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38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를 의사계장이 보고하겠습니다. o보고사항 맨위로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 심의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심의하실 안건은, 첫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95년도제1회건설위소관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태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구 건축행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1년5월31일 건축법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법령에 제정되었던 많은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우리 구에서는 93년6월2일자 자치구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중 그동안 불합리하였던 행정규제완화 및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시민편의도모 및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구 건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건축조례안이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겠습니다. 건축 미관지구안에서 근린생활시설중 1층 도로변에 설치하는 정육점은 과거 불하하였던 것을 정육점에서 진열장의 고기와 정육기계 등을 미관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한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성을 위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의 고저차 등으로 주간선도로와 평행하게 지선도로가 있는 경우 미�知립� 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 띄우도록 규정돼있어 주간선도로의 경계선이 아닌 지선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띄워 건축토록 함에 따라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규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경우는 주간선도로변의 건축선에서 3m이상을 띄워 완화코자 하며, 또 미관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구청장이 공간이용계획 수립한 경우와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형목을 식재하고 대형목 사이에 석재의자 또는 석재화분등을 설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높이 5m이상, 흉고 직경 12cm 또는 폭 3m이상의 교목을 줄지어 심는 경우에는 수목당 6㎡의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판메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등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외벽까지 3m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으나 대지의 이용률 및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m이상만 이격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외벽까지의 거리가 2층이하로서 3세대이하인 경우에는 1m이상, 3층 또는 4세대이상인 것은 2m이상 띄우던 것을 구분없이 모두 1m이상으로 이격토록하고,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외벽까지는 3m이상에서 2m이상으로, 처마까지는 2m이상에서 1.5m이상 띄우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현재 있는 법을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이득이 옵니까?

이익의 실태는 어떻게 바이로미터로 재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는데 이익은 대단한 이익입니다. 실례로...

이익인데 건축법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복합상가가 있지요?

네.

집은 크게 짓는데 건축주가 주택지에다 45평이상이니까 주차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가 됐는데 복합상가에서 상가 면적 20평미만에다 또 주택이 20평 넘어도 45평이 합쳐서 돼도 주차장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해당이 안된다고, 그렇게 될 경우는 결과적으로 주차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자꾸 바꾸어 가지고 주민편에 서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차장이 안생기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안생기는... 지금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만이 될텐데 이것을 보면 거기 식재하고 나무심는 것에다 우선 주차장을 하나 세워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익분에 대한 이야기는 바리로미터로 재어볼 수 없는 문제이지마는 대단한 이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토지이용률이 대단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접대지와의 경계로 2m이상 띄우라면 사실 좁은대지에 2m이상 띄우고 집 지을 땅이 얼마나 있나 거의 없습니다. 주택가에는. 그렇게 시민의 생활을 규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허용을 해보자해 가지고 조례로서 조례에 위임된 내용으로 최대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관도로변에 대해서 3m 이격거리를 띄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조경을 한다면 완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미관도로변의 목적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미관입니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변에는 사실 집이라든가 조경이 돼 가지고 도시미관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띄우기만 띄워 가지고 아름답지 못하니까 도시미관에 대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분위기를 자아낸다면 굳이 거기다가 아무 것도 사용못하게 하는 것 보다는 나무를 심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도시를 조성하는 취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것은 완화하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건축과장 얘기를 들어봐서는 이득이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조례법이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첫째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건축과장 얘기는 미관지구 3m를 띄우는데 거기다 식재를 할수 있게끔 허용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구태여 내가 봐서는 범위가 그것한다면 식재할 바에는 차라리 2m로 들여놓고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3m 들여놓고 거기다 식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이익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범위를 더 접혀가지고 집과 집의 거리사이가 지금 현재 2m를 1m로 줄인다, 3m를 2m로 줄인다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럴바에는 지금 외국과 똑같이 그 사이를 띄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가 토지이용을 한다면 바로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례를 고쳐야 그것이 구민의 이익이지 또 이래 놓고 지나면 또 고쳐가지고 또 하고 하는 것 보다는 고치는 김에 제대로 고치자고 이왕할려면, 그럼 지금 해봤자 또 바꿀 것이고 그러니까 원칙적인 어떤 한계가 된다면 해 가지고 전체를 고쳐가지고 완전히 주민들이 주거공간의 자기 땅의 재산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의 개정권은 지금 현재 시장님에게 위임된 내용입니다. 시조례에서 위임돼 가지고 구조례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 전에 그럼 이 조례가 언제 내려왔어요? 이위임조례가 언제부터 내려왔어요. 구청에?

