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포항시의회 제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동사항 있겠습니까? 그냥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안(포항시장제출)

문화예술회관장 권중육입니다. 지난 27일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문화예술회관은 대과없이 잘 치루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안 심의 전에 관장으로서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축사하고 모든 것이 의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의원님이 우리 포항문화예술회관 팜플렛에 인사말씀도 들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데 사업소에서 직원들이나 저나 옳게 못 챙겨서 대의기관에 의원님의 축사말씀을 못 드린 걸 저로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날도 내빈석을 전부 다 내드릴려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 전부 나와서 자리를 안내를 하도록금 했습니다마는 워낙 혼잡하고 질서 없이 한 걸 또한 제가 결과적으로 사업소소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보다 운영과장이 더 잘 알고 해서 운영과장으로부터 하도록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운영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과장 조진환 과장 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포항문화예술의 진홍과 전통문화예술의 전승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항시 조례 제1591호로 설치된 포항시문화예술회관이 91년 10월 21일 착공, 95년 3월 20일 준공되어 ‘95년 5월 26일 개관하게 됨에 따라 이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예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와 문예회관 사용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 사항의 규정과 기타 사용자의 설비변상책임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3. 기타사항,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산출근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적이 책정하였으며 문예회관의 부대시설 기기사용료는 내구 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 산출방법을 적용하고 시설관리비 및 부대경비의 과다로 인하여 현실 있게 책정하였으며 타 시도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와 비교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안 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관"이라 함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텔레비젼을 포함합니다,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대관의 범위, 1항, 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2항, 포항시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관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1항,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1항,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3. 신청자가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제6조 1항 제3호는 사용목적 위반과 사용료 체납입니다. 4호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4.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무관하여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6조 허가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제5조 제1호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 입니다. 또 2호는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합니다. 6.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2항,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취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입니다. ① 회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전은 08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는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각각 4시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 전시장은 09시부터 22시까지 13시간으로 하였습니다. 2항.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3항,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 기본시설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④ 공연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시마다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⑤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자가 선납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1항,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사용료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국가 또는 경상북도 및 포항시가 주관하 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④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기타 비영리단체의 공연 및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연장은 50%, 시장은 30%로 감면한다. 제9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사용이 취소 또 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기타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 관람료, 1항, 사용자는 그 사용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③ 관람권의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는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예매 수수료는 관람료의 1할의 범위 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사용을 마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임의필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1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상실하였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하지 못한다. 제14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 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내에 게첨할 때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 기본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별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사용료는 1일 사용료는 38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오전은 10만원, 오후 13만원, 야간 18만원, 소공연장은 1일 15만원, 오전 4만원, 오후 5만원, 야간 8만원 입니다. 전시실은 ㎡/1일 120원 입니다. 전시실은 총 396㎡ 입니다. 그래서 1일 120원으로 환산하면 47,520원이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45평인데 1회 5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비고란에 행사용 대관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1회당 30만원으로 환산했습니다. 그다음 조례에 초과사용료를 규정하였는데 30분 미만 초과 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합니다.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사용시 당해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은 다 사용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시설 사용료 입니다. 부대시설 피아노 입니다. 피아노 외산이 17, 국산이 1대가 있습니다. 외산은 1회 5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국산은 3만원. 무대조명은 대공연장 1회 5만원, 소공연장 1회 2만원, 무대음향 중에 음향반사판 1회에 3만원 입니다. 녹음은 릴테이프 1회에 3만원, 릴테이프는 녹음용으로 큰 테이프를 말합니다. 일반카세트테이프는 1회에 1만원입니다. 마이크는 1회 2만원이고 무대기계는 오케스트라빗트 2만원, 오케스트라빗트는 지금 교향악단이 밑에서 연주하는 상하이동무대 입니다. 또 좌우승강무대는 1회 2만원입니다. 냉·난방시설 대공연장 1회 10만원, 소공연장 5만원, 영사기 35m/m에 1시간당 2만원입니다. 무대효과에 드라이아이스기는 1회 1만원입니다. 스모크기 1회에 1만원인데 여기에 드라이아이스기와 스모크기는 재료는 사용자 부담입니다. 그 기기사용료만 각각 1만원으로 했습니다. 비고란에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합니다.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는 무대조명과 마이크 3개는 무료입니다. 무대효과에 말씀드렸다시피 단 기기사용료만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표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 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이 준공된 문화예술회관이 조속히 관리 운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 예술의 창작활용, 문화공간제공 등 지방문화예술진흥을 도모키 위하여는 더 한층 발전을 기하고 관조물이란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포항시, 구미시, 춘천시, 대구시 현황을 대비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는 문화예술회관 정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세인위원........

과장 들어가시고 관장님 좀 나오십시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점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장께서 상당히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께서는 말로서는 의원들이 수고하고 시민의 대표 운운하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번 포항문화예술회관 개관 주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회관에서 했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그 전에 우리 관장님 포항시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4월 24일자에 문화예술회관에 발령‥‥

