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이교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일봉 의원입니다. 19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5월 19일과 5월 8일, 광주광역시장 및 교육감께서 각각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1995년 5월 26일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3차 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의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73억4,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조 104억 1,800만원보다 369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130억원과 비엔날레 기반시설 지원 등 특별교부세 110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간이집하장 시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9억원, 남구청사 및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28억원과 ’94년도 순세계잉여금 91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도시기반시설사업으로 용봉천복개등 9건에 178억원과 5·18 묘역성역화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미술관 보수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에 15억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비로 74억원, 소방학교 훈련탑 건립 등 재해예방사업에 26억원,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공간녹화와 공원시설 확충사업에 8억원, 한발대비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9억원과 자치구 재원지원 등 주요현안사업비로 3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90억 9,662만 6천원 중 5억 824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어린이대공원에서 운암제간 육교시설 관련경비 4억 9,944만원 등 5건에 5억 1,54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훈회관 운영비 720만원을 새 비목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3,835억 9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521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담배소비세 전입금등 의존수입이 414억 8,300만원으로서 79.5%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등 106억 8,900만원으로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95년도 학교신설과 학급증설에 따라 증원된 교직원 인건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중 인건비 부족분 임시교사 인건비등 인건비성 경비 57억 4,000만원과 국민학교 5개교와 중학교 1개교의 신설,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등 시설비가 396억 7,7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87%를 차지하여 세출예산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학교운영비 및 교육사업비 등을 계상하고 있고,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부족분 54억 4,200만원과 교실 증축비 부족분 56억원 등 110억 4,200만원을 96년 예산에서 상환코자 채무부담 행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교실난방시설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초 · 중 ·고등학교 소각로 시설비 2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각로 시설비를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는 현재 시범학교와 각급 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철화 되는 등 많은 사회적인 비판여론이 있어서 또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수차 거론 된 바 있기 때문에 시범학교의 소각로를 좀더 운영해 본 뒤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과학적으로 대안을 갖고 검토해 본 뒤 다소 시설비가 더 투자되더라도 매연 등 공해 방지가 철저히 되고 사용이 편리한 그러한 소각로 시설이 가능할 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삭감된 내용을 그렇게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와 교육청의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진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요구하신 증액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경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991년 초대 시의회가 개원이 된 이래 4년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폭넓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신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 현안과제인 많은 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각종 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긴요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이하 저희 집행부에서는 광주비엔날레 행사야말로 우리 광주의 세계화를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도약대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큰 힘으로 삼아서 행사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립니다. 이와 함께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 등 당면한 시정 목표를 차질 없이 촉진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21세기 일등 광주건설의 초석을 쌓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임시회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해외 출장이시고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 출장중이어서 자리를 못하게 되었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경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 및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시설의 확충 그리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명예 퇴직수당확대지급과 당직근무제도의 개선, 국민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전 교실의 난방시설비등 교수학습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알차고 질 높은 광주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황일봉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이춘범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의한 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에 관한 규정의 신설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정수가 26명으로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는 7명에서 8명으로, 내무위원회는 7명에서 8명으로, 문교사회위원회는 8명 현행대로, 산업건설위원회는 7명에서 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내무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교통관광국을 삽입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에서 문화관광국을 삭제하고 건설주택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 전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정의 두뇌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요청되어 현재 전라남도에서 설립육성 중에 있는 전라남도 발전연구원의 대도시 행정기능과 관련된 연구분야를 보강, 광주 · 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육성하는 것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현재 전남발전연구원에 일정액을 출연하여 공동으로 설립하고 연구기능면에서 대도시 연구분야를 확대 개편하여 연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원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 법인으로 재단법인화 하였기에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재단법인의 설립과정이 하자없이 설립되었고 세계 미술대전인 광주비엔날레가 수준 높은 국제행사로 정착되어 지방화,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기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오지호미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 오지호 화백의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 미술 창달을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오지호 미술상조례가 수상자 요건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한하고 있어 예술 각 부문간 국제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와 이 지역 예술의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동 수상자 요건을 국내·외 예술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비엔날레가 이곳 광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세계적인 유명 미술인들이 이 지역을 대거 방문할 것을 예상하여 미술상에 대한 수상자 요건의 국적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이 지역 예술의 세계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정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광주광역시장을 지방 정무직공무원으로 증원하여 정원 조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수 중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의회사무처 설치조례에 규정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시켜 총 정원제 