위임조례는 93년6월2일자로 자치구 조례를...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93년6월에 왔는데 93년, 94년을 지나 지금까지 안 고쳐서 주민들에게 빨리 득을 안주고 지금에 와서 고치자는 이유가 뭡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김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이후에 조례를 위임해 가지고 몇차례 계속 본청지시에 의해 가지고...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작년도, 재 작년도에 집 지은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왜 그 조례를 묻어 놓고 이때 까지 있다가 지금와 가지고 고칠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전의 사람들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이해를...

건축과장이 그랬잖아요.

답변을 들어 보고 해야지 왜그래.

조례가 93년6월2일자로 조례가 자치구로 위임됐는데 그전까지는 시조례로 있었고, 또 자치구로 위임된 조례는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형평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보니까 각구의 조례가 불합리한 이용도있고, 감사원에 지적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자꾸 순간 순간의 주민의 혜택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이 조례를 빨리 할 수 있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청지시로 한우판매는 94년12월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미관지구 대지 공지완화 확보는 94년6월달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95년 몇 월달입니까?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이 몇 월달이냐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고 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일이 작년 7월달에 내려왔는데 근 1년동안 덮어놓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가만 있어봐요. 건축과장! 그 순간에 왜 이렇게 기간이 길어졌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이유를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작업의 과정이 있었느냐 그것을 요점만 얘기해 봐요.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어떤 구실의 답변보다 만약에 작년 7월달에 이 조례가 내려왔는데 지금 6월달에 개정한다면 1년동안을 산적해 놔가지고 주민의 피해를...만약 그사이에 집을 진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못받았을적에 만약 우리구 의원들은 뭐 했느냐 하면 우리는 할 얘기가 없어요. 조례는 엄연히 주민들이 득 볼 수 있는 조례가 내려와 가지고 있었는데 1년동안 산적해 가지고 덮어놨다가 지금와 가지고 올려거 된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달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내려왔다 해 가지고 조례를 바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임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자율권에서 해야...

그러니까 이봐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주민에게 하자가 없으면 빨리 법을 개정해 가지고 주민에게 편리하게끔 하는게 당신들 임무잖아요. 내 얘기가 틀려요.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의안으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고 이만한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덮어놓고...

김삼출위원! 가만 있어봐요. 건축과장! 이것을 현재 언제까지 해서 시행하라는 기한이 있지.

그것은 언제까지라는게 안 됩니다. 제한된 시간이 아니고...

내가 중랑구청을 봤는데 중랑구청도 아마 이달 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김삼출위원의 요지는 왜 1년동안을 끌어 안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이유를 대면 됩니다. 이러 이러한 작업중에서 어떤 작업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 되는데...

, 이유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근거가 있어야지 저 사람이 얘기를 해주지. 1년동안 왜 끌었느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로 끝낸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론을 보고 나서 결론을 짓는 것이지. 빨리 얘기해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의 법 체제를 보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듯이 모든 모법에서 위임돼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위임돼야 하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범위내에서 빨리 왜 안해줬느냐 하는 말씀같은데 그것은 지역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시간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아직 하지 않는 구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왜 했느냐 하니까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죠. 지금 94년6월14일에 내려온 것을 1년동안 묶어놓고 당신들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길가에 지은 사람 같으면 구청장걸고 행정소송하면 못당해요. 94년6월14일에 개정해 주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조례개정을 자꾸 편의적으로 바꾸다보니까 장기적인 우리 동대문구 계획을 놓고 볼때 주택행정이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편익을 위한다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무조건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한다고해서 옛날에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지금 새로 만든 조례는 주민을 위한다 그러면 옛날에 만들었던 법은다 결과적으로 못쓰겠다는 얘기죠. 우리 동대문구에 중장기 계획을 얼마만큼 세워놨는지 몰라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우선 권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있는 분야가 건축분야입니다마는 해마다 건축에 대한 규정내용이 1년에 몇 백페이지 분량이 내려옵니다. 그 몇 백페이지 분량을 집행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그 한줄 한줄이 모두 우리 시민과 구민을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전문가인 저희들도 그것을 답습하기 어렵습니다.

권영일위원님 취지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이고, 제가 진행상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통하여 주민을 이끄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차후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또 건축과장이 자꾸 이유를 대는데 내가봐도 1년이상 됐다는 것은 잘못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서로 이해하시고 저는 가결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혜택이 가는 것은 해줘야 되겠지만 너무 늦게 해 가지고 말이에요.

개정조례안은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뭔가 캐션마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그렇습니다.

