과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학교주변의 하숙촌 같은 것이 다중주택이라 한 사항이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조례 제28조 제2호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숙박시설 전반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우리지역의 발전이 침체되어 있고 오지로서 낙후성을 탈피한다는 목적에서 전원 일치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계에서 많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만은 이것이 왜곡되어 우리지방 언론에서 자연녹지에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다는 것으로 경직된 보도가 되고 있음을 심히 유감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를 시정하고자 가결은 해주되 다음과 같은 건축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시정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 단체의 법입니다. 이러한 자치법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볼 때 지방법으로 절차상과 적법성 그리고 현실성에 부합되게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원활한 지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를 비롯한 전반적인 시 조례 정비와 점건, 제정, 개정 등의 관리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결여된 일괄적인 관리보다는 법제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도어 이의 시정을 촉구함과 아울러 시 공무원들에 대한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관리의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발전의 밑바탕은 지역실정과 적합하고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시행입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도 국가개발계획에서 제외되고 침체되고 낙후되고 있음을 우리 시 도시계획이 합리적으로 정비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은 그 지역의 특수성과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예측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도시계획을 확정함으로서 조화되는 도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 즉, 지역별 고유의 기능을 살릴 수 잇는 발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적인 도시형태와 우리시의 도시계획을 비교해 본다면 주거지역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원칙이나 우리시는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반드시 있어야만 할 전용주거지역이 없으며 상업지역의 경우 일반, 유통, 근린, 중심상업지역이 있어야 하나 우리시는 일반상업지역 하나로 묶어놓고 있어 경직된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공업지역 또한 전용공업지역이 없을 뿐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볼 때 보전되어야 할 보전녹지가 없음은 무질서한 토석채취 등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직된 도시계획은 결과적으로 주차난을 비롯한 교통난 그리고 각종 공해 문제 등 사회적인 제 문제들이 빈발하게 됨으로서 불시에 시정의 조례는 물론 지역 안정에 막대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민들의 보건위생향상과 각종 편의시설을 반드시 존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풍치지구, 미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 공공시설보호지구, 재해위험지구 등은 우리 시 도시계획에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조례는 이를 사용하여 각종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은 건축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전적인 도시행정을 역행하는 60년대 행정으로 밖에는 간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건축조례는 그 기반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없는 건축조례는 지방법으로 가치관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건축 조례의 경우, 시군 통합 당시 완전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역내 건축물의 완화에만 급급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사례는 결과적으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는 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우리 시 건축조례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전제 62개 조항 중 무려 31개 조항이 우리 시 도시계획에도 없는 필요이외의 추상적인 조항들을 나열해 놓음으로서 법규로서의 가치관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행정의 일관성을 상실되어 시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축법령에서 시 조례로 위임하여 보완할 수 잇는 규정들을 대폭적으로 삽입하여 우리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례 제4조에서 건폐율을 비롯해서 조경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물의 높이 띄어야 될 거리등은 건축법령이 범위를 정하여 시 조례로 완화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몰라도 특단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우리 시 조례에 최대한 적용하여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이 앞서 간다고 볼 수 있는 충북등 기타 지역을 견학하여 우리지역만이 제한하고 있는 각종 사항을 심층 분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무허가축사 양성화대책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2년에 걸쳐 특례법까지 제정하여 수많은 축산농가들의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키도록 조치하였으나 당시 영풍군에서는 신고대상 590여 농가중 임대종가를 비롯한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90농가를 제외한 500세대 85%가 양성화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축산진흥융자를 비롯한 축산폐수시설자금을 지원 받아 어려운 농촌경제에 활력소가 된 반면, 우리 시 지역의 경우 신고대상 540농가 중 30%에 불가한 160농가만이 양성화 조치된 사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양성화되지 못한 380여 농가들의 불이익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금현재를 시점으로 그 당시시군 축산농가의 현황과 신고 및 처리현황 그리고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출 받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기 다섯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집행부에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견해에 대해서 좀더 성의 있고 명확한 대답이 제출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본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많은 관심사이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에서도 거론되고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2,3차에 걸쳐서 충분한 심사숙고 끝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 생략해도 이의 없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전원 찬성으로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권태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6,469,000,000원 특별회계가 9,000,000,000으로 총계 35,469,000,000이며 상수도 사업특별공기업회계가 2,120,000,000원입니다. 총계규모는 일반회계가 1,302억 원 특별회계220억 원 합계 1,522억 원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7,570,000,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내용은 총계 35,469,000,000원이며 71%에 달하는 25,170.000,000원 정도가 이월사업이거나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된 사업비였고 기타 인건비 확보와 보조변경등 대부분이 필수적인 경비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고이월의 과다입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일반회계가 127건에 17,364,530,000원 특별회계 12건에 4,228,740,000원 합해서 무려 139건에 21,593,270,000원입니다. 이러한 사고이월에 과돌 무리한 동절기에 시공으로 인한 추가부담금 등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과다한 과목변경입니다. 물론 지침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당초 예산편성 시 과목 적용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셋째 도비중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 내시 된 사업은 어떻게 하더라도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요망됩니다.