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학 의원 발언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과장 허태삼입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저희 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실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재산 수입의 문제점을 검토해 봤는지 여부와 재원조달처를 언필칭 잡종재산 매각으로 충당코자 하는 내용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실무자들도 이송학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합니다. 저희 시재정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보존 활용가치가 극히 제한되었거나 또는 없다고 보는 부분의 재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골라서 지금 수차 매각을 검토해 왔고, 또 해봤지만 그동안 별다르게 시재정에 크게 도움을 재산수입으로서는 못주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걸쳐서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부산시의 발전방향이 시중심부에서 변두리로 펼쳐나가므로 해서 도심지에 있는, 예컨대 수영만 매립지라든지 또는 부도심권은 되겠습니다마는 청과시장부지 등은 이런 잡종재산은 계속 보존하는 것보다는 처분해서 다만 얼마라도 시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시장님 이하 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영만 매립지에서 약 500억 정도의 수입을 볼 것으로 예정을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몇 차례 공매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이 분야에 접근해서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이 땅은 고도제한에 묶여있거나 또는 일반 상업지역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특별설계구역으로 건설부로부터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주상복합단지의 주거면적과 상업면적의 비율이 50대 50으로 그의 제한 때문에 지금까지 안팔리고 있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분할해 매각하는 것도 시도한 바 있고, 또 건설부에 어려운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단지 비율을 완화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의 불승인으로 인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국건설협회 회원들에게 전부 이 땅을 이러 이러한 조건이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 8차례 유찰됐으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하는 것까지 사유를 넣어가지고 제시를 했더니만 한결같이 35개 회사에서 희망사항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는데 과거 8차례의 대금납부 조건이 국유재산법에 의한 일시불 계약후 60일이내에 대금완납 하는 이 조건을 적어도 6천평의 땅에다가 어떻게 새롭게 투자를 하거나 착공을 하는 데는 설계기간 내지 허가기간을 감안한다면 2년이 소요된다, 과거 설계해 놓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2년의 설계기간을 감안해서 2년 연부를 해주면 매수할 용의가 있다는 회신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저희 市에 어려운 재정사정도 있고 작년에 또 결산이 안돼서 이것 때문에 세입보전이 생긴 것이 약 500여억원이 있고 해서 이번에 용기를 내서 수영만 매립지는 한번 더 조건만 완화하고 과거 4번에 걸친 시의회의 재산처분 동의안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의해 왔습니다. 많은 긍정적인 검토가 있고 꼭 저희들 原案 대로 한번만 더, 이번 기회에 만약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처분을 못한다면 다시는 이 재산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존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다시는 더 안올리겠습니다. 이번만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송학위원님께서 청과시장 유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으니까 그 같은 조건, 같은 가격에 의해서 희망자만 있으면 언제든지 수의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청과시장 매입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수산회사 또 기타 건설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문의해 온 몇 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수의계약을 종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역성의 여건이라든지 대금이 조금 인근 지역에 비해서 조금 비싼 것 같다는 그런 자기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수의매각이라도 처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과시장은 지난해 말에 재산처분 승인을 받을 때의 예상지가는 공시지가였습니다. 공시지가가 68억 4,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감정을 해 보니까 84억으로 약 20%정도 올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공시지가 보다는 감정을 하면 약 20%정도 상향해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특별히 가격에서는 별로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이 안될 때는 84억이 재감정을 하더라도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감정 시한은 1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1년 후라야 되는데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역시 금년 6월 상반기까지는 만약 수의계약을 종용해 가지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금납부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1년이나 또는 2년 이내의 연부 방안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유재산은 가급적이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활용가치 측면이나 장차 예견되는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급하게 또는 응급적으로 처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존관리하고 계속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재산관리 방안입니다. 그리고 역대로 해방되고 난 이후에 국유재산이나 잡종재산은 처분위주로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잡종재산이라 할지라도 보존위주로 관리해 두는 것이 장차의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행정수요는 매년 늘고 있으니까 유지, 보존관리를 해야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의 측면에서도 앞으로 우리 국유지상이나 시유지상에 민자가 투자되어 가지고 새로운 영구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저희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 좋은 예가 용두산공원에 우리 시유 공원지상에 부산탑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17년간 무상사용을 하도록 하고 지금 5년 전부터 유상으로 전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지금 받는 사용료를 가지고는 앞으로 그것이 내구연수가 다 돼가지고 철거할 때까지 유지관리 비용의 충당에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유지상이나 공유지상에 민자유치로 해서 영구영조물을 축조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세의 지방세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신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정과장님도 계시고 전문가이신 재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동 있는 그 부지만 해도 얼마든지 재건축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4층이 10층으로 되면 수용이 되니까 녹지는 전혀 훼손 않고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토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LG에서 복지재단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종합적인 복지사업으로 복지관을 짓는다는 것 저희들 다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요지더라고, 도로변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성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공시지가 정도로는 지불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도심지에는, 그 외 시골 같은 데는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약 한 400평의 복지관이 서면 결국 복지관 이름은 'LG복지재단'인데 그만큼 우리 부산시에 홍보가 되는 건데 운영은 물론 기부채납 하니까 부산시에서 관련인들과 협의해서 이용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공시지가라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LG복지재단이 지금 우리 시에 상당히 PR이 되니까 그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세정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약 한 4년간 지금 계속 500억이 수영만 저게 세입으로 잡혔다가 결국 세입이 안되니까 좀 문제점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처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나왔는지 500억에 대한,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15개 구청에 세외수입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수입을 잡아 놨는데 결국 연말까지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걸 회계법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부산시에서는 수입을 잡아서 수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입결함 사항에 대해서는 세정과장께 질의한 사항을 제가 이재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영만매립지 매각수입 등 부수적으로 해서 약 500억원 정도의 재산 매각대수입이 책정이 작년도 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른 세원으로 가지고 충당이 되었고 작년 그러니까 94년도 결산시에는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 미수반 이월이라 해서 계속 금년도 수입으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G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 이재과장님한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고 답변은 마지막에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조금 물어 봅시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상당히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답변은 사실은 이재과장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이라든지 공원과장이 사실은 해야 될 답변도 상당히 많은데 다른 과장님 나오신 분 있어요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오늘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이게 마지막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안하신 것 같은데 방금 대청공원 등등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략 도시계획과장이라든지 국장이 와서 그런 말씀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부족한 점도 있는데 그건 특별히 우리 이재과장님이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영만매립지 관계 매각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4년동안 쭉 여덟 번이나 보류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원매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문제도 상당히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점이 있느냐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매각을 하려면 또 감정해야 돼죠, 다시