금년도 1월 1일자로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지난 경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겁니다. 그래서 경과보고나 기타 설명시에 우리 의회의 저가 뭐 칭찬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의회의 노고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게 첫째고, 둘째는 우리 의원들이 그날 갔는데 자리에 앉으라 해서 앉아놓으니까 그다음 행사 시작할 때 전부 다 나가라 그래서 쫓아내버리고 그런 게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여러분 시민의 대표 그러고 뭐 의원님 그러고 이래 하면서 행사시에는 그렇게 홀대하고 말이요, 또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 앞장서가지고 다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내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행사식순을 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안주는데 어떻게 해서 의장이 안하겠다고 해가지고 안시켰다고 아까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비중을 어느 정도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 전에 위원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업소 관리 문화예술회관은 사실 인원도 그렇고 전문 인력도 그렇고 전부 다 미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가지고 챙겨봐야 되는데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바빠 가지고 여러 가지 결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그래 됐다 그러는 이야기고 우리 김전문위원 일본 우리 자매결연하는 후쿠오카에 시청 준공식 거기도 문화예술회관 준공식에 두 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행사를 어떻게 했다 그러는 것을 우리 김전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내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하는 데 보니까 국비, 도비, 문화예술기금 합해가지고 다 해도 27억밖에 안 들었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 나머지는 280억 가운데 포철에 50억 내놓고 우리 시민들이 낸 게 280억이나 됐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시민의 대표는 뒷전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이 도 행사입니까? 시 행사입니까? 어디가 주관이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리는 우리가 앞에 보시면 귀빈석 하고 자리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전부 명찰을 못 드리고 했는데 귀빈석 자리를 앞줄에 두 줄, 그 옆줄에 두 줄 그렇게 자리를 해놨습니다. 그래 해놨는데, 우리가 청원경찰이 또 임명받아서 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일이 어느 의원이 의원이고 몰라서 안내가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리는 마련은 다 해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 전문위원 사무실에서 이야기 들었잖아요? 우리 동료의원들이 몇 사람이나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항의성, 오늘 상임위원회 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 좀 따져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는데, 앉으라 해가지고 안내 받아서 앉아 놓으니까 나중에 쫓아내 버리더라는데요. 다른 전문위원 다 안 들었습니까? 아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디 자리 만들어 놨다 말입니까?

자리는 귀빈석이라고 앞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귀빈석이라 하면 어느 게 귀빈석.......

우리가 누구누구라고......

왜 의원석을 만들어 놓지 왜 귀빈석을 만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포항에는 포항시가 워낙 크고 해서 일일이 그렇게 다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보세요. 의원들에게는 안 그래야 돼죠.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일일이 누구인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사과를 재번드립니다. 우리 청원경찰들이 교육이 또 잘못됐고 한데......

의회의 노고에 대해서는 왜 한 마디도 이야기 없었어요? (

- 의장!)

예.

사실 본위원도 그날 가봤지마는 주민들 보기도 난처하고 도로 돌아왔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가 전 의원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고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을 모셔가지고 정식 사과를 받도록금 건의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

그럼 시장 지금 바로 요구도 가능합니까? (

- 요구를 한번 해보세요.)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고리고 제가 좀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행정기관이 하는 행사는 모든 게 의전이 정부의전 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주체가 주관하는 그 단체가 정말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하고 뭐 위에 쳐다보고 할 겁니까? 공무원들의 시각 자체가 위를 보고 앉았으니까 해바라기지, 시와 해바라기도 문제가 있는게 여기서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 마흔 몇 분 중에 그날 한 30여분 아마 나오셨을 줄 아는데 의원님 가슴에 꽃 한 개 단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모 국장이 꽃 한 송이 가지고 와서 내 가슴에 달아주고 내 그거 달고 참 허허 웃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여기 청년단체 행사나 로터리행사 가도 그런 행사 없습니다. 자성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대접받자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이 꽃 이야기 하니까 내가 첨가해서 한 마디 하겠는데 미리 간 의원 우리 의원 몇몇이 있어요. 꽃을 안내하는 아가씨들이 꽃을 꼽아줬다고, 의원 뺏지 달고 가니까 아, 의원인 줄 알고 달아줬는데, 야단이 났는 거라. 왜 저 꽃 달아주느냐고 말이야 바깥에서 고함지르고 야단이 났어요. 꽃 숫자는 있는데 왜 의원들 꽃 달아줬느냐고, 그거 보고 내가 꽃 던져버리고 걸어갔잖아요.

관장님 그래 의원들한테 꽃 왜 못 달아주도록 합니까? 그 흔한 꽃. 아니라, 그것을 아마 어떤 분에게는 꽃을 달아주는 예우를 한다, 또 어떤 분에게는 앞에 서서 어느 자리에 앉을 수 있겠금 안내를 한다 하는 아마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아무 행사나 다 그래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하는데 그 많은 꽃을 해가지고 근체 전부 다 와 봐도 45송이인데 의원들은 처음부터 가슴에 꽃 하나 달아주는 계획에 포함이 안됐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꽃을 어떻게 준비가 됐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대기실에 지사님하고 대기실에 오신 분들 몇 분에 대해서만 15분입니다. 15분들에 대해서만 꽃을 달도록금 그렇게 제가 진행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 45명 중에 그럼 사무실에 방문한 사람만 달아주고‥‥‥

그쪽에 우리가 소회의실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 그렇게 했습니다. 15분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한테도 우리가 본래 꽃 달도록 그렇게는 안돼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오니까 아가씨들이 잘 모르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단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 관계도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거기에 우리가 귀빈석이라 해가지고 이제 황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앞에‥‥

