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이 사정상 참석을 하실 수가 없어서 부의장인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현대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7월6일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시 제29회 임시회시 심사한 결과 유보되어 계류중인 것을 이번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결정하였고 5월30일 심사한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95년5월27일 손진리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5년5월29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징수과장,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의건

조성우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우리 손진리의원님의 질문에 연관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과년도 미수금이 616백만원인데 시에서 지정해 준 돈이 33백만원이다. 그러면 33백만원씩 징수를 하면 18년이 걸려야 됩니다 616백만원을.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금에 대한 시효는 5년이 경과되면 다 소멸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시에서 연간 33백만원을 연간 목표를 세워 놓았다. 그러면 부과액은 미수금이 66천만원이다 그러면... (

앉은 자리에서 - 부과는 체납액을 전부 다 했다 말입니다.) 이게 33백만원씩 18년 거둬야 다 거둬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이 계산을 놔 보니까, 다시 말하면 연간 목표액이 33백만원이고 과년도 미수금을, 본 의원의 해석입니다. 전체 부과액이 616백만원이다. 그래서 징수액이 312백만원이다. 그러면 584백만원을 미수액이다 그러면 97%가 징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33백만원에 대한 대비입니까? 97%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연간 616백만원을 미수액이 있는데 연간 33백만원을 징수를 할 것 같으면 18년이 걸린다... 그러면 부과가 616백만원이고 징수율이 32백만원이고 그러면 어떻게 97%가 됩니까? 부과했는 대비로 32백 부과대 징수를 할 것 같으면... (장내소란) (

-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기려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성우의원님에게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여기는 특히나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조성우의원님에게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또 의사진행 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 15분간 정회해서 다시 본회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원 여러분, 김기려의원께서 약 15분간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4시40분입니다. 그럼 4시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결산검사 때에 30%의 예산목표 이것은 공무원의 나태 염려가 있고 우리 중구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목표를 세우라는 그런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만이 수입예산으로 미수금에 대한 수입예산을 잡았으며, 그것 한 가지 질문입니다. 결산검사 때 대장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잡았는지,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본 의원의 말이 맞는 겁니다. 전체가 미수금이 616백만원인데 33백만원씩 할 것 같으면 18년이 걸리는 것 숫자상 맞아요. 지금 징수과장님께서는 33백만원을 수입예산에 잡았는데 32백만원을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97% 그것도 숫자상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한 것은 세금이라는 것은 5년만 되면 시효소멸로 본 의원은 현재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32백만원 나누기, 다섯달 지나갔지요? 5월말이니까. 얼마 할 것 같으면 월 64십만원입니다. 앞으로 7달 남았지요. 7달 곱하기 해 보세요. 얼마 남았나 할 것 같으면 448십만원 됩니다. 448십만원 하고 32백만원 할 것 같으면 연간 768십만원 밖에 징수가 안 된다는 이런 숫자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768십만원을 5년간 곱하기 해 보세요. 8년이 걸립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러면 5년만 되면 시효가 소멸되는데 8년 걸려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라.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584백만원에 대한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아까 30%를 목표로 왜 잡았느냐, 과년도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액을 잡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잡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시에서 지방세, 월세, 월별 징수계획에 의해서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 올 때 한 10월경 될 겁니다. 그 당시에 과년도 체납세액의 그 당시 체납세액의 30%를 잡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잡았는 것이고, 부과액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징수목표액이, 용어는 부과액을 썼습니다 마는 우리가 사실상 징수목표로 해서 고지서 발부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채권확보 관계는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기 181건에 대해서 262백만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전부 과년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연초고 해서 지금 징수실적이 미진합니다 마는 지금 바로 해서 조치가 들어가면 세수가 확보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앉아서 해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직권으로 말입니다.)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지요?)

예. (

- 584백만원이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건압류를 확보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연간 두 번을 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 내려온 물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고 지금 요즘 체납정리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안 되는 것은 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압류를 합니다. 이 금액은 현재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 금액입니다. (

