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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37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5-05-31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최태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의원

의원 최태규 입니다.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서 기금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타 기탁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하고, 기금의 집행은 2억원의 기금적립 후 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것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철암농공단지공동리용시설관리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철암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경희 입니다. 철암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대체산업유치 차원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92년도에 조성한 태백시 철암농공단지안의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태백시 철암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을 했으며, 공동이용시설은 입주업체의 제품생산, 근로자 복지증진 및 문화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농공단지안에 관리사무소를 두도록 하고,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대표자들로 농공단지 운영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을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비는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기준은 단지 입주업체부담금 운영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하도록 하고, 이의 반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이용시설의 설비변경 등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 의무와 사용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철암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태백시철암농공단지안의 공동 이용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단지안에 있는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나. 전기 및 가로등 시설 다. 지하수개발시설 라. 가로수, 조경 및 울타리시설 마.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시설 바. 복지후생시설 2. "농공단지운영협의회"라 함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 운영기구를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사용자로서 위탁관리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 근로자및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시설용도) 공동이용시설은 입주업체의 제품생산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정서함양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관리사무소)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단지안에 태백시철암농공단지관리사무소를 둔다. 제5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관리할경우 이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안에서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협의회는 연1회이상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운영비) ①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 운영비 부담기준은 단지 입주업체부담금운영규정(경제기획원농공단지시책행정편람)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다만, 협의회가 정할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임대료) ①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한다. ②사용료 및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공동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면제) 공동이 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면제할 수있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2. 협의회에 위탁관리하여 이를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때(수익사업의 경우 제외) 3. 기타 시장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설비변경 등) ①공동이용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그 비용은 설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 변경 등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의무자가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무) ①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동이용시설(비품포함)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위탁관리 및 사용의 변경 정지 취소 등을명할 수 있다. 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4. 계약조건이나 이 조례 또는 시장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때 5.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및 사용의 변경 정지 취소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1년 7월부터 '92년 8월 사이에 철암농공단지가 조성됨과 동시에 본 조례를 제정되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제정되지 못해서 2년정도가 조례제정이 늦어졌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시조정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 여러가지 조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보가 되어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농공단지운영이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상 문제점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동비용에 대한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 전기요금, 관리사무소에 있는 상수도 같은 것은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13개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주면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기가 좋은데, 제대로 가동되는 업체가 3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농공단지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시에서 행정적으로 업체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어려운 점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8개업체가 있는데 땅값의 계약금 10%만 내고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건물을 2개월이내에 선수금 20%를 내주어야 하는데 전 업체가 한군데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자부담도 있는데 업체에서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특별법에 저희가 안을 낸 것 이 있습니다. 태백시 관내에 5천만원미만은 무담보로 보증인을 설정해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과, 5천만원이상은 보증인 2명을 설 정해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처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엄선을 해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업체의 판로에 대해서는 깊이 반영를 했을 텐데요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성 검토를 하는데 내용에 보면 판로나 본인의 자본능력까지 모두 판단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업체에서 선수금도 못내서 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업체의 상수도현황을 보니까 수도요금이 체납되어서 형편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결과적으로 봐서는 계약선수금을 못내서 시에 부담주고, 현재 사용하는 상수도요금도 못내서 부담을 주고 전부 부담주는 것 투성이 입니다. 시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큰 덩어리를 태백시에서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에서 쓴 비용은 내 가면서 해야지 않습니까 ? 상수도요금이 체납되어서 말도 못합니다. 쓴 것은 내야하지 않습니까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