요새 귀빈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장관이 차관이 귀빈입니까? 말을 어디 자꾸 왜 그래 역으로 올라갑니까? 아주 관료적인 사상이 머리에 딱 배어 가지고 말이야, 요새 귀빈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귀빈입니까? 대통령이지. 차관이 귀빈입니까? 차관이지. 왜 말을 그런 식으로 써요? 그런 언사를. 그리고 얘기를. 이제 여기 우리 위원들의 말씀은 시 집행부의 시장 여럿이 안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에 의해서 문예회관이 된 것도 아니고 내무부차관의 관심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지사의 관심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시민의 관심에 의해서 시의원이 앞장서서 온갖 거 다 지원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300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이루었다는 겁니다. 진짜 뒤에서 힘써주고 진짜 이루어준 그러한 분들의 뭐는 아무 것도 없고, 심지어 개관하는 마당에 가서 꽃 하나도 대접 못받고 자리 하나도 대접 못받는 이런 식으로 이 시 행사가 그래 돼서쓰나 이 겁니다. 이제 관장님 얘기는 그냥 늘 하는 얘기지,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대오각성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똑같이 판박이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왜 그런 거 못합니까? 공무원 하루 이틀 해가지고 관장 합니까? 내가 보는 데 아무리 못해도 한 30년 했다 싶은데, 어디 가서 뒤에 따라다니며 읽어도 그런 것쯤은 충분히 읽었을 겁니다. 만약에 황봉택이 아무 관직에 없었던 사람이라도 거기에 관장 시켜놓으면 그 정도는 내 하지 싶습니다. 어디 관장이라는 거 폼으로 갖다 앉혀놨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절차에 맞고 대외적이든지 대내적이든지 관계에 잘 할 수 있고 하라고 해서 그 유능한 여러 몇 천 명 있는 속에서 관장 골라가지고 거기 갖다놨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 해가지고야 말이 됩니까? 그거 하나 어떤 그런 행사 하나 못치른다 해가지고야 그 말이나 될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날 축사에 있어 가지고도요 왜 우리 의회 의장은 왜 뺍니까? 진짜 포항시민의 행사다. 시장이 상징적으로 시장이고 그렇다 하면 우리 시민의 대표고 의장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다 하는데, 하고 첫째요, 그날 하는 처음부터 나는 마음이 뒤 틀렸는데 국회의원이 차관보다 위입니다 서열로 봐서도. 무슨 이게 관청행사 합니까? 서열로 봐도 시장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장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하고 지사하고 장관하고 뭐 이런 식이 돼야 되지, 순 이게 관료치레로 차관하고 지사하고 그 밑에, 그래도 그 국회의원들 용하시더구만, 내가 국회의원 같으면 마이크를 부숴버리더라도 그 자리에 가서 축사도 안할 거요, 내 같으면. 그런데 용히 그래도 그분들이 수양이 됐기 때문에 잘 참고 넘어가서, 이 문제가 자꾸 민주화 민주화 민주주의 하자 하자 하면서도 자꾸 관료의식은 거꾸로 가가지고 딱 얼어붙어 있는데 이래서 민주화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이 조례는 나중에 이제 시장이 와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실 거고 그런데 그 앞에 막 그게 돈이 얼마짜리라 했습니까 ?

4억 입니다.

그런데 4억 좋아요, 좋은데 그 포항 280억 들어 가지고 지은 회관의 막에, 그 막이 설사 포항종합제철에서 기증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포항시의 상징에 앞에 포철 이름 넣어가지고 막 해야 되며, 또 우리 포항시가 그만한 돈 들여서 4억, 5억 없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포항시를 새겨 놓은 그 천막 그걸 뭐라 그래. 막, 막에다가 꼭 무슨 돈자랑이나 하는 포철의 기증한 그것을 거기에다 표시해서 떡 해야 옳으냐, 또 그거 보니까 상당히 그림도 얄궂게 그려 가지고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예술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예술성에 맞추어서 포철에 판박이로 해놓은 그게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그럴바에거든 그거 돌려 보내버리고 우리 시에 돈이 아무리 없어도 시 이름 넣어가지고 또 안 넣으면 어때요 거기에, 막에. 그래서 진짜 어떤 문화의 가치가 되는 그런막이 돼야 옳았다. 나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 전날은 무대 면막을 할 적에 포항제철의 마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올라갈 적에 보니까 저도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철거를 했습니다. 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포항제철에서 한 것은 돈만 냈으면 됐지 더 이상 할 거 뭐 있느냐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아, 철거했다면 문제가 다르고요, 그리고요, 또 이 팜플렛요, 이거 그래 문예회관 개관을 언제 했는데 이거 오늘 줍니까?

그 전에 전부 제가 보낸줄로 아래 보낸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니 보내도록 확인을 하든지 해야되지 보낸 줄 아는데가 뭐예요. 그리고요 이 안에 보면 사진 여기 내용물에 말이죠. 죽은 김소희 사진이 여기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국악인 김소희는 죽었는데 죽은 사람 여기 뭐 할려고 뭐 장송곡 합니까? 이 팸플릿에? 이런 거 저런 거 얼마나 허점이 많으냐 이겁니다. 이런 것도 검증 없이 이거 남 하자 한다고 해서 넣어서 좋다좋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그래 밖에 못합니까? 보면 그런데 김소희 죽은 지가 한 몇 달 됐는데 여기다가 판박이 해가지고 이게 뭐‥‥‥

전문성이 없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 왜 전문성이 문화예술회관이 전문성 없다면 위하러 갖다왔어요? 그럼 인사한 사람들이 영 엉터리로 했네?

차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늘 얘기가,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앞에 그 현관 옛날에 지적을 해가지고 세 조각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컬러로 싹 커버가 됐는지 완전히 갈았는지는 모르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즉시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현재 상태에서 공사의 부실부분으로 인한거든지 그런 문제성이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이 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아래도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것은 빨리 우리가 찾아내서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에서는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항은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재를 맡도록 해라, 그래서 즉시 보완하도록 하라고 제가 끝나고 이내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성이 판단된 문제성이 어떠 어떤 거 있는지 시간이 오래 되니까 그거요 내무안에다가 하나하나 부분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체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체크를 잘 했느냐 멋했느냐 하는 것은 여기 기록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현재까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 부실이 발견된 부분은 정식 서류로 우리 내무안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이번 이거 계획이 돼 있는 6월 4일, 5일날 하면 끝나버립니까?

5일날 있고 그 이후에 6월 15일날 있고 또 16·17일 있습니다. 있고, 20일부터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도록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요 언젠가 우리 거기 현장에 가셔 가지고 우리 오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프로그램 구성이 다양화 아주 노는 그거 없이 됐어야 됩니다. 고리고 나는 그 이전에요 이게 아까 기획실장 있다가 가버리고 없는데, 그리고 나중에 연간 수입관계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

- 의장 ! 내 한 가지만‥‥‥)

예.