-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징수과가 새로 생겼는데 예산을 들여 가면서 금년도 몇 %할 예정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결손대상을 제외한 무재산자라든지 행방불명된 자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부과된 것은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손진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철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개방과 국제화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서문시장 상가조성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구는 일찍부터 교통의 요충지로서 영남경제권의 중심지 역활을 수행해 온 상업의 도시입니다마는 70년대의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그 기능이 남북의 양극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지방과 지방을 이어주는 상거래가 지방에서 서울, 서울에서 지방으로 거치는 유통구조로 바뀜에 따라 대구는 이제 제2차적인 도매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형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등의 근대화된 새로운 유통업체 증가로 종래 재래 시장은 날로 도시에 있어서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래시장이 아직도 거래 물량면으로나 소비자 이윤 빈도로 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과, 소채, 생선, 건어물, 육류 등 생필품의 80%이상을 공급하고 있을뿐 아니라 여성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통적인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첫째 낙후되어 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제도개선책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 째 서문시장 5지구 동편 현 건어물 상가를 현대식 상가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도시기호에 걸맞는 서문시장 신규 상가조성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철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창국입니다. 평소 재래시장과 서문시장 활성화 방안등 사회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진철수 의원님과 또한 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신현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초대 구의회의 실질적 마지막 의사일정인 뜻깊은 오늘, 전 시민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귀중한 질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철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 중에 함축된 깊은 뜻은 담당국장이 소신있는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서문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관내에는 서문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이 17개소, 백화점이 4개소, 대형 전문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산업이 발전되고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변해짐으로 인해서 소비패턴이 달라지고, 이로 인한 고객 서비스와 우수한 상품들이 진열된 백화점을 선호하고 가까이에 있는 재래시장은 상거래가 활발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상행위도 고객들의 기호에 맞추어 쾌적한 시설, 우수한 상품, 질 높은 친절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구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충족이 이루어 질 때 재래시장도 점차적으로 많은 시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진철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제도개선책으로는, 첫째 든든한 시장 법인이 자체 강력한 리더쉽으로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야겠고, 둘째는 내실 있고 화합된 시장 번영회가 구성되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명랑한 상거래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셋째는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가격 표시제 확정으로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째로는 고객의 불만을 그때 그때 신속히 현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장 자체 소비자 보호센터 등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사항 등은 재래시장의 기능에서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행정적 지도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며, 앞으로 시장번영회와 협의해서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개선해 나가면서 법적 보완 문제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청에서는 혹시나 재래 시장 중 전통있는 서문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서문시장내 주차빌딩 건립과 도로 확장, 그리고 지구별 매장 현대화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서문시장 축제 등을 계획하여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을 활성화 하여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서문시장내 주차빌딩 신축은 대신 소방 파출소가 있던 시부지 1,038평 위에 시비 935천여만원을 투입하여 95년 8월 중순경에 준공 예정이며 이 주차 빌딩이 준공되면 799대 추차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효과로는 상품의 원활한 수송과 시민들의 차량 이용이 늘어나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교통체증이 극심한 서문시장 주변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큰장길확장과 달성로확장, 그리고 달서천 복개도로 조성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시장 주변의 교통 신호 체계를 개선하여 시장 출입이 편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서문시장 매장을 현대화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 번영회를 통해서 냉난방시설 설치와 질서정연한 상품진열과 통행로 확보, 화장실 주변 및 청결상태, 가격정찰제 정착과 서비스 향상을 실천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결과 4지구 및 동산상가에는 약 40억원의 공사비를 상인 자부담으로 냉난방시설을 지난 94년 12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설치 상가에서도 상가별로 현재 자금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서문시장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고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서문시장 축제를 상인 자율적 연례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름하여 큰장축제는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달구벌 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치루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로 구비 지원금 1천만원을 금년 본예산에 확보해 두고 있으며 시장 번영회를 주축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전문 용역회사와 협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서문시장 활성화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참고로 여타 재래시장에도 각 시장별 여건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는 계획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충고, 의견을 수렴해 재래시장의 현대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인 서문시장 건어물 상가조성 사업개요와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건어물 상가조성은 서문시장 5지구 동편 현건어물 상가를 포함해서 180필지 5,025평을 대상부지로 하여 현대식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것을 실무선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철수의원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 지역 대부분 땅들이 주거지역인 관계로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달라는 상인들의 건의에 따라서 지난 95년 2월 시본청에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대로 주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건축방법은 소유자가 직접 신축하거나 공영개발을 택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어물상가 신축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달성군 편입으로 인해서 대구광역시도시계획기본계획 용역기간이 95년6월부터 내년 7월까지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관계로 용도변경이 늦어져 사업 조기착공이 곤란하며, 또한 용도변경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공영개발시 주민개개인의 이해관계로 주민들의 일치된 합의에 이르기 까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건어물상가 신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승인신청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일치를 보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산업국장인 저를 위시한 관계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용이 불충분한 저의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결론적으로 사회의 급변하는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시장의 활성화는 상인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 총의가 집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존경하는 진철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철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진철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진철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39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