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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문장호 의원 발언

제6회 제1차 본회의1995-05-31

문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구

최원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이 교육으로 인해서 유고가 되므로 사무과장을 대신해서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병

유규병의사계장

의사계장 유규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25일 정창조의원외 2명으로 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농촌지도소 건의서가 접수되었으며, 95년 5월 25일 기장군수로 부터 9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고 95년 5월 26일 문장호의원외 1명으로 부터 군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같은날 기장군수로 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부의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날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6회 기장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원구

최원구의장

의사계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199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 및 기장군 농촌지도소 설치건의의 건등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임시회 회기를 5월 31일 부터 6월 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31일 부터 6월 3일까지 즉,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손무헌의원, 권성학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문장호의원외1인발의)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장호의원외 1명이 발의하신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문장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서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문장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민이 평소 군 행정전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던 바를 군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이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과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6월 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의 질문에대한 집행기관의 소신있고 명백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환경녹지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보건소장님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합니다. 군정질문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문장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바랍니다. 문장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원전원 “없습니다” 라고함 )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기장군수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현식 군수님 나오셔서 1995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99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마친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의원 즉, 손무헌의원, 권성학의원, 원성태의원, 문장호의원, 정창조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원전원 “예” 라고 함 )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10시34분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가료중에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원전원 “없습니다.” 라고 함 )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이 의당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병가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1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두가지로 요약할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직공무원으로 되있습니다만 ‘95년 6월 27일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므로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정원 조정됨에 따라 우리군 공무원 정원 총수를 개정코자 함이며, 둘째는, 종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제외되고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95년 5월 16일자 대통령령 제1464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함께 규정토록 하여 정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제1호의 정원의 총수중 본청란의 238명을 239명으로 하였으며, 정원의 총수중 본청란 다음에 의회사무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안중 관계법령인「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은 기 배부된 발췌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조항별 설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이번 설명은 생략드리고 상정된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31번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다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등단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 총무과장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원전원 “없습니다” 라고 함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기장군수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기장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욱입니다. 부산광역시기징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전산신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등 전산관련법규에 따라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군의 행정전산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지난 94년 11월 23일 내무부의 시.군.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부산광역시로 부터 타 자치구에 이첩 시달되어 우리군도 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3조와 4조에는 우리군의 중.장기 전산화 기본계획과 연도별 전산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함으로서 전산화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둘째는 조례 제4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에 앞서 전산화 추진사업을 계획 전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케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자 합니다. 셋째는 조례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 및 필요시설을 설치토록하여 행정전산화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며 조례 제11조와 19조에는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자체개발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용역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8조와 22조에는 타 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사용료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제25조에는 전산기기나 부대장비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6조에는 직원들에 대한 전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갖출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이미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기장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안번호 제132번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다시 나와 주시고, ( 총무과장 등단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총무과장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따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 의원전원 “예” 하고 함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10시51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총무과장 김종욱입니다. 우리군에서 이번에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취급과 이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지난 ‘95년 1월 8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이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는 11종 28만여명의 개인정보자료를 ’95년7월8일 부터 청구인에게 열람해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처리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께서 의안번호 133번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등단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총무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 의원전원 “예” 하고 함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10시58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장군수로 부터 5월 30일 철회요구가 있어 우리군의회 의회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10시58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재무과장 곽규삼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5년 3월 2일 제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 조례 내용중 94년 12월 21일자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입니다. 본 조례 개정 주요 골자로는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시 조례개정 규정 삭제 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천재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시 감면 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은 조례제정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하므로 이를 삭제합니다.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확화 입니다. 종전의 납기한 연장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주민세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등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면시 신고규정 삭제입니다. 비과세 감면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 조문으로 통합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 제292조, 시행령 제231조 시행규칙 제117조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 하였습니다. 네번째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 규정등을 정리 하였습니다.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기타 법령의 폐지 및 중복규정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등단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 재무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 의원전원 “예” 라고 함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재무과장 곽규삼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잡종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수 있는 범위와 그 기간의 이자율을 규정하여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이자율을 규정한 조항의 전면 개정입니다.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등에게 토지를 매각할 경우입니다. 8%의 이자를 붙혀 분할 납부할 경우는 대부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자등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경우와 주택개발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의원여러분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조례특위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정창조의원, 손무헌의원, 원성태의원, 권성학의원, 문장호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전원 “예”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11시10분

조례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시에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올리는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 해야 됩니다만 교육중에 있으므로 총무과장으로 대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욱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사회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의안번호 137번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3월 4일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으로써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료보호기금 관리 공무원이 규정된게 21조에 있습니다. 현행으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따로 첨부되어 있는 붙임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기타 참고사항은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근거에 의해 말씀드린것 같으면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하는 내용이 개정되겠습니다. 기타 관계 참고사항은 95년 3월 4일 관보 제12954호, 대통령령 제14546호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조치사항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13분

원구

최원구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전원 “예”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기장군수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영한입니다. 의안번호 138번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부산광역시조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어서 93년 12월 17일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삭제가 되고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법 제39조 1항 5백만원이하 및 제2항 백만원이하 과태료는 허가 관청이 예를 들면 군수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 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군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부산광역시조례는 지난 4월 17일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와 법에서 정한 과태료 최고 한도를 근거로 세부 입안 사항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산광역시의 폐지된 조례 내용을 근거로 시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준하여서 조례안이 작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19분

원구

최원구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다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전원 “예” 라고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기장군농촌지도소설치건의(정창조의원외2인발의)

11시23분

의사일정 제13항 기장군농촌지도소 설치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창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의원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창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농촌지도소설치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기장군은 농어업을 주로 하는 전원 농.어촌지역으로서 소득의 70% 이상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UR협정타결 이후 세계경쟁력을 갖춘 우리 농산물을 생산해 내기 위한 영농기술 지원 부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농촌지도소의 설치 필연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장군농촌지도소 지구지소의 축소설치 배경, 둘째, 우리군의 영농실태 및 특성, 셋째,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 넷째, 부산광역시기장군 농촌지도소의 설치당연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기장군농촌지도소설치건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안입니다. (건의문 회의록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의원이 건의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조금 자리에 계십시요. 질의 또는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기장군농촌지도소설치 건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건의문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전원 “예” 하고 함)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건의문을 송부해야 될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문은 내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부산광역시장에게 송부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8분

의사일정 제14항 제6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6월 1일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전원 “예” 라고함)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기이 출석요구된 군수 외 박성규 기획감사실장, 김종욱 총무과장, 곽규삼 재무과장, 김인수 사회복지과장, 성병은 환경녹지과장, 장정호 지역경제과장, 이용술 건설과장, 이성대 도시과장, 정영화보건소장은 6월 1일 10시에 본회의장에 출석해 주실 것을 첨가하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창조

정창조의원

(의석에서) 6월 2일 아닙니까?
원구

최원구의장

정정합니다. 6월 2일 10시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