관장님, 아까 전문성도 없고, 또 그럴 거요. 그건 뭐 저희들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막상 개관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도 발견이 되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전문적인 기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준공검사가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준공검사 끝난 것도 준공검사 끝나니까 끝난 걸로 알고 있지 거기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저는 예산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팀을 구성해가지고 재점검을 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내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래 할 용의는 없는지 내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뿐만 아니고 음향반사라든가 모든것이 문제성이 전문적으로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걸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조언을 해주시면 우리가 고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80억이라 하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이두우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때 중단하자 안하자 하는 이런 얘기 있어도 다른 것을 좀 안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걸 해야된다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했는데 그 시민들의 전부 혈세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자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완전히 배신자밖에 안됩니다. 시민들에게 그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길 부탁합니다.

예, 오주동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개원에 따른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개관기념으로 홍보책자를 제작할 때는 분명히 시장님 결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 받은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받아서 이 제작을 할 때에 편집과정에서 편집된 부분을 제가 살펴보면은 시장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가정이면 가장이다고 보면은 시에는 시의 최고 어른이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이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이 마당에 주민이 뽑은 시의원이 45명이 있고, 45명을 대표하는 시의장이 바로 주민의 대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은 인사말을 하고 어느 분은 축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과연 편집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못됐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묻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분명히 우리 시의회 의장은 시민에게 정중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인사말이 여기 게재되고 우리 시민이 낸 혈세로서 우리 문화의 현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시민에게 문화의 향기를 펴고자 한다 하는 그런 내용에 인사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걸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또 우리 의회가 이러 이러한 활동으로 이 전당을 만드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들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강구의 말씀이 우리 의회 의장으로부터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향기가 영일만에 가득 채우기를 물론 그것 좋습니다. 이런 축사를 누가 기획해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자체가 아주 이것은 엉터리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주인이 과연 이 포항시에 주인이 누굽니까? 현재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 대변하는 주인이고 또 거기에 더 대표하는 의장이 주인이라고 봤을 때에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인사말은 현재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지방자치가 완전히 시장이 민선시장이 안돼놔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마는 현재 위치로 봐가지고 포항시장님이 당연히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축사가 의장님께서 인사말은 두 번 거듭하는 것 보다는 축사로 하는 게 안낫겠느냐 이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일본 후꾸야마시 문예회관 개관할 때도 가봤고 후꾸야마 시정 개관할 때도 우리 의원, 공무원이 다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행사하는 걸 보니까 시장, 의장이 둘이 공동으로 인사말을 하고 그 지역에 중의원이 나와서 축사를 한마디 간단히 했고 거기 도지사도 와도 한마디 거든 바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 주민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시장과 의장입니다. 어째서 한 주인은 인사말을 하고, 한 주인은 축사를 한다면은 이것은 뭐 북치고 장구치고 주이 다 해버립니까? 진지하게 우리가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시장은 관선시장이구 의장은 우리 민선의회라 이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과연 의장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 제쳐놓고 나그네가 주인역할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아닙니까? 이 책자는 누가파도 이 시대에 안맞는 책자입니다. 그럼 이것 만들 때에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 이렇게 한다고 대충 얘기라도 한 번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운영과장 그랬습니까? 운영과장께서 보고 이 제안설명한 가운데 이런게 있었습니다. 별표 기본시설 사용료 여기 뭐 38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피아노는 얼마 정했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는데 이것 어디까지나 안 아닙니까? 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안입니다.

그래 하고자 합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미안합니다.

아니, 내가 뭐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했다 그러면 정하면 여기 심의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처음이니까 이쪽 편에 뭐 양도 및 전대 금지 같은 거라든지 뭐 각 지금 15조, 17조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다른 아직 저희들이 대관해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 내용물에 있어서는 별다른 그게 없고 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문화예술관 사용이나 안그러면 행사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상당한 부분까지 예우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관장님 시장이나 안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그 경과에 대한 사과나 얘기가 꼭 있도록 안 그러면 오늘 이 모든 안건을 유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을성 입니다. 먼저 포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고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안사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7항 규정에 의거 포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은 지난 해 94년 8월 3일에 제정되었고 동시행령은 94년 11월 30일에 제정되어서 제정된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민간자본유치기본계획이 수렵되어서 오늘에 제안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오늘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토록 하고, 기타 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및 수당여비 등을 규정하는 두 골자를 해서 전 11개 조항을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 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7항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포항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강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가 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권도 같이‥‥‥

예, 같이 해주십시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 1월 1일자 시군통합으로 인한 기존 행정협의회는 폐지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지역이익 우선정책으로 지역분쟁이 증가되고 정부과의 갈등과 마찰이 예상되어 시군간에 관련된 광역행정사항을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협의회의 조정제도를 통해 현안 해결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 재구성 및 규약을 제정코자 함.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규약 개정은 명칭은 동해권행정협의회라고 했습니다. 구성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되고 위치는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둠, 기능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17개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는 년 2회와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규약 폐지는 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으로 불필요, 포항권 행정협의회와 경포권연담행정협의회, 그리고 전 영일군에서 운영하던 경주권 행정협의회, 3개 행정협의회가 전부 폐지가 되고 이 규약으로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시군간에 관련된 행정사항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명칭, 본 행정협의회는 동해권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칭한다)라고 칭한다. 체3조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4조 구성은 협의회는 동해권의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룽군으로 구성한다. 715조 조직, 협의회의 위원은 포항시장, 경주시장, 영덕군수, 울진군수, 을릉군수로 하고 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질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 한다. 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사항 ②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③ 공동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⑤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의 사무의 협조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⑥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⑦ 환경오염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⑧ 시 군간 도로의 신설 및 개 보수에 관한 사항 ⑨ 시 군간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⑩ 시 군간 상 하수도 신설 설치에 관한 사항 ⑪ 제1호 및 10호 이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협의방법은 협의안건은 회의개최 15일전까지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출된 협의안건을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전 검토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협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위원은 협의안건의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하되 2~3월과 8~9월사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단, 2개 자치단체간 협의 안건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협의 조정후 그 결과를 차기 협의회에 보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이내에 개최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9조 회의참석, ①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 관계공무원을 참석케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실·국장 및 담당관·과 소장이 배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배석위원은 토의에 참여하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사무처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후장이 소속한 시·군 기획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미합의사항의 협조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조정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협의 및 조정사무처리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미합의 사항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문위원,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을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토록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의 기획실장(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장(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계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하며 제7조2항 단서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비율을 공동 부담한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회계,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경리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경리상황을 매 회의시마다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9조 규약개정, 본 협의회 규약 개정은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 보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래서 1997년 포항시장, 경주시장, 영덕군수, 울진군수, 을릉군수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표입니다. 포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7항에는 법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142조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법 제142조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는 광역계획 및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참작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해권행정헙의회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함이 권역내의 균형발전은 물론 행정추진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세인위원님.

