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혁 의원 발언

7월 1일이 되면 완전한 자치제가 실시되는데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팜플렛이라든지, 책자 또는 신문등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시책홍보를 했는데 자치제가 되면 유인물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부족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수가 얼마 안되니까 홍보효과가 크지 못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강선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이원익정승묘소에 각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배를 오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당초예산에 상정했는데 저희가 지금 오리 이원익 정승유적지 성역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간이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희가 오리 이원익정승 유적지 성역화사업을 마련해서 그것을 국·도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확정되면 마스터프랜을 짜서 대대적인 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면 미관상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도비 신청중에 있는데 결정이 되면 즉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 말씀하세요.

도서관직원과 열람자들이 이용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히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결위원회에 참석한 총무국 해당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광명시YMCA에서 실시되는 공사 발대식이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행사에 참여하는 관계로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시정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김선관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세무과장 이재영 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이현수 징수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이기석 회계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변복구 시민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민방위 남영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조성돈 지적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종합운동장 관장으로 있는 김순기 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영하 간사님 그리고 김강선, 평상일, 이원혁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에도 계속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오는 6월 27일 영광된 당선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 및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당초 세입 대비해서 70억2천6백42만4천원이 증가된 반면에 총무국소관 세입은 일반회계 전체세입은 53.6%에 해당되는 42억4천8백72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8천8백19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2억6천53만2천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이 3백만원, 수수료 수입이 5천7백50만원, 도세징수 교부금 9억2천7백69만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0억9천8백80만4천원, 잡수입 1억6천1백72만8천원으로 각각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97P부터 197P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8%에 해당하는 7억6천4백27만2천원이 증가한 209억8백54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개의 각과별 편성내역은 총무과는당초 예산대비 2.3%가 증가한 40억7천5백7만1천원, 사회진흥과는 0.8% 증가한 18억4천8백10만3천원으로, 세무과는 18.6%가 감소한 3억5천7백40만5천원, 징수과는 금년 4월중에 신설되어서 세무과에서 삭감한 예산을 기초로해서 1억2천32만7천원, 회계과는 4.9%가 증가한 117억1천9백43만4천원, 시민과는 6.7%가 증가한 3억4천23만3천원, 지적과는 2.5%가 증가한 1억8천2백92만6천원으로, 민방위과는 0.9%가 증가한 3억8천7백58만2천원, 종합운동장은 2.3%가 증가한 18억7천7백40만5천원으로 각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대비해서 7억여원이 증가한 원인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대다수가 인건비, 공고용금, 경상비등의 인상에 따른 증가세입을 필요로 하는 법적 의무적 경비이며 일부과 신설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비롯해서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된 예산의 편성과 국도비 반환금등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645P부터 653P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별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0.6%가 증가한 1억2천6백21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국에서 편성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수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총무국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의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검토결과 108P 자산취득비중 현장 행정용 휴대폰 구입이 5대로 해서 7백만원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원혁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존에 휴대폰이 9대가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님해서 두 대, 총무과에 동향관리를 위해서 1대, 녹지과에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1대, 우리가 과거에는 휴대폰 없이도 운영을 해왔는데 정보통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각과에서 각종업무를 통신전산망으로 해서 각 국별로 1대씩을 주어서 각국에서 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5대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장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로 단속업무를 위해서 실과별로 다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도 국별로 1대정도씩은 있어서 그때 그때 주위를 단속한다든가 산불을 정화한다든지 아니면 무허가 불법주택단속 등 현장에서 바로 연락이 되게 국별로 1대씩 할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5대를 주문했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린대로 기존에 사용해온 시장님, 부시장님, 의회 그리고 주민동향보고를 위해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데 5대정도 더 구입을 하게 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원활히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대를 요구했습니다. 이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종합적으로 의회상임위원회라든가 이것은 다시 의논을 해서 필요할 경우 다시 다음 추가경정예산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자기 건물옆에 있는 것이 불결한 일이 더러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전체 주민으로 볼 적에는 양해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세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0P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건강한 국토사업장 경계측량수수료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국토사업장이 3개소에 4억9천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그 중에 1억짜리 공사장이 하나 있습니다. 소하2동의 한 마을에서 농로를 확포장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작년부터 당초에 공사를 해서 거기에 300m를 폭 3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22필지인데 그 중에서 18명은 승낙을 했는데 소유자가 22명중 두사람은 자기땅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니까 경계측량을 해달라, 그러니까 다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경계측량을 해달라고 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측량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는 것이 도비가 30%, 시비가 70%해서 전에 쉽게 생각하면 새마을사업입니다.

검사기준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한 것은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두달에 한번정도 하는데 여름철은 거의 매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구춘회입니다. 추경예산은 18개동에 대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18개동에 당초예산은 95억8천78만1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억1천1백83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당초에 3개동을 분동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철산5동과 하안5동이 분동이 되지 않아서 두 개동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개동에 해당하는 인건비입니다. 1천8백1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상분이 1천2백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장에게 월 10만원씩 주던 추진비가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사무장에게 월 4만원을 주던 것이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무담당 공무원 정보비 인상분입니다. 월 3만원씩 주던 것이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의 인건비는 1억5백2만7천원이 인상되었는데 총무과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동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주요시설공사비는 각동에서 그동안 자체 반상회건의라든가 주민숙원사항을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요구되었던 내용들을 전부 계상해 줬습니다. 광명2동 문서발송함 설치가 50만원, 광명3동 34번지의 1개소 아스콘공사 하는 것을 3건을 세워줬고, 그리고 옥길동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4건이 요구가 되어서 모두 계상해줬습니다. 그리고 광명7동 아스콘공사와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3건 계상했습니다. 철산1동 출입문 및 내부시설 변경공사는 출입계단이 11개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지체부자유자들께서 민원실에 오는 것이 어렵고 동사무소 옆으로 광복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진입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민원실을 증축하면서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천2백50만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바닥타일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가 되어서 광명3동, 5동, 7동, 하안1동, 2동해서 계상을 했고, 청사창문 버디칼교체는 광명3동, 5동, 7동, 철산1동, 하안1동, 2동이 요구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버디칼은 지금 여기 커텐 이런 식이 아래위로 되어 있어서 그림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명2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커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