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길 입니다.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체계를 조정하는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7조에 제목을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여 조문의 용어를 일부 조정하였고, 안 제9조에 대해서 "징수유예신청"을 "징수유예 등의 신청"으로 하여 조문의 용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종전 1천5백원을 1천8백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법인의 과세기준에 대한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개인균등할 주민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납기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지방세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조항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으로 하고, 비과세 범위의 확대와 중기의 신고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9조에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사항의 법 조항 및 내용을 일부 보완 조정하였으며, 제22조 중과대상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으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31조에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사항에 대한 법 조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제32조에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33조에 감면결정 통지사항에 대한 법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제49조에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사항의 법조항과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으며, 제53조에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사항의 조문의 용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제53조에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으로 조정하였고, 제54조에 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사항에 대한 조문의 법 조항 및 용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 시세감면조례중 일부 보완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농지 및 임야에 대해 적응하던 것을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도 적응토록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조정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원도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예를들어 말한다면 주거용에 붙은 적은 부분을 감면조치 한다는 얘깁니까 ? 평수에 관계없이....

그렇죠.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토지, 그것도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되어있는 토지라야만 감면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임대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감면대상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1980년 12월 21일 이전에 임대되었던 것은 다 감면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부분은 향교재단 소유토지에 대해서만 종합토 지세를 1000분의 3을 부과를 하는데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가 체결된 토지는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향교재단만 넣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특혜를 주는 겁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교재단 보다 더 감면을 받아야 할 단체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교재단만 특수하게 넣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을 보니 향교에 대해 좀 배려를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인지....

향교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현재 교회라든가 종교적인 단체는 현재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는 그 사항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을 삽입을 시키는 겁니다.

향교는 감면대상에 안들어 가 있었다는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봉운 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송 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 그동안 저희 내무국 소관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태백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제안이유로는 95년 7월 1일부터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축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게되면서 지금까지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시장 정원이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 본청에 지방공무원 정원 1인을 증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이 집행기관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있고, 의사사무기구의 경우에는 시의회사무과의 설치가 사무직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로써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무과를 지방직공무원에 포함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의회사무처의 현 정원 13인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번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다가옴에 따라 태백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이 증원이 되는데 4명은 순증이 되고, 4명은 상계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행정의 발전을 위해 태백시 농촌지도소를 신설하고 국가공무원 9명과 지방공무원 3명을 증원하여 이중 지방직 3명은 상계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태백시 농업지도육성에 적극 노력하는데 기여가 되겠고, 즉 말해서 여기에 따른 농촌지도소 12명중 국가직 9명은 순증이고, 3명은 지방직으로서 상계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본청에서 2명을 상계조정하고 사업소에서 1명을 감원해서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시장 정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시 본청정원 1인을 증원하되 선출직 단체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9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또 시의회사무과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정원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청의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사업소 정원 5명을 증원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정원중 지방직 3명은 본청에서 1명, 사업소에서 2명을 감원해서 정원 3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30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 해서 준비중인 공설운동장의 확장과 실내체육관의 신축,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써 시민들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태백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라든가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관계 법령을 발췌를 한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거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정원을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동규정 제21조의 개정에 따라 정원의 총수에 의회 사무과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동규정 제14조에 의거 태백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의 신규 확충시설 운영관리 인력 정원과 태백시농촌지도소 신설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현재 있는 직원을 직급에 따라서 편성을 한다는 얘깁니까 ? 아니면 예를들어서 농촌지도소장은 별도로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나머지 직원은 다른 곳에서 영입을 한다는 얘깁니까 ?

농촌지도소 국가직 9명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있는 3명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9명에 대해서는 별도 인사를 해서 내려옵니다. 기존에 있는 3명을 포함한 9명은 증원이 되고, 3명은 자체 정원에서 상계조정을 시켜서 그쪽에 증원을 해주는 겁니다.

태백시에는 농경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직을 농촌지도소에 보내는 것하고, 시에서 일반 행정직을 그 직급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하고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을텐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

상계되는 인원은 사무보조요원 3명 입니다. 그리고 9명은 순수한 전문직, 국가에서 인정하는 농업전반에 대한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아까 얘기듣기를 소장이 4급이라고 한 것 같은데 나머지 다른 직원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정원은 전체가 8명 입니다. 8명중에 소장이 6급으로 1명이고, 7급이하가 4명으로 이중에서 3명을 상계조정을 하도록 되어있고, 기능직 9등급 3명에 대해서는 순증하도록 되어있는데 전기ㆍ토목ㆍ기계직으로 자격증이 있는 소지자에 대해서 순증을 시켜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능직 9등급은 신규 채용입니까 ?

기능직9등급 3명은 순수하게 증원을 시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