2조3항에 말입니다. 2조 구성, 2조3항에 위원은 포항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서 한다 해놨죠? 그 위에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고 못박아놨어요, 그죠? 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이것도 대충 지침에 내려왔는 사항입니까? 포항시 자체가 만들었는 겁니까?

전부 통일된 준칙 안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요새도 이런게 나는 이상해요, 어떻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나 이거예요. 그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 되는데 포항시의회의원은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나 하는 문제는 한 번 고려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 저회들도 포항시의회 의원을 몇 명을 해야된다는 거는 안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리 적어도 한 2~3명 정도는 민자유치사업에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게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이 조례안은 저회들이 거기에 지역에 타당성 여부에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관계 결정권이 있는 중앙부처에 올려서 승인과정에서 의견에 참여하는 그런 주로 되겠습니다.

아니, 저가 묻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가 묻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뭡니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위원이 15인이 호선을 해가지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예 못을 박아가지고 그러면 시의원을 그 밑에 가있으란 말이오, 어느 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이게 물론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그런 방법도 수정해 주시면 이것은 큰 문제가‥‥‥

큰 문제 될 게 없네요?

아니, 부시장이 위원장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호선해가지고 시켜주시면 동등한 위치에서 모든 것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은 위원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선출할 적에 그래 해야 멋이 있지 그 함부레 부시장, 기획실장 받아가지고 의원들은 그 밑에 들어가서 뭘 하란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을성 예. 그것은 위원님들‥‥‥

다른 문제있습니까? 예. 이두우위원.

예, 물론 민자유치촉진법 7조3항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학천 같은 경우에 복개를 한다 할 때 우리 시비가 없으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복개를 해야 되겠다. 할 때도 이것 심의의 대상이 되지요 ?

예, 당연히 됩니다.

전번에도 우리 얘기있었지만 송도다리, 양학천 하구 복개 그런 것도 할라면은 어차피 여기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래 돼야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가지 유료도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촉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 또 국민이 움직이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이런 문제는 다 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러면 대충 어떤 수정을 해야 됩니까?

제가 하지요. 그 둘째 항,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호선한다. 3조 보면 위원은 포항시의회의원과 해놨는 것은 위원회 위원은 포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포항시의회의원 약간명과 관계공무원 그런 식으로 좀 다듬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똑같고.......

그렇게 되면요, 어떻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하는 이것하고 그러면은 부시장이 위원이 될지 기획실장이 위원이 될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어느 게요? 위원 말이오, 위원 그것은 시장이 임명하는거지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시장, 기획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관계 그 시장이 임명?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장이 할 일이지, 우리가 뭐 이 조례로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생각은‥‥

조례로 해줄 의미도 있습니다.

한 번 담당관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포항시민자유치에 대한 관계는 아주 참 주요한 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해서 이것은 아예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그래 시장이 위원장이 되면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수순을 밟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것 아주 중요한 현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아마 흐름이 말입니다. 자꾸 시장에 대한 권리를 줄일려고 그럽니다. 그런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마저 여기다 딱 기정적으로 부시장이 시장이 관여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민선시장, 또 이 현황 자체가 다른 것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민자유치하자, 한다 하는 문제는 사업성격이나 규모 이런 것이 조금 대단위 그런 것이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생각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이래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또 한가지는요, 시의원 약간명 뭐 2~3명 의장추천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이 관계공무원의 수에 개념도 너무 이래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관계공무원 이제 얘기 말대로 다음에 시장이 임명한다고 가상을 합시다. 민선시장이 임명한다. 시의원 한 2~3명씩. 학계 2~3명씩, 관계공무원 10명 해버리면 그 다음 관계야 시장 임의대로 가기 때문에 이 관계공무원의 수도 전체수에 반이 안넘는 방향으로 못을 박읍시다.

그런데 이것 관계공무원 그러는 것 명시해야 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관계공무원 임명하면 하고, 말면 말지 그것 관계공무원까지 꼭 넣어야 될,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다 들어가는데 그게 왜 하필 관계공무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야.

글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각이요, 관계공무원이 일을 추진하는 요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까지 15인중에 8명이 들어서는 안된다. 층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범주내 한 7인 정도는 들어와도 좋은데. 7인이 하는 좋은데 전체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시장이 위원장이다. 또 그 밑에 관계공무원이 8명쯤 들어와 버린다 하면은 그다음에는 일반인들에 대한 의결에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공무원의 수도 의결에 반수가 안되는 선으로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아주 참하지 싶습니다. 담당관님 어떠신지요 ?

15인 이내니까 15명하면은 7:7로 하고 그래도 7:8이야.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수는 7인이내로 제한하자 이겁니다.

민자유치하는데 민자유치라 그러는 것은 뭐 설명 안해도 알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에 뭐 솔직하니 관계공무원들이 즘 들어 가지고 민자유치만 되면 되는 것이지 민자유치에 뭐 관계공무원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 영향력 행사가 있습니까 ?