시행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직속기관인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인력 3명 보강과 체육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라 시설물 관리인력의 감축, 상수도사업 시설물 관리에 따른 관용차 1대 증가에 따른 운전 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 본청은 정원 800명에서 801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으며, 직속기관은 592명에서 595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사업소 정원은 1,292명에서 1,271명으로 21명이 감원되어 총 정원은 2,737명에서 2,720명으로 17명이 감축 조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본청 행정사무의 분장과 그에 필요한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중 교통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건설주택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개편하고 신설된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생활체육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건설주택국이 관장하던 하수도에 관한 사무를 환경녹지국으로 이관 분장하였으며, 건설교통국에 교통·운수에 관한 사무와 도시계획국에서 관장하던 도시정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업무연계성이 이루어지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방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써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종합체육관 등 7개 시설이 체육시설관리 공단으로 이관되게 되어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던 무등경기장 외 10개소의 시설물중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종합체육관 외 6개 시설을 제외하고 무등경기장 외 3개소의 시설물만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단설립으로 조례에 규정된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 매매업 및 가공업에 관한 업무의 소관청이 농림수산부에서 시 · 도지사로 이관되고 양곡 매매업 및 가공업의 허가사무가 등록 및 신고 사무로 완화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무 중 현지성이 필요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인 양곡 매매업에 관한 사무 및 양곡 가공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네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김명준 의원입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19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함에 따라 폐기물관 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일반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련된 규정과 과태료 처분에 있어 청문·이의제기 절차 등 관계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쓰fp기의 배출량을 줄이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을 종전에는 사용건물 면적기준인 것을 배출량인 톤당 기준으로 개정하였으며 최종처리비는 톤당 9,700원으로 규정하였고, 수집 및 운반수수료는 일반폐기물 15,300원, 건축물 폐재류 8천원, 다량 일반폐기물은 16,300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련된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최종처리비 톤당 9,7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다량 배출자의 다량 일반폐기물 최종처리비는 수집 운반업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갑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본격적으로 전개될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에 알맞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관광진흥시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학계, 관광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목적, 구성, 기능 및 임기 등 13조로 구성되었으며 모법이 없이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본 조례안이 제정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장영숙 의원입니 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명예교수 찰스타운즈와 영국 캠브리지대학 명예교수 안토니히위시, 투어 시스템 코리아 대표 전순희씨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찰스타운즈씨와 안토니 히위시씨는 1995년 3월 9일 광주과학기술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연구기금을 기증하였을 뿐 아니라 명예와 지식으로 이 지역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일깨워 준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였고 투어 시스템 코리아 대표 전순희씨는 일본 주요도시에 지사를 설립하여 ’94년도 광주 김치축제와 금년도 제3회 환태평양 게이트볼 선수권대회 광주유치, 그리고 아오모리현 중소기업단체 중앙회장과 경제인, 의회 의원을 초청하여 광주지역 투자유치 홍보와 광주비엔날레에 따른 일본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동하는 등 세분 모두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공헌한 바가 지대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3회)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취득 3건에 41,744㎡와 매각 1건에 132,000㎡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은 기설도로내 사유지 중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과 천변좌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96필지, 용봉천 하천 복개 및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87필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각은 시립병원건립을 조건으로 매수한 광산구 삼거동 산66-1번지 6필지중 상단부를 시립정신병원 부지로 활용하고 잔여부지는 교육청으로부터 외국어 고등학교 및 체육 중·고등학교 건립부지로 매수요구가 있어 하단부 132,000㎡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취득 3건 모두가 민원해소와 시민재산권보호, 그리고 도로개설에 따른 도시교통난해소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으며 매각에 있어서는 정신병원설립에 따른 혐오시설건립에 대한 현지 주민의 민원도 해소하면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필요한 학원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산수공원)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카톨릭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풍암택지 진입도로(대로1류22호선)중 급커브로 계획되어 있는 일부구간을 주 간선도로 기능에 적합하도록 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변경내용은 일부 구간 급커브 완화 및 선형변경으로 인한 공원면적 축소와 대로1류 22호선에 편입된 중로 1개 노선 일부구간이 변경된 내용 등이며 도로기능에 맞추어 설계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선형변경으로 인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민원해결효과도 기대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이 본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산수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안의 주요골자는 산수공원과 인접된 도시계획도로가 실제 개설되어 있는 구획정리현황도로와 도면상으로 중복 결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지역의 계획도로를 폐지하여 공원에 편입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중복지역안의 땅 소유자의 오랜 민원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등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이 본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카톨릭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1993년 3월 5일 교육부로부터 학교이전계획 승인을 득하여 이전사업비 확보를 위해 1994년 1월 19일 학교시설부지의 일부인 2,606평을 1차 제척한 바 있었으나, 물가상승 및 이전사업의 변경확장으로 소요사업비가 과다 소요됨으로 인해서 재원확보가 불가피하여 부득이 본 학원의 실습지 9,726평을 추가 매각코자 1995년 4월 4일 교육부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득한 사안으로 이번에 제척한 부지는 본 대학의 실습지이고 제척하여도 잔여 면적이 학교시설기준면적의 5배로 과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학사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카톨릭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길 의원입니다. 제2순환도로(고가도로)개설로 인한 인근주민 재산 및 생활권 피해해결 요구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주거지 근접거리에 21m 높이의 제2순환도로(고가도로)를 개설하게 되므로써 주민들의 재산 및 생활권에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평면으로 건설 및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부득이 고가도로를 설치 시 완충녹지 폭을 21m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과 방음 벽을 도로공사와 동시에 시설해 주고 주거환경미화를 위한 조경과 위락시설 설치, 도로개설 후 차량 통행 시 정신적,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청원으로써 처리의견을 들어본 바, 긍정적인 검토사항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등을 들어 불가하다는 내용도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음벽 설치와 같은 공해방지 시설들과 주거환경미화를 위한 조경사업, 위락시설 등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주길 바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