준공검사 끝나기 전에 건축설계를 다시 변경해 가지고 승인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건축허가하여 준공일은 법으로 층수에 따라서 5개월 전이나 6개월 전에, 작년에도 건축허가를 해서 지금 현재 미준공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 있을 때에는 어느 어느 건물지선에 건축물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을 잡았는데 왜 하필 이 시기에 했느냐, 우리 주민과 건설분과위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도 건축물을 지었을텐데 이미 준공검사가 끝나기전에 해당자가 있으면 자기 동에도 주민들이 혜택을 보아야 되지 않느냐, 즉시 해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토론도 하고 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간선도로변 옆에 지선이 있을 경우에는 지선을 무시하고 주간선도로에서부터 3m만 보태지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설계를 하는데 건축과나 주택과에서도 이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미 어느집이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래야 될 것이다해서 건축설계를 내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미관지구다해서 도시계획확인을 해 보니까 미관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본선이 있고, 지선이 있는데 거기는 3m를 띄우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축면적이 안 나온다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다라고 하고 우리가 알았다면 앞으로 가능할 것이다 해서 설계를 하면 이중 부담이 덜 들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몇 건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마디만 할께요. 건축과장이 오신지 얼마 되셨죠?

10개월 됐습니다.

지금 동대문이 민원이 제일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중랑구나 타구에 민원을 부탁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데 우리구 건축과만 제일 애를 먹고 있어요. 어느 의원이 얘기해도 담당 운운하면서 안좋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과장님은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계장님들은 그런 기색을 보이지만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3번, 4번 되돌리고, 검토도 안해보고 무조건 화만내고 이런 게 많으니까 대민봉사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법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무척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민의 이득 이득찾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실무자들이 이것은 맞지않다, 옛날 것이 더 좋다하는 자기의 소신이 있어야죠. 그냥 위에서 내려오니까, 3m를 띠던 것으로 했다가 1m를 더 완화한다고 해서 주택공간이 얼마나 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을 위한다 위한다 하시는데 주민을 위하는 것이 환경을 보고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넓은 공간만 만들어주면 주민을 위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법은 더 고쳐야 돼요. 자꾸 고쳐야 돼요.

권위원님 감사합니다. 어떤 법령을 시행하려고 하면 찬반이 있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분명히 혜택을 입은자가 훨씬 많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하세요.

건설위원회에서 가결이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결 안되면 넘어가는 거죠?

안되면 과거 그대로 시행하는 거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우리 주민입장에서 많이 이득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1회건설위소관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건(동대문구청장제출) 맨위로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예산안의 규모는 25억 6,000만원이나 방범원 경비절감액 등 기정 세출예산경정조정분 15억 9,300만원을 제하면 금해 추경예산 증액은 9억 6,8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기정세입 예산보다 9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수입 6,100만원, 수수료수입 1,8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 5,700만원, 기타 잡수입 등 잡수입이 3억 1,000만원 과년도 도로 하천사용료가 2억 7,900만원, 자동차 운송사업 과태료가 9,8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보조금이 6,900만원이며, 보조금 반황금이 7,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세입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이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9,000만원, 경상비 2억 6,800만원, 일반사업비 6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상승에따른 비정규직 보수가 2억 6,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는 제조임이 1만 5,300원에서 1만 7,2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방범원 인력 68명 감소에 따른 방범원봉급이 8억 2,900만원 삭감하었습니다. 셋째, 1/4분기 집행결과를 토대로 한 장기근속수당 1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7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경정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세출예산 경정조정분은 15억 9,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첫째, 인건비 9억 5,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장기근속수당 1억 500만원, 방범원 봉급 및 수당이 8억 2,9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둘째, 경상비사업 4억 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원 68명 감소에 따른 방범원 관리비 3억 3,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액시비지원에 따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3,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병사비 보조에 1,100만원을 삭감하였고,끝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일반사업중 일반폐기물 반입료 1억 9,8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소관 세출예산 주요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제일 끝에 건설위원회 사항으로는 버스전용차선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3,519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설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5,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 사용료수입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사유로는 주차장이 5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설치한 것과 견인료가 95년 1월1일부터 2만 8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둘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2억 9,200만원 증액하였으며, 과년도수입 4,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끝으로 94년도수입 4,300만원을 결산잉여금 8억 800만원 등에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이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첫째, 주차장 특별회계를 기정 예산보다 13억 5.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성북천 복개수리 검토용역비가 600만원, 주차구획선 설치 등 3,400만원, 휘경역 주변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상비를 18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휘경유수지 복개 감리비 1억 7,9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를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익요원 인건비를 약 6,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1억 5,900만원 등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 11억 2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건설비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1회건설위소관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건설위원회 제3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