시장이 위촉하니까‥‥‥

민자유치라 그러는 것은 다른 데서 돈을 가지고 오는 건데 그게 뭐 관계공무원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영향을 끼치고 적게 들어갔다 해가지고 행사가 용이하고 그런게 있습니까?

만약에 참가업체가 둘이다, 셋이다 이래 됐을 때도 선택권도 있을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떻노 같으면 우리 관에 입장이 아닌 민간 순수한 민간 입장으로 봐서는 저런 계획보다는 이 계획이 좋을 건데 이대로 밀고 나가버린다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뭐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더욱이나 이 민자유치가요‥‥

민자유치 그러는 건 자금유치 아니오? 자금유치지 딴 사업유치는 아니잖아요?

사업유치 입니다. 사업유치를 정해야 거기에 소요되는 민자를 유치하자는 것 아닙니까?

사업유치는 이 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하잖아요?

아니지요 ?

왜 사업유치를 이 위원회에서 정합니까?

이겁니다 이게 사업유치와 동시에 투자할 사람........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민자유치라 그러는 것은 자금을 유치하는 거요, 안 그러면 사업을 유치하는 겁니까?

사업과 자금을 동시에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 사업은 그 민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요?

예,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두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는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금융에서 기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민자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돈 내 가지고 자기 사업하는 것 아니오. 그것은.

그런데 저는 두둔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무원 숫자가 많으니, 적으니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얘기로 일반인들끼리만 구성을 해놓았을 때 그 추진력과 공무원이 거기 과반수 정도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추진력, 이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반인은 위원회 회의할 때만 나와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는데 회의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날까지 위원회 하나의 통례입니다 통례인데. 그래도 공무원들은 좀 들어가 있으면 시장이 뭐 심부름도 시키고 가가지고 설득도 하고 붙기도 하고 이런 추진면에서는 그 공무원 숫자가 좀 들어가 있는 게 낫고 이제 이야기 하다시피 부정이라 할까. 앞으로는 그런게 안 어렵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려해가지고 이제 왜냐 하면 이해관계, 이해득실을 따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해관계 따져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 점에 있어가지고는 큰 뭐 염려 앞으로는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

예, 오주동위원님.

저는 약간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회에 참여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는데 결의를 해가지고 그냥 민자유치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보다는 위원회에 우리 위원이 참여 안하더라도 위원회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행사를 하되 단,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삽입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

민자 이것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 의결을 또 거칩니까?

다 거쳐야죠. 모든 것을 다 거쳐야 됩니다

민자유치를 가령 예를 들면은 항간에 떠도는 소식에 의하면은 남빈동 거기에서 육거리까지 지하상가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파다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현재 죽도시장 상인들은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나는 아는 바 없다. 모르는 사실이다. 근거없다 하고 이래 이래 일축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도 설혹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상당히 예감해 봅니다마는 바로 이 민자유치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유료도로를 만든다든가 지하상가를 만든다든가 또는 하천을 복개를 해가지고 유료주차장을 임대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민간자본 유치라고 이렇게 보는데‥

예, 맞습니다.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충안으로 저가 하나 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이내로 한다 못박아가지고 그다음에 매끄럽게 만들면 아무하자가 없겠네요.

5인도 그렇습니다. 15인이내가 안인데 하여튼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입시다.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해놔야지 ‥‥

3분의 1이요? 그것은 너무 지나친‥‥‥

공무원이 5명이다 이겁니다. 내 얘기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것은 그래놓으면 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조정안을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그래 기회실장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포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포항시의회 의원 약간명과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그러면 빠져버리지.

그것은 그냥 합시다.

공무원은 넣어주고 단서조항으로 단, 공직자를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위원 중 공무원이 참여는 전체 위원회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수정안 정리했습니다 집행부 이의 없죠?

예, 관계없습니다.

이것 뭐 10년후에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토론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동의하고.....

분명히 이 조례가 되면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자 하는 조항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분명히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이 조례로써 위원회가 결정한 건에 대여서 의회의결을 거친다고 확실히 약속합니까?

약속합니다.

본 건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봉택위원님 말씀하세요.

동해권이라 하니까 가운데 있는 동해가 퍼뜩 눈에 뜁니다.

포항 경주권 하니까 울진, 영덕이 소외되는 것 같고 하여튼 경주에서 울진까지 봤을 때 동해권이 아니냐 이래서 동해권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경북 동해권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경북 동해권요? 지금 4개 시군은 다 통과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회의를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일군에서도 이 문제가 여러차례 얘기 되었어도 번번히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5조 조직에 시장, 군수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의장을 같이 포함하면 안됩니까?

의회 의장은 행정협의회에 위원의 자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여기에 의회의원이 꼭 의회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군 포항시 다 대표하고 상징하는데 우리 행정협의회에 가서는 행정수장으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뭐 의회 의장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이 어떻냐하면, 우리가 상당히 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서로 불복이 될 때는 도지사에게 제의해서 조정이 되면 행정에 행정권을 성립시킵니다. 행정협의회의 결의가 요즘은 민선 시장이기 때문에 전에 하고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여기에 참여를 시켜서 서로 다음에 긴 말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행정협의회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된다고 보는데. 꼭 안된다 하면 몰라도 가능하면 시장, 의장 하면 거의 대표가 다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별로 불평도 없을 것이고 효율성면에 있어서 높다고 봅니다.

황위원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광역행정에 어떤 업무가 이어지면 관할 의회의 승인 없이는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역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행정협의회는 현재 지방자치법상으로는 된다 안 된다 하는 조문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예를 봤을 때는 행정협의회는 관할 시장 책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민선 시장, 군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두우위원 말씀하세요.

잠깐 참고사항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해면에서 장기면으로 가는 이런 것은 도지사승인사항입니까 ?