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 건들이 기 내시 되었다가 삭감되는 것은 예산 운영상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일반회계의 경우 9,900만원씩이나 추경에 요구된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대부분이 이월사업비등 필수경비였기 때문에 삭감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다소 과다하게 요구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회복지비에서 300만원, 산업경제비에서 100만원, 일반회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심의회에 특별위원회에서 6차에 걸쳐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림으로서 유인물에서 터득한 이외의 특위위원장의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게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17명 전원 찬성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1차 부결되었으나 오진호의원 외 9명의 의원께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서 오진호의원께서 나오셔서 부의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동료의원이 양해를 하신다 면은 토론과 질의의 생략에 동의를 하면서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또한 시민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항이고 우리 의회로 본다면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전 의원의 양해가 계신다 면은 오늘 의회에 참석하신 총무국장님이 참석하셨으니 잠시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 싶어 제가 의견을 의사 진행상에 문제가 없으면은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 싶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의 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의원님들의 재 상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무국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정명훈 의원님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잠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영주시 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집행부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주시 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안 제3조 즉, 기능에 보면은 가용재원의 판단 및 예치종류, 기간, 이율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도 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세입 징수관으로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관리문제입니다. 자금관리에 있어서 가용재원판단이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220억원 예산 중에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과 도로부터 교부되는 예산액이 약 740억 원이나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한 교부액과 교부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곤란한 현실입니다. 또한 사업측정에 있어서 즉 공사대금지불 등이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유자금 판단이라든지 잉여금 청구기간 등을 사전에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금운영의 경색을 가져와 시 재정운영에 곤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수시로 자금을 판단하여 여우자금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적절히 이자가 많은 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286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자금관리의 관리잘못은 의회의 권한 안 회계감사라든지, 시정조사권발동 등으로 표명을 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집행부의 세입징수관인 총무국장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시금고의 결정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규정에 의하여 시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는 것은 상위법과의 관계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금고의 지정은 관계법 규정과 읍면주민들의 세금납부 편의, 읍면사무소의 자금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설명을 들었으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들어보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지방재정법 등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상위법을 저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조례를 통과시키면 상위법 위반이 되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반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문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입니다. 첫 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원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68조 공금취급의 제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 수납 보관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자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 시 금고와 계약을 한 장입니다. 위임을 받은 자 이외에는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영주농협지부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걸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항을 읽지 마시고 낭독이 요령부족인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한마디로 상위법에 저촉됩니다. 그렇죠?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조례를 통과했다고 해도 원인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 판단으로 위배가 되느냐 하는 것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수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위법 위반 문제 그러면 국장님 판단으로는 위반된다 안 된다 못하신다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 면은 집행부에서 소송할 그런 위치도 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은 상급 지방자치단체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법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위배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재심의 요구를 하라고 저희들에게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또 재 심의를 하게 됩니다. 또 의회에서 재심의 했을 때 또 가결이 되었을 때는 재심해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자금을 공사비 지급이라든지 공사발주라든지 이런 앞으로 쓸 계획에 대해서 항시 여유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예를 들어서 공사가 앞으로 2개월 후에 지불한다면 2개월까지 예금할 수 있고 한데, 무엇 때문에 백 몇 십억을 항시로 일반예금에 예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자금관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잔액이 299억 원입니다. 이중 양도성예금으로 100억 했고, 정기예금으로 170억을 했습니다. 일반예금으로는 29억 밖에는 안 해 놨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어쨌든 세계화, 국제화를 정부에서 부르짖습니다.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좀 잘해 보자. 우리가 의원 생활 4년을 하면서 자금관리에 너무나 허점이 많고 CD성 양도성예금 시장에 좋은 상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리만 골라가면서 했다는 게 우리 의원들의 지론입니다. 93년도에도 제가 예금실적조사와 시장금융상품과 통장하고 전부 봤는데,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이래서 아마 1년에 예산이 1,400억 또는 1,500억 원이 되는데 그래도 여유자금은 시장성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잘해 보자는 소리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부시장님을 단장님으로 해서 수리 시장의 상품이 변할 때마다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예치를 하는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원들의 뜻입니다. 만약에 소득이 생기도 지방화에 또 세계화 국제화에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만 있고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면은 상위법을 무시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지어 80%에 가까운 의존자원을 가지고 살길이 없다 이겁니다. 지난날 170억에 가까운 돈을 명시이월을 하면서 사고이월을 하면서 돈을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점이 되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은 관리위원회를 둬서 조례제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한 말씀 안계세요?