예.

저번에 매각할 때 감정가격이 얼마였습니까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요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하고 똑같네요

작년에 공시지가는 588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이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고도제한이 해제된다는 것은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걸 여기 이재과장한테 질의 해서 안 될 문젠데 언제쯤 해제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과장님이, 고도제한 그 다음에 고도제한이 해제되고, 특별설계구역이 되어 있죠, 지금

예.

이것이 만약 해제된다면 그 근방에 대략적으로 시가는 평당에 얼마나 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부터 수영만매립지 일대의 공시지가가 결정될 당시 비행장 고도제한 구역이 전제가 되어 가지고 묶인 것은 해운대 본동 쪽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특별설계구역으로서 아무리 올리더라 하더라도 50대 50의 비율과 용적율 85% 그 다음 건폐율 50% 가지고서는 1만평 이상 즉 15층 이상이 더 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대우마리나가 짓고 있는 것이 17층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내려지기 때문에 이 땅 값에서는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신문에 몇 차례 보도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얼핏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의 해제시기는 수영비행장을 저희 부산시에서 인수한 후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아파트도 방금 특별설계구역에 다 해당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묶여진 12만평 건에만 그렇고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것은 주거지역입니다. 그걸 경계로 해서 길 건너편에 해변 통으로 그 일대가 상업지역인데 그 상업지역 12만평만 특별설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만평 안에 이 6,000평이 들어 있습니다.

6,000평이 들어 있고 12만평,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과장 말씀대로라면 고도제한이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여러 가지 땅 값 상승의 효과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이 됩니까

예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특별설계구역 그게 해제되면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 참.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인섭입니다. 이송학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LG가 자체에 복지재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복지재단에서 현재 서울에 2개소, 그 다음에 경남 마산에 1개소, 그 다음에 또 서울에 1개소를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종합복지관을 짓는데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에서 저희들 사직에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저희들 10년 계획에 앞으로 종합복지관을 자꾸 늘려야 되는 형편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 승인하고자 하는 건데 아까 이위원님 말씀이 복지관 명칭은 어떻게 될 거냐 명칭은 절대로 'LG'라는 명칭은 쓰지를 않을 겁니다. 다만 '동래'나 '사직종합복지관' 이런 등으로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이미지 관리상 공시지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받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건 저희들 좀 안 어렵겠나 싶고, 삼성도 지금 또 저희들 부산에 이런걸 하나 하겠다 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자기들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재벌들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기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완전히 기증해서 부산시가 운영을 자율적으로 해도 관계없죠 그러니까 부산시 권한 내에서 운영되는 거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하고 운영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죠

운영은 복지재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아무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은 복지재단이라 하는 자격이 있는 재단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시비 20% 국비 80% 이래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재산은 모든 게 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명칭은 LG하고 관계없다 아닙니까

명칭도 사실은 저희들 LG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너무 속보이는 거니까 '동래' 나 '사직'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장님이 오늘 이렇게 귀하게 참석을 하셨으니까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 시내에 약 한 35개소의 이 복지관이 있는데 이 복지업무를 전공을 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 외에 관리 내지 행정하는 분이 계시는데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4년동안 상당히 검토를 해본 결과 공무원들의 급료에 한 65% 정도밖에 안돼요 급료가. 우수한 인력들이 이 복지관련 업체에 지금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이 행정직으로 바꾸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는데 사회과에서 이것 참 중차대한 일인데, 우수한 인력을 많이 배치를 시켜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관리가 안돼요. 그냥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재단에 줘 버리면 재단에서 옳은, 제가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약 한 300평에 건물이 약 한 500평 되는데 공공요금이 20만원 나오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얼마 나오느냐 보니까 한 80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보충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결국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업는 여건을 만들어 주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좀 현실화시켜서 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이 비리가 아닌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키워 줘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 가지고 결국 재단에 맡겨 주고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국비 80% 지방비 20% 하는 이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안맞는거라.

저희들도 인정하고있습니다.

좀 빨리 개선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도 자꾸 앞으로 복지를 아주 부르짖고 계시고 저희들도 시도 이제 앞으로 그런 분야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너무 도로나 건설 분야에다 하다 보니까 복지에 너무 취약했는데 저희들은 그걸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조금 본위원 질의 합시다. 지금 복지회관이나 지금 이게 부산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은 몇 군데 있습니까

직접 안합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전부 복지재단이라 하는 전문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자격 있는 직원들 채용해 가지고.

전체가 전부 다 복지재단에서만 하고 부산시에서 직영하는 건 한 개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고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사업 더욱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2년동안 재무산업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진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및 김원태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또한 더불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축원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