예.

그러면 그 면에 동과 동간에 구역을 조정할려고 하면 그것도 도지사 승인사항 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 조례로써 정합니다. 법정 동은 안되지만 행정의 동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동은 누구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내무부장관 입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주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현재 포항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한 지가 사실 얼마 안됩니다. 잉크물도 거의 마를까 말까하는 이 정도에 다시 지사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인원이 과다하다는 지시사항이 있다 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충분히 참고가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데 대해서 우리 의회쪽에서 너무 인원을 과용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전번에 집행부에서 29명을 요구해을 때 우리가 또 더 증원을 했었는데 그때 사무국의 이야기는 29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33명은 좀 줄인다손 치더라도 한 28명 정도로 수정하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현재 올린 안은 25명인데 의회에서 숙의를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든 저회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아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약간 들었습니다. 실제 의논을 해보니까 한 27,8명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충당시켜 주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일을 못하겠금 인원을 주어서는 사실 의회 기능이 제대로 안되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얼마 전에도 본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만. 의원 발의로 올라올 때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직원의 배정이 필요하다 이런 쪽의 의견이었는데 타 지역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수정안을 내겠다든지 안 그러면 찬반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28명 정도로 수정을 해도 현재 집행부에서는 크게 곤욕스런 일은 없죠?

지금 25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50만 이상 시 전체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25명이 최고 많고 그 다음은 전체 2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로 봐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33명을 이쪽에 주게 되니까 문제점이 현재 구청에도 보게 되면 민원실이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다 하고 건설과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집행부의 생각으로서는 다른 시군과 같이 25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다르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아닙니다. 우리가 의견이 다르다기 보다도 의회 기능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 인원을 우리가 많이 끌어다 놓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인사 배치된 25명으로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 현재 우리 의회가 앞으로 6월 27일까지는 거의 의회 활동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큰 필요가 없습니다만. 다음 의회에 가서 필요한 인원이 보충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문제는 그 당시 문제이고, 이제 우리가 볼 때 객관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의회 기능이 충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부관청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거기에 따라 갈 것이냐 두 가지에 초점을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집행기관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은 크게 지장을 주거나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라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으로서 꼭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33명 그대로 하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25명으로 할 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명예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저회들 입장에서는 해안을 끼고 있는 해안도시이고 공업도시이고 다른 지역과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입장에서 한 2명 정도 그러니까 27명 정도로 하면 위원님들 체면도 살려드릴 수 있고 저희들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알겠느냐 생각입니다. 오주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7명 정도로 수정동의 합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정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그러면, 27명으로 해서 전부 새로 수정안 만들어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은 27명으로 하는데 따른 안을 빨리 내주십시오. 송세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말입니다. 2조 정원의 총수 포항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수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본청 밑에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소속기관에 속하는 겁니까?

의회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2조 (정원의 충수) 포항시의회 포항시의 본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도에서 내려와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의회사무국은 소속기관이 아니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은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

- 그러니까 이게 빼야 그렇게 맞아들어 갑니다. 의회사무국이 시에 본청에 속하나 직속기관에 속하나 사업소에 속하나 안 맞습니다. 이것을 빼 버려도 아무 차질이 없는데). 빼고 안빼고는 그건 다음 문제고 포항시에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수 그래봤는데 거기에 1. 본청 및 의회사무국이 있는데 이것이 소속기관에 들어가는지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본청 뒤에 의회사무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됐다 안 그럽니까 의회사무 기구를 넣도록 합시다.

검토단계에서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왜 전문위원 보고할때 내용을 안했죠?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좀 확실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

- 볼 모양좋게 빼 버립시다. 빼는게 맞습니다. 의회 정원 조례가 있는데 또 여기다가 정원 조례에다가 이중으로 넣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빼면 안됩니까?) 이것만 딱 보게되면 전체 총원이 딱 나옵니다. 의회사무국이 또 빠져 나가 있으면 그것을 보태어서. (

이런 문구는 언제 고쳐 줍니까? 이것은 당장 고쳐서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이게 나을 수 있죠.

예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영일군 포항시가 통합하기 전에는 상징물이 있었는 중에서 시기만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시화, 시조, 시목은 조례로 안되어 있고 그냥 집행부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 생각에 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화, 시목, 시조도 우리 시에서 하나의 법이니까 법으로 정해 놓자는 겁니다.

이번에 의결할려고 하는 이 자체가 거의 준법에 가까운 그런 행위입니까?

그렇죠.

조례가 안되면 사용을 못하고.

지금 사용을 못하죠.

그런데 아래 문화예술회관에 보니 펄럭펄럭 날리던데요.

저희들 과에서는 아직까지 의회에 통과가 안됐으니까, 쓰지 말라고 전부다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성회관에 팜플렛 나온 것도 시조, 시화 다 찍혀 나왔던데요.

의회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고, 적어도 그런 것을 문예회관 준공식하고 관계가 되어서 꼭 필요하다 하면 얘기가 되고 되어야 되지 조례는 나중에 되든지 말았든지 우리 할 것은 하고 한다하면 조례 재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시정과장 좋은 얘기하셨네요. 법에 준한다 그러는데 법을 어기면 어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고 너무 능청스럽게 죄송스러운 차원이 아니고 아까도 이번에 문예회관준공식에 대한 인식관계 때문에 지금 시장까지 여기와서 답변하도록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고하면 시는 시대로 일방적으로 왜 자꾸 너거 멋대로 가고 있노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시의회 조례로 정하여야하는 사항이다 하면 적어도 쓰기 전에 조례로 하든지 의논이 있어야 되지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안된다는 겁니다. 이왕 안됐으니까 멋대로 해버리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빨리 올릴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골자는 그것이고 해바라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비판이 여러 갈래로 많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있고 뒤에 보니까 해송이라해서 나왔는데 이게 해송입니까? 우리 오주동위원께서는 이런데 대해서는 박사아닙니까? 이게 해송아닙니다. (

- 해송도 그런 나무가 있기는 있는데) 아니 없어요. 절대 이런 나무 없습니다.