제가 앞서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수시로 파악을 해서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의원님께서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있다고 한 것은 제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있다고 한 것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게 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특위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교부세라든지 도라든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양여금이라든지 이것은 예산은 잡혀있습니다만 전부 오는 게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2반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금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세입징수관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지방재정법 제정 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언제 제정되었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진행에 차질이 많이 생긴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느 점이 그렇습니까? 예금을 하는데 사업계획에 의해 지출을 하자면 사업관계에 차질이 생긴다는데...

우리가 여기가 위원회에서 예금 종류, 기간, 이율들을 전부 정해놓고 그대로 했을 때 우리돈이 도나 중앙으로 오는 것이 740억 원인데 그 돈이 먼저 오면 되는데 이 돈이 내려오는 것이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금액을 예를 들어500억이 있으면 50억씩, 100억씩, 30억씩 등으로 예치는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자금집행계획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율을 쓸 수 있는 돈만 분할을 해서 예금해 놨다가 쓰면 안됩니까?

이율이 제일 높은 게 양도성예금 즉 CD입니다. 이CD는 전국적으로 관공 기금을 예금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성예금을 하지 않습니다. 양도성예금도 개월 이상이라야 이율을 차지 다른 정기예금같이 3개월 전에 찾으면 인출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예금으로 29억 원을 예치해 놓았습니다. 1,220억 원을 하루 한 4억...

양도성예금 외는 그 다음 낮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0.몇%입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찾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분할해서 하든지 그래서 사업 시에 찾든지...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시 금고 기부채납의 건 때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시 금고 기부채납의 건만 얘기를 하고 예치 시 이율에 대한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특위를 구성하던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자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그 후에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양도성예금이 이율이 가장 높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의해보면은 영주시가 94년도 장기성예금 예치현황을 볼 것 같으면 3개월 짜리를 예금했을 경우 10%짜리가 있고 대부분이 5%짜리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 영풍군의 경우 94년도 경우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185억 원이 예치가 되었는데 여기는 거의 10%의 높은 예금에 예치를 했어요. 그래서 94년도 영풍군의 예치이율과 영주시의 예치이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여기도 보면 정기예금은 3개월 짜리로 했을 때 5%짜리가 많이 있고 3개월 짜리도 10%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정기예금인데 3개월씩 했는 내용을 보면 10%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표결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주시 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0표로서 본 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만 안이 되겠습니다만 간담회 시에서 의원 여러분들께 합의한 대로 정명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우리지역의 공기업인 영주제조창과 인삼창의 계속적인 존치와 조속한 준공 및 가동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의원 여러분의 전원 서명으로 관계기관에 송부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간담회 시 채택된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주제조창과 인삼창의 계속 존치와 조속한 준공 및 가동을 축구하겠으며 건의서 내용을 회의록 부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본 안건은 모두가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백충기의원께서 건의 말씀이 계신다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조례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지역사회 여론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우리고장 환경보존질서연구회라 하는 회에서 우리 의회를 매도하고 시민을 오도하는 이런 유인물을 돌렸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린벨트라 함은 사실은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저촉시킬 수도 없고 계획도 성립될 수 없고 바로 이 그린벨트 내는 도시공해방지와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린벨트 안에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몰지각하게 시민을 오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명도 하고 통지를 보내줘야 될 것입니다.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백충기의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뜻을 모아 노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일간에 걸쳐서 의원님들 상임위원 활동 본회의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이 더 진지하고 열심히 활동을 한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