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박팽규 의원 발언
대현
윤대현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강진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철회 동의의 건(군수제출)
14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오늘 집행부로부터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1개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추경예산안을 확정 시행케 될 경우 민선자치단체장 및 새로운 자치의회의 정책방향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 예상되어 금회 추경예산안을 철회하고 차기에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철회요구가 있어 의원 간담회에서 동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철회요구 사유가 빈약하고 타당성이 결여되며,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해 본 결과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고, 극히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책들이며, 특히 어장정리사업 채무 보증액이 1일 21만 6천원의 연채 이자가 발생되어 군 재정을 압박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추경예산안이 이 시점에서 성립되어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협의하였으므로 본 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철회에 동의치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9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철회 동의의 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방채 발행계획안 (군수제출)
14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자촌 육성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여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착오 없이 추진해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을 재검토 후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부결키로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지방채 발행계획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5년도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14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창희
강창희의원
병영면 출신 강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95년도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아직까지는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 세부추진계획 및 사전 준비가 미흡하고 목민관 및 학습관을 건립, 종합문화역사 교육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만덕분교 부지가 다산초당과 인접해 있지 않아 적합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정내용으로는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368번지에 소재한 만덕분교 부지의 매입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강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안건 심의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95년도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박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팽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팽규
박팽규의원
박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을 주 세입으로 하여 업무 추진상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95년도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하였던 각종 단체 지원금은 문민시대를 맞아 자립단체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삭감하였고, 사업계획이 불충분하거나 시기 미도래,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는 청자촌 조성사업과 종합운동장 조성,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 등은 사업추진계획을 재검토하여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삭감하였으며, 기타 선심성 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용 가능한 행정장비 구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중 지정재원 부문에서 청자촌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로 차입코자 하는 5억원은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분야중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행정비 부문에서 각종 단체 지원금, 풀보조비, 본청 디지탈 키폰장치 구입비 등 6천6백33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부문에서 보훈단체 운영비 등 2천1백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부문에서 대구면 용문제 및 저두제 농업용수개발 시설비중 군비 부담금과 산불진화용 방제기 구입비 등 1천8백79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서 만덕분교 부지매입비와 청자촌 조성에 따른 제경비, 종합운동장 조성 시설비 등 7억 7천5백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삭감한 3억 8천2백28만원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부문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부문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어장정리사업 특별회계 부문에서 간담회 개최 보상금 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박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 심의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남해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군수제출)
15시02분
의사일정 제5항 남해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안건 심의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남해권 협정협의회 운영규약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시02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도 안건 심의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중 예정했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의 등 금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헙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은 물론 군정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