우리가 식물조감도 안 있습니까?

해송은 내가 박사입니다. 해송은 바닷가에 있는 겁니다. 아! 저거는 해송맞네. 이게 무슨 해송입니까. 의회에 내는 서류를 아무렇게나 이모양으로 내고 저게 해송 맞습니다. 여기 가지고 와 보십시요. 그 해송하고 이 해송하고 맞추어 보세요. 어느것이 맞습니까. 이걸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했다하면 심사위원들도 책임이 많고.

저희들이 저걸 쓰고 있습니다.

저거는 해송 맞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해바라기에 대해서 주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제 보류해가지고 다음 의회 구성이 되거든 심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도록 합시다.

저회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바라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 심사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심사를 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안된다 그러면 곤란하고 저 생각으로는 해바라기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집행부에다가 재심사를 한번 해 보라든지 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안해도 되잖아요. 조례 안 만들어도 잘 쓰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바라기 관계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가 구석구석에 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이번 회기에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세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 아니라 해당화라도 다 자기 취향에 안 맞으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뭐든지간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지적사항은 다 있습니다. 해바라기든 뭐든지간에 아까 우리가 약속했다시피 그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통과시키든지 그렇게 결정 하세요.

사실 문예회관개관식때 의회의결도 안 거쳤는데 그런 시조, 시기가 나왔다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관광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달 이상 미루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징표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느낍니다. 가능한 한 이제 말씀대로 황위원께서 지적하신 시화가 문제가 되면 그 하나만 보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두개는 사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의결해 주시면 저회들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만 빼 버리고 두 가지만 하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들이 아침에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은 기이 이것은 조례가 안되어도 효력을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 없고 또 그다음에 해바라기는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를 해서 해야 되고 하니까 못하고 시상징에 대한 조례는 다음으로 넘기자 이렇게 간담회에서 조율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무국의 직원 문제도 이왕 이렇게 된 것은 좋고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정한 이 기본일랑은 그쪽에서 한번 밑져 주시고 이 것은 보류합시다.

국장님 !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 양해 사항으로 사용을 얻어서 쓰시고 다음 회기까지 유보해도 사용해도 된다 해서 쓰시고 다음 회기에 넘깁시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는.

이의 있습니다. 오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양해 사항으로 하지 말고 통과시키자 이겁니다. 양해 사항이 왜 되어야 합니까?

통과하는데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있으면 안되는 거죠.

두가지는 전문성을 띤 위원들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장시간동안 한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거의 의견 일치를 본 겁니다. 사실 해바라기란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왜 해바라기를 싫어하느냐 오늘 의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느낍니다. 문예회관 개관시에 행사한 자체가 해바라기성입니다. 바로 거기서 태두가 되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민들 중에서도 인간이 시원찮으면 해바라기 인간이라하고 공무원이 시원찮으면 해바라기 공무원이라 그럽니다. 등등 해바라기를 많이 붙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해바라기를 좋은 경향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비유해서 이야기 합니다. 연사들 중에도 해바라기를 들추어서 해바라기인간이 되지 맙시다. 해바라기 같은 인간성을 가지지 맙시다하고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예회관 행사도 해바라기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목은 해송 아닙니까?

예.

해송이라 하면 상당히 절개를 의미합니다. 송죽같은 절개 이런 해송이고 해바라기하고는 다릅니다. 해바라기는 막돌아가는 겁니다. 상징적으로도 아주 뭔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해송하고 조금전에 송죽하고 그 송하고는 해송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바닷가에 있는 해송하고 송죽에 해송은 육송을 말하는 겁니다. 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 해송은 밑에 가지는 이렇습니다. 뿌리가 여물고 가지가 무성해야한다 그러는데 이 해송은 가지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시목도 사실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투표했는데 밀려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바라기만 저희들한테 재심을 해달라 하고 통과시켜 주시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새롭게 선출되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시정 현황도 나가야 되고.

시화는 내무위에서 정할 수 없습니까?

그건 심사위원을 좀 존중해줍시다.

절충안을 합시다. 시기가 없으면 안되니까 기는 이왕 사용했으니까 아까 규칙으로 하든지 통과시키든지 기는 해주고 나머지 시목, 시화, 시조는 안해도 큰 바쁜것이 없으니까 다음 의회로 넘깁시다.

절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목하고 그것은 시간만 흐르는 것이지 꼭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실 심사위원들이 곤란당하는 거지 사실 별것 아닌데 시화만 보류해 주시고 거의 90% 찬성이었으며.

다음에 재심사를 한번 해봐주십시요. 조례중에서 제가 절충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조에 이 조례는 포항시를 상징하는 새,꽃,나무 이 3개는 지워버리고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 2조 상징물에 시조는부터 해송으로 하며 까지를 지워버립니다.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 3조 시조에서부터 뒤에 등에 사용하며는 지워 버리고 시기는 이하를 살립시다. 그럼 시기에 대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꽃하고 합해서 재심사를 해봐주십시요. 시민들의 뜻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오는 사람도 상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위원장!

예.

아침에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래 밖에 못합니까? (

- 아침의 얘기는 정원조례도 그래 안하기로 했잖아요.) 하다만 융통성을 가지고 (

그럽시다. 나중에 다음 기회에 2기에 오는 위원님들한테 이 3가지 상징물을 인계합시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정현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주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청을 인수해 가지고 구청 청사로 대체하자고 설명이 됐습니다만 현재 구청장실이 있는 그 건물은 비가 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을 수리합니까? 뜯습니까?

현재 그 건물은 수리할려고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두우위원 질 이 건은 전번 94년도 임시회때도 총무·사회위원회,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된 